○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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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환경과, 위생과의 예비심사를 실시하고 그 다음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의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이미 복지경제국장님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과별 직제 순에 따라 환경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88쪽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 인건비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이 시비, 구비, 국·시비 합쳐서 나온 건데 저번에도 사전사용 할 때 이제 설명을 좀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게 지금 그 20명에 대한 20명이죠?

○이정수 위원    자원관리도우미가.

○이정수 위원    인건비 하고 피복비예요, 이제 또 뒷면에 보면은 내내 같은 페이지에 재활용품 품질개선 지원 사업 내내 똑같은 이제 그 20명에 대한 일반운영비지요, 이것은?
  일반수용비 개인 보호구 뭐 청소용품, 홍보물 제작 이것은 이 내용이고 또한 인건비 하고 들어있고 다 합쳐진 금액이 지금 2억 5,600만원인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인건비는 2억 4,400만원이고.

○이정수 위원    20명에 대한 것.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한 분당 한 1,220만원 정도 돼요.

○이정수 위원    그 다음에 그리고 피복비가 30만원, 또 일반수용비로 개인 보호구 안전모, 안전화, 장갑, 마스크 등 이제 청소용품, 또 홍보물 제작 이것은 1,170만원 따로고.

○이정수 위원    이렇게 하면 다 합쳐서 2억 5,600만원이네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 내용이지요?

○이정수 위원    이제 사업 기간은 5월부터 올 연말까지 5월부터.

○이정수 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지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6월 1일.

○이정수 위원    6월 1일부터 진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 공동주택 하고.

○이정수 위원    단독주택 하고.

○이정수 위원    이렇게 17개 동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이제 20명은 다 선발이 됐고.

○이정수 위원    각 구에서 모집해서 구로 인력을 내보내는 거예요, 아니 저 동으로?

○이정수 위원    동별로 배치를 했어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390쪽 야생 멧돼지 처리 보상금을 좀 볼게요.
  이것은 순수한 구비인데 45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정수 위원    4월 말, 4월 말까지 멧돼지 22마리를 포획했네요?

○이정수 위원    예, 포획했고 이제 멧돼지 처리 보상금이 편성 기준이 당초 20마리에서 50마리로 변경된 이 내용인가요, 이 예산이요 이게?

○이정수 위원    50마리로.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정수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옥진 위원    387쪽 보면 재활용 가능 품목 수거 교환용 물품 구입이 있어요.
  이제 환경이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어떻게든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이스팩은 종량제봉투로 교환을 해주고 또 폐건전지는 새 건전지로, 종이팩은 친환경 환경 이제 화장지로 교환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옥진 위원    그 아이스팩이 몇 개일 때 종량제봉투를 주는 거고 또 폐건전지는 얼마일 때 새 건전지 몇 개를 주는 건지 이런 것 좀 상세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종이팩은요?

○정옥진 위원    종이팩.

○정옥진 위원    이것을 중구청으로 이제 가지고 오는 건가요 아니면 수거를.

○정옥진 위원    동에서 수거해서.

○정옥진 위원    그러면 동에서 일괄적으로 수집을 해서 동에서 이제 교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옥진 위원    그리고 21년 추진실적에 보면 2019년도에는 폐건전지가 3만 870kg 맞습니까?

○정옥진 위원    30kg인가요?

○정옥진 위원    폐건전지 수거량이 2019년도가 얼마인 거죠?

○정옥진 위원    3만 870kg.

○정옥진 위원    그리고 종이팩이 2만 9,000kg 정도 되는데.

○정옥진 위원    19년도보다는 20년도가 좀 줄었더라고요.

○정옥진 위원    예, 그 현상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어쨌든 이런 것들은 구에서 참 잘 하시는 것 같고 환경을 위해서 많이 애쓰시고 계신 거라서 좀 격려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잘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옥진 위원    388쪽 가로청소용 송풍기 구입이 있어요.
  10대 구입을 하는 것 같은데.

○정옥진 위원    이게 이제 올해 처음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정옥진 위원    가을에 이제 낙엽이 떨어지고 하면.

○정옥진 위원    수거 때문에 엄청나게 힘들지요.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환경관리요원들이 그 기계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옥진 위원    자동으로 뭐 차가 이렇게 다니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옥진 위원    개인용으로.

○정옥진 위원    그게 많이 효과가 있을라나 모르겠네요?

○정옥진 위원    잘 하신 것 같고요.

○정옥진 위원    환경관리요원들이 좀 편리하게 좀 덜 힘들게 그렇게 작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88쪽 환경노동조합 업무용 수납장 구입이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캐비넷 교환을 해서 그 사무실을 가서 본 위원이 한 번 봤었, 한 번 들렸었는데요.

○안형진 위원    너무 깔끔하고 옛날 그 막 짜맞춘 그런 캐비넷보다 보기도 좋고 또 우리 직원분들 근무 능률도 향상이 될 것 같더라고요.

○안형진 위원    아직도 우리 저기 구청에 보면 옛날 그 철로 된 캐비넷을 쓰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안형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문은 예산을 좀 들여서라도 전체적으로 좀 환경 개선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지금 안 계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업명세서는 387쪽이고요 개인하수처리시설 유충구제 구입 이것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그 보건소에서 보통 모기 박멸을 위한 유충구제사업을 정화조나 뭐 정화조 유충구제사업은 하는 걸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 겨울에 보통 유충구제사업은 겨울에 해야지 효율적인데 그 이제 모기들이 날씨가 춥다 보면 정화조나 하수구 이렇게 따뜻한 물이 흐르는 쪽 막힌 이런 쪽으로 가가지고 알을 낳게 되잖아요?

○위원장 윤원옥  모기 유충 한 마리가 500마리를 박멸하는 효과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유충 한 마리를 죽이면.
  그런데 올 겨울 보건소에서는 유충구제사업을 하지 않았다 하는 이제 본 위원이 답변을 들었는데 하수구에도 굉장히 모기들이 알을 많이 낳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유충구제사업을 지금 해주시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이런 부분들도 좀 이렇게 연중으로 좀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하는데, 왜냐면 겨울에 하수 물이 좀 따뜻하잖아요?

○위원장 윤원옥  그렇다 보니까 그쪽에 알을 많이 낳는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정보를 알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여름철만 하지 말고 연중 유충구제 하수구 사업도 좀 하면 도시가 좀 쾌적하지 않을까 전염병도 좀 예방도 되고 이런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위원장 윤원옥  예, 좋은 것 같아요.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올해 한 번 해보시고 평가를 하셔서.

○위원장 윤원옥  연중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유충구제사업은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위원장 윤원옥  환경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생과 업무에 대한 예산인데 질의하실 게 없으시면 격려라도 좀 해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위생과는 사실 뭐 추경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지금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서 위생과 업무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예, 상당히 1년 한 반 동안 상당히 공직자 여러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 노고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치하를 좀 드리고요.
  이번에 뭐 인센티브 받은 게 있나요, 위생과에?

○육상래 위원    위생과에 뭐 인센티브 받은 게 있습니까, 이번에?

○위원장 윤원옥  사업명세서 308쪽 보시면 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인센티브 받은 게 있나요, 우수기관 포상금도 받고?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포상금이 이게 100만원입니까, 1,000만원입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포상금도 100만원짜리 포상금이 있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중앙에서 주는 겁니까, 시에서 주는 겁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육상래 위원    100만원이라고 포상금이 이렇게 100만원 주는 것 이게 포상금입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차라리 그냥 표창장을 하나 제대로 된 걸 주는 게 낫지 포상금이 100만원이면 이게 참 그 부서 직원들 회식값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쨌든 이 100만원을 어디에다가 사용을 하셨나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일반회계에서 그냥 세입 처리 했습니까?

○육상래 위원    어쨌든 수고한 대가로 받은 포상금인데 직원들을 위해서 그냥 써야 될 텐데 그것도 그냥 일반회계로 담았습니까, 그냥?

○육상래 위원    어쨌든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요 위생과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지금 이제 계도도 많이 하고 단속도 많이 하고 이제 대전시 전체가 이제 확진자가 원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긴장 상태 아니겠어요, 전체가 다?

○육상래 위원    그런 상황에서 가능하면 이제 물론 단속이나 처벌도 중요하지마는 가능하면 단속·처벌보다는 계도 위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영세 어제도 또 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는 거지마는 어쨌든 영세상인들이 처벌을 한 번 받고 나면은 그분들 영업하는 데에 상당한 지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처벌이나 이렇게 단속 위주보다는 어쨌든 계도를 좀 많이 해서 그분들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그런 쪽으로 행정을 좀 펼쳐줄 것을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어려움을 좀 같이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주문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도 그 음식문화가 우리나라는 많이 줘야지 인심이 후하다고 그러고 그런 문화가 아직도 많이 자리 잡고 있잖아요?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그러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조금씩 먹을 만큼만 이렇게 주는 식단으로 바꿔가는 그런 계도를 지속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윤원옥  웬만하면 1인상으로 이렇게 뭐 요즘에 보니까 어느 한정식집에서 1인상 메뉴를 개발해 가지고 이렇게 판매하고 그러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좀 적은 반찬을 주고 또 더 갖다 먹는 그런 쪽으로 계도를 좀 이렇게 강화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병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원옥  김낙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그 도시과, 또 안전총괄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건축과, 교통과, 도시활성화과가 과장님 하고 직원분들은 현장행정에 노고가 많으신 분들이잖아요?

○위원장 윤원옥  건강 잃지 마시고요 힘내셔서 주민들 그 생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원옥  다음은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소관 예산안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들과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추경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469쪽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그 예산이 기반시설에 이용한다고 또 올라왔네요.

○안형진 위원    본 위원이 의원으로 들어온 이후에 계속 이게 사정동 구획정리 예산 가지고 회기 때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계속적으로 지금 건의, 당부를 드렸었는데 서로 뭐 지금 하나 이렇게 얘기가 된 것도 없고 계속적으로 예산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지금 당초 한 26억 있던 예산에서 한 9억 들여 가지고 지금 마을회관을 하나 건립을 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했고 그 하면서 1층에 이제 경로당이 들어와서 1·2·3층에 크지 않은 평수지만 그 효마을회관 자체를 활용하기에 좀 안 맞다, 그게 물론 그때 당시에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마을 주민들이 그 예산을 돈을 내가지고 갖고 있던 그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데 이 부분을 작년 7월에도 그 장마가 져서 사정사거리에 하수구가 다 막히고 물이 한 1m 정도 다 차인 것은 본 위원도 현장에 있었고 그것은 봤어요.

○안형진 위원    그런 부분은 재난기금이나 우리 뭐 예비비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해서 기반 그 기반시설에 맞게끔 처리를 해야지 왜 꼭 이 구획정리 하고 남은 돈을 주민들의 편의시설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저기 보도 정비, 전기·조명 정비, 그 다음에 하수도 정비 이것은 좀 본 위원은 납득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거든요.

○안형진 위원    본 위원은 그 예전에 마을회관을 건립할 때도 그랬지만 마을주민들이 관에 와서 뭐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서로 막 실갱이 하고 이런 것보다는 지금 마을회관 그 뒷부분에 보면은 한 40평 남짓 공터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예산이 지금 뭐 15억에서 예를 들어서 뭐 6억이든 7억이든 들여서 조그만하게 마을회관을 하나 건립해 주시고.

○안형진 위원    나머지를 기반시설에 사용하는 것도 저 본 위원은 그런 부분은 찬성입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이것을 오로지 다 전액을 다 기반시설로 한다는 것은 그것은 납득하기도 힘들고.

○안형진 위원    그러면 또 주민들 하고 또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제가 또 청장님 찾아뵙고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검토를 해보겠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그 지금 효마을회관이 1·2·3층이고 옥상이 있는데.

○안형진 위원    거기에서 이제 우리 그 물론 저기 법정으로 행정동에 산성동이 있어요.

○안형진 위원    그런데 산성동 하나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인구나 면적으로 보면은 사정동이 더 큽니다, 오히려 지금 안영동이나 이쪽 하고.
  그래서 그쪽에 이제 뭐 젊은 엄마들이나 어르신들이 난타가 됐든 무용이 됐든.

○안형진 위원    그것을 그 마을회관에서 좀 하려고 해도 너무 자리가 협소하고 엘리베이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그 관계로 엘리베이터는 아예 전혀 사용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1층에 경로당이 있다 보니까 모든 물세라든가 전기세라든가 모든 활동을 할 때에 다 부딪치는 거예요, 제한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가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이 좀 처리가 돼야 된다.

○안형진 위원    다시 한 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 과장님 및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형진 위원    사업명세서 405쪽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임대폰 통신요금이 있네요.

○안형진 위원    이게 이제 12월까지 연장이 됐는데.

○안형진 위원    이게 그 10대를 갖다가 약정해 놓고 그 안에 격리된 분들한테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건가요?

○안형진 위원    아, 추적할 수 있게끔.

○안형진 위원    그럼 이렇게 금액은 약정해 놓고 하는 거예요 아니면.

○안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310쪽 좀 보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사업인데 이제 사전사용분이네요.

○이정수 위원    우리 안전총괄과 사전사용분이 이게 꽤 많지요?

○이정수 위원    예, 뭐 거진 다 알고 있는데 뭐 거의 국·시비 보조사업에 따른 뭐 재난 예방 및 지원비 등이에요, 거진 다.

○이정수 위원    예, 이 내용을 보면은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사업 내용을 봅시다.
  이제 이것을 보니까 화재 취약가구 소화기 등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석교동에.

○이정수 위원    석교동에, 각 동에 우리동네 안전지킴이 이제 공모사업을 이제 하고 있어서 몇 개 동이 거기에서 이제 해서 본 위원도 가보고 그랬어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동네에 부담금은 없습니까, 이게?

○이정수 위원    없지요?

○이정수 위원    이게 이제 우리 공모사업인 만큼.

○이정수 위원    반환금이 없도록 이제 최선을 다해야죠.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예, 면밀하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정수 위원    소화기 등 이제 지원에 약 한 720만원 정도.

○이정수 위원    또 우범지역 보안등 설치에 한 1,080만원 정도.

○이정수 위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하여간 이 반환금이 없도록 하여간 면밀히 짜가지고.

○이정수 위원    어디라도 한 군데 더 환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이정수 위원    세출 한파 대비 한파쉼터 안내표지판 제작 및 홍보물품 구입 등 볼게요.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405쪽.

○이정수 위원    이것도 사전사용분이지요?

○이정수 위원    예, 지금 보면 홍보물품.

○이정수 위원    핫팩 머플러.

○이정수 위원    또 조끼, 핫팩 이제 이것이 한파 홍보물품으로 들어가는 건데 이것을 지금 구입해서 배부를 했습니까?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이정수 위원    아, 3월 전에?

○이정수 위원    아, 3월 전에요.

○이정수 위원    그러면 이제 겨울철이 거의 끝나기 직전에.

○이정수 위원    예, 더 빨리 하거나 아니면은 물품을 구입했다가 이제 겨울철이 다가오는 때에 그때 주면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지요.

○이정수 위원    그분들이 이것을 받아다가 어디에다가 좀 쌓아놓고 또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자꾸만 깜빡하고.

○이정수 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서.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런 겨울철에 쓸 용품 같으면은.

○이정수 위원    내시를 좀 더 빨리 해서 좀 효과 있게 쓰면 좋은데.

○이정수 위원    예, 그런 좀 아쉬움은 좀 있어요.

○이정수 위원    시에서 내려올 때요.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과장님과 직원분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육상래 위원    사업명세서 414쪽 한 번 봐주시겠어요?

○육상래 위원    소로3 석교1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 이렇게 해서 구비가 2억 5,000만원 지금 편성이 됐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원래는 기존에 이제 사업비가 이게 5억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제 시작을 한 건데.

○육상래 위원    특별조정교부금은 이제 우리 돈이 아니고 이제 외부에서 받아온 돈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사업이 올해연도 지금 시작이 되는 건데 본예산에는 5억이 편성이 됐던 거지요?

○육상래 위원    바로 또 2억 5,000만원을 또 구비로 편성을 하면은 이게 구비가 2억 5,000만원씩 이게 단 1년도 안 돼서 이게 사업비가 늘어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몇 년도 안 되고.

○육상래 위원    단 몇 개월만에 이게 사업비가 지가 상승이 되고 한다고 하더라도 50%씩이나 이게 지가 상승이 되고 이렇게 급격하게 변했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사실은.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사업비 계상이 왜 그러냐면 지금 이 지역을 본 위원이 지금 이 도면을 보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도로 현황 하고 지금 도시계획 확인 도면을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보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건데.

○육상래 위원    이게 그 안쪽에도 지난해에도 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육상래 위원    지난해에도 해서 이번에는 그 아래쪽으로 지금 이걸 해나가려고 하는 건데 작년에도 이제 사업비가 어느 정도는 들어간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작년 하고 지난해에 저지난해 하고 해서.

○육상래 위원    해서 그래서 이제 비교를 해서 이렇게 사업비를 편성을 했을 텐데 이게 이 부분만 지금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쪽에서 죽 해내려오는 그런 상황인데.

○육상래 위원    그래도 갑자기 이 예산이 50%씩 갑자기 늘어났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더군다나 이게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썼던 그런 건데 여기에다가 구비를 50%를 또 추가해서 구비를 편성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이게 뭐가 조금은 예측을 잘못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이게 어차피 사업을 여기를 마무리를 하면 이제 지금 여기는 다 구간이 지금 도시계획 계획선이 있는 그려진 지역은 다 끝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그래서.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위원장님 이걸 본 위원이 잠시 이 도면을 보고서 국장님 하고 우리 과장님한테 설명을 듣고서 잠시 정회를 하고서 개회를 했으면 싶은데 잠시 한 5분만 정회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윤원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석교3, 소로3 석교1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 사업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왜 그러냐면 이쪽에도 이제 산이 있기 때문에 뒷쪽이 산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육상래 위원    절개지 같은 데에 공사가 이제 여름에 중단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이달 말쯤 7월달 되면은 또 태풍도 올 테고 장마도 질 텐데 아마 건설과에서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제일 지금 장마철이 된다거나 태풍 때가 되면 긴장을 하고 또 제일 어려울 때인데 하여튼 근무 여건이 좀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어쨌든 사전에 좀 만반의 대비를 해서.

○육상래 위원    큰 사고가 나지 않도록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고요.

○육상래 위원    아마 여기에 예산서를 보니까 올해 추경에는 아니고 아마 우리 본예산에 들어와서 편성을 해서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육상래 위원    저쪽에 보면 선화동 지금 코오롱에서 분양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선화동 그 상업지역에?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 천주교 선화동 성당서부터 중촌동 사거리까지.

○육상래 위원    거기가 지금 다 철거작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선화동 성당까지도 다 이제 보상이 끝나서 철거작업이 될 것 같은데 그 일부분은 보니까 철거가 이미 들어가서 이제 가림막을 다 세웠더라고요, 일부분은.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기를 이제 지난주에 보니까 보도블록을 싹 걷어내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육상래 위원    그 예산은 아마 본예산에 편성된 것을 지금 사업을 하는 거지요?

○육상래 위원    이 추경 예산서에는 없는 걸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거기에는 공사를 이제 아파트 공사를 하게 되면은 지금 가림막으로 일부는 다 세웠는데 철거를 하고 그럼 보도블록을 지금 교체하는 것보다는 아파트 공사를 이제 한 2년이면은 아파트 공사가 끝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때 차라리 아파트 시공사측 하고 협의를 해서 보도블록을 새로 설치를 하든지 하는 게 차라리 더 낫지 않았나, 왜 그러냐면은 사업 공사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중장비도 들락거릴 테고 대형차도 들락거리고 할 텐데.

○육상래 위원    지금 새로 보도블록을 교체해서 깔아놓으면은 그게 이제 다 파손도 될 테고 또 별 지금 설치하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사업을 그냥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지 않았었나 그런 좀 아쉬움이 남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아무래도 본 위원이 생각을 해도 아파트 시공사나 시행사들이 이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 구에 이제 편의를 좀 우리가 편의도 봐줘야 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도움을 많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을 하면?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하는 거지마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협의 과정에서 당신들이 공사를 하다가 우리 인도라든가 이런 데에 침범을 많이 하고 우리 구민들한테 불편을 많이 줬으니까.

○육상래 위원    인도 정도는 당신네들이 새로 좀 깔고 보수를 해줄 필요가 있지 않냐 이렇게 협의를 하면은 사업자측에서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그런 인도 같은 데에는 우리가 지금 손을 대지 않고 그냥 기다리고 있다가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쪽에 이제 이미 다 철거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는 이제 거주민들이 없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제 보도를 이용하는 통행인들도 훨씬 줄어들 테고.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면 큰 불편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파헤쳐서 교체를 하는 것을 보니까 아, 이걸 좀 너무 서둘렀지 않나 이런.

○육상래 위원    예, 앞으로 이제 어차피 우리 중구 전체에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제일 많은 지역이 우리 중구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하여튼 그 지역이 아니고 다른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것을 사전에 좀 이렇게 전체를 한 번 검토를 하고 해서 우리가 예산이 조금이라도 다시 더 낭비되지 않도록 이렇게 특별히 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형진 위원    결산 때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그 사업명세서 312쪽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사업.

○안형진 위원    그것은 뭐 신속하게 마을주민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좀 처리해 주시고요.

○안형진 위원    그 다음에 311쪽 사정동 235번지 그 백골천 그걸 지금 공사를 우리 중구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하는 건가요?

○안형진 위원    아, 거기가 지금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아닌가요?

○안형진 위원    아, 경계지역으로요.

○안형진 위원    예, 그것은 뭐 계속 공사는 하고 있더라고요.

○안형진 위원    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도로 확장 할 때도.

○안형진 위원    그 주민들 하고 이제 막 마찰이 있어 가지고 그 돌로 축대를 쌓아주고 했었는데.

○안형진 위원    지금 또 다시 하는 것 보니까 그게 이중 일, 삼중 일이 되더라고요.
  그때도 예산을 1,000인가 2,000을 들여 가지고 그걸 한 번 했었는데 또 다 지금 철거하고 또 다시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사업명세서 312쪽 국장님 도로 침수 대비 배수시설 개량사업 해서 1억원 시비를 받았네요?

○안형진 위원    지금 뭐 문화동 일대에는 뭐 작업이 교통에 좀 문제는 많지만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더라고요.

○안형진 위원    본 위원이 저번에 그 담당자한테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안형진 위원    그 문화동 우영전기 앞에 버스승강장이 있어요, 버스승강장.

○안형진 위원    예, 그런데 그 버스승강장에 버스가 내릴 때 그 화단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 내리기가 굉장히 힘들다라고 계속 민원이 이제 들어와서.

○안형진 위원    그 부분은 꽃을 심지 말고 그 승강장에서 내려서 바로 그 인도로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안형진 위원    예, 하차하는 부분.

○안형진 위원    그것 한 번 검토해 주시고요.

○안형진 위원    그 지금 여기에 배수시설이 원활하지 못해서 침수가 돼서 여기 시비를 받았는데 사정동 그 웰빙찜질방 사거리 역시도 그 도로가 시 도로 아닙니까?

○안형진 위원    예, 그러면 그 배수시설을 시에다가 얘기해서 시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안형진 위원    아까 그 도시과에서.

○안형진 위원    그 구획정리로 이걸 한다고 해서.

○안형진 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안형진 위원    그때 뭐 물난리 났을 때도 신화수산 그 냉동 그 실외기 모터도 한 20 몇 개가 다 잠겨서.

○안형진 위원    다 교환을 하고 본 위원이 사진을 찍은 것도 다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시 도로에서 배수시설이 열악해서 물이 고인 부분은 시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시비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형진 위원    그 저번 회기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배수시설을 한다고 해도 그 많은 물 양이 내려올 때는 소화를 못 해요, 유등천에서.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떻게 영구적으로 잘 하셔 가지고.

○안형진 위원    올 7월달에도 본 위원도 한 번 보겠습니다.
  그 배수시설을 해서 문제가 해결될지.

○안형진 위원    아니면은 다른 부분이 다른 부분으로 해서 해결이 될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지금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안형진 위원    지금 공사도 지금 아직 계속 진행 중인데 이제 불과 한 달 있으면 지금 이제 뭐 장마가 시작이 될 건데 그 안에 조속히 처리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옥진 위원    좀 전에 안형진 위원님께서 간단하게 질의해 주셨는데.

○정옥진 위원    412쪽에 뿌리공원 둘레길 조성공사.

○정옥진 위원    이게 이제 지역균형발전기금 사업으로 지금 대전시에 선정이 된 거네요?

○정옥진 위원    예, 4억 예산에서 시비가 2억 8,000, 구비가 1억 2,000인데 산책로 조성이 2.9km가 조성이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정옥진 위원    이게 어디에 설치를 시설을 하는 겁니까?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그러면 문화체육시설 이런 것도 들어가는 겁니까?

○정옥진 위원    어쨌든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의 많은 의견을 들어서 후회함이 없이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어린이날이나 주말에 가보면.

○정옥진 위원    가족 단위로 또 연인들 이렇게 많이 와서 즐기는 것을 보면 너무나 뿌듯하고 되게 좋더라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이제 이 사업이 되면 더 많은 이용객들이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정옥진 위원    또 지금 이제 노후 가로등이.

○정옥진 위원    LED로 교체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옥진 위원    그래서 보문로도 이렇게 보니까 새벽녘에 이렇게 가다 보니까 환해 가지고 다른 데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옥진 위원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거기 충대병원 뒤쪽 길도 지금 되게 어두운데.

○정옥진 위원    하고 있습니까?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예, 그렇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지금 하수공사가 하우스공사 하는 걸로 인해서 문창동 그 진행되고 있잖아요?

○정옥진 위원    그런데 거기 부사동 사거리에 보면 이제 특정지역을 좀 저기 해서 그런데 크로커다일이 있어요.

○정옥진 위원    예, 그런데 거기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그냥 흙으로 이렇게 덮어놔 가지고 물을 많이 뿌려도 먼지가 많이 쌓여서 들어온다고.

○정옥진 위원    언제 그게 완공이 되냐고 지금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거기 좀 한 번 살펴봐 주시고.

○정옥진 위원    조속히 포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사업명세서 415쪽 도로 사용료 좀 볼게요.
  이 내용을 보면은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대법원 패소로 돼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한 번 해주세요, 432만 6,000원.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건설과에서는 도로 사용료를 개인 사유지를 썼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그 사용료를 우리 구청에서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이정수 위원    이 내용이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게 뭐 2019년, 2018년 9월 1일부터 2020년 1월 10일 사용료 이때까지 사용료인가요, 이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런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이정수 위원    우리 구청에서 건설과에서 개인 사유지를 침해했기 때문에 그 사용료를 내는 이 예산인 건 맞지요?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415쪽 노상적치물 보관 창고 이전 좀 볼게요, 세출 부분 415쪽.
  이 내용을 보면은 계룡육교 그 하상부지에 이제 노상적치물 보관 창고가 좀 있었어요.

○이정수 위원    그 창고를 그 용두동 용두역 환승역이 생기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그것을 보관 창고를 무수1교로 옮기는 거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제 이 본 위원이 이렇게 볼 때는 조금 무수동 그쪽이 너무 멀지 않은가.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거기에 또 제설 자재 창고도 같이 있고.

○이정수 위원    거기에서 뭐 폭설이 왔을 때 이제 제설 자재 창고도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이정수 위원    혹시 좀 많이 떨어져서 걱정이 되는 게 좀 있어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그런 차원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셨네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아, 중촌동에 거기 그 다리 밑에.

○이정수 위원    거기에다가 일부는 거기에다가 하고.

○이정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집행부와 우리 의회 의원들 간에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좀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서와 상관 없이.

○이정수 위원    방금 정회를 하고 우리 국장님 하고 우리 과장님 우리 위원한테 가서 컴퓨터로 사진을 봤어요.

○이정수 위원    자, 이것은 정회시간이지마는 이게 우리 전체 사회도시위원들의 지금 상임위원회 예결을 좀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반드시 다 같이 볼 수 있도록 화면을 띄워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이정수 위원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질의를 하는 도중에 국장님과 과장님만 보면은 다른 사람들은 어떤 내용인지를 몰라요.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은 이런 쪽으로 지향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여름 장마와 폭우 대비 해가지고 하수구 정비를 좀 철저히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많이 모이는 데는 담배꽁초를 굉장히 많이 버려 가지고 하수구가 그냥 보기도 안 좋지만 또 나중에 빗물이 들어가거나 이럴 때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것 정비를 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위원장 윤원옥  그리고 선화동 하고 중촌동에 자전거도로를.

○위원장 윤원옥  그 설치, 정비, 정비하는 것을 보면서 본 위원이 그 좁은 인도에 승강장도 있지 자전거도로도 있지요 가로수도 있지요 또 어느 곳에서는 자전거 거치대도 있지요.

○위원장 윤원옥  사람을 우선 생각하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너무 좁은 도로에도 자전거도로를 만들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인지 자전거가 먼저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중구에는 재개발사업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새롭게 이렇게 도로가 좀 확장된다든지 이런 데에는 자전거도로를 차도쪽으로 해서 자전거도로를 좀 개설했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 있는 차도를 가지고 줄여서 하기는 또 교통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자전거도로를 인도에다가 그 좁은 인도에다가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것은 보행자들을 전혀 생각지 않는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를 해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인도를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기존에 뭐 있는 도로를 뭐 차도를 자전거도로로 확보하고 하는 것은 어려울 거라고 봐요.

○위원장 윤원옥  그렇지만 이제 새롭게 도로가 개설된다거나 이런 데는.

○위원장 윤원옥  앞날을 좀 보고 자전거도로를 별도로 인도가 아닌 곳에 아니면 인도가 그만큼 자전거도로에서 인도가 차지하려면 인도가 넓어야 되는데.

○위원장 윤원옥  기존 도시계획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위원장 윤원옥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자전거가 앞에서 온다거나 그랬을 때는 정말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뭐 서로가 피하려고 하다가 부딪치는 경우도 있고.

○위원장 윤원옥  또 요즘에 또 여러 가지 사고가 많아서 장애인들이 많아요.

○위원장 윤원옥  휠체어를 끌고서 가려고 그러면 너무 방해되는 것들이 많아요.
  거기에 요즘에 교통망이 좋다 보니까 승강장까지도 다 설치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 보행자들이 좀 보호를 못 받는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질의라기보다는 방금 이정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노트북을 지금 지번 우리가 이 예산서 추경 예산서를 보다가 그 지번도를 지금 검색을 한 겁니다, 본 위원이.
  오해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래서 해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지번도를 보다 보니까 도로계획선이 좀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볼 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또 그러고 공사를 하는 순서도 대로 대종로 대로변부터 해서 이렇게 구간 구간 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데 이쪽에서 하다가 또 중간쪽에서 하다가 이렇게 구간 구간 물론 이제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5억씩 뭐 3억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고 한꺼번에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지마는 그래도 순서에 따라서 밑에서부터 해올라가든지 아니면 위에서부터 해내려오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이 도면을 잠시 정회를 하고 도면을 보여준 겁니다, 이것은.
  여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기 싫어서 보여주지 않은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우리 지금 노트북이 이 영상시스템이 이 노트북 하고 바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같이 못 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걸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정회를 해놓고서 우리 과장님 하고 국장님을 잠시 오시라고 해서 설명을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해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미리 이제 사전에 본 위원이 PPT를 준비를 해서 띄웠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그럴 만큼 그런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잠시 위원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정회를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오해는 뭐 오해가 있으셨다면 이해를 해주시고요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뭐 잘못을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이것을 문제를 삼기 위해서 했다면 미리 이제 잘 도면을 준비를 하고 PPT를 좀 띄웠을 텐데 그럴만한 사안이 아니었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정회를 이제 요청을 해서 이해를 좀 설명을 듣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설명을 들었던 거지 다른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이해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두 이정수 위원님과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상임위나 이 회의 과정의 시스템의 문제고 저희들이 정리해야 될 문제기 때문에 집행부는 뭐 의회쪽에서 요구하면 그대로 따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 윤원옥  이 부분은 저희들이 개선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윤원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9차 회의는 6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