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일 (수)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 1. 주요업무보고
-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 심사된 안건
- 1. 주요업무보고
- 2.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일괄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일괄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원옥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한광희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 소속 과장님들 계신 데에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추가로 또 많이 이렇게 차출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도 또 같이 애써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가면은 뭐 편안하게 잘 해주신다고 굉장히 호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일기를 관측하는 뉴스들을 접하다 보면 올 여름에는 폭염과 폭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피해 됐던 데는 다 복구가 됐는지 한 번씩 챙겨보시고요 또 그때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과 직원분들을 제외한 실·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 소속 과장님들 계신 데에서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추가로 또 많이 이렇게 차출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도 또 같이 애써 주셔서 지역주민들이 가면은 뭐 편안하게 잘 해주신다고 굉장히 호응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일기를 관측하는 뉴스들을 접하다 보면 올 여름에는 폭염과 폭우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예측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난 장마와 폭우로 인해서 피해 됐던 데는 다 복구가 됐는지 한 번씩 챙겨보시고요 또 그때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과 직원분들을 제외한 실·과장님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방금도 우리 윤원옥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 때문에 이제 특히 우리 복지경제국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올해는 또 다른 해에 비해서 또 비가 또 5월달 정도 되면은 해마다 가뭄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비가 뭐 2~3일만에 한 번씩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 특히 이제 고령이 많은 우리 지역 특성상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시고 예방접종을 이렇게 안내를 하고 또 각 동에서 다 모시고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은데 여러분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또 앞으로도 또 당분간은 고생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복지경제국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그 치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요 한두 가지만 포괄적으로 좀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당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를 좀 하겠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5개 구 중에서 아마 제일 모범적으로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코로나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구에 보니까 일부의 불만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연장자 순으로 이렇게 지금 접종을 해나가고 있는데 타 구는 이제 연장자들 중에서도 이제 각 동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웃 동은 일괄적으로 다 맞았는데도, 예방접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개 일부 동은 일체 지금 안 맞고 있는 그래서 동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불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연장자라서 85세 이상, 75세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의 불만도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이제 진척이 됨으로써 이제 하반기부터는 노인정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복지관 등을 이걸 이제 점진적으로 개방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한 1년 6개월 동안 지금 다 폐쇄를 시켜놨다가 이제 개방을 해야 될 시기가 이제 거진 도래가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노인정이라든가 복지관 같은 데 복지관 같은 데는 물론 이제 복지시설의 이제 관리자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관리를 했을 테지만 노인정 같은 데나 이런 데는 특히 이게 이제 시설도 좀 방치가 되어 있을 테고 또 이제 뭐 지난 여름을 지나고 겨울을 지나면서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슬었을 테고 또 어르신들은 주방에서 거진 아마 한 70~80%가 식사를 해드셨지 않습니까, 우리 경로당 노인정 같은 경우는?
그럼 또 식사도구 같은 것을 주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위생관리가 지금 아예 아직까지는 지금은 안 되고 방치가 상당히 되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상당히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걸 일괄 점검하기에는 일개 계에서 직원 한두 분이 관리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방금도 우리 윤원옥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코로나19 예방접종 때문에 이제 특히 우리 복지경제국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올해는 또 다른 해에 비해서 또 비가 또 5월달 정도 되면은 해마다 가뭄이 심한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비가 뭐 2~3일만에 한 번씩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어르신들 특히 이제 고령이 많은 우리 지역 특성상 어르신들을 이렇게 모시고 예방접종을 이렇게 안내를 하고 또 각 동에서 다 모시고 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어려움이 많은데 여러분들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 또 앞으로도 또 당분간은 고생을 또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복지경제국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그 치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생 많으셨고요 한두 가지만 포괄적으로 좀 본 위원이 질의를 좀 당부, 질의라기보다는 당부를 좀 하겠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5개 구 중에서 아마 제일 모범적으로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코로나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구에 보니까 일부의 불만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 같은 경우는 연장자 순으로 이렇게 지금 접종을 해나가고 있는데 타 구는 이제 연장자들 중에서도 이제 각 동별로 이렇게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이웃 동은 일괄적으로 다 맞았는데도, 예방접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일개 일부 동은 일체 지금 안 맞고 있는 그래서 동 순서대로 하다 보니까 일부에서는 불만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연장자라서 85세 이상, 75세 이상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의 불만도 없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잘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예방접종이 어느 정도 이제 진척이 됨으로써 이제 하반기부터는 노인정이라든가 체육시설이라든가 복지관 등을 이걸 이제 점진적으로 개방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한 1년 6개월 동안 지금 다 폐쇄를 시켜놨다가 이제 개방을 해야 될 시기가 이제 거진 도래가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노인정이라든가 복지관 같은 데 복지관 같은 데는 물론 이제 복지시설의 이제 관리자들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동안 관리를 했을 테지만 노인정 같은 데나 이런 데는 특히 이게 이제 시설도 좀 방치가 되어 있을 테고 또 이제 뭐 지난 여름을 지나고 겨울을 지나면서 곰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슬었을 테고 또 어르신들은 주방에서 거진 아마 한 70~80%가 식사를 해드셨지 않습니까, 우리 경로당 노인정 같은 경우는?
그럼 또 식사도구 같은 것을 주방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위생관리가 지금 아예 아직까지는 지금은 안 되고 방치가 상당히 되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는데 특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상당히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걸 일괄 점검하기에는 일개 계에서 직원 한두 분이 관리해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점검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대로 저희들이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실 이제 폐쇄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좀 완화됐을 때 잠시 이제 문을 연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폐쇄된 상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뭐 그 시설물이라든가 주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시설이 이제 방치가 됐던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은 이제 대전광역시 고시로 인해 가지고 이제 6월 1일부로 이제 그 직계가족들, 공무원들은 그 접종한 사람들은 거기 직계가족 뭐 8인에서 이제 제외를 하고 뭐 이렇게 고시가 됐고 현재 예정으로 의하면은 이제 7월부터는 이제 노인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접종한 사람 위주로 해서 이제 개방하는 것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자를 우선적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한 140여 개 경로당은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도 노인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회장님들 관리를 해서 현장 점검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혹시나 모르게 또 모여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오픈을 했을 때 문제되는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경로당 각 경로당별로 뭐 회장님이나 이러한 그 사무장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시설 점검을 통해서 혹시 미약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이런 형식으로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좀 완화됐을 때 잠시 이제 문을 연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폐쇄된 상태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뭐 그 시설물이라든가 주방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시설이 이제 방치가 됐던 부분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 보면은 이제 대전광역시 고시로 인해 가지고 이제 6월 1일부로 이제 그 직계가족들, 공무원들은 그 접종한 사람들은 거기 직계가족 뭐 8인에서 이제 제외를 하고 뭐 이렇게 고시가 됐고 현재 예정으로 의하면은 이제 7월부터는 이제 노인시설이라든가 이런 데 이제 접종한 사람 위주로 해서 이제 개방하는 것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종자를 우선적으로.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로당 한 140여 개 경로당은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에도 노인회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회장님들 관리를 해서 현장 점검을 한다든가 그리고 또 혹시나 모르게 또 모여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오픈을 했을 때 문제되는 예상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경로당 각 경로당별로 뭐 회장님이나 이러한 그 사무장님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시설 점검을 통해서 혹시 미약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이런 형식으로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이게 한 1년 반 이상을 지금 폐쇄를 시켜놨던 상태기 때문에 상당히 아마 일부는 물론 뭐 회장님들이나 임원님들이 들어가서 이제 지속적으로 관리를 했을 테지만 아예 폐쇄를 시켜놓은 데도 상당수가 지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지금 복지정책과에 아마 담당자들이 있을 테지마는 한두 분이 관리해서는 뭐 이게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46개나 되는 경로당 전체를?
그 지금 본 위원이 아직 추경 자료를 아직 안 봤습니다마는 이게 한 번에 이제 개방을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에서 이것 저것 이것 해줘라 저것 고쳐주라고 아마 민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충분히 지금 남아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우리 지금 복지정책과에 아마 담당자들이 있을 테지마는 한두 분이 관리해서는 뭐 이게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146개나 되는 경로당 전체를?
그 지금 본 위원이 아직 추경 자료를 아직 안 봤습니다마는 이게 한 번에 이제 개방을 하다 보면은 여기저기에서 이것 저것 이것 해줘라 저것 고쳐주라고 아마 민원도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은 충분히 지금 남아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예산은 뭐 그동안에 그 우리가 지속적으로 뭐 긴급보수라든가 지원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고 만약에 뭐 예산까지 저희들이 매년 수준으로 이렇게 그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는 제가 볼 때 큰 지장이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고요 어쨌든 지금 75세 이상까지 6월 말 정도면 75세 이상까지는 거진 접종이 끝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같은 경우도 지금 예약을 해놓은 상태지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위생관리도 중요하니만치 좀 관리를 잘 해주시고 지금까지도 물론 잘 해왔지마는 앞으로도 이제 어떤 이게 변이바이러스가 자꾸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일부의 우려가 자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예,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철저히 해서 지금까지 잘 해왔지마는 앞으로도 더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뒤에 가 가지고 이따가 여성가족과에 할 것이지마는 미리 좀 당부를 드릴게요.
일부에서 이제 우리 어린이집 문제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문제 같은 데도?
그래서 일부에는 지난번에 우리 중구 관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점진적으로 예방접종이 됨으로써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유치원이라든가 가정위탁시설이라든가 이제 점진적으로 다 개방이 되고 또 일부의 조그만한 시설 같은 데 한 대여섯 명씩 있는 이런 시설 같은 데에도 전부 개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관리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죠?
일부에서 이제 우리 어린이집 문제도 지금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 문제 같은 데도?
그래서 일부에는 지난번에 우리 중구 관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점진적으로 예방접종이 됨으로써 어린이집이라든가 뭐 유치원이라든가 가정위탁시설이라든가 이제 점진적으로 다 개방이 되고 또 일부의 조그만한 시설 같은 데 한 대여섯 명씩 있는 이런 시설 같은 데에도 전부 개방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관리도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 미리 좀 준비를 해서 사전에 준비하는 것만큼 좋은 건 없는 거니까 우리가,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갖고 좀 노력을 해서 대전시 5개 구 중에서 우리 중구가 제일 모범적인 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잘 해왔지마는 앞으로 좀 더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모범을 좀 보였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도 물론 잘 해왔지마는 앞으로 좀 더 더 잘 할 수 있는 그런 모범을 좀 보였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지난 1년 반 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이렇게 또 치하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쨌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방금 이제 윤원옥 위원장님과 또 육상래 위원님께서 코로나 방역으로 인해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저 또한 수고 많이 하셨다고 치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정옥진 위원 130쪽에 보면 행복100세, 건강하고 안전한 노후생활 지원 강화에 있어서 문화여가 프로그램 강화가 있어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30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활성화 지원 30개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예, 그리고 거기 이제 웰다잉 교육이 있는데 웰다잉 교육도 이게 이제 시행이 되고 나서 한 번도 지금 못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금.
○정옥진 위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지금 그 상황 때문에 그 저희들이 좀 프로그램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프로그램 중에서 어르신들과 관련된 사업은 그 어쨌든 취약 그 질병에 좀 취약한 부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업을 본인들께서도 이제 진행에 어려움을 그런 토로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그 상황 때문에 그 저희들이 좀 프로그램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그 프로그램 중에서 어르신들과 관련된 사업은 그 어쨌든 취약 그 질병에 좀 취약한 부분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업을 본인들께서도 이제 진행에 어려움을 그런 토로를 하시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은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올해 올 초에 이제 계획을 세웠던 내용들인 거지요?
그런데 이제 진행이 아직 못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후반기에는 이제 많이 풀려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진행이 아직 못 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후반기에는 이제 많이 풀려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어쨌든 뭐.
○정옥진 위원 많은 기대가 되고 그러한데 어르신들도 지금 많이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환경 아까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환경에 대한 것 또 안전에 대한 것, 방역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하시고 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기대만큼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기분 전환도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환경 아까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 환경에 대한 것 또 안전에 대한 것, 방역에 대한 것을 철저히 하시고 해서 이제 어르신들이 기대만큼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고 기분 전환도 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뭐 노인분들께서 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상당히 피로감이 이제 상승된다.
○정옥진 위원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언론을 통해서도 이제 많은 지적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접종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그런 이제 좀 피로도라든가 이런 것을 이제 저감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안형진 위원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업무 보고 129페이지에 보시면 지역주민 중심의 종합복지사회관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지금 성락종합복지관은 공사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것 어느 정도 됐나요, 지금 공사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이제 기능보강사업으로 해가지고요 그 이제 거기에 그 건물이 좀 노후화 되다 보니까 그 외벽에서 이제 작년도 이제 집중호우 때 그 외벽을 통해서 우수가 이제 유입돼 가지고 엘리베이터가 이제 잠식되는 뭐 그런 상황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현재 이제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지금 복지관에서 그 지역주민들 특성에 맞게 그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지금 아직 못 하고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우리 복지관에서는 하고 있는 것은.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그 현재 이제 4단계, 2단계를 적용을 하고 있어요.
현재 대전광역시가 1.5단계인데.
현재 대전광역시가 1.5단계인데.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단계를 적용을 해서 그 한 50% 정도 할 수 있는 분들은 막 활동적이고 이런 것은 못 하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냥 이제 간격을 사회적거리를 유지하면서 그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이렇게 한 50% 정도 인원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그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거기에서 또 어떤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표지판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작년에 집중폭우로 이재민들이 임시주거시설로 간 적도 있고 막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작년도 유례 없는 폭우로 인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표지판은 전국적으로 규격이 같은 게 다 똑같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것은 중앙에서 규격을 이제 정해서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업무 보고 저도 이것 때문에도 봤었는데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이게 5개는 저희들이 이게 한 2년 단위로 보통 이렇게 저기가 중앙에서 이제 예산이 지원이 되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들이 한 5개 정도는 뭐 교체를 안 해도.
○이정수 위원 양호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냥 양호한 상태기 때문에.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굳이 뭐 이걸 예산을 낭비하면서 할 필요성이 없을 것 같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5개는 그냥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제공 좀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쪽수를 말씀해 주세요.
○이정수 위원 예, 130페이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130,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재가노인서비스 하면은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사회복지사가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2천.
○이정수 위원 6억 8,000.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6억 8,100만원 정도,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6억 8,000?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금년도 예산에서.
○이정수 위원 이걸 계산을 해보니까 한 곳에 약 1억 3,621만 5,000원 정도 이렇게 다섯 군데에 집행되는 예산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다섯 곳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인원이 많으니까 거의 뭐 한 80명 정도 하나요 아니면 한 90명 정도 권장사항이 한 몇 명까지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게 그것 뭐 위원님께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이게 현재 지원하고 있는 시설은.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기준이 이제 인원이 80명 이상으로 해서.
○이정수 위원 80명 이상.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노인이 80명 이용자가.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기준을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 수치를 맞추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시에서는 이게 또 이렇게 90명까지는 유지를 해라 이런 방침도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80명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정수 위원 80명 이상?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렇게.
○이정수 위원 80명 이상.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예산 지원을 하는 데에 있어서의.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그러면은 좀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좀 인원을 밑으로 좀 떨어뜨리고 이렇게 지원 서비스를 우리도 좀 해야 되겠다 이것을 하는 데도 좀 있습니까, 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게 현재 지원되고 있는 이제 그 지원센터는 언론에도 좀 잠시 언급이 됐었는데 이게 2008년 이전에 이제부터 진행이 됐던 이제 센터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이제 법이 생기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전에 저기 시작을 한 재가서비스에 대해서는 이제 예산을 지원을 해주자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이제 설립된 그 센터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로 이제 설립된 그 센터들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법으로 명시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정수 위원 법으로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2008년 이전에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된 시설에 대해서.
○이정수 위원 시설에 대해서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이제 예산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런데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은 노인인구가 자꾸만 늘어나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2008년 이전에 설립한 기관만 재가노인지원 서비스를 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다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원만 예산 지원.
○이정수 위원 지원, 예산 지원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리고 일반 그 이후에 한 데도 지금 운영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그 이후에 한 데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하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꼭 이렇게 다섯 군데를 지정해서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렇고 또 앞으로 저희들, 저희들도 지원 서비스 재가 이것을 한 번 해보겠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한다고 구에 신청을 하면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것 신청서류를 다 보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타당하다면은 이렇게 해주기도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지요, 적정하게 뭐 시설 기준이라든가 맞으면.
○이정수 위원 아,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133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사회복지과.
○이정수 위원 133페이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아, 이건 사회복지네요 같이 붙어 있어 가지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해산·장제급여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할게요.
기존에 부양자가 있는 경우 받을 수가 없었던 생계급여, 해산 또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장제급여 지원금 외에도 기초수급자 장례비를 국가에서 또 지원도 해주는 혜택이 좀 있나요?
기존에 부양자가 있는 경우 받을 수가 없었던 생계급여, 해산 또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장제급여 지원금 외에도 기초수급자 장례비를 국가에서 또 지원도 해주는 혜택이 좀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해산 하고 이제 장제급여라고 해가지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장례를 한다든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구당 이제 80만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70만원이고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쌍둥이일 경우는 140만원.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럼 이제 국가 지원은 이제 이것은 이제 전부 국가 지원 혜택이지요, 이것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국비 9 대 1입니다.
국비 90%, 지방비 10%.
국비 90%, 지방비 10%.
○이정수 위원 아,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화장장 사용료 면제 등도 있고 뭐 또 시립납골당, 수목장 등 사용료 감면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런 뭐 기초생활비 대상이 되는 분들은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아, 그런 게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수 위원님 더 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수 위원님 더 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십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를 우리 여기에 지금 사회복지과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쪽수를 어디, 의료급여 제공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무능력자 급여 관리.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어떤 내용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 윤원옥 페이지 134쪽에 하단쪽에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의사무능력자.
○이정수 위원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는 이제 의사능력이 미약해서 스스로 복지급여를 관리하거나 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을 할 때 18세 미만의 아동 등에 대해서 제3자가 급여를 관리하도록 되어 있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는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도 이게 그 지금 말씀하시는대로 연 한 2회 정도 이렇게 저기를 해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급여 관리자 지정사항이라든가 그 무슨 체크리스트에 의한 뭐 그 점검사항 그리고 지출사항 그리고 무슨 체크카드 사용 여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연 2회 정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기존에는 급여 관리자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지출기록 또 영수증을 제출하고 이러면은 담당자가 이렇게 검토하는 방식인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저기 이제 그 저희들이 그러한 이제 의사무능력자를 파악을 해서.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이제 저희들이 그 상반기에 한 번, 뭐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해서 가서 제대로 급여 관리를 하나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린대로 그 뭐 급여 수령을 제대로 했는지 그리고 뭐 그 통장이 제대로 뭐 체크카드를 사용해서 입·출금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정상적으로 그 의사무능력자에게 사용이 되는지 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잘 하고 계시네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전에는 보니까 이제 급여 관리자가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그걸 제출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확인을 유·무를 확인하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의사무능력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서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방식이라 이거지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전에는 보니까 이제 급여 관리자가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그걸 제출하면은 거기에서 이제 확인을 유·무를 확인하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의사무능력자의 거주지를 직접 방문해서 직접 확인하고 점검하는 방식이라 이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자료 같은 것을요.
○이정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너무 또 많고 그러면은 또 자료 같은 것을 다 받아 가지고 이상 유·무를 판단해서 또 혹시 의심사항이 되는 것은 또 조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형식으로.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있네요, 지금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이상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주요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37쪽에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되어 있어서 세 번째 다양한 소통 기회를 통한 보육시스템 개선에서 어린이집 운영 컨설팅 강화에 있거든요.
137쪽에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질 높은 보육환경 조성 되어 있어서 세 번째 다양한 소통 기회를 통한 보육시스템 개선에서 어린이집 운영 컨설팅 강화에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은 정기·특별·수시 뭐 이렇게 이제 많은 그런 안전·급식·위생 그런 지도 점검이 있고 그 밑에 보면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이 6월로 예정이 되어 있고 6명에 부모·보육전문가 2인 1조로 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 이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그런 취지에서 이제 그 부모 모니터링단을 이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그래서 여기는 저희들이.
○정옥진 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온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몇 개의 어린이집에 한해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부모 모니터링단을 모집을 해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한 3월달에 모집을 해서 이제 공고를 해서 선발을 했거든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뭐 보육전문가 세 분 그리고 부모 세 분 정도 이렇게 모집을 해서 이분들이 이제 3개 조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샘플링을 하죠.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저희들이 그 어린이집은 한 보통 99개 정도 샘플 정도를 다녀요, 이 3개 팀이 33개소씩.
○정옥진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게 해서 이러한 그 어린이들의 뭐 건강이라든가 안전이라든가 뭐 급식이라든가 뭐 위생관리 이러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점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런데 그런 모니터링단을 통해서 이제 그 피드백이나 이런 것도 듣지 않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당연히, 예, 그렇지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이제 그분들이 이제 보는 우리 또 공무원들이 보는 거랑 또 외부 학부모나 이런 분들이 보는 거랑은 또 시각이 틀리기 때문에.
○정옥진 위원 그렇겠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분들이 또 이제 개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이제 그 하면은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한다든가.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 권고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만약에 이제 그 무슨 제도라든가 이런 것에 의해서 무슨 꼭 제도 개선이라든가 법령 개정사항이 만약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그런 것을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이제 중앙에도 건의하고 이래야 되겠지요.
○정옥진 위원 그런데 이렇게 보면 요즘 뉴스나 이런 데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어린이집에서는 사건·사고가 좀 일어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무조건 선생님들이 잘못한 그런 부분들에서 부각이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잠시도 쉴 틈이 없어요.
점심 없는 시간도 되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또 많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부담하는 0세, 1세, 3세 어린이 수도 지금 너무나 많다는 그러한 애로사항들을 많이 토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앙에 좀 건의를 하셔서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런 선생님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선생님 지원에 대한 그리고 아이들 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청취하시고 그런 것도 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무조건 선생님들이 잘못한 그런 부분들에서 부각이 많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선생님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린 아이들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잠시도 쉴 틈이 없어요.
점심 없는 시간도 되게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또 많거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부담하는 0세, 1세, 3세 어린이 수도 지금 너무나 많다는 그러한 애로사항들을 많이 토로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중앙에 좀 건의를 하셔서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 아이들이 안전하게 그런 선생님들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도 선생님 지원에 대한 그리고 아이들 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청취하시고 그런 것도 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게 진단을 좀 해주셨는데.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 이제 그 언론이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이 되고 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있어서 이렇게 전문가분들이라든가 이러한 쪽에 좀 알아본 결과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선생님 대 아동의 이제 숫자가.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그래서 어쨌든 좀 그런 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앙에도 건의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해오고 있고 그런데 사실 이제 예산적인 측면에서 이제 접근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그런 게 그런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제일 지금 이제 뭐 어떤 시간외 뭐 보조교사 채용이라든가 이 야간연장형 뭐 교사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교사들이 이제 어쨌든 최대한 휴식을 보장하지만 제일 중요한 게 아동 대 이제 선생님 비율이 그게 제일 중요한 화두거든요, 사실.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는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지만 당장에 그냥 그 예산이 시급 아주 많이 이제 반영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서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지만 당장에 그냥 그 예산이 시급 아주 많이 이제 반영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서서히 개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그런 일들도 좀 건의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여기가 어디 지정이 돼 있죠?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저희들이 이제 작년까지 시에서 하다가.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올해부터 이제 이것을 자치구로 넘겼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그 대전YWCA에서 지정이 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그 대전YWCA에서 지정이 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그럼 아이들은 몇 명이나 되지요, 거기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아, 이것은 이제 그 일반인들이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전화해서 나 이 아이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돌봄하시는 분들이.
○안형진 위원 직접 가서?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시간대를 맞춰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또 그리고 좀 전에 정옥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제 어린이집 지금 뭐 뉴스에라든가 우리 중구에서도 사건·사고가 좀 일어났었는데요 아까 전에도 얘기하듯이 지금 어린이집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이제 아이들을 거기에서 선생님께서 케어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낮잠을 재워야 또 다른 업무도 좀 보고 아이들 관리가 되는데 또 그중에서도 어떤 아이들은 특별하게 잠을 안 잡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그런 또 거기에 대해 대처하다 보니까 그런 또 사고가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관에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교육을 좀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좀 사고가 안 나게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앞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그런 또 거기에 대해 대처하다 보니까 그런 또 사고가 생기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우리 관에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교육을 좀 한다든가 아니면 그런 좀 사고가 안 나게끔 조금 더 능동적으로 앞으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서 저도 안타깝고.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어쨌든 뭐 제도적인 개선이라든가 제도권 내에서 저희들이 뭐 그것 하고 관련해서는 별도로 이제 T/F팀을 좀 꾸려서.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방활동이라든가 전문가들한테 자문도 좀 구하고 이런 측면으로 이제 활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쨌든 뭐 말씀하신대로 최선을 다해서 제도권 내에서 그러한 불미스러운 일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충분히 뭐 그 어린이집이나 선생님들 입장도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사고가 생기면 그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예.
○안형진 위원 그래 가지고 137페이지 양질의 국·공립어린이집 지속적 확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번 업무 보고 때도 2개소가 확정됐다고 했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 지금 추가적으로 뭐 진행되고 있는 것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현재 이제 우리 한 군데를 또 저기 공동 관리동으로 해서 엊그저께 심의를 했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원업체 그 어린이집 한 군데가 있어 가지고 심의 결과를 지금 이제 중앙에 다시 시청을 통해서 이제 중앙으로 올려 가지고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국장님 더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 중구의 어린이들은 혜택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가 한 과 남았으니까 한 과 마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과가 한 과 남았으니까 한 과 마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이제 예방접종이 진행이 됨으로써 이제 조금 안정이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씩 안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경제 활성화가 이제 대두가 될 걸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
이제 코로나19의 여파가 지나고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 제일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중구나 대전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생산도시가 아니고 소비도시다 보니까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 아니겠습니까?
돈만 돈이 어디에서 소득이 생기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벌어다가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이제 우리도 뭔가는 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재난지원금이 지금까지 이제 2차, 3차까지 막 풀리다 보니까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려 있는데 사실은 소비는 그렇게 움츠려 들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행도 활성화가 될 테고 또 각종 축제도 이제 또 실시가 될 테고 하다 보면은 이제 경제가 살아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 같은 것은 지금 우리는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게 이제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이제 예방접종이 진행이 됨으로써 이제 조금 안정이 이제 하반기에는 조금씩 안정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경제 활성화가 이제 대두가 될 걸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하지 않습니까, 현재?
이제 코로나19의 여파가 지나고나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경제 활성화가 될 것이 제일 화두가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중구나 대전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생산도시가 아니고 소비도시다 보니까 경제가 상당히 어려운 지역 아니겠습니까?
돈만 돈이 어디에서 소득이 생기는 것보다는 외부에서 벌어다가 이렇게 써야 되는 그런 형편인데 이제 우리도 뭔가는 좀 거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재난지원금이 지금까지 이제 2차, 3차까지 막 풀리다 보니까 시중에 돈은 많이 풀려 있는데 사실은 소비는 그렇게 움츠려 들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여행도 활성화가 될 테고 또 각종 축제도 이제 또 실시가 될 테고 하다 보면은 이제 경제가 살아날 텐데 거기에 대한 대비 같은 것은 지금 우리는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는 저희들은 어쨌든 그 집단방역 그 면역체계 구축이 이제 최우선이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접종률을 최대한 높이는 데에 주안점을 맞춰서 주민들이 최대한 그 접종을 많이 해서 그 집단면역체계가 구축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 이제 사실 이제 그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러한 형태로 해서 지금도 이제 그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 버팀목 자금이라든가 뭐 국, 중앙에서 그 내려오는 이런 자금도 그렇고 또 시에서 또 별도로 추진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지난번 3차 때에도 그때는 당시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했었는데 이제 중복지원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구 관내에는 한 2,800가구 정도 이렇게 혜택을 보고 이번에도 지금 4차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신청 가구 수가 한 2,500~2,600 정도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신청된 중에서 다시 그 중복지원 여부를 또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절차를 통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다양하고 여러 그 차원에서 지금 재난지원금은 받고 있어요, 국민들이 지급은 받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 자체에서도 어쨌든 집단방역체제를 구축한 이후에 그런 측면에서의 검토를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접종률을 최대한 높이는 데에 주안점을 맞춰서 주민들이 최대한 그 접종을 많이 해서 그 집단면역체계가 구축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이후로 이제 사실 이제 그 재난지원금이라든가 이러한 형태로 해서 지금도 이제 그 4차 재난지원금이 지금 지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 버팀목 자금이라든가 뭐 국, 중앙에서 그 내려오는 이런 자금도 그렇고 또 시에서 또 별도로 추진하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형태로 해서 이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지금 지난번 3차 때에도 그때는 당시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주관을 했었는데 이제 중복지원은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구 관내에는 한 2,800가구 정도 이렇게 혜택을 보고 이번에도 지금 4차로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 이제 신청 가구 수가 한 2,500~2,600 정도 되고 그러니까 거기서 신청된 중에서 다시 그 중복지원 여부를 또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어쨌든 이런 절차를 통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다양하고 여러 그 차원에서 지금 재난지원금은 받고 있어요, 국민들이 지급은 받고 있는 사항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 자체에서도 어쨌든 집단방역체제를 구축한 이후에 그런 측면에서의 검토를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습니까?
어쨌든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경제분야가 상당히 제일 취약한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다들 알고 있고 또 인식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또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는 것은 사실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또.
하루아침에 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어도 쉽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뜻하지 않은 재난을 맞이해서 어려움이 닥치다 보니까 사실은 또 이런 빈곤 속에서도 또 이렇게 아주 잘 되고 풍요로운 데는 또 돈이 넘치는 데도 또 있어요, 사실은.
한쪽이 어려우면 또 한쪽이 또 득을 보는 것이 또 경제의 저기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쏠림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건데 어쨌든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은 어려운 쪽에 지금보다는 더 어려운 쪽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가 목적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경제분야가 상당히 제일 취약한 그런 지역으로 이렇게 다들 알고 있고 또 인식을 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또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래서 우리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라는 것은 사실 말로는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게 또.
하루아침에 또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웠어도 쉽지 않은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뜻하지 않은 재난을 맞이해서 어려움이 닥치다 보니까 사실은 또 이런 빈곤 속에서도 또 이렇게 아주 잘 되고 풍요로운 데는 또 돈이 넘치는 데도 또 있어요, 사실은.
한쪽이 어려우면 또 한쪽이 또 득을 보는 것이 또 경제의 저기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쏠림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건데 어쨌든 우리 관에서 해야 될 일은 어려운 쪽에 지금보다는 더 어려운 쪽에 관심을 갖는 것이 우리가 목적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육상래 위원 가능하면 소상공인들 특히 영세 임차인들 그런 분야에 대해서 특히 좀 관심을 가지고 그분들이 좀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도록 일부에서는 뭐 수출도 사상 최대 우리나라 역사 이래로 사상 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출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출 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 같은 데에는 사실은 이 어려움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세세하게 인구가 자꾸 감소가 되고 출생률도 감소가 되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계신 경제기업과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단 한 자리라도 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더 하나라도 기업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수출 기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도시 같은 데에는 사실은 이 어려움을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가 세세하게 인구가 자꾸 감소가 되고 출생률도 감소가 되고 갈수록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 계신 경제기업과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관심을 갖고 단 한 자리라도 좀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더 하나라도 기업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재삼 당부를 드리겠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총 예산이 20억인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그게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떠하고 언제 준공이 되는 건지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 이제 착공은 했어요.
2021년 2월달에 착공을 했는데 거기 뭐 우리 육상래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아케이드를 이제 설계를 하고 이제 그 하다 보니까 당초 이렇게 이제 기둥을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기둥을 세우다 보면은 거기에 우수로가 있었어요, 우수로가.
그런데 그것을 이제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기둥이 세우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그 차집관로가 하수관거가 그 도로면을 따라서 이렇게 설치된 걸로 이제 계획에 생각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그 관거가 없는 거예요, 하수관거가.
그래서 공사가 이제 중단된 상태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에 1억 5,000만원이 올라가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차집 그 관로를 먼저 설치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 가지고 그 현재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2021년 2월달에 착공을 했는데 거기 뭐 우리 육상래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아케이드를 이제 설계를 하고 이제 그 하다 보니까 당초 이렇게 이제 기둥을 이렇게 세워야 되잖아요?
기둥을 세우다 보면은 거기에 우수로가 있었어요, 우수로가.
그런데 그것을 이제 막아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기둥이 세우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게 그 차집관로가 하수관거가 그 도로면을 따라서 이렇게 설치된 걸로 이제 계획에 생각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 해보니까 그 관거가 없는 거예요, 하수관거가.
그래서 공사가 이제 중단된 상태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에 1억 5,000만원이 올라가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그 차집 그 관로를 먼저 설치한 다음에 공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돼 가지고 그 현재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래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렸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지금 그런 애로사항이 발생, 문제점이 발생돼서요.
○정옥진 위원 예, 그것 신속하게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143쪽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에서 문창·부사·석교동이 지금 계획이 되고 있잖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이것에 대한 것도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현재 이것은 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구역을 저희들이 이제 문창·석교·부사지역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어요.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신청을 이제 받은 게 167개소 정도 뭐 이렇게 되고 있고.
○정옥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래서 현재 이제 그런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자재가 이제 자재가 또 중국산이 또 일부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뭐 국산화 한다든가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문제점이 있어서 활발하게 진행은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해결이 되면은 이제 바로 바로 진행할 여건인데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뭐 국산화 한다든가 수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좀 문제점이 있어서 활발하게 진행은 못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게 해결이 되면은 이제 바로 바로 진행할 여건인데 어쨌든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원활하게 진행은 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장기 오랫동안 쓸 수 있도록 안전한 걸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제대로 된 제품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써야 되는데 그런 게 지금 원자재라든가 이런 게 좀 수급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둬 가지고.
어쨌든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을 염두에 둬 가지고.
○정옥진 위원 빨리 신속히 설치를 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정옥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이 사회적기업이 이렇게 예산을 받아 가지고 진짜 그 용도에 맞게 잘 쓰일 수 있고 거기에 또 목적에 맞게 쓰도록 우리 관에서도 좀 관리·감독 좀 잘 해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지금 경제기업과에 이제 토목직.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토목직.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 담당이 이제 한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지금 사실 저희 관내는 도·농지역이고 그 해마다 이제 비나 이렇게 폭우가 많이 내렸을 때 보면 공사할 게 무지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담당자 혼자 하기에는 조금 일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이 그 부서에 좀 더 한 사람이라도 배치를 시키든지 아니면 좀 같이 일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그 담당자 혼자 하기에는 조금 일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이 그 부서에 좀 더 한 사람이라도 배치를 시키든지 아니면 좀 같이 일 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원래 이제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것은 저희도 이제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 원래 이제 경제기업과 T/O에는 토목직 1명, 건축직 1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 지금 저희 집행부 여건에서 지금 그 특수직렬이다 보니까 그쪽 직렬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채 요구를 해서 이렇게 받고 하다 보니까 또 막 휴직이라든가 뭐 이런 게 그 퇴직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결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9월달이나 10월달에 또 신규자가 오는데 어쨌든 최대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9월달이나 10월달에 또 신규자가 오는데 어쨌든 최대한 그런 부분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이제 눈으로 확인한 건데 이것을 뭐 도면을 그려 가지고 건설과에 가서 또 사인을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이중 삼중으로 힘이 들더라고요, 사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맞습니다, 정확하게 보셨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여건이 좀 저희 입장에서 좀 인력이 인력만 있으면은 그래서 뭐 타 시·도에서도 희망자를 좀 받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지금은 이제 1 대 1 교류 아니면은 그 인사교류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뭐 우리 훌륭하신 국장님께서 잘 처리하시리라고 보고요 당부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본 위원이 매주 토요일이면은 원도심을 돌아다녀 봅니다, 지인들과 같이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돌아다녀요.
금요일부터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는 은행동 으능정이거리가 북적북적해요 대흥동 그쪽 하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까 코로나인데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상 이 정도 되면은 공실이 좀 없어야 되는데 우리 중구가 공실이 좀 많은 편이죠?
예, 그래서 이것 공실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 3층 이상인 중대형 상가가 2017년이 11.41%, 2019년 4분기 공실률이 20.97이에요.
예, 이렇고 둔산의 경우를 보면은 9.07%, 또 복합터미널을 보면은 9.96%, 유성온천 주변을 보면은 15.49% 이렇게 원도심보다는 훨씬 공실률이 적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실문제, 공실문제 그러는데 중앙정치나 지방정치나 우리 민생 생활정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구의원들도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 우선 정치보다 민생경제예요.
우리 구청장도 우리 또 직원들 우리 또 구의원들도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이 공실률이 없어지게 만들까 서로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중구가 지금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북적북적한데도 공실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금요일부터 저녁부터 토요일, 일요일까지는 은행동 으능정이거리가 북적북적해요 대흥동 그쪽 하고.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올까 코로나인데도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상 이 정도 되면은 공실이 좀 없어야 되는데 우리 중구가 공실이 좀 많은 편이죠?
예, 그래서 이것 공실에 대해서 본 위원이 한 번 조사를 한 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그 3층 이상인 중대형 상가가 2017년이 11.41%, 2019년 4분기 공실률이 20.97이에요.
예, 이렇고 둔산의 경우를 보면은 9.07%, 또 복합터미널을 보면은 9.96%, 유성온천 주변을 보면은 15.49% 이렇게 원도심보다는 훨씬 공실률이 적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실문제, 공실문제 그러는데 중앙정치나 지방정치나 우리 민생 생활정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구의원들도 이런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한테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왜? 우선 정치보다 민생경제예요.
우리 구청장도 우리 또 직원들 우리 또 구의원들도 힘을 합쳐서 어떻게 하면 이 공실률이 없어지게 만들까 서로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 중구가 지금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북적북적한데도 공실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저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과 공감을 하고 저도 뭐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임대문의 뭐 이런 것을 볼 때마다 사실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그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위원님 뭐 금요일, 토요일, 뭐 일요일 하셨는데 제 눈에는 이제 평상 시에도 이렇게 우리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뭐 그 전에는 어쨌든 이 우리들공원이나 이 여기까지 평일날에도 상당히 많았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좀 상권의 위축으로 해서 지금은 그 전의 상황보다 좀 더 안 돼, 악화됐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다시 뭐 지금은 많이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뭐 공실률 이런 것은 저는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기본적인 대전제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이 뭐 사실 세종이나 뭐 서구나 유성쪽으로 이렇게 많은 인구가 유출이 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 또 원도심 개발이라든가 뭐 재개발·재건축이란 붐이 또 많이 일어나 가지고 그 선화동 뭐 하천변 그 아파트 분양을 했을 때도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기대를 걸면서 그러한 지역 발전이 될 수 있고 다시 찾아오는 우리 중구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노력하겠고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그 코로나 전까지만 해도 위원님 뭐 금요일, 토요일, 뭐 일요일 하셨는데 제 눈에는 이제 평상 시에도 이렇게 우리 지역을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뭐 그 전에는 어쨌든 이 우리들공원이나 이 여기까지 평일날에도 상당히 많았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좀 상권의 위축으로 해서 지금은 그 전의 상황보다 좀 더 안 돼, 악화됐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다시 뭐 지금은 많이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뭐 공실률 이런 것은 저는 어쨌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 기본적인 대전제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대전이 뭐 사실 세종이나 뭐 서구나 유성쪽으로 이렇게 많은 인구가 유출이 되다 보니까 사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에 또 원도심 개발이라든가 뭐 재개발·재건축이란 붐이 또 많이 일어나 가지고 그 선화동 뭐 하천변 그 아파트 분양을 했을 때도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은 경쟁률을 나타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좀 기대를 걸면서 그러한 지역 발전이 될 수 있고 다시 찾아오는 우리 중구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도 노력하겠고 위원님들도 많이 협조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금방 그 언급해 주신 그런 지금 선화동도 그렇고 목동도 그렇고 재개발·재건축이 한창이고 있어요.
이것은 관에서 주도한 게 아니라 민에서 주도한 거예요.
그렇죠?
토지주들이 합심해서 자기 토지를 팔고 이렇게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측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요.
예, 이게 중촌동, 또 유천동, 석교동 도시재생사업이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도시재생문제는 주거로 오는 것보다 도시쪽으로 가야지 우리 중구가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주거지역의 도시재생은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는 데도 있어요, 재개발을.
아, 우리는 재개발을 하고 싶다, 그런데 공적인 자금이 투입이 되면은 재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 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도시재생을 들여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왕왕 벌어집니다, 지금.
예, 자, 하수도 냄새는 펄펄 나고 간판은 다 떨어지고 집은 낡았는데 거기에 도시재생을 한다는 이유는 본 위원은 좀 아쉬운 점이 많다 이거지요.
자, 도시재생은 원도심으로 좀 돌아와서 좀 시민들이 많이 찾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다른 타 도시를 보면은 재개발을 할래도 공적인 자금이 들어가서 재개발을 할 수 없다 해서 재개발을 허가를 안 내줘요.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우리가 공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도시재생의 쟁점으로 좀 봐야 된다, 우리 공실 문제를.
그래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찾아오고 다시 북적북적대는 중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청장이 지자체장이 우리 직원들과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디를 가보고 또 중앙부처에도 가고 해서 이런 것을 주장해서 여기에 기업들이 들어오고 공실이 없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은 관에서 주도한 게 아니라 민에서 주도한 거예요.
그렇죠?
토지주들이 합심해서 자기 토지를 팔고 이렇게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이것은 민간측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요.
예, 이게 중촌동, 또 유천동, 석교동 도시재생사업이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도시재생문제는 주거로 오는 것보다 도시쪽으로 가야지 우리 중구가 발전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주거지역의 도시재생은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는 데도 있어요, 재개발을.
아, 우리는 재개발을 하고 싶다, 그런데 공적인 자금이 투입이 되면은 재개발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본 위원의 생각 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도시재생을 들여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왕왕 벌어집니다, 지금.
예, 자, 하수도 냄새는 펄펄 나고 간판은 다 떨어지고 집은 낡았는데 거기에 도시재생을 한다는 이유는 본 위원은 좀 아쉬운 점이 많다 이거지요.
자, 도시재생은 원도심으로 좀 돌아와서 좀 시민들이 많이 찾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다른 타 도시를 보면은 재개발을 할래도 공적인 자금이 들어가서 재개발을 할 수 없다 해서 재개발을 허가를 안 내줘요.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우리가 공실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도시재생의 쟁점으로 좀 봐야 된다, 우리 공실 문제를.
그래서 주민들이 시민들이 찾아오고 다시 북적북적대는 중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구청장이 지자체장이 우리 직원들과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또 어디를 가보고 또 중앙부처에도 가고 해서 이런 것을 주장해서 여기에 기업들이 들어오고 공실이 없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뭐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고 어쨌든 우리 대전 단위에서 이제 발전 전략이라고 하면은 뭐 혁신도시가 지정이 돼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도심융복합특구 지정으로 해서 선화동 이쪽도 다시 지정이 돼서 좀 가능성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뭐 도청사에 대한 활용 방안이 이제 금년 7월인가 8월에 이제 문체부로 완전 소유권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지금 계획을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옆에 도 경찰청 자리에서도 거기에도 이제 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이제 건축이 이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그리고 뭐 그 시 차원에서는 뭐 야구장을 건립한다든가 보문산 개발을 한다든가 어쨌든 그런 측면 그리고 뭐 우리 동구, 중구는 아니지만 역세권 그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대단위 역세권 개발이 이제 지금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대전이나, 대전이고 그리고 중구라는 그러한 큰 틀을 가지고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은 어쨌든 그러한 그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된 목소리로 해서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루어내야 될 그 사항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공동의 노력을 가지고 함께 힘을 쏟아야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에서도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건가에 대한 지금 계획을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옆에 도 경찰청 자리에서도 거기에도 이제 그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이제 건축이 이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든 그리고 뭐 그 시 차원에서는 뭐 야구장을 건립한다든가 보문산 개발을 한다든가 어쨌든 그런 측면 그리고 뭐 우리 동구, 중구는 아니지만 역세권 그 대전역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대단위 역세권 개발이 이제 지금 혁신도시 지정과 함께 이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대전이나, 대전이고 그리고 중구라는 그러한 큰 틀을 가지고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라면은 어쨌든 그러한 그 기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유치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된 목소리로 해서 이렇게 지역주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루어내야 될 그 사항이 아닌가 그런 측면에서 공동의 노력을 가지고 함께 힘을 쏟아야 될 거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지자체장의 역할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해요.
공실 문제는 이제 좀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가 이게 만약에 장사가 잘 되면은 건물주는 집세를 올리고 이러면은 또 세입자는 또 그만큼 고충을 받는데 이런 문제를 풀기 쉬운, 쉬운 방법으로 건물주와 지자체가 서로 만나서 협약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지금.
예, 그래서 도시재생은 주거지보다 상권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 예,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을 한 데가 한 군데라도 좀 있습니까?
공실 문제는 이제 좀 접근하기 쉬운 방식으로 접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원을 해줄 것인가 이게 만약에 장사가 잘 되면은 건물주는 집세를 올리고 이러면은 또 세입자는 또 그만큼 고충을 받는데 이런 문제를 풀기 쉬운, 쉬운 방법으로 건물주와 지자체가 서로 만나서 협약을 하고 지원을 해주고 이런 것을 좀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지금.
예, 그래서 도시재생은 주거지보다 상권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 예, 본 위원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가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을 한 데가 한 군데라도 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없습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거기에 1개 구역당 5년간에 걸쳐서 60억에서 120억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어디를 구역을 지정을 해서 벤처기업부 이런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도 공모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서 어디를 구역을 지정을 해서 벤처기업부 이런 상권 르네상스 사업에도 공모도 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옳으신 말씀 좋으신 말씀입니다.
감사하고 어쨌든 뭐 이런 이제 중앙 지금 말씀하신 이런 상권 르네상스 사업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제 있는데 이게 또 보면은 지방이랑 매칭이 돼요.
그래서 구비 부담이 또 필수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중앙에서는 우리가 얼마 줄테니까 니네 얼마 부담해라 뭐 이런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 구비를 가지고서 이렇게 뭐 몇 십억, 몇 백억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보니까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이런 사업도 구비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면은 우리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어쨌든 뭐 이런 이제 중앙 지금 말씀하신 이런 상권 르네상스 사업 이런 것도 저희들이 이제 있는데 이게 또 보면은 지방이랑 매칭이 돼요.
그래서 구비 부담이 또 필수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중앙에서는 우리가 얼마 줄테니까 니네 얼마 부담해라 뭐 이런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우리 구비를 가지고서 이렇게 뭐 몇 십억, 몇 백억 뭐 이렇게 한다는 것은 사실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보니까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 이런 사업도 구비 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항이 되면은 우리 검토를 해서 이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게 구비 생각을 하면은 아무 일도 못 해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맞아요.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러한 점을 좀 국장님께서 고려하셔 가지고 지자체장과 상의해서 좀 사업을 좀 활발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한광희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예,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 위원회 제11차 회의 중 의원 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 위원회 제11차 회의 중 의원 발의 안건 심의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가결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