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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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환경과,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후 안전도시국 소관 일괄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복지경제국장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연이어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안형진 위원    그 업무보고서 146페이지에 보시면 환경오염원 집중 관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 그 지도·점검은 어떻게 실시하나요?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그동안에 뭐 적발된 곳이라든가 이런 데가 많이 있습니까?

○안형진 위원    저희 이제 관내는 대전천 하고 유등천이 접해 있잖아요?

○안형진 위원    그런데 이제 그쪽에서 민원이 수시로 민원사항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안형진 위원    들어와서 저도 이제 환경과에 몇 번 전화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 현장 나가서 지도·점검 잘 해주시고요.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민원이 들어오면 즉시 좀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147페이지에 보시면 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CCTV 그 이동식 CCTV 232회 임시회 때 본 위원이 추가로 확충 좀 하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좀 확충이 됐는지.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직원분들이 잘 하고 계시니까.

○안형진 위원    더는 얘기 안 하겠지만.

○안형진 위원    저도 이제 지역에 사진 찍어놓고 제가 또 본 곳이 많이 있기는 있어요.

○안형진 위원    하지만 우리 직원분들이 잘 하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업무보고서 149페이지에 보시면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순환을 위한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 아이스팩, 폐건전지, 종이팩 수집·교환 사업 추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안형진 위원    저번에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폐건전지함은 지금 다 설치가 됐나요?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적극 그 그때 당시에 윤원옥 위원장님께서도 아이스팩 이것은 어떻게 제도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안형진 위원    그래서 그것 하고 있다는 건가요?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그 등, 폐등 그 분리함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도 다 이제 없어져 가지고.

○안형진 위원    그때도 지역에 다 설치를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그것은 어디 어디에 됐나요?

○안형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145페이지 좀 한 번 보시겠어요?
  이 야생동물, 야생생물 보호 관리에 능동적 대처 및 관리 기반 구축이라고 했는데 이 야생생물로 봐야 되나요, 동물을 생물이라고 봐야 되나요?
  이게 맞습니까, 생물이라고 보는 것이?

○육상래 위원    포괄적으로 해서요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동물이라고 하고.

○육상래 위원    예, 이게 포획단 운영 이렇게 했는데 이 18명을 선정을 할 때.

○육상래 위원    어떤 기준을 갖고 선정을 하시나요?

○육상래 위원    이 각 분야별 단체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습니까?

○육상래 위원    자기네들이 지원을 하는 것이 아니고.

○육상래 위원    단체에서 지원을 저기 추천을 받습니까, 단체에서?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중구지역에 이제 주소를 둔 분들에 한해서 모집을 하는 겁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주소지가?

○육상래 위원    지난해에는 이게 지금 보니까 고라니 같은 경우는 3만원, 멧돼지는 5만원 이렇게 해서 이제 사업비가 400만원이 이렇게, 400만원입니까?

○육상래 위원    예, 400만원인데 이 400만원을 가지고 지금 실적이 지난해 같은 경우는 얼마나 실적이 있었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그 122마리면 400만원이면은 한 마리에 3만원씩만 해도 300만원에다가.

○육상래 위원    그렇죠?

○육상래 위원    딱 맞추면은 그 이상은 잡아도 뭐 보상금이 없습니까, 그러면 그 이상은 400만원 이상은?

○육상래 위원    적정하게 맞았습니까, 부족하지 않고?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이 철망하고 전기울타리 설치 비용도 우리가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게 사업비가 3,000만원인데.

○육상래 위원    이게 설치를 할 때 가구당 얼마씩입니까 아니면 면적당 얼마씩 지원을 합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아, 60%.

○육상래 위원    자부담이?

○육상래 위원    40%고.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60% 구청에서.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면적당입니까 아니면 가구.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를 들어서 이제 면적이 크면은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육상래 위원    큰 만큼도 다 해준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 600만원.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면적이나 뭐 세대에 관계 없이 600만원까지가 한도다?

○육상래 위원    아, 한도 600만원.

○육상래 위원    그러면 뭐 이게 지금 사업비가 3,000만원이면은 몇 세대 몇 가구가 지원이 안 되겠네요, 그렇지요?
  600만원씩이면.

○육상래 위원    이게 아무래도 전기울타리보다는 이게 철망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예, 그렇다면 울타리가 더.

○육상래 위원    예, 울타리가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설치 비용이 울타리도 본 위원이 한 번 알아봤더니 상당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울타리 설치 비용이.

○육상래 위원    이게 더군다나 이게 3,000만원을 가지고는 몇 세대 지원이 어려울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이런 부분은 좀 세심하게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육상래 위원    그 밑에 보면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구제급여 지원비가 있는데 이게 석면 피해 구제 지원비를 지원할 때 이분 대상자 발굴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아, 신청이.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병원에서 신청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본인 개인이?

○육상래 위원    안 그러면 본인이 이제 진단이나 치료를 해보고서 석면으로 인한 이게 피해다.

○육상래 위원    이랬을 경우에.

○육상래 위원    진단서를 첨부를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한테 청구를 하고.

○육상래 위원    이제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자에 관계 없이 일반인도 아무든 청구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구분 없이 이게 누구든 관계 없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심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것 심사 우리가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진단서에 의해서 이제 지원을 하고.

○육상래 위원    다만 이제 우리가 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없이.

○육상래 위원    진단서.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산업기술원이요?

○육상래 위원    환경산업기술원.

○육상래 위원    환경산업기술원에다가 이제 위탁을 해서 우리가 이제 자문을 받는다?

○육상래 위원    기술원에 이제 자문, 예, 그렇습니까?
  이제 어쨌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본인들이 치료를 하고 이제 진단서를 첨부를 하고 해서 이제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하면은 우리가 이제 환경산업기술원에다가 자문을 받고 해서 지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맞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이 원활하게 잘 돼서 우리 구민들이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145페이지 야생동물 보호 관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비 이제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매주 주일마다 윗사정 그 삼거리에서 보운대까지 약 한 12km를 매주 걸어요, 토요일날 걸어요.
  본 위원도 그렇고 본 위원과 같이 동행하는 일행들도 그렇고 그 임도길 옆에다가 어떤 망을 이렇게 쳐놓은 게 있어요, 망을.
  그 시설물을 왜 해놨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본 위원이 1월달에 거기를 가다가 겨울에 멧돼지를 한 15m 앞에서 바로 멧돼지가 내려왔어요, 윗산에서.
  그런데 그런 망이 있으면은 망으로 못 갑니다, 다시 사람으로 돌진하지.
  그래서 이걸 야생동물 뭐 이걸 피해 이렇게 써놨는데 사람이 보호를 받아야 될 것 아니에요, 등산객이.
  오히려 그것을 쳐놓음으로써 등산객이 피해를 입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을 한 번 공원과 하고 상의해서 그걸 처리 좀 해주셔야 되겠어요.

○이정수 위원    아, 윗사정삼거리에.

○이정수 위원    예, 윗사정삼거리에서.

○이정수 위원    보운대 가는 임도길이 있어요.

○이정수 위원    약 한 12km 됩니다.

○이정수 위원    이제 그 오르막길을 막 올라서면은 이제 평지가 이제 나와요, 입구가 오르막길이니까.
  거기에서 죽 가다보면은 초입 좀 지나서 그 망들이 쳐있어요, 이렇게 이렇게요 바깥으로 임도길 끝으로.
  그것을 왜 쳐놨나 모르겠어.
  만약에 그 멧돼지가 내려왔다가 사람이 같이 맞닥뜨렸어요, 그 망이 없으면 그냥 밑으로 내려가는데 그 망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오히려 이 피해를 준다, 주민한테.
  예, 본 위원 생각 뿐이 아니라 같이 간 일행들도 이걸 왜 쳐놨나 모르겠다, 예, 그랬습니다.
  그것 좀 한 번 공원과 하고 한 번 상의 좀 해주시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라고요.

○이정수 위원    146페이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 좀 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중구에 이제 건설현장이 많아지지요?

○이정수 위원    예, 아파트 신축 또 앞으로도 현재도 진행 중인 게 있고 앞으로도 이제 많이 있을 거예요.

○이정수 위원    중촌동 주공1단지 등.

○이정수 위원    또 목동 4구역이든지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코오롱 1차·2차 현장 등 앞으로 또 관리처분 받은 데 이제 철거를 이제 할 것인데 본 위원이 왜 여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지금 언급을 하고 있냐면은 중촌 푸르지오아파트 공사현장 수없이 저한테 전화가 와요, 이것 좀 해결해달라.
  그 비산먼지, 소음 그래서 거기 회의에도 제가 참석을 하고 자문도 좀 해주고 그랬는데 그래도 거기는 다행히 이제 합의를 다 봤어요 현금으로 서로 이제 거기는 지금 끝났고 목동 한사랑아파트 지금 플래카드 막 붙어 있었죠?
  여기 중구청 앞에도 붙어 있었습니다, 플래카드가.
  거기도 민원이 발생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그 목동사거리 그쪽으로 플래카드를 온 플래카드를 다 붙여놨어요 플래카드를 붙여놨는데 이제 거기도 원만하게 이제 합의를 이제 거의 다 봤어요.
  우리 또 우리 환경과장 여기 계신데 협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예, 지도·점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거기 현장도 이제 해결이 거의 다 됐어요, 이제.
  이제 다 됐고 앞으로 그런 민원 발생 소지가 상당히 많다, 예, 이렇게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부 하고도 통화를 했고 전국 지자체에 있는 이런 사업장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 번 제가 본 적이 좀 있어요 있는데 상당히 이 중구에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는 2019년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됐지요.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여기 이걸 보면은 뭐 공사장 규모에 따라 건축물 연면적 1만 ㎡ 이하 월 뭐 몇 회 또 이상일 경우 월 몇 회 이런 것까지 다 매뉴얼까지 이제 나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다른 현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 데가 좀 많아요, 지금 지도·점검에 대해서.
  물론 우리도 그렇게 하고 있겠지요.
  예, 했는데 여기에 대한 집중 정말 지도·점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수 위원    예, 물론 우리 이제 여기는 환경과가 이렇게 속해 있지마는 건축과, 도시과 다 같은 이제 이런 민원의 발생 소지가 많은 이제 부서들이에요.
  그래서 어느 본 위원이 이렇게 어느 구를 들어가 보면은 뭐 정문 입구에 민원실을 만들어야 된다 또한 만든 데도 있어요, 민원실을.
  그러니까 주민들의 민원실이죠.
  그 민원실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고 또 공사하기 전에 인근 주민 설명회를 갖고 이렇게 하면 상당히 복잡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만들면은.
  그러기 전에 정기점검을 꼭 철저하게 해주셔야 된다, 이렇습니다.
  만약에 이런 민원이 앞으로도 더욱 계속 발생하면은 이렇게 절차가 까다로울 수밖에 없다고요.
  아파트 그 현장 입구에다가 민원실을 꼭 만들어서 인근 주민들 민원을, 그러면은 우리 관계 공무원이 나가서 또 봐야 되지 않습니까?
  현장으로 안 오고 아니 이 구청으로 안 오고 현장에다가 민원실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좀 더 심각하면은 제기될 것 같으니까 이런 점검 내용 등 뭐 방진덮개, 또 세정시설 설치 여부, 또 소음 발생 특정장비 사용 현황 이런 것을 지도·점검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과 과장님이 계신데 말씀드렸습니다, 예.

○이정수 위원    예, 147페이지 좀 볼까요?
  시·구·대전도시공사·민간전문위원 조합 설립 업무 협약에 대해서 좀 한 번.
  이게 지금 대법원 판결로 이제 인해서 대전도시공사가 이제까지 공사를 하던 것을 민간업자한테 독점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대법원 판결이에요.
  그래서 민간기업도 참여할 수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일이 벌어진 일인데 그러면은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민간기업이 되면은 직장을 잃을까봐 한 번 그런 수용이 좀 있었지요.
  그래서 5개 구가 합의를 봐 가지고 자치구에서 이제 하는 것을 지금 만들었는데 그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간략하게 한 번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예.
  대전 생활폐기물 이제 운반사업은 1993년부터 이제 시작을 했어요.
  예, 해서 우리 자치구와 이제 위·수탁을 통해서 단독으로 이제 수행을 하고 있는데 대법원 판결을 보면은 생활폐기물 처리사업의 지방 공기업의 독점은 부당하다 그래서 이제 판결을 내려서 이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가 실무자들이 구에서 2명씩 이렇게 파견하지요?

○이정수 위원    2명씩?

○이정수 위원    2명씩, 구별 2명씩.

○이정수 위원    이 업무 기간을 보면은 2년으로 되어 있어요, 2년 업무 기간은.

○이정수 위원    예,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이 직원들이 이 파견 나가는 것을 좀 꺼려하지요.
  직원들이, 예, 꺼려하는데 뭐 그런 데에 대한 파견직원들에 대한 어떠한 인센티브 같은 것은 좀 없나요?

○이정수 위원    아, 그러니 이게 전국 이게 본 위원은 전국 최초로 지금 알고 있어요, 이게.

○이정수 위원    최초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러니 도시공사에서 하던 사업을 이제 최초로 하다 보니 여러 어려움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동안 우리 중구가 도시공사측에 지불하는 이익금의 몇 %를 지금 주고 있나요, 지금?

○이정수 위원    그래서 한 6% 정도 주고 있을 거예요, 아마 6% 정도.

○이정수 위원    예, 퍼센트수로 따지면은.

○이정수 위원    8% 적용하고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8%.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은 6% 정도로 알고 있는데.

○이정수 위원    뭐 6%, 8% 이제 절감을 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대단히 이제 이게 좀 복잡할 것 같아요.
  자, 조합회의는 10명으로 구성한다, 자치구 부단체장과 자치구 추천 구의원이 또 1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이 현재 이렇게 알고 있고 우리 이제 이런 첫 시연을 하는 만큼 우리가 또 이제 구에서 도시공사에서 우리 구로도 이제 넘어왔어요, 이제 조합을 같이 같은 구끼리 설립을 해서 여기에 하여간 만전을 한 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죠.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옥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예, 145쪽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운동 추진에 있어서 비 산업부문 온실가스 줄이기 주민 홍보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정옥진 위원    비 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은 무엇인지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그러면 지금 중구에 그린리더 단원들이 있다는 얘기죠?

○정옥진 위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정옥진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가정을 방문하면서 그런 컨설팅을 해주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정옥진 위원    저는 못 본 것 같아 가지고.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실적이라는 것이 뭐 있어요?

○정옥진 위원    6월부터 하는 걸로?

○정옥진 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탄소포인트제 가입 및 인센티브 지급, 전기·수도 등 에너지 절약 유도라고 했거든요.

○정옥진 위원    그래서 탄소포인트들이 인센티브가 지금 7,6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지요?

○정옥진 위원    위원님도 한 분씩.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이게 개인으로 하는 거예요?

○정옥진 위원    아파트단지나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현재보다 얼마 동안.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그런데 지금 7,600만원은 상당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정옥진 위원    그만큼 이게 죽 절감이 되는가 보지요?

○정옥진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작년 대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아니면 어떤가요?

○정옥진 위원    그렇지요, 맞습니다.

○정옥진 위원    저도 절약을 한다고 하는데 줄이는 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정옥진 위원    그래서 저는 혜택을 못 받을까봐 가입을 안 한 것 같은데 그런 경우였는데 어쨌든지 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요.

○정옥진 위원    저탄소 그런 관련해서는 어떤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정옥진 위원    그리고 146쪽에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보급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정옥진 위원    거기에서 일반이 1,840, 저소득층 120 이렇게 가구가 되어 있잖아요?

○정옥진 위원    지난번에 푸르지오도 포함이 되었었다가 탈락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저도 그것은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정옥진 위원    신축인데 그런 것까지 지원을 해주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정옥진 위원    이것은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은 푸르지오 같은 경우는 지금 친환경보일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까, 신축이?

○정옥진 위원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정옥진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언제까지 이게 지금 사업이 완료될 계획인 거예요?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올해 다 가능한 건가요?

○정옥진 위원    그리고 149쪽에.

○정옥진 위원    9쪽.

○정옥진 위원    예, 자원순환 활성화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 조성에 있어서 맨 밑에 향후 계획에 재활용품 품질 개선사업 추진 해가지고 그게 한시적 일자리로 해서 지금 사업이 사업비 2억 5,6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됐잖아요?

○정옥진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정옥진 위원    예.

○정옥진 위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일자리가 많이 부족해서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대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정옥진 위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정옥진 위원    그런데 이제 인원이 20명이다 보니 동에 1명 정도 밖에 안 돼서 그 효율성, 효과성 면에 있어서 얼마나 될지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루에 8시간 이제 근무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정옥진 위원    그래서 효과가 극대화 해서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좀 지도를 해주시고.

○정옥진 위원    예, 그래서 홍보, 홍보물이라든지 그런 것도 이제 만드는 거겠지요?

○정옥진 위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러면 그게 중구 거주민들한테는 집집마다 다 가는 건가요?

○정옥진 위원    예, 계도·홍보의 극대화를 위해서.

○정옥진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옥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정옥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 정옥진 위원님께서 탄소포인트제 가지고 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자리는 집행부에서 저희들한테 저희 위원들한테 업무 보고를 하고 위원들은 또 집행부에 권고할 것은 권고하고 또 궁금한 것은 이제 질의하고 하는 자리인데 방금 전에 그 회의 장소는 약간 사적인 흐름이 있었다고 봐요.
  위원님들이 탄소포인트제를 가입하지 않았구나 이런 표현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앞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실 때는 공식적인 그 언어로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150페이지에 보시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관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안형진 위원    그게 이번에 조례 개정해서 이게 생긴 건가요 아니면 원래 운영을 하던 건가요, 이게요?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이것 센터 등록 현황이 지금 215개소인데.

○안형진 위원    우리 중구 관내에 지금 215개소가 있는 겁니까, 이게?

○안형진 위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어린이집도요?

○안형진 위원    하여튼 우리 아이들 급식 관계니까 그 위생과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셔 가지고.

○안형진 위원    아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두어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151쪽에 보면 입식테이블 교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계획이 100개소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입식테이블 교체하고자 하는 업소는 본 위원이 이제 뭐 다니는 식당에도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굉장히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100개소만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100개소가 추가 되면은 지원 받기가 올해는 어려운 거지요?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이 사업이 보니까 저기 업소에서는 입식테이블을 좀 설치하겠다는 계획이 있으면 업소 차원에서는 신속하게 그 설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우리 이제 공적 예산을 투입하는 것을 보면은 뭐 여러 단계가 있다 보니까 제때에 지원이 안 되고 시간이 좀 딜레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급해 가지고 먼저 입식테이블을 설치한 업소는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추가 지원은?
  어떻게 그 부분은.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위원장 윤원옥  이런 계획을 했으면 이럴 때부터 신속하게 좀 해야 되는데 이렇게 후반기에 7월에서 12월에 이제 100개소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반기에 했던 업소들은 빠지지 않느냐는 거지요.

○위원장 윤원옥  예.

○위원장 윤원옥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위원장 윤원옥  올해 입식테이블 지원을 하겠다 그러면 1월달부터 조사를 할 것 아니에요?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거기 조사 범위 내에 들어온 데는 순차적으로라도 지원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하면 뭐 하루라도 빨리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들은 보면 항상 굉장히 많은 시간들이 뒤로 밀리고 하니까 그 전수조사를 하셔서 테이블을 교체하고 싶다 하면 그냥 그 해에 신청한 업소는 계속 단계적으로라도 해서 추가로라도 지원을 좀 해줬으면 어떻겠나 하는 그런 건의를 좀 드립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그리고 식품진흥기금에서 지난번에 뭐 에이프런이니 뭐 여러 가지 지원하는 시책들이 있었는데 본 위원이 그때 당시 그 뭐 에이프런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렇게 식사하는 매너에이프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일회용으로 하지 말고 재활용 할 수 있게끔 헝겊으로 하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것은 혹시 제작을 하셨습니까?

○위원장 윤원옥  아, 그 사업이 변경됐습니까?

○위원장 윤원옥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또 여름철 다가오면 식중독도 걱정해야 될 때고 하니까 위생 점검을 좀 철저히 하셔서 또 중구가 식중독 없는 중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위생과 소관 업무를 끝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일괄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병석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과장님들 다 계신데 지금 코로나 예방접종으로 많은 직원들이 차출되기도 하고 또 일부 또 본연의 업무에도 또 현장을 많이 나가는 부서잖아요, 안전도시국쪽이?

○위원장 윤원옥  그러니까 좀 건강 잘 챙기시고요 또 계획된 일들은 하반기에 무리 없이 잘 추진하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도시과 과장님과 직원분들을 제외한 과장님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우리 도시과가 지금 현재 재개발·재건축이 한 18개소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현재 대형 공사장이 지금 몇 군데가 있지요, 아파트가 지금?

○육상래 위원    지금 현재 현장공사가 진행 중입니까?

○육상래 위원    아니지요?
  현재 진행 중인 데.

○육상래 위원    10개 정도 됩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문제는 이제 올 여름에 이제 장마철이 지금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6월 이달 말쯤부터는 장마가 진행이 될 걸로 보는데 이제 안전관리에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육상래 위원    지난해 같은 경우도 우리가 피해가 좀 있었지요?

○육상래 위원    있었고 또 물난리도 좀 겪었고 그런 데의 지금 대형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 현장 내부의 공사현장은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는 직접 안 들어가 보지요, 현장 내부는?
  외부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있다거나 도로쪽에 문제가 있다거나 민원이 있다거나 했을 때에만 현장을 가보고.

○육상래 위원    현장 내부도 같이 들어갑니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내부 현장도 들어가고 있습니까?

○육상래 위원    어쨌든 지난해에도 인명 피해도 좀 있었고 큰 재해가 있었는데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좀 철저히 현장 확인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언론 뉴스를 보면은 건설현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인명사고가 나면은 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 면에 있어서 안전에 좀 특별히 신경을 써서 그런 사고가 우리 관내에서는 일어나지 않도록 좀 주의를 해주시고요.

○육상래 위원    현재 은행1구역 도시계획위원회가 지금 계속 몇 번 여러 번 시에서 부결이 되고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것 지금 진행이 어떻게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지금 여러 번 상정이 됐었는데.

○육상래 위원    계속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결정이 안 되고?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도 이제 어차피 중앙로쪽에를 대로변쪽을 제척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게 지금 핵심 주요 의제지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대안을.

○육상래 위원    충족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제척을 시킴으로써 계획됐던 것이 변경이 되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 요구를 계속 하는 데도 불구하고 대안이 충족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통과가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대안은 제척을 하고 시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다른 대안을 충족을 해서 하는 조건으로 해서 제척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최근에 도심융합특구로 지정이 됐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동구 하고 우리 중구가.

○육상래 위원    그 사업 하고는 은행1구역 하고는 관련성이 없습니까?

○육상래 위원    어쨌든 은행선화동쪽에 그 다 우리 도심융합특구로 지정이 같이 포함된 것 아니겠어요, 면적은?

○육상래 위원    예, 은행1구역은.

○육상래 위원    포함이 안 됩니까?

○육상래 위원    그쪽은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벌써 한두 달 끌고 오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금 끌고 오고 있는데 이게 어찌됐든 뭐 물론 양 당사자의 입장이 또 다르고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우리 지난번에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의견 청취를 하고 또 의견을 내고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이 안 되면은 이게 계속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있지 않겠어요?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좀 원만하게 좀 빨리 해결이 돼서 사업이 좀 시작이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쨌든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는 이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올해 안에는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육상래 위원    그렇게 노력을 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한 15년 이상, 한 16~17년 동안 이렇게 끌어온 사업인데.

○육상래 위원    이게 막바지에 와서 졸속으로 사업이 마무리 되지 않도록 우리가 앞으로 50년,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우리 중구 발전의 전체적인 틀을 놓고 이렇게 한 번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형진 위원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안형진 위원    그 업무보고서 174페이지 하고 175페이지에 보문산, 보문1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보니까 대사동에 갈 때마다.

○안형진 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 많이 했다라는 게 눈에 보이고요.

○안형진 위원    또 행정복지센터도 또 대사동 행정복지센터도.

○안형진 위원    잘 건립을 해서 보문산이 좀 더 살아나는 것 같고요.

○안형진 위원    그 보문산 그 타워.

○안형진 위원    타워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원래 그 공구리를 해서.

○안형진 위원    10층 정도로 짓는 걸로 그렇게 예상.

○안형진 위원    그런데 갑자기 목조로 이게 바뀌었더라고요.

○안형진 위원    그런데 목조로 바뀐 것까지는 뭐 그렇다고 쳐도.

○안형진 위원    이게 지금 뭐 보문타워가 일이 추진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미확실하고.

○안형진 위원    지금 대전시에서도 소극적이고 이런 부분은 우리 관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하루 빨리 추진되게끔 해야 되는 게 되지 않나요?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렇게 회기 때마다 뭐 조속히 처리를 하겠다, 뭐 열심히 하겠다라고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사실 중구 뭐 소상공인이라든가 보문타워라든가 뭐 아파트라든가 이런 게 사실상 적극행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실상 뭐 독립운동가 홍보관도 마찬가지고 그 사실 지금 역점을 두는 것은 그 충무체육관 코로나 거기에다 다 역점을 두는 것 같은데.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하여튼 보문타워도 우리 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중구의 또 보문산 아닙니까?

○안형진 위원    적극 신경을 써주시고요.

○안형진 위원    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꽃가마예식장 거기가 지금 태평5구역인가요?

○안형진 위원    그 태평5구역에 지금 학교 부지 고등학교 부지 지금 해놓은 데 있지요?

○안형진 위원    거기 하고 지금 행정복지센터 때문에 서로 지금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형진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열린정형외과 그쪽으로 복지센터가 오게 되면.

○안형진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사거리에서 거의 다 차를 유턴해서 대든가.

○안형진 위원    그 주차문제도 굉장히 좀 복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형진 위원    하여튼 건축과 소관이니까요 그 정도로 듣고요.

○안형진 위원    하여튼 국장님 임기 안에.

○안형진 위원    보문타워는 잘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직원들은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요.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총괄과 업무입니다.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형진 위원    업무보고서에는 없는 건데요 뭐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국장님.

○안형진 위원    혹시 우리 그 구 우리 직원분들도 기본적인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교육을 받습니까?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전체 다요?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요즘은 뭐 초등학생들도 다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습니까?

○안형진 위원    그리고 하여튼 우리 직원분들도 그런 기본적인 교육을 받아서 다 이수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안형진 위원    그리고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안형진 위원    그 지금 우리 그 수상구조대.

○안형진 위원    우리 관내에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안형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이제 업무 보고 때마다 좀 물이라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예산이라든가 지원 좀 아끼지 말고 좀 해주라고 얘기를 누누이 했었는데.

○안형진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은 좀 있는지요?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수련원 있는 쪽은 그 수련원 다리 하고.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침산동 다리 하고 양쪽에 하고 있어요.

○안형진 위원    있으면서 그 센터가 굉장이 넓어요, 거기도.

○안형진 위원    그리고 그 안쪽에는 또 낚시터가 있고.

○안형진 위원    거기에서 그 저기 119의용소방대 하고 시민구조대 하고 같이 하다가 이제 서로 따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형진 위원    그런데 사실 거기에 이제 자원봉사자나 이제 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작년에도 사실은 물이 없어 가지고 뭐 개인적으로 이제 물을 구입해서 준 적도 있고 그래요.

○안형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중구 관내고.

○안형진 위원    또 우리 중구민들이 많이 와서 여름 휴가철에 휴식을 취하는 곳이니까 꼭 좀 뭐 물이 됐든 뭐가 됐든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이정수 위원    177페이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 좀 보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에 수방 그 장비 또 자재 점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정수 위원    이게 지금 작년에 이 폭우가 왔을 때.

○이정수 위원    이제 우리 관내의 지역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어디 다른 데 현장에는 직접 갔다왔습니까?

○이정수 위원    목동은 이제 괜찮은데 용두동, 중촌동 아침에 내가 본 위원이 현장에 갔을 때는 아침 6시 10분 이렇게 도착했을 때.

○이정수 위원    또 용두동도 이제, 이 수중모터펌프가 없어 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이정수 위원    예, 그것 기억하시지요?

○이정수 위원    예, 이것 뭐 동사무소에 한 10대가 있어도 모자랄 판인데.

○이정수 위원    수중모터펌프를 점검을 해보니까 형편 없어요.
  그러니 뭐 여기에서 밀고 저기에서 밀고 공무원들이 아주 애를 닳았어요.

○이정수 위원    그래서 야, 이렇게 우기철을 대비해서 수중모터펌프가 이렇게 동에 비치가 되지 않았을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유등천을 끼고 있고 대전천을 끼고 있잖아요?
  그랬으면은 그쪽 지역에 이렇게 해서 좀 우기철에 대비해서 또 장마에 대비해서 좀 그런 것을 더 여유 있게 갖춰야 되겠다.

○이정수 위원    이렇게 저번 1월달 업무 보고 때도 제가 한 번 본 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정수 위원    지금은 어떻게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이정수 위원    예, 그렇게 좀 협력체계를 좀 갖춰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아주 지금 이렇게 업무 보고에 우리 국장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게 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178페이지.

○이정수 위원    실전대비 전시훈련 좀 볼게요.

○이정수 위원    북한군 침투·도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이 5월달에 개정이 됐어요.

○이정수 위원    어떻게 개정이 됐습니까?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도 무엇이 개정이 됐나 이것을 한 번 봤어요.

○이정수 위원    어떠한 내용이 없어요, 별 내용이.

○이정수 위원    그래서 좀 본 위원이 이걸 좀 찾아보기는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혹시 우리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이정수 위원    이것을 한 번 어떻게 알고 계신가 싶어서.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그러세요,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질의하겠습니다.
  그 한강 손정민 대학생 사건 있지요?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저희들도 보니까 중구에도 물놀이 시설이 3개소가 있네요?

○위원장 윤원옥  3개소가 어디 어디지요?

○위원장 윤원옥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그 3개소에 혹시 CCTV가 잘 설치되어 있나요?

○위원장 윤원옥  예.

○위원장 윤원옥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언제 코로나가 종식될지는 모르겠지만.

○위원장 윤원옥  야외로 나가는 경우들이 좀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렇기 때문에 그 여름철에 뭐 물놀이나 어떤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여름철을 즐기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도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좀 확대.

○위원장 윤원옥  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 윤원옥  또 한 가지는 쿨링포그 있지요, 쿨링포그?

○위원장 윤원옥  저희 중구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지요?

○위원장 윤원옥  그게 운영은 한 번 해보셨나요?

○위원장 윤원옥  앞으로 그러면 확대 설치할 계획도 있나요?

○위원장 윤원옥  만약에 확대를 한다고 치면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원쪽에 좀 설치를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올해는 2개 설치된 곳에서 좀 한 번 쿨링포그를 한 번 작동해 봤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직원분들과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해 주세요.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내용을 찾는 동안에 본 위원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오늘 MBC 뉴스를 보니까 지자체가 설치한 어떤 안내판이랄지.

○위원장 윤원옥  또 중촌고가도로 밑에 있는 환경관리요원들 쉼터가 불법이다.

○위원장 윤원옥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혹시 그 부분에 이제 오늘 뉴스를 봤을 때는 이미 그것들이 이제 파악이 된 상태에서 보도를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중구 관내에 그 어떤 행정표시판이랄지 이런 것들이 무허가라고 해야 되지요, 허가 받지 않은 그런 것들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위원장 윤원옥  예.

○위원장 윤원옥  예, 어떤 불법 건축물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를.

○위원장 윤원옥  부과 받은 만약에 주민들이 있다면 관공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과 담당자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나오기도 했지만 그 불법으로 지자체에서 설치해 가지고 아무런 도덕적인 책임도 못 느끼면서 쓰는 것은 좀 그것은 지역주민들한테 그것은 미안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위원장 윤원옥  예, 그래서 17개 동 입간판 정도라도.

○위원장 윤원옥  그것들이 이제 그 신고하신 분이 계속 그걸 마무리 짓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미리 선제적으로 입간판의 상태를 좀 봐가지고.

○위원장 윤원옥  그 사용허가 여부를 좀 파악해서 조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특히 이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제 6월달쯤 되면은 장마가 시작이 될 텐데.

○육상래 위원    지난해에 이제 우리 특히 보문산 주변쪽에 수해가 컸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이제 대부분이 보니까 이제 보문산쪽 둘레는 주택지가 시작되는 부분에 이제 보문산에서 내려오는 골짜기 골짜기마다 이제 흄관이 묻혀서 이제 복개 형식으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 있습니까, 대부분이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흄관쪽이 이제 바윗돌이라든가 나무 덩쿨이 내려오다가 막혀서 이제 물이 위로 넘치는.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바윗돌이 막 굴러내려오고 토사가 흘러내려와서 이제 거기 굉장한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 쪽에는 지금 복구가 완전히 다 됐습니까, 보문산 주변에?

○육상래 위원    그 이제 그 입구, 입구쪽은 이제 본 위원도 한 번 이렇게 돌아보니까.

○육상래 위원    콘크리트라든가 이렇게 해서 제대로 됐더라고요 보니까.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 관내의 우리 관할을 벗어난 이제 보문산 위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임도쪽으로 이렇게 돌아서도 이렇게 보고 하면은 작년에 수해를 입었던 그 절개지들이 그냥 있어요, 아직 보문산은.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면 올해 이제 또 이제 장마가 폭우가 쏟아지면은 내내 그 토사라든가 이게 다시 또 이제 쏟아내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그 입구부터 다시 막히고 아마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게 동물이나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게 이렇게 이제 이게 그 흄관 입구에다가 망을 이렇게 쳐놨지 않습니까, 이게?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망에 이제 나무 덩쿨이라든가 이게 이제 걸리다 보니까 이제 물이 그 위로 넘쳐버리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마가 지기 전에 우기가 닥치기 전에 한 번 좀 점검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그 상부쪽에도 한 번 좀 이것도 약간씩 그런 흄관이 묻힌 부분에서 이번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서 위로 좀 그 보문산쪽으로도 한 번씩 이렇게 올라가서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 관할이 아니고 보문산공원관리사업소 관할이다 보니까.

○육상래 위원    우리가 좀 등한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점검을 해주시고 그 지금 보문산에 전에 케이블카 있던 자리 있죠?

○육상래 위원    그 앞쪽에 보면은 지금 그 건물을 하나 지금 짓고 있어요, 케이블카 바로 있던 자리 정문 맞은편쪽에.

○육상래 위원    건물을 지금 신축을 건물을 하나 더 헐어내고 신축을 하고 있는데 그쪽 부분에서부터 그 아래쪽으로가 하수구가 없어요, 하수구가.
  작년에도 그게 문제가 지적이 됐던 건데 그 도로가 넓어서 어떤 누구 얘기를 하는 것을 보니까 우리 도로는 우리가 관할이 아니고 19m 이상이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될 도로다 이렇게 지난번에 누가 얘기를 하던데.

○육상래 위원    그 부분이 지금.

○육상래 위원    하수도가 없다 보니까 지금 건축하는 데에라든가 그 뒤쪽에 절개지가 많아요, 지금.

○육상래 위원    막 포장도 씌워놓고 했는데 장마가 지었을 시에는 그 토사 하고 물이 흐르면은 인도로 그게 버스승강장으로 다 쏠립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그 하수구가 없으니까 그 물이 어디로 가겠어요?
  도로 가운데로 흐르고 그 지금 신축하는 데 그 앞집에 식당 앞에다가는 그 지난해에 모래주머니 있지요?

○육상래 위원    모래주머니로 해서 죽 쌓아놨었어요.
  왜?  물이 자기네 가게 앞으로 버스승강장 앞으로 흐르지 않게 도로 가운데에 건너편쪽으로 흐르게 하기 위해서 모래주머니를 죽 쌓아놨었어요, 지난해에.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지금도 하수구가 안 됐습니다, 거기가 지금 하수구가 그대로 지금 되어 있어요.
  한 번 확인을.

○육상래 위원    확인을 한 번 해주시고 하시고.

○육상래 위원    예, 우기 전에.

○육상래 위원    그 하수구를 구멍을 좀 몇 개 거기가 복개도로지 않습니까, 거기가?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도로쪽에 이쪽은 이제 상가쪽으로만 한 두서너 개 정도만 이렇게 하수관을 이렇게 해서.

○육상래 위원    그 아래쪽 거기서부터 조금 버스승강장에서 벗어나서 조금 내려오니까 하수관이 거기는 잘 돼 있더라고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일반 사각형 하수관이 아니고 이렇게 길게 한 1m 이상 된 그 도로를 인도를 횡단하는 식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 알루미늄 같은데 알루미늄 같은 걸로.

○육상래 위원    예, 알루미늄, 스텐이 아니고 거기 알루미늄 판 같이 그런 거지요?
  우리가 의원님들도 그때 한 번 보셨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놓으니까 하수관이 거기가 자전거 하고 인도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가 인도 하고 보도가 구분 없이 말발굽식으로 이렇게 이제 인도 하고 차도를 구분을 해놨지 않습니까, 말발굽식으로.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하수도관을 잘 해야지 자전거라든가 이렇게 타고 내려올 때 위험성이 적거든요, 사실 하수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좀 점검을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한 번 확인을 하시고.

○육상래 위원    한 두세 개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고요.

○육상래 위원    간단하게 국·공유 재산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지금 국토부 소관 것만 건설과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지요?
  국·공유지가 지금 여러 개가 있는데.

○육상래 위원    국토부 소관 국유재산만 우리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 소유 하고.
  지금 실태조사를 이 연중 이렇게 한다고 추진내용에 이제 해마다 이제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육상래 위원    이게 연중 지금 실시를 하고 있어도 일부 빠진 데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지적 측량을 제대로 해보기 전에는 이게 국·공유지인지 아닌지 사유지인지도 분간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고.

○육상래 위원    그런데 저 작년에 지난해에도 이제 한 번 민원이 제기됐던 데인데 어제 본 위원이 그 건설과 담당 국·공유지 담당자를 잠깐 내려오시라고 해서 도면을 준 적이 있어요.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 부사동 하고 석교동 경계에 보면은 복전암 하고 대전신일여고 올라가는 쪽이 있습니다, 정문쪽 신일여고 정문 올라가는 쪽에.

○육상래 위원    그 도로가 지금 지번도라든가 위성지도를 보면 제대로 넓게 지금 확장이 되어 있는데 그 일부 개인 한 사람이 한 9평, 10평 땅을 갈치꼬랭이 같이 긴 한 30㎡ 정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도로를 점용을 해서 이 판넬 있죠, 판넬로 길게 아주 가림막을 해버렸어요 거기에다가.

○육상래 위원    그래 가지고 거기에다가 건축자재 같은 것을 잔뜩 적재를 해놓은 게 벌써 몇 년이 됐는데도 이게 민원이 아마 건설과로 몇 번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이 사람, 이분한테 이게 행정적인 조치가 지금 안 취해지고 있거든요.

○육상래 위원    여기 보니까 단속반도 뭐 7개 조로, 7명이 2개 조로 편성이 되어 있고 한데 이 현장을 좀 확인을 하셔 가지고.

○육상래 위원    이 이웃들이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도 특히 이제 복전암 또 입·출입구 도로고 또 여고, 여고·여중 신일여중·고 또 정문이 그쪽으로 나 있고 한데 그런 부분은 좀 빨리 이게 민원 처리가 돼야 될 것 같고.

○육상래 위원    이 국·공유 재산 실태 조사를 한 동별로 올해는 뭐 옥계동을 하고 내년에는 석교동을 하고 내후년에는 뭐 부사동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인 실태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도로도 정비가 되고 하수도도 정비가 됐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 정도?

○육상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유지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이런 실태 조사를 제대로 좀 한 번 해서 각 동별로 연도별로 계획을 세워서 제대로 해가지고 한 번 지적공부를 제대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은 없으신가요?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구역을 이제.

○육상래 위원    구역을 딱딱 이렇게 끊어서.

○육상래 위원    제대로 해서 매각할 것은 하고 필요 없는 것은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보면은 필요 없는 불용토지도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라든가 이런 데를 끝내고 난 데는 부사동, 뭐 석교동, 대사동 이런 데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끝나고 한 지역은 자투리 땅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은 공개매각을 할 필요도 있고 이웃들이 무단으로 점유해서만 쓰고 있지 사실은 그분들이 사실은 자기네가 필요하거든요 필요하면서도 그냥 무단 점유 하고서 그냥 쓰고 있고 그런데.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은 필요 없는 것은 매각 처리를 해서 좀 어려운 우리가 재정에 좀 보탬이 될 수 있을 거고.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해서 처리를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도로 시설물 및 인도 시설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 한 번 할게요.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좁은 인도에 어떤 철구조물 시설물이 이렇게 이제 안내표지판이 있어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거기는 이 표지판이 좀 불필요하다 있을 필요도 없는데 오히려 지나가는 행인한테 어깨를 부딪친다거나 또 단단한, 단단하게 또 된 철구조물이기 때문에 부상의 염려가 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제 생각 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지나가시는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은 맞습니다, 이것 이렇게 진짜 오히려 더 위험해요 좁은 인도인데.
  예를 들어서 목동 구 동사무소에서 그 더샵아파트 뒷길로 올라가는 길에 방축골경로당이 있어요.

○이정수 위원    예, 그 옆에 도로 이제 인도가 좁지요, 왼쪽으로는.

○이정수 위원    거기에 이제 그런 데에 시설물이 있는데 본 위원도 우리 관내를 다니면서 혹시 이런 좁은 도로에 시설물이 좀 몇 개가 있는지 저도 이제 파악 좀 하고.

○이정수 위원    이렇게 좀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전달을 한 번 해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 교통사고를 이렇게 왕왕 보면은 오히려 이제 그 차와 차끼리 충돌에서 사망사고가 나는 것보다도 넓은 도로에 있는 도로 표지판.

○이정수 위원    큰 것, 예, 철구조물 긁지요.
  그런 데에 부딪쳐서 오히려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를 한 번 뉴스에서 봤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봤는데 이것은 이제 좁은 인도예요, 좁은 인도.
  그러니까 본 위원도 다니면서 그런 저건 좀 불편하다 하는 것을 있으면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