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4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 1. 주요업무보고
- 심사된 안건
- 1. 주요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니까 어떻게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을 하려고 우리가 이제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가 이제 복잡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예를 들어서 이제 건축을 하려고 우리가 이제 건축허가를 내려고 하면 여러 가지 절차가 이제 복잡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뭐 토목 설계에서부터 또 건축 설계를 또 해서 건축허가를 받고 또 허가를 받으려면은 여러 부서에 또 회람을 돌리고 각 관련된 단체에 또 그걸 뭐라고 합니까, 그걸 또 자문을 받아야 되고 또 그러고나서 또 착공신고를 해야 되고 이 절차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보통 5개, 6개 과 이렇게 회람을 좀 돌리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렇게 협의를 하는 과정을 거치고 그러다 보면 또 보완을 해야 되고 어떻게 보면 건축허가 하나 내는데 막 6개월씩 1년씩 걸리고 물론 이제 규모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마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게 이렇게 많은데 이제 본 위원도 이제 그런 업에 종사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구청을 이렇게 많이 가보거든요.
또 이제 주변에 옥천군이라든가 금산군, 논산군 이렇게 이런 데도 한 번씩 가보고 하는데 이 절차가 이제 각 지자체마다 이제 그 허가기간이라든가 뭐 이런 게 다 거진 비슷하지 않습니까, 처리 기간이?
또 이제 주변에 옥천군이라든가 금산군, 논산군 이렇게 이런 데도 한 번씩 가보고 하는데 이 절차가 이제 각 지자체마다 이제 그 허가기간이라든가 뭐 이런 게 다 거진 비슷하지 않습니까, 처리 기간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주상복합을 하나 짓는다든가 아니면 원·투룸을 하나 짓더라도 그 사업 자금을 가지고 이제 운용을 하다 보면은 물론 자기네 자기 자본을 갖고 넉넉하게 갖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마는 또 이제 은행 금융기관에 부채라든가 아니면 다른 사업자의 투자를 이렇게 받아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기 자본만 100% 가지고 하는 사업은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자본만 100% 가지고 하는 사업은 사실 쉽지 않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사업 기간이 얼마나 짧고 단축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이익도 극대화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사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게 사업 아니겠습니까?
사업이라는 것은 이익을 발생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영리를 위해서 하는 게 사업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 주 목적이, 그런데 이제 이게 절차가 길어지다 보면 아무래도 대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는 그 손실액이 결국은 많이 나거든요, 비용이 부담이 많이 되고.
그래서 이제 이 가능하면 허가를 빨리 득하고 빨리 착공을 해서 빨리 분양을 하고 사업을 청산을 해야지 이익금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여론을 들어보면은 우리 중구가 유독 좀 그런 인·허가 과정이 늦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본 위원도 예를 들어 이 주변에 중구, 동구라든가 서구 같은 데를 관공서를 한 번씩 출입을 해보면은 아, 이것 우리보다 좀 뭔가 다른 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가능하면 허가를 빨리 득하고 빨리 착공을 해서 빨리 분양을 하고 사업을 청산을 해야지 이익금이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여론을 들어보면은 우리 중구가 유독 좀 그런 인·허가 과정이 늦다라는 그런 얘기가 많이 들려요.
본 위원도 예를 들어 이 주변에 중구, 동구라든가 서구 같은 데를 관공서를 한 번씩 출입을 해보면은 아, 이것 우리보다 좀 뭔가 다른 점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끔 하게 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물론 여기 뒤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 뭐 열심히 잘 하시고 대민업무를 뭐 친절하게 이렇게 잘 하시는 것은 알고 있지마는 그래도 일부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뭔가 좀 부족함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팀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나간다 아니면 공원녹지과에 산지개발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여러 과에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각 여러 개 5개 구 5개 과면 5개 과, 3개 과면 3개 과가 이렇게 한 테이블에 원탁에 앉아서 한 번에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드는 것은 좀 어떤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과 이 과 건축과, 공원과 뭐 이렇게 회람을 돌리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정체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하나 내려면은 장애인단체라든가 뭐 환경단체라든가 무슨 여러 단체에 이렇게 우리가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팀을 이렇게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나간다 아니면 공원녹지과에 산지개발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여러 과에서 한 테이블에 앉아서 각 여러 개 5개 구 5개 과면 5개 과, 3개 과면 3개 과가 이렇게 한 테이블에 원탁에 앉아서 한 번에 일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팀을 만드는 것은 좀 어떤가.
그렇지 않습니까?
한 과 이 과 건축과, 공원과 뭐 이렇게 회람을 돌리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정체가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건축허가를 하나 내려면은 장애인단체라든가 뭐 환경단체라든가 무슨 여러 단체에 이렇게 우리가 공문을 보내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사실은 뭐 장애인 출입구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걸 장애인단체에서 승인을 해줘야지 또 그게 되니까 그러다 보면 뭐 15개, 16개 되는 기관에다가 이렇게 문서를 보내놓고나면 그 사람들은 자기네의 답답한 게 없으니까 신속하게 답변서를 안 보내주거든요, 사실은.
이건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을 몇 억씩, 몇 십억씩, 몇 백억씩 투자를 하는 형편인데.
이건 사업자 입장에서는 돈을 몇 억씩, 몇 십억씩, 몇 백억씩 투자를 하는 형편인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하루하루가 그 금리라든가 그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데 하루면 벌써 몇 십만원, 몇 백만원씩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큰 사업장은.
그래서 우리도 그런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그런 일괄 그냥 한 2~3개월만에 이렇게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팀을 한 번 만들어서 운영을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법률적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불가능한 건지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한 번 해줘 보시죠, 우리 국장님께서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그런 일괄 그냥 한 2~3개월만에 이렇게 인·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팀을 한 번 만들어서 운영을 한 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평소에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우리가 행정법률적으로 가능한 건지 아니면 불가능한 건지 이런 의견을 좀 제시를 한 번 해줘 보시죠, 우리 국장님께서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지금 실·과 청 내에 있는 관련 부서에서의 업무협의는 문서로도 가는 게 있지만 일괄 1회 민원처리방식으로 해서 바로 받아서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회의를 하고 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건축허가 대규모 건축허가 예를 들면은 저희 뿐만이 아니라 뭐 외부기관이 너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말씀대로 장애인협회라든지 소방, 또 시설관리공단 이런 경찰서 이런 데 관련 외부기관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계속 허가 때마다 부를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문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원 처리가 건축허가에 관계되는 민원 처리는 이제 사업주 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은 유념해두고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좀 많이 지연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로 그 저희들이 이제 원도심 활성화라고 하는 근본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빨리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사업 수익성이 들어 있어야만이 이제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좀 노력을 하겠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외부기관에서의 T/F팀 구성은 현실적으로 없지마는 저희들이 꼭 외부기관에 협의할 때는 날짜를 명기를 꼭 시킵니다.
언제, 언제까지 회신해달라, 회신 안 되면은 동의한 걸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우선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특히 건축허가라든지 주택사업 승인은 개인의 재산권 관계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좀 면밀히 검토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사업 하시려고 하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계속적인 업무 연찬과 또 협의를 해서 조기에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건축허가 대규모 건축허가 예를 들면은 저희 뿐만이 아니라 뭐 외부기관이 너무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말씀대로 장애인협회라든지 소방, 또 시설관리공단 이런 경찰서 이런 데 관련 외부기관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을 계속 허가 때마다 부를 수 있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문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민원 처리가 건축허가에 관계되는 민원 처리는 이제 사업주 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것은 유념해두고요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인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좀 많이 지연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튼 최대로 그 저희들이 이제 원도심 활성화라고 하는 근본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빨리 빨리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서 그분들이 이제 사업 수익성이 들어 있어야만이 이제 우리 관내에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좀 노력을 하겠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외부기관에서의 T/F팀 구성은 현실적으로 없지마는 저희들이 꼭 외부기관에 협의할 때는 날짜를 명기를 꼭 시킵니다.
언제, 언제까지 회신해달라, 회신 안 되면은 동의한 걸로 간주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라도 우선 신속한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특히 건축허가라든지 주택사업 승인은 개인의 재산권 관계기 때문에 좀 저희들이 좀 면밀히 검토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고 그래서 그 사업 하시려고 하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좀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계속적인 업무 연찬과 또 협의를 해서 조기에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가 지금 이게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동구나 중구나 대덕구도 좀 비슷한 현상입니다마는 제일 경기 활성화의 속도가 빠른 것은 건축경기거든요, 사실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건설경기, 건축경기는 우리 국가적으로도 보면은 경기가 침체되었을 때는 제일 먼저 빨리 경기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것은 건설경기라는 것을 이렇게 생각들을 해서 건설경기를 먼저 진작을 시키려고들 노력을 하거든요,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면 우리 동구, 중구 같은 경우도 지금 호기가 지금 됐다고 봐요, 본 위원은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왜냐, 제일 많이 이제 그동안 침체되었던 데에서 준비를 그동안 5년, 10년, 15년씩 하다 보니까 준비단계에 이르러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준비는 다 끝나고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또 일자리도 생길 거고 거기에 하다 못해 경비 한 사람을 쓰더라도 써야 되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러고 나서 또 분양을 하고나면 또 인구가 유입이 될 거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 중구에 가서 사업을 해보니까 인·허가 과정이 신속하고 그냥 말끔하게 되더라 말이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런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 중소 작은 업자들도 중구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소문이 나서 아, 이것 중구에 가면은 인·허가가 참 어렵더라 힘들더라 말이야 이것 도저히 중구에 가면은 다른 구 하고는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분들이 사업을 하면 중구로 오겠습니까?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문이 나서 아, 이것 중구에 가면은 인·허가가 참 어렵더라 힘들더라 말이야 이것 도저히 중구에 가면은 다른 구 하고는 달라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분들이 사업을 하면 중구로 오겠습니까?
안 오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론 개인적인 얘기를 해서 좀 뭣 하지마는 그런 쪽에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그걸 특히 제가 민감합니다, 본 위원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상당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 중구가 지금 같은 한 20~30년 동안 어렵다가 지금 같은 호기가 아마 앞으로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자부심을 갖고 야, 우리가 이번에 우리 중구를 한 번 살려보자 활성화를 한 번 시켜보자 이런 긍지를 가지시고 좀 사업을 하는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그분들이 물론 규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법률을 안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법이나 규정이나 규칙을 따지다 보면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집 밖에 나서는 순간부터 뭔가 하나씩은 위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종일 다니면 우리가.
그렇죠? 운전을 하든 걸어다니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융통성이라는 것 우리가 재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량권은 또 예외 규정 우리가 본 위원이 느낀 것이 있어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것만 보고서 규정만 보고서 안 됩니다 하는데 뒤에 살펴보면 예외규정이 있더라고요, 꼭.
무슨 규정이 됐든 법률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고.
예외규정을 좀 찾아서 좀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거든요, 상당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도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우리 중구가 지금 같은 한 20~30년 동안 어렵다가 지금 같은 호기가 아마 앞으로도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지금이 제일 중요한 시점이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지시고 우리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는 자부심을 갖고 야, 우리가 이번에 우리 중구를 한 번 살려보자 활성화를 한 번 시켜보자 이런 긍지를 가지시고 좀 사업을 하는 민원인들한테 최대한 그분들이 물론 규정이라든가 규칙이라든가 법률을 안 따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우리가 법이나 규정이나 규칙을 따지다 보면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집 밖에 나서는 순간부터 뭔가 하나씩은 위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루종일 다니면 우리가.
그렇죠? 운전을 하든 걸어다니든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다만 융통성이라는 것 우리가 재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재량권은 또 예외 규정 우리가 본 위원이 느낀 것이 있어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그냥 이것만 보고서 규정만 보고서 안 됩니다 하는데 뒤에 살펴보면 예외규정이 있더라고요, 꼭.
무슨 규정이 됐든 법률은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행정도 마찬가지고.
예외규정을 좀 찾아서 좀 활용을 해서 그분들이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고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인·허가 과정이라든가 물론 건축과, 공원녹지과 뭐 다 똑같습니다, 도시과도 그렇고 건설과도 그렇고 똑같으니까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최대한 좀 관심을 갖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너무 규정에만 얽매이지 말고, 예,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좀 가지고 좀 해줬으면 싶어서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좋으신 말씀 감사드리고요 그 저희들이 이제 그 지금 중구에 최근에 이제 건설현장이 많이 지금 활성화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사업을 하면서의 사업시행자들의 리스크를 최소화 하는 게 저희들이 관점을 두면은 여러 가지 이제 사업하는데 리스크는 이제 민원 처리의 신속성, 또 분양 가격의 그 신속한 처리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외부에 사업하는 외부에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아, 중구에 가면은 분양 아파트를 예를 들면은 분양 가격에 대해서도 그 HUG에서 하는 그 분양 가격을 그대로 인용한다든지 해서 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로 줄여서 우리 중구에 들어오게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신속한 그 행정적인 처리 이런 것을 저희들도 어떠한 직원들도 다 뭐 인지하고 있지마는 조금 더 업무 연찬도 하고 그런 부분을 해서 좀 이 좋은 건설경기 때에 좀 저희 중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중구에 가면은 분양 아파트를 예를 들면은 분양 가격에 대해서도 그 HUG에서 하는 그 분양 가격을 그대로 인용한다든지 해서 사업의 리스크를 최소화로 줄여서 우리 중구에 들어오게끔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그런 부분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신속한 그 행정적인 처리 이런 것을 저희들도 어떠한 직원들도 다 뭐 인지하고 있지마는 조금 더 업무 연찬도 하고 그런 부분을 해서 좀 이 좋은 건설경기 때에 좀 저희 중구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뭐 열심히 한다 잘 한다 하는 소리도 많이 듣고 있는 것은 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노력도 많이 해주시고 고생도 많이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하지마는 좀 더 잘 할 수 있고 좀 더 우리가 중구가 대전시 5개 구에서는 그래도 제일 낫더라 사업하기가 좋은 중구더라 이런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어려우시지마는 좀 더 노력을 좀 해달라 하는 뜻에서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하여튼 노력도 많이 해주시고 고생도 많이 한다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만 하지마는 좀 더 잘 할 수 있고 좀 더 우리가 중구가 대전시 5개 구에서는 그래도 제일 낫더라 사업하기가 좋은 중구더라 이런 소리를 좀 들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좀 어려우시지마는 좀 더 노력을 좀 해달라 하는 뜻에서 이렇게 당부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결국은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많은 노력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184페이지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이 클라우드 시스템이 보다 좀 편리하게 손쉽게 온라인으로 업무를 편리하게 또 투명하게 처리하고 국가정보시스템을 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도 있지요?
이 클라우드 시스템이 보다 좀 편리하게 손쉽게 온라인으로 업무를 편리하게 또 투명하게 처리하고 국가정보시스템을 19년부터 22년까지 4년간 신속한 대민서비스를 지원하는 것도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를 들어서 현재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소유자만 도면을 이제 발급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는 부동산 업자들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지자체 방문 없이 평면도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하여튼 이제 이렇게 본 위원도 이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한 번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이 우리 일명 세움터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제 이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모든 건축물에 대한 이력관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말씀대로 건축허가에 대한 그런 그 도면 또 그런 재산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가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까지는 다 이제 공개할 수 있게끔 하고 있는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꾸만 저희들이 시스템 상으로 이제 레벨 업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런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시스템도 조속히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꾸만 저희들이 시스템 상으로 이제 레벨 업이 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대로 그런 건축허가라든지 이런 시스템도 조속히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 시 하고 국토부에서 협의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보다 나은 시스템을 계속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건축행정에 대해서 아마 육상래 위원님도 아까 질의를 했지마는 상당한 이제 고충도 있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이제 건축과에서는 지역주택조합으로 해서 이렇게 좀 조합의 설립 과정, 또 사업계획 승인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우리 그 중구에 있는 유천1구역.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여기도 지금 지역주택조합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 이 중구에 지금 지역주택조합으로 이루어지는 사업하는 데가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현재 저희들이 그 지역주택조합으로 해서 조합원 모집 또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한 곳이 3개소로 알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저희들이 그 업무 협의를 그러니까 사전에 접수되기 전에 협의한 것은 2개가 더 하고 있어서 한 5개 정도가 아마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 온통 이제 플래카드도 붙어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또 여기에 계약금을 또 거신 분들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본 위원을 찾아와서 또 애로사항도 얘기도 하고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언제 어느 이제 구역을 뭐 꼭 칭하는 게 아니라.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은 건축이 예정된 구역 50%만 확보되면은 조합원의 모집이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이제 조합원을 모집하려면은 50% 이상.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것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조합 설립이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조합 설립은 80% 그리고 이제 사업 승인은 100%의 소유권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서 보면은 이 상당히 좀 오래 걸리는 것도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빨리 또 진행되는 것도 있고 뭐 적게는 한 뭐 7~8년씩 막 이렇게 걸리는데 지금 우리 중구에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한 세 곳 정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세 곳 이렇게 좀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일반 분양자들은 뭐 손쉽게 아, 조합 없이 하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게 좀 빠르고 좀 가격이 저렴하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가 준 계약금을 달라 이러시는 분들도 제 사무실에 방에 찾아오신 분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 조합장 하고 관련된 그 조합장 하고 직접 저 하고 통화를 하면서 몇 %가 되는지 열람을 해줄 수 있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있었는데 사업계획 승인은 사업부지 소유권 95% 이상 또는 사업부지 사용 전환 100%를 확보해야 하는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이것이 좀 우리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우리 관에서도 그쪽 하고 심도 있게 좀 이야기를 좀 하셔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이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이제 한계가 저희들도 느끼는 것이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행정관청에서 본격적으로 관여를 한다고 하면 이상하지마는 협의할 수 있는 것이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사업계획 승인부터는 저희들 하고 직접적인 접촉을 하지마는 그 전에는 사실 자기들끼리 이렇게 민간적인 민사적인 사항으로는 운영이 되거든요.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최근에 다행히 저희 중구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지역주택조합은 이제 제일 문제가 이제 그 지역주택조합을 하면서의 금융권 P/F를 일으키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이정수 위원 그렇죠, 예, 그런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다행히 뭐 저희들이 정확한 판단 파악은 아니지마는 저희들이 이제 보면은 그래도 금융권 또 건설회사가 지금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좀 일반적으로 한 몇 년 전에 뭐 가수원이나 다른 타 지역의 그런 지역주택조합은 좀 저희들이 좀 주민 피해가 최소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혹시 만약에 있을 그 분양 계약자분들에게 피해가 안 되도록.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관리를 하면서 혹시 만약에 있을 그 분양 계약자분들에게 피해가 안 되도록.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관리를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선화 우리 관내에 있는 선화구역도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맨 처음에는 지역주택조합도 같이 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해서 이제 조합원들한테 그 계약금을 받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것 가지고 지금 분쟁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거기도 이제 좀 원만하게 잘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부분도 저희들도 계속 그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든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그런 사업 추진이 이제 중단됐으니 그런 부분에 대한 정산 절차를 철저히 한 이후에 후속 절차를 해야 된다 그런 것을 계속 각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해서 그것 막 속상하신 분들이 본 위원도 찾아오고 이렇게 뭐 여러 분들한테 찾아갔겠지마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하소연을 좀 많이 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러면 본 우리 구의원들이 할 수 있는 그 역할이 어디까지가 되어 있지 더 이상 거기에 개입해서 이렇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 조합장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조합장님 나름대로 또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런 피해가 좀 없고 이제 피해를 입었다는 게 아니라 서로 그런 갈등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뭐 분양 받는 사람은 싸게 좀 분양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었고 그런 사항이 좀 왕왕 벌어지는 일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그래서 다들 그런 피해가 좀 없고 이제 피해를 입었다는 게 아니라 서로 그런 갈등이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뭐 분양 받는 사람은 싸게 좀 분양을 받으려고 그렇게 했었고 그런 사항이 좀 왕왕 벌어지는 일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또 직접 듣고, 예, 그래서 한 번 언급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다음 단계인 뭐 착공이라든가 입주자 모집을 할 경우, 할 단계 전에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떻든 이 절차, 내부적인 절차를 다 이행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것을 확인한 이후에 후속 행정적인 지원을 해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또 이제 지금 질의할 내용은 이 업무 보고 책자에는 없지마는 얼마 전에 우리 중구청에서 중구 관내에 있는 대형 건설현장 사업자들과 MOU를 좀 맺은 것 있어요, 하도급.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하도급 때문에 이렇게 봤는데 대전시 하고 동구, 중구, 유성, 대덕구 공무원 관계자들과 건설현장 특별점검을 한 번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렇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4월 27일부터 5월 7일까지였는데 우리 중구는 중구 선화동 주상복합 신축공사 코오롱글로벌 현장이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거기는 지금 이제 막 기초를 파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기초를 파고 있으니 아직 뭐 하도급에 대한 정리도 좀 안 됐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7개의 현장 대전에 하도급 발주 계획은 총 4,322억원으로 지금 이렇게 본 위원이 파악을 해서 알고 있는데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는 223억으로 평균 참여율 23%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본 위원 이제 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중에 우리 중구에 있는 선화동 코오롱 주상복합 건물 하도급은 우리 지역업체의 참여율이 얼마나 되나 그것은 아직 이제 기초를 파는 단계기 때문에 아직 파악이 좀 안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그런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그 사업승인 권고사항으로는 70% 이상의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권고를 넣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4월달에 저희들이 관내 현장 그 5개 현장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본사 임원이 참석한 회의 협약을 통해서 했는데 우리는 집행부에서는 청장님이 주재하셔서 그래서 어떻든 지금 말씀드린 코오롱글로벌이든 지금 뭐 선화동 저 한신이든 지역업체의 하여튼 그 품질 확보 또 이런 걸 확보를 전제로 70% 이상의 지역업체가 쓸 수,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 권고를 하고 있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하는 것도 그 지역업체 하도율이 일정 하도율을 넘어가면 현장 점검을 안 합니다.
○이정수 위원 아,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현장을 예외시켜 주고 지역업체의 하도급 실적이 없는 저조한 업체에만 대해서 현장 점검을 해서 그걸 계속 각인시켜 주고 있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어떻든 이런 지금 아까 육상래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제 경기, 건설경기가 계속 중구가 활황화가 돼 있는데 이런 기회를 해서 우리 중구가 아닌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는 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이 많이 수주를 해서 좀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는데 많은 일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해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뭐 구청장님 또 이렇게 뭐야 우리 또 도시국장님, 관계 공무원들이 그런 대전 중구에 공사하는 분들과 면밀히 좀 접촉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중구에 있는 또 사업자들도 하도급을 좀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연일 고생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업무 보고 책자에는 없는 건데 뭐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관내에 이제 그 빌라, 빌라 신축 시 요즘 뭐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지금 도청에 보시면 그 예전 선관위 건물 하고 우체국 건물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그 예전에 그 선관위 건물에 복층으로 해서 그 대들보 나무로 해가지고 복층으로 사용을 했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복층으로 썼지만 허가를 안 내고 썼었어요.
허가를 안 내고 단층으로 허가를 내놓은 상태에서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불법으로 2층을 쓴 것 같아요.
허가를 안 내고 단층으로 허가를 내놓은 상태에서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불법으로 2층을 쓴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양쪽 건물 다 그 구조 변경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복층으로 해서 공사가 진행 중인데 혹시 그런 인·허가라든가 구조 변경 들어, 뭐 서류가 들어와서 허가를 받은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 뭐 건축, 개인이 하는 것은 건축 허가라는 용어를 쓰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우리 공공기관이나 이런 것은 건축 협의라는 용어를 씁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건축용어를 쓰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필지 내에 일부 다른 건물이 이제 대수선이나 이런 것 절차를 밟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저희들이 그 당시에 여기 그 뭐 향나무 제거하고 할 때도 법적 검토를 해봤는데요 뭐 좀 아쉽게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허가 협의 후에 불법이나 이런 것에 대한 지도 이렇게 법적으로 저희 이제 할 수 있는 법령 근거가 부족,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련 부서 시에 그런 문서 보내고 하는 정도로 했고요 또 지금 이제 아마 그런 그 2개의 건물이 아마 이제 그 당시 건축법이나 다른 법령에 위반되었기 때문에 지금 다시 그 이제 갑바라고 하는 것을 씌워서 지금 이제 그 공사를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안형진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관이 아니라 이런 민간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용납이 되겠냐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것은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데.
○안형진 위원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건물과 건물 사이에도 시험관으로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데 그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어떻든 저희들도 공공기관이라고 해서 법을 안 지키면 안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현행 건축법 규정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 민간 건축물과 동일하게 그런 법 적용을 해줘야 되는데 법령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외적으로 그 법이 개정되어 있어서 좀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고 그냥 단지 행정지도 또는 그 공공관리 하는 청에 그런 내용에 대한 통보 또 조속한 법령 이행 이렇게 지금.
○안형진 위원 아니 민간 건설사나 민간업체들은 규정대로 법대로 하세요, 수정해서 오세요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 도청에서 하는 것은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저희들도 그런 공공기관이 민간의 형평성과 동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마는 현행 건축법령에 그렇게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사전 조사.
○안형진 위원 하여튼 그래서 선관위 건물도 소위 기자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싶어도 예전에 1층으로 되어 있고 복층은 허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계속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인·허가라든가 그 여러 가지는 우리 관에서 그런 것은 주도할 수 있고 우리 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공사를 계속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인·허가라든가 그 여러 가지는 우리 관에서 그런 것은 주도할 수 있고 우리 관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제 그런 부분을 관계 법령에 몇 조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일을 잘못했다는 위법이 아니고 그런 부분은 충분히 어떤 사전에 공사를 해야 되고 협의를 하고 공사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 그 관련부서, 뭐 시도.
○안형진 위원 그럼 협의한 것 지금 공문으로 받아놓은 거라든가 공문 있어요, 시 하고 협의한 것?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없습니다,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협의 안 했으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협의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현행 그 건축법령에 의해서 조치라든가 이런 걸 할 수가, 그래서 다른 일반 민간인들은 뭐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법령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그런 법령 근거가 없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이게 행정이 잘못된 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그 행정은 저 국회에서 제정된 건축법령에 의해서 저희들이 행정을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마 그것은 이제 저희들도 이 뭐 원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그 건축법령을 개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형진 위원 우리 중구청 건축과는 뭐 큰 잘못이나 그런 부분은 없겠지만 어쨌든 우리 건축과에서 관리·감독은 해야 된다,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죄송한데 그 공공기관이나 개인 그 건물은 다 관리주체가 딱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도 그 전문가들이 다 관리자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이제 하는 거거든요, 뭐 우리 중구청의 시설 파트에서 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령에 뭐 처벌이나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물이니까 그런 행정적인 알림, 지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법령에 뭐 처벌이나 조치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관내에 있는 건축물이니까 그런 행정적인 알림, 지도는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궁금한 것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183쪽에 보면 건축행정 건실화로 내실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있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두 번째에 보면 다가구주택 특별점검 실시 연 2회가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저희들이 그 건축법 위반 사례 중에서 다중주택과 다가구주택이 좀 많이 위반사항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은 아까 저 안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준공 이후에 뭐 주차장을 뭐 이제 칸막이를 해가지고 월세를 준다든지 또 다중주택이라는 것은 이제 그 건물을 허가 하면서 그 취사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하는 구조 용도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허가를 받아놓고 다 개별 취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법령을 법을 이용해서 이제 많이 그런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허가를 받아놓고 다 개별 취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법령을 법을 이용해서 이제 많이 그런 악용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합니다.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아이템을 줘서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만 반기별로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은 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단기인력을 충원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직접, 저희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직원들이 직접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면은 신축에 대한 그 건물들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신축을 해서 준공을 한 건축물 그러니까 그걸 보시면은 준공 1년 내에 지금 예를 들어서.
○정옥진 위원 준공 1년 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게 보시면 기준은 그렇게 정립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대책 추진 해서 무연고 노후·위험간판 철거가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이게 뭐 해마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이제 그 작년 예를 들면은 이 돌풍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정옥진 위원 맞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특히 뭐 건축물에 대한 것도 있지마는 그 광고물, 건축물에 부착된 광고물에 대해서 최소의 안전성 확보, 또 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지나가는 사람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광고협회 하고 합동으로 위험시설물의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의 그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최소의 그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사항입니다.
○정옥진 위원 그러니까 무연고이기 때문에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정옥진 위원 바람이 많이 불면 위험성이 있을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워낙 임대가 안 되니까 이제 간판은 그대로 내버려두고.
○정옥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임대 임차인이 나갈 경우에.
○정옥진 위원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 부분에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문제되는 노후 간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올해도 이제 비가 많이 온다는 그런 예보가 있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정옥진 위원 관리·감독의 철저를 통해서 위험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옥진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어제 건설과 업무 보고 시에도 저 대전 MBC 뉴스를 보면서 이제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 좀 전에 안형진 위원님께서도 저기 옛 충남도청 선관위 건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일반인들은 뭐 어떤 걸 뭘 하나 설치하려고 해도 관에 인·허가를 다 받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또 그게 불법으로 설치했을 때는 과태료를 물고 이렇게 하는데 뭐 관공서나 이제 공공기관에서는 불법을 해도 그것에 대한 처벌이 사실 잘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건축법상에 이제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을 볼 때 주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열 받으실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왜냐면 관공서가 우선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게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이제 건축 인·허가도 그렇겠지만 건설과에서 뭐 어떤 도로에 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거가 있을 때에 각 부서마다 동은 동대로 각 부서마다 이런 절차를 다 이행하도록 좀 한 번 저기 공문을 발송한다든지 교육을 한다든지 이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모범을 보여야 될 관공서에서 그런 어떤 불법은 묵인되고 일반인들은 가차 없이 처벌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님이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모범을 보여야 될 관공서에서 그런 어떤 불법은 묵인되고 일반인들은 가차 없이 처벌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님이 좀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위원장 윤원옥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공이 먼저 앞서서 법을 지키고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뭐 이제 법령 체계가 그렇다고 하면 뭐 국가에 국토교통부에 그런 의견을 진달하고 또 이제 이런 건설 그 도로법에 의해서는 현재 그 강제적으로 우리가 조치가 가능하거든요.
그 전에 공공기관이 먼저 그런 것을 솔선해서 시정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문서 전달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전에 공공기관이 먼저 그런 것을 솔선해서 시정하고 수정하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문서 전달도 하고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상위법 개정은 뭐 이제 저희들이 건의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우리 구 자체에서 할 수 있는 법을 위반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우선 솔선해 가지고 모범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및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업무 보고서 188페이지 이용자 중심의 공원녹지 조성 및 쾌적한 공원 유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국장님 제가 유천2동에 그 업무 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에 항상 얘기하는 거였지만 유천2동에는 공원이 없다 그래서 공원 계획을 좀 세워달라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계획 세워놓은 게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 유천2동에 그 뉴딜사업을 하면서 공원 일부 이제 사업하는 게 신설하는 것은 아니고요 뉴딜사업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제 보수사업, 보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이제 보수사업, 보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주차장 조성이나 이런 것도 원활하게 잘 되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요즘 이제 여름철이 다가오면서 공원에 이제 풀들이 많이 풍성하게 자라나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잘 관리를 해주고 있으신데 한 번 더 좀 발 빠르게 움직여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빨리 빨리 조치하는 걸로 좀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아이고 이제 저희들이 비가 오면은 그 이후에 그 며칠 이후에는 이게 좀 많이 올라오는데요 하여튼 계속 현장행정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조치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이건 뭐 업무 보고서에는 없는 거지만 또 좀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우리 유천동에 300년 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나무가 얼마 전에 잘려 나갔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맞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이게 저기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수차례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이제 조금 실망스러운 것은 우리 관에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어제도 뭐 행자위에서 나왔지마는 이제 저희들이 그걸 검토를 해본 바로는 그게 보호수 지정을 하고 2005년도에 보호수 지정이 해제를 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때 해지 사유가 제가 그 당시 서류를 보니까 이게 이제 노후되고 그 원형 수형이 파괴됐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시에서 물론 이 보호수 지정은 이제 관련 산림보호법상에 대전시장님이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도 해제된 이후에 시장님 그 당시 2014년인가요 현장 방문을 했을 때에도 그것을 건의를 했었고 또 공원녹지과에, 시 공원녹지과에 전문 조경분야의 전문가들이 판단할 때는 이것은 보호수로의 지정 가치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걸로 봅니다, 저희들이.
그리고 작년도에도 그렇고 지금 안형진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시고 해서 저희들도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나 올 초에도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이런 게 있으니까 보호 가치가 있는데 이런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 번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보호수로서의 보존가치가 없다.
그런 것을 계속 시의 입장은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하죠, 저희들은 사실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데 그 동안에 진행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현장을 가보셨으면 알겠지마는 우리가 그 보호수의 흉고 중에서 한 70%, 80%가 시멘트로 메꾼 겁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그렇고 지금 안형진 위원님께서 계속 얘기를 하시고 해서 저희들도 제 기억으로는 작년도나 올 초에도 공원녹지과와 협의를 한 사항이거든요.
지금 이런 게 있으니까 보호 가치가 있는데 이런 필요하다 그러니까 한 번 검토를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똑같은 답변을 합니다, 보호수로서의 보존가치가 없다.
그런 것을 계속 시의 입장은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도 답답하죠, 저희들은 사실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데 그 동안에 진행한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현장을 가보셨으면 알겠지마는 우리가 그 보호수의 흉고 중에서 한 70%, 80%가 시멘트로 메꾼 겁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사실 그게 원형 그대로 보존됐으면 아마 시에서도 검토를 했겠지요.
그런데 흉고의 70~80%가 시멘트로 발라서 그것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었었고 또 그게 그 부지를 사려면은 그게 이제 부지 매각을 해서 4월달에 이제 소유자가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흉고의 70~80%가 시멘트로 발라서 그것을 이제 유지하고 있는 입장이었었고 또 그게 그 부지를 사려면은 그게 이제 부지 매각을 해서 4월달에 이제 소유자가 넘어갔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10억에 매각이 됐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아마 시에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본 바 그게 그런 정도의 예산을 투입해서 보호수로서의 지정 가치가 없다 이렇게 본 것 같고 좀 저희들은 아쉽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그 10억이라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데 그 앞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것을 구에서 매입을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아이들 뭐 도서관이 됐든 놀이터가 됐든 그렇게 하자고 얘기를 했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뭐 보호수의 뭐 역할을 못 한다 그리고 시멘트로 해놨다 그런데 대부분 뭐 시골이라든가 다른 데도 사실 70% 정도는 다 이렇게 시멘트로 그렇게 해놓고 관리를 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그 위치가 원래의 이제 보호수로 지정해서 개인 소유가 아니었으면은 또 관리를 하겠지마는 개인 소유의 땅이었고 또 그것을 뭐 이런 어떤 저 신문사에서 한 번 났는데 그것이 그게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저희는 답답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그게 지금은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볼 때는 과연 이 흉고의 70~80%까지 이게 좀 훼손됐는데 이것을 우리 구 예산이든 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그것이 보호수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을 겁니다.
저희들은 그걸 볼 때 시에서는 판단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그걸 지금 어렵다는 얘기를 한 거고 2015년도에 보호수 지정이 해제된 그 이후에 계속 이게 합체되는 게 아니라 더 계속 고정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반면 그 또 산림보호법상에 보호수 지정권자인 대전광역시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입장을 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게 그 위치가 원래의 이제 보호수로 지정해서 개인 소유가 아니었으면은 또 관리를 하겠지마는 개인 소유의 땅이었고 또 그것을 뭐 이런 어떤 저 신문사에서 한 번 났는데 그것이 그게 사실인 것처럼 이렇게 하니까 저희는 답답하거든요.
있는 그대로 예를 들어서 그게 지금은 그 당시에 전문가들이 볼 때는 과연 이 흉고의 70~80%까지 이게 좀 훼손됐는데 이것을 우리 구 예산이든 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서 그것이 보호수로서의 가치를 지닐 수 있을까라고 하는 고민을 했을 겁니다.
저희들은 그걸 볼 때 시에서는 판단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차례 그걸 지금 어렵다는 얘기를 한 거고 2015년도에 보호수 지정이 해제된 그 이후에 계속 이게 합체되는 게 아니라 더 계속 고정화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 반면 그 또 산림보호법상에 보호수 지정권자인 대전광역시에서는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런 입장을 한 것 같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게 사실상 지역에서는 그 소유주를 저도 본 위원도 알고는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 지역에서는 관에서 어떤 역할을 해줄 줄 알고 계속 그것을 분양을 안, 아니 판매를 안 하고 계속 가지고 딜레이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이제 없어지면서 잘려 나갔는데 어쨌든 작은 게 소중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게 이제 없어지면서 잘려 나갔는데 어쨌든 작은 게 소중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뭐 그런 아쉽습니다, 개인적으로 아쉽고 그런데 어쨌든 뭐 저희들도 그런 보호수 지정이라든가 절차의 협의를 다 한 바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게 수용이 안 됐고 또 지금 말씀대로 뭐 그런 지정을 더 내서라도 그걸 관리할 수 있는 차원에서까지 그런데 그분이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그 당초 소유자가 나름은 저희 소독도 하시고 또 하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지마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를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지마는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 사회도시 위원들이 거의 현장 위원들이지요, 사회도시위원회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래서 각 지역구를 끊임없이 이제 돌아다닐 건데 본 위원이 이 공원에 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좀 공원에 대해서 지인들 하고 같이 한 번 이렇게 공원을 점검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같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 공원에 대해서 지적사항도 있고 참 좋은 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탐방을 좀 하는데 중촌근린공원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거기가 좀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지금 2단계까지만 이렇게 지금 되어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제 3단계는 음식물쓰레기차.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게 정리가 돼야만.
○이정수 위원 다 이제 정리가 됐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거기는 이제 3단계 남았는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거기를 요즘 가보면은 일요일이면은 또 상당히 그 주위에 있으신 가정주부들이 젊으신 주부들이 아이들 데리고 상당히 많이 나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제 아직 나무가 크지를 않으니까 그늘이 좀 덜 생기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늘막이 좀 없다, 그늘막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좀 없다, 이게 좀 풀이 제거가 안 된다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이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같이 앉아서 담소도 하고 시설 점검도 이제 같이 보고 그러는데 우리 그래도 우리 공원과에서 민원을 이렇게 제기를 하면은 발 빠르게 아주 대처를 잘 해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아이들은 바깥에서 뛰어놀고 그 주부님이 여기 지하보도에 한 번 큰일날 뻔 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어떤 분이 내려오시고 거기가 복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어떤 분이 내려오시고 거기가 복선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아침 산책길에 하시는 분들이 아침에는 뭐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없으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도보로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피해가 상당히 앞으로는 좀 많겠구나 해가지고 거기에 반사경을 좀 달아달라고 했더니 바로 달아줬어요.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나 몰라, 이것을 달았다고.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신속하게 처리해 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나 몰라, 이것을 달았다고.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신속하게 처리해 줘서 고맙다고 이렇게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한테 감사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렇게 또 둘레길이 있어요, 거기요 둘레길.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둘레길이 한 걸어서 돌면 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비가 오면은 조금 질고 이제 철길 옆으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래서 그것도 제안을 해요, 여기에다가 아, 좀 뭐라도 깔았으면 좋겠습니다.
서구를 가니까 야자껍질로 그 매트를 깔아 놓았는데 그래서 우리 공원과에다가 바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공원과에서 건설본부 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를 이제 깔아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서구를 가니까 야자껍질로 그 매트를 깔아 놓았는데 그래서 우리 공원과에다가 바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공원과에서 건설본부 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를 이제 깔아준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죄송합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러면서도 중촌근린공원에 그 화장실 앞에 큰 느티나무가 있는데 그게 고사됐어요.
그게 아마 그 겨울에 너무 추워서 고사가 됐는가 봐요.
그리고 여러 나무들이 밑에는 잎이 무성한데.
그게 아마 그 겨울에 너무 추워서 고사가 됐는가 봐요.
그리고 여러 나무들이 밑에는 잎이 무성한데.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한 번 그 조사를 해서.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또 그게 이제 그 고사된 나무가 어떻게 고사된 원인이라든가 해서 저희 예산을 안 들이고 뭐 하자 처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또 그렇게 하고 해서 조속히 그것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그리고 2018년에 4월 7일에서 5월 18일까지가 사업기간까지였는데 거기 양쪽 인도에 맥문동 같은 걸 심은 게 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 사업을 보면은 2018년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목동로 가로수 사이 띠녹지 조성을 통한 가로수의 생육환경을 개선하고 녹색생활공간의 아름다운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사업비는 8,437만원 이렇게 원도급 8,000만원, 관급 432만원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들어갔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한 번 국장님이 한 번 말씀해 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부분은 이제 그 다 지금 말씀대로 다 이제 고사된 게 아니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한쪽면은 그대로 생육이 되어 있고.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한쪽면은 이제 고사되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이제 추측할 때는 한쪽은 이제 초등학교 이 담장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래도 보호 관리가 잘 됐다, 보호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훼손이 안 됐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맞은편은 아무래도 이제 그 차량이 놓고 이렇게 사람이 이제 보행 사람이 이제 다닐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할까요 아니 사람이 인도가 저 불법주차를 하든지 어떤 이유로 해서 그것을 이렇게 훼손 밟고 지나가는 그런 아마 그 현장 여건이 그렇게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 번 계속 그 연차적으로 가로수 이제 보수·보완 작업을 하니까 그런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도로와 녹지와 경계석.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제 그리고 인도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인도에 이제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도 내가 거기를 이제 가보고 이렇게 출근을 했는데 충남여중 삼거리.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충남여중 삼거리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목양마을 가는 그 도로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이정수 위원 거기가 양쪽에 다 이렇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그것 좀 한 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 공원 지금 관리하시는 인부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열네 분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 매년 똑같은 인원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큰 변동이 없기 때문에 작년 하고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아까 저기 안형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여름철에 그 잡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막 무성하게 굉장히 많이 자라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모기나 벌레 같은 해충들도 많이 발생하고 이러는데 올해에 유난히 모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건소에 확인해 보니까 겨울에 유충구제사업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보건소에 확인해 보니까 겨울에 유충구제사업을 안 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예.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모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올해 공원에 그 잡초 사이나 이런 데에는 모기가 더 많을 거고 벌레도 많을 거라는 예측이 돼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뭐 대전시에서도 뭐 만보걷기운동을 하면서 온통대전을 뭐 지급을 해주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들 공원을 걷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좀 관리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중촌근린공원을 저희들 도시재생사업단에서 한 번 지역을 투어한다고 다닌 적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그때 이제 문제가 제기됐던 부분들이 소나무들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 것들이 떨어져 가지고 그 통로에 통로가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가에 다 쌓여 있어요, 겨울이 되면.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러다 보면은 이 도로가 다 망가진다고 굉장히 많이들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빙기가 되면 거기에 있는 잔재물들을 좀 한 번씩 다 치워줘야 될 것 같아 요.
그냥 그대로 휴지만 줍고 그런 잔재물들이 그냥 쌓여 있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도로 보행하는 데에 도로도 좁아지고 나중에 뭐 거기 있는 보도블록도 막 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본 위원이 그때 봤을 때 화장실이 많이 이렇게 이제 녹이 흘러내려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보기에 안 좋았고 거미줄 같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빙기가 되면 거기에 있는 잔재물들을 좀 한 번씩 다 치워줘야 될 것 같아 요.
그냥 그대로 휴지만 줍고 그런 잔재물들이 그냥 쌓여 있으면 저희들이 이렇게 도로 보행하는 데에 도로도 좁아지고 나중에 뭐 거기 있는 보도블록도 막 상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또 본 위원이 그때 봤을 때 화장실이 많이 이렇게 이제 녹이 흘러내려 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보기에 안 좋았고 거미줄 같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관리에 철저를 좀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우기 집중호우 전에.
○위원장 윤원옥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이정수 위원님 말씀하시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계속 확인하고 또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조치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리고 중촌근린공원의 족구장에 지금 리모델링 하고 계시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다 설치가.
○위원장 윤원옥 다 끝났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거기에 뭐 뭐 족구장에다가 뭐 뭐 설치하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이제 특정 종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뭐 농구도 할 수 있고 족구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배구도 할 수 있게끔 반 코트지마는 그렇게 다 같이 그 이제 쉽게 말하면 라인을 다 그려놔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 공간이 충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여러 종목이 사용할 수 있게끔은 했는데 사실 큰 면적을 확보해서 체육시설을 갖다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도 뭐 공간이 충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서 여러 종목이 사용할 수 있게끔은 했는데 사실 큰 면적을 확보해서 체육시설을 갖다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쉽기는 아쉽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러면 테니스코트는 없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따로 한 면이 있고 원래는 테니스코트 두 면을 하는 계획을 갖고 생각이 있었지마는.
○위원장 윤원옥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테니스코트 테니스 동호회를 운영하는 좋아하시는 분들이 쓰고 한 쪽은 족구, 또 농구 이렇게 반 코트로 할 수 있게끔 설치를 해놨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한 번 그 봉사를 하고서는 안 가봐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지금 상황을 제가 잘 몰라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최근에 준공됐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설치했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여쭤봤고요 어쨌든 공원 관리는 좀 잘 하셔서 주민들이 좀 공원 나가 가지고 좀 즐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계속 그 부분에 보완, 보완을 해서 주민들이 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정수 위원 예,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윤원옥 예.
○이정수 위원 보충질의 한 번만 잠깐만, 예.
○위원장 윤원옥 예, 이정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거기에, 제 개인 톡에도 조금 올리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본 위원도 봤지마는 그 지금 공사를 했지 않았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것은 이제 제가 현장 확인을 안 했지만 최근에 이제 그런 공사를 하면서 그 당시에 그게 민원이 많이 생긴 거거든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제 이 배수가 안 돼서 진흙탕이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를 하면서는 그것을 제가 기억으로는 사전에 그 공사 전에 배수로를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번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꼭 확인 좀 한 번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윤원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업무보고서 193페이지 탄력적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한 주차질서 확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주차가 단속이 역부족이지요,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이 차량은 늘어나고 좀 저희들이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하여튼 뭐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요 그 얼마 전에 그 사정공원 그 입구 앞에서 인사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사정공원, 예.
○안형진 위원 지금 거기에서 인사사고 뿐만이 아니라 주기적으로 교통사고가 계속 났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거기가 살짝 커브길인데 횡단보도가 있어요, 그 삼거리 백골삼거리.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그 나뭇가지가 굉장히 무성, 되게 많아요 많아서 내려오면서 신호등이 안 보일 때가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우측에 그 보리밥집이 있어 가지고 주차를 그 도로가에 해놓을 때가 많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그게 사실상 주간이 됐든 야간이 됐든 내려올 때 보통 시속 100km 이상이 나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 인사사고가 났는데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는 뭐 시가 됐든 경찰청이 됐든 거기에 속도 카메라를 빨리 하나 달아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거기에 그때 당시에도 사고가 날 때 탑차.
예, 그리고 거기에 그때 당시에도 사고가 날 때 탑차.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탑차가 거기에 주차를 해놔 가지고 젊은 엄마가 애를 옆에 태우고 가다가 밑으로 들어간 부분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아, 예.
○안형진 위원 예, 그래서 안타까운 일인데 어쨌든 노력은 많이 하고 계시지만 그 저기 산성동, 사정동, 그 뿌리공원, 그리고 동물원 이쪽 지역이 거의 주차장이에요.
이건 도로가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아예 승용차를 갖다가 놓고 화물차를 끌고 가요, 자기들 지역이 다 있더라고.
이건 도로가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아예 승용차를 갖다가 놓고 화물차를 끌고 가요, 자기들 지역이 다 있더라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교통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이 단속하고 이런 것도 제가 봐요, 스티커 붙여놓고 경고장 붙여놓는 것도 보는데 역부족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위험한 곳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사고가 발생되지 않게 다시 한 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부분은 지금 그게 이제 그 도로 개설된 지가 이제 오래되지 않은 도로고 저희들이 한 번 그런 부분은 중부경찰서 하고 저희들이 시 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대로 그 내려오는 부분에는 과속을 불가피하게 할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조사를 해서 안전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조사를 해서 안전조치를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그리고 이제 그 지금 그 탑골삼거리에서 그 산성 전 파출소쪽으로 내려오는 길 새로 뚫린 길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거기를 보면 또 어떤 현상이 있냐면 방지턱을 해놨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차들이 내려오다가 방지턱을 피해서 가려고 반대쪽 차선으로 가서 이리 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래서 이게 위험할 때가 많은데 아예 그 방지턱을 그걸 전체를 다 하든지, 예, 그것은 좀 제도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출·퇴근길이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가다가 보면은 이제 불법주차를 하다 보니까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뭐 이제 시 건설관리본부에서 사업 추진을 했지마는 그런 부분 좀 체크를 한 번 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교통과 이 책자에는 없지마는 우리 주차장에 대해서 한 번 질의 한 번 할게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우리가 2019년도 마지막 추경 때 60억을 주차장 각 동 이제 5개 동인가 이렇게 편성을 했어요, 60억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이미 이제 완공된 데도 이제 있을 테고 또 용두동 주차장 같은 경우는 추경 때 또 1억을 더 편성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준공.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다 공사 완료됐고 이제 처리만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 다 완료 했습니다.
공사 다 완료 했습니다.
○이정수 위원 용두동?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용두동 다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죄송합니다.
○이정수 위원 아침에 본 위원이 여기에 출근하기 전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현장을 몇 군데 들리고서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용두동을 가보니까 그냥 있어요, 그냥.
예, 그냥 있어서 이게 2019년도 말에 예산 성립이 되고 2020년도 예산에 들어갔는데 벌써 2020년, 2021년 지금 6월달인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것을 좀 어떻게 공사 과정을 좀 또 현황을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지요.
그런데 용두동을 가보니까 그냥 있어요, 그냥.
예, 그냥 있어서 이게 2019년도 말에 예산 성립이 되고 2020년도 예산에 들어갔는데 벌써 2020년, 2021년 지금 6월달인데 지금 이러고 있어요.
그것을 좀 어떻게 공사 과정을 좀 또 현황을 한 번 말씀 좀 한 번 해주시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지금 말씀대로 이제 그 조기 예산이 투입되는 바로 준공할, 저 사업을 해서 준공 처리를 해야 되는데 어떻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2020년도부터 계획을 수립을 해서 그 저희들이 이제 단계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좀 그런 당초 계획대로는 이제 지연되는 것은 죄송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은 뭐 보상도 진행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7월 금년 이제 저 7월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은 뭐 보상도 진행됐고 그래서 저희들이 7월 금년 이제 저 7월 중에 준공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2019년도 정리추경 때 본 위원이 언급을 했지마는 우리가 이게 추가경정 예산이라는 것은 본 예산에 성립된 예산 외에 급하게 또 여기를 저 예산이 투입돼야 되겠다 그래서 추경 그 말대로 이렇게 추경을 세우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런데 이걸 2020년도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급히 올렸어요.
예, 급하게.
예, 그래서 이 급하게 올리게 된 배경은 또 무엇이고 이렇게 이제 본 위원이 언급을 했는데 물론 주차가 주차장은 뭐 17개 동 뭐 어느 동이 뭐 주차장 원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마는 이렇게 주차장을 60억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런 예산 같으면은 치밀하게 거기에 뭐야 부지.
예, 급하게.
예, 그래서 이 급하게 올리게 된 배경은 또 무엇이고 이렇게 이제 본 위원이 언급을 했는데 물론 주차가 주차장은 뭐 17개 동 뭐 어느 동이 뭐 주차장 원하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마는 이렇게 주차장을 60억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이런 예산 같으면은 치밀하게 거기에 뭐야 부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또 어디에다가 할 것인지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해서 올려야 되는데 물론 파악은 했겠지마는 벌써 2019년도 말, 20년, 21년 이렇게 돼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또 더군다나 1억을 더 추경 때 예산을 증액을 해서 했는데 아직도 그냥 풀이 무성하니 인근 주민들은 이걸 도대체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애걸복걸을 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딱 만들어 놨는데 걱정도 이제 있어요.
이제 물론 뭐 동네 인근 주민들이 많이 받치겠지요, 받치는데 그 출·퇴근 하시는 사무실분들이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받쳐놓고 아침에 받치고 저녁에 빼간다 이거예요.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거기다가 또 더군다나 1억을 더 추경 때 예산을 증액을 해서 했는데 아직도 그냥 풀이 무성하니 인근 주민들은 이걸 도대체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애걸복걸을 한 것도 아니고 여기에다가 주차장을 딱 만들어 놨는데 걱정도 이제 있어요.
이제 물론 뭐 동네 인근 주민들이 많이 받치겠지요, 받치는데 그 출·퇴근 하시는 사무실분들이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다가 받쳐놓고 아침에 받치고 저녁에 빼간다 이거예요.
그런 걱정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이제 지금 여기 뿐만이 아니라 이제 구비 예산 사업비 뭐 시비나 구비를 들여서 이제 주차장을 조성을 해놓으면은 사실 뭐 지역주민들을 위한 이제 사업이 주가 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이제 외부인이 뭐 출·퇴근용 또 이런 장기주차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 뭐 여기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이제 그런 현상, 현황인데요 저희들도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걸 강제적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이제 그 다수의 예산을 성립을 시켜줘서 이런 주차장 조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당초 취지대로 관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걸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그것을 또 제한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것도 미비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행정복지센터와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좀 유지·관리 또 사용하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에 우선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한 번 다각도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행정복지센터와 그 부분을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게 좀 유지·관리 또 사용하는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에 우선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을 한 번 다각도로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하여간 그 용두동 그 주차장.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이정수 위원 그것 좀 신속하게 좀 완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저희들이 7월 말 예정인데요.
○이정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건 연장 없이 7월 말까지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 예, 이상 교통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이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뭐 교통과 소관이니까 주차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 뭐 교통과 소관이니까 주차문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모 단체에서 그 지역 현안 조사를 좀 한 게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가장 시급한 지역 현안 과제가 뭐냐고 했을 때 가장 많이 나온것이 주차예요, 주차.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데 주차장은 사실 그 토지도 구입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성비가 많이 들어가기는 하지요.
그리고 본 위원도 주택에 살고 있지만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이것 진짜 이사를 가야 되나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본 위원도 주택에 살고 있지만 그 주변에 주차장이 없어 가지고 이것 진짜 이사를 가야 되나 할 정도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런 부분 때문에 주차 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좀 구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투자도 많이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요즘에 차 없는 집 없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생활이 어려운 집은 차가 있어야지 또 벌어먹고 산다고 차 다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부자들만 차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차가 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는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어려운 부분이고요 사실 이제 이게 늘어나는 것은 주차난은 늘어나고 그런데 사실은 뭐 서울시 사례를 뭐 접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일정 구역은 남대문·서대문 구역에는 뭐 일반 저 공용자동차, 공용버스라든가 이런 것 외에는 출입을 제한한다든지 또 주차장 법에는 종전에는 그 이제 사업하는 사업시행자한테 교통유발부담금을 받아서 그것을 공용주차장을 확보하는 계획 법령 취지가 법도 개정되어 있었는데 그게 또 사문화 돼 있고 그래서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 국 뿐 아니라 대전시의 정책적인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기회가 되면은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좀 강력히 주장을 해서 특히 이제 우리 중구 원도심은 도로가 굉장히 협소하고 도로망이 협소하고 좀 과밀화 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그런 부분을 장기적인 플랜을 한 번 검토를 하는 걸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리고 지난번 그 중촌동의 주택을 LH에서 사가지고 임대주택을 지은데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위원장 윤원옥 경로당 옆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그때 보니까 그 관련 법이 임대주택에는 주차를 구비해야 되는 여건이 굉장히 완화되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러니까.
○위원장 윤원옥 그런 것들이 그 주차난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생계로 인해서 차가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한다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주차가 다 있는데 다른 그 원·투룸 그 주차 확보해야 되는 그런 기준 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계돼서 그런 법령들도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생계로 인해서 차가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한다 돈 벌어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주차가 다 있는데 다른 그 원·투룸 그 주차 확보해야 되는 그런 기준 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계돼서 그런 법령들도 조정을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지금 일반 뭐 예를 들어서 주택일 경우에는 뭐 세대당 1대인데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일 경우에는 0.7세대당 1대로 완화시켜주고 있거든요.
○위원장 윤원옥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임대주택의 완화라고 하는 것도 한 뭐 오래된 그런 취지인데 지금은 좀 안 맞는.
○위원장 윤원옥 예, 지금 현실 하고는 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기 현실적으로, 예, 그런 부분도.
○위원장 윤원옥 그래서 관련 법들 그 개정 요구도 지속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주차장법 이런 것을 할 때 그런 부분 그러니까 소요 판단 기준을 좀 상향할 때는 상향하는 방안 이런 것도 뭐 법 개정 하면서 검토를 해서 진달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예, 그 담당자들은 내 일이다 생각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및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석교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사전 적격성 평가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시에다가 모든 공모자료를 지금 제출을 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시에서 최종 사업 평가가 언제쯤 끝납니까, 대전시에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이 1차 현장 실사는 6월 1일날 했고요 6월 9일날 시의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발표도 하고 그래서 6월 9일날 시 평가 후에 저희들은 이제 일반근린형이 저희 1개소 신청됐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국토공모사업에 신청될 걸로 보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시에서 채택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국토교통부로 진달이 돼서 국토교통부에는 9월 중에 최종 심사해서 최종 발표를 할 계획을 갖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발표도 하고 그래서 6월 9일날 시 평가 후에 저희들은 이제 일반근린형이 저희 1개소 신청됐기 때문에 뭐 저희들이 국토공모사업에 신청될 걸로 보고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게 시에서 채택이 되면은 그것이 이제 국토교통부로 진달이 돼서 국토교통부에는 9월 중에 최종 심사해서 최종 발표를 할 계획을 갖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6월 9일날 평가회의가 시에서 열리나요, 위원회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날 평가회의를 하면 그날 발표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또.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러니까 아마 그날 평가를 하고 바로는 아니더라도.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날 오후에는 그 하고 평가위원들 결과가 나오면 그 공개 한답니다.
○육상래 위원 그날 9일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며칠 안 남았네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 준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대덕구 하고 우리 중구 하고 서구 하고 이렇게 3개 구가 신청을 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 중에서 2개 구가 두 군데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서구가 아니고 유성구가 신청을 했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유성구입니까, 서구가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저희들은 이제 일반근린형 채택으로 했는데 저희 하고 이제 유성구가 경쟁을 했는데요 아마 내부적으로 저희들 우스갯소리로 중구 하고 하면 질 것 같은 것 같은 하여튼 여러 가지 결격사유로 해서 저희 단독적으로 지금 중구만 이번에 평가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다른 구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유성은 이제 탈락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결격사유가 있고 이제 무슨 미비점이 있어서.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중구만 단독으로 이제 평가가 된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뭐 거진 뭐 선정이 될 걸로 이렇게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아, 그러면 이제 대덕구 하고 유성구는 여러 가지 이제 서류라든가 제출 공모 준비가 좀.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런데 이게 그게 아니고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그 유형이 모집 유형이 있는데.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일반근린형 중에서는 대전시가 하나가 채택되거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그래서 이제 유성구 하고 우리가 일반근린형으로 아이템으로 해서 상대적인 경쟁을 했는데.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유성구가 이제 서류 미비로 탈락됐기 때문에 일반근린형에서는 저희가 1개소가 이제 국토부에 올라가는 것으로 보고 노력하고 있고요 대덕구는 이제 유형이 틀립니다.
그 대덕구도 아마 이 평가를 받으면은 국토교통부에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대덕구도 아마 이 평가를 받으면은 국토교통부에 올라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 유형이 다르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우리가, 유성구가 탈락을 했다고 하더라도.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뭐 우리가 하나라고 해서 무조건 100%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또 거기에서 또 우리가 몰랐던 미비점이 혹시 또 드러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는 충분히 하고 계시다 그런 말씀이지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우리 중구가 지금 역점사업이 아무래도 중촌동 하고 또 유천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경험도 많이 얻었고 또 참고될 만한 것도 많이 우리가 쌓았기 때문에 세 번째 사업이 선정이 되면은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제대로 이제 사업을 할 거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육상래 위원 아무튼 이 사업이 제대로 좀 돼서 우리 석교동쪽에 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좀 더 어차피 며칠 안 남았으니까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병석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원옥 육상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7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