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임갑병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내실있는 감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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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임갑병  의사일정 제1항 대전직할시 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감사계획에 의하여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종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갑병  예, 오종환 위원 말씀하세요.

○오종환 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중구 보건소 진료약품대가 4,800만원입니다.
  그러면 한달에 한 300만원, 35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시약이라든가 엑스레이 필름대까지 포함이 된 겁니까?

○오종환 위원    그런데 제가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에서 진료비로 수입액이 1억6,000이 되요. 1억6,000만원이죠? 금년에.

○오종환 위원    세무서에서 책정하기를 대개 3배를 버는 것으로 봅니다. 5,000만원 의약품이 들어가면은 1,500만원을 과표로 잡거든요.
  그런데 보건소에서는 이것이 전부 무료가 대부분인데 목표액이 1억6,0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런데 그 수입액에 비해서 약품대가 적지않느냐, 그런 지적이 되겠고요.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은 보건소에 찾아가는 사람들은 영세민이고 어려운 사람들이가는 보건소가 우리 구의 변두리에 치우쳐 있습니다. 그래서 중촌동이나 저쪽의 동으로 가서 유성구, 서구보건소로 가고 그 쪽은 잘 안가는 그런 형편이거든요.
  그런데 의약품대를 올려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질 좋은 약을 투여해서 해 줄 필요가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종환 위원    참고 사항인데요.
  여기에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가 참석하면 좋을텐데 안 나오신것 같은데 이것이 의사입장으로서는 보건소를 찾는 사람들은 참 영세민이고 또, 장기치료를 해야 될 사람일 뿐 아니라 고혈압이라든가 류마치스 또 성인병 환자들이 병원 다니다, 다니다 안 낫으니까 돈을 덜기 위해서 나중에 보건소를 찾아갑니다.
  보건소를 찾아 갈때는 쓸 약이 없어요.
  다 좋은 약 다 쓰고 보건소에 가면 효력을 볼 도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일수록 좋은 약으로 해서 그 사람들한테 좀 혜택을 줘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되서 저는 보건소 진료약품에 대해서는 약품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 최소한도로 1년에 1억은 책정이 되어야 복지국가를 구현하는데 첫째가 복지부분 아닙니까? 복지구현에 굉장한 취약부분이다. 이렇게 지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추경을 해서라도 최소한도로 1년에 약품비가 1억은 되어야 되겠고 또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많이 또 벌어들일려고 생각하면은 또 안되요.
  그래서 목표액에 비해서 투자액은 너무적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소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유의하셔서 다음에 추경때는 약품비를 좀 더 청구를 하셔 가지고 우리 중구의 영세민에게 양질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근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이동보건소 운영실적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금 문제점이 여기에 나와있는데 주민의 호응이 감소추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환자가 없어서 감소추세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홍보가 안되서 감소추세가되는 겁니까?

○오중근 위원    예를 들어서 93년도 3월서부터 10월까지 횟수가 10회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일 오류동에 나간다. 이동반이.
  그러면 동에다가 사전에 연락을 하고 나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중근 위원    그러면 대개 예를 들어서 오늘 오류동에 나왔다. 그럼 몇시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오중근 위원    몇시면 마감하는 겁니까?

○오중근 위원    평균 숫자가, 대개 어느 정도 환자가 옵니까?

○오종환 위원    그런데 보충발언을 좀 하겠는데요.
  이동보건소는 실제로는 치료효과는 기대하기는 어렵고 모인 사람들이 정말로 공짜니까. 가보자 하는 식으로 참석하는 예가 많고 제가 항상 누누히 말씀드렸는데 이동보건소에서 아주 덕봤다 하는 것은 치과입니다. 치과.
  그 이하나 빼는데 치과에 가면은요.
  6,000원, 1만원, 의료보험으로 가더라도 상당한 돈을 냅니다.
  그런데 이동보건소에서 이하나 빼주면은 굉장한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중구에는 치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동보건진료시에 치과의사가 가가서, 그 속시원한 것 보고 이 빠진 것같다고 하지 않아요? 그 치과가 이동보건진료 하는데는 효과가 100%인데 안타깝게도 우리 중구에는 치과 설치가 안 된 관계로 우리 중구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못 본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통로를 통하든지간에 하루 속히 우리 중구에도 치과설치가 시급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보건의사국장하고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중구보건소에도 치과가 꼭 설립이 되어야 되겠다. 시에 가면은 노력 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진행 사항이라든가 어떻게 되었어요?

○오종환 위원    알았습니다.

○김창문 위원    그렇다면 말씀이예요.
  보충으로 한번 더 질의하겠는데요.
  보건소 자체 내에 기구나 인력관계에 인력이 뒤따름으로 해 가지고 예산관계가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가 현재 보니까 제약이 따라 가지고 못 한다라고 하면은 이동보건소를 운영실시함에 있어서 치과의사를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지 대동해 가지고 그에 따르는 장비등 여러가지를 협조를 받아서 그야말로 이동보건소에서 진료를 했을 때에는 아주 없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대책을 강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의 국고나 시비같은 보조를 떠나서 우리 중구 자체에서라도 그렇게 예산을 별도로, 상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동보건소만이라도 운영했을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김우영 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요. 적십자에 이동진료 치과차가 없어요?

○김우영 위원    그러면은 치과협회가 따로 있죠? 그 회장님하고 상의해서, 내가아는 바로는 적십자에 이동치과 병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문 위원    중구 관내에 사실은 치과의사들이 좀 상당히 많은 의사들이 지금 성업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한 수십명이 넘는 그러한 치과의사들 중에서 연중에 이동보건소 진료 한 여남은번 나가는 것, 1년에 한두번 정도라도 협조를 받든지, 협조를 해주는 사람이나 받을 수 없는 사람이나 사실 어떻게 보면 행정의 부재입니다. 이것도.
  치과의사회 협회나 그런 분과 행정기관과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현실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냐하는 것을 봐서 금년도에는 그러한 방안을 우리 자치단체 예산이 허용된다 라고 하면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드는지는 몰라도 가상적인 예산이라도 해 가지고 그런 방안을 집행기관에서는 한번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서 올 봄이라도 그런 것을 한번 연구를 하셔가지고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필요한 대로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수십억씩 들여 다른 사업도 하는데 이것 내가 볼때 1년간 해 봤자 기천만원 정도 예산만 들여도 충분한 효과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능동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오종환 위원    예, 제가요. 김창문 위원님 말씀과 소장님 말씀과의 사이에서 의사로서 말씀드려 본다면은 발치를 할려면은 발치대라는 것이 설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발치대가 운반하기가 영 어렵고 모든 발치기구, 장비 이것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치과의사는 하루쯤 중구 구민을 위해서 봉사를 하고 싶어도 자기 집에 있는 장비 무거운 것을 싣고 갈 수는 없다 이 말이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또 이것이 편안한 자세로 잘 앉아서 발치대 같은 그런데 앉아서 해야 되는데 이런 시체같이 앉혀 놓고 하면은 안 됩니다.
  또 부득이 노인네, 또 마취같은 것을 하다가 자세가 불안정하면은요. 기절한다고요.
  그래서 안전한 자세에서, 사람이 마음이 불안정하면 부정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발치대, 이런 것 때문에 치과의사들이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안 받고도 가서 해 줄 의사도 많아요. 할려면은 하지만은 뜻은 있지만은 장비관계라든가 또 발치대라든가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딱 갖춰져야 의사가 선뜻 응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치괴의사 없는 상태에서 치과장비를 구입하기도 어렵고, 그렇잖아요? 치과의사도 없는데 예산요구를 할 수도 없는 일 아녜요.
  그러니까 요는 우리 중구보건소에 하루속히 치과의사가 초빙되어야 되겠고 또 치과의사가 치료할 수 있는 모든 장비를 갖춰줘야 제대로 보건소 다운 보건소가 될 뿐아니라 첫째, 우리 중구 영세민들이 치과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장비가 상당히 비싸요. 발치대 같은 것을 살려면은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한번 소장님께서 우선 이동진료용 간이 발치대 같은 것을, 싼 것을 구입을 해서 이동진료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것도 있더구만요.
  그런 것을 만들어서 그때만 쓰기 위해서 할 수가 있을런지, 그런 것을 참고로 연구좀 해 보세요.

○김창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은요. 불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피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던 상태하고 우리가 치과의사 문제는 3년전에 초창기에 지방의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서 모위원께서 구정질문까지 한 사항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현재 3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제도상의 문제만 들고 나서가지고 완전히 피동적으로 집행기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럼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갔다 줬을때 하는 것하고, 옛말에 우리나라 말에 시작이 반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발휘해 가지고 이 정도라도 하고 있을때에 정말 원하는 것이 있구나 생각해 가지고 그런 제도도 풀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그 정도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실시를 해 봄이 어떻겠느냐. 그것을 내가 묻는 겁니다.

○위원장 임갑병  김우영 위원 질의하세요.

○김우영 위원    보건소에 앰블런스가 지금 몇대 있어요?

○김우영 위원    1대예요? 내가 왜 묻느냐면 2대 같으면은 중구 지역만해도 1대는 숙직을 하면서 응급차로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또 우리가 보건소는 서비스 기관이니까, 한가지 안 되어 있는 것이 뭐냐하면 이쪽 사람들이 지금 불편이 많아요. 소장님이나 직원들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 것을 사업을 좀 하면서, 서비스 하면서 앰블런스 2대 같으면은 야간에 기사가 응급환자가 있으면 중구 관내만이라도 큰 병원에다 입원시켜 놓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한가지는 구의 예산이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앞으로 그런 생각 좀 해 보세요.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보통 불편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예산이 허용이 되면 분소라도 하나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산서동 그쪽만 했지 이쪽은 아주 불편이 많아요 못사는 사람들이 불편이 많아요. 있는 사람들은 불편한 사항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차가 2대 있으면은 야간에 중구 관내에만이라도 이용했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저희 바램입니다.

○오종환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임갑병  예, 오종환 위원 질의하세요.

○오종환 위원    예산시에 말씀 드릴려다만것이 감사시에 말씀드릴려고 그쳤거든요.
  그런데 그때 의약업소 단속관계인데요.
  지금 의약업소가 의원이나 약국이나 대전시내 중구에 3분의2가 집중되어 있어요.
  치과도 그렇고 약국도 그렇고 병원도 그렇고, 여기가 중심지니까. 그런데 그 사람은, 지도감시 하는 단속원은 유성보건소나 회덕보건소나 인원 배치상으로는 똑 같아요 보건인원 배치는 똑 같단 말예요. 그러면은 단속대상은 근 3분의2가 집중되어 있는데 인원배치는 거의 같게 배치되어 있으면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녜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시에서부터 보건소 설치조례에 딱 얽매여 가지고 보건소에는 보건직원 몇에 둔다. 그 업무량하고는 하등의 관계없이 인원이 책정되었단 말예요.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인력관리진단인가를 지금 해보고 있는데요. 이런것을 건의해서 시정 할 방안은 없는가요?

○오종환 위원    중구가 몇명이라고 하셨죠?

○오종환 위원    이것이 언바란스도 정도가 있지, 업무량은 3분의2에 가까운데 48명이라면 배로 딴데가 많다는 것은 말이 안된단 말예요.

○위원장 임갑병  너무나도 불균형적인데요.

○오종환 위원    그러면은 이것을 조정할수 있는 데가 시청입니까?

○오종환 위원    시 보건과죠?

○오종환 위원    시 보건과에 보건소에서 건의를 해서 시정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는가요?

○위원장 임갑병  인구도 많고 업무량도 많은데 그 다른 보건소에 비해서 오히려 적다고 한다면은 문제가 다르네요.

○오종환 위원    또 유성하고 의약품 구입비도 유성인구, 유성인구가 몇명이죠?

○위원장 임갑병  8만되나?

○오종환 위원    8만인데 4,800만원이예요.
  이런 것도 너무나 차이가 있고 이것은 시보사쪽에서 잘 조정을 해 가지고 일을 할수 있게끔 해 줘야지, 저번에 실무자가 일하다가 죽겠다고 일곱인가, 얼마가 약국,병원 감시를 하니 이것이 도대체 하루에 가서 슬쩍 돌아만 와도 안되는데 가서 검사할려면 1시간, 2시간 걸릴거 아녜요?
  그런데 한달내내 돌아봐야 몇군데 못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지.
  그래서 이런 것은 어딘가 모르게 보건분야에는 상당히 허점이 많다. 또 불합리한점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가만 있어봐요. 사회산업국장님이 안 나오셨구만요.
  사회산업국장이 안 나오셔서 말씀 안 드리는데,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보건소장하고는 하등의 관계없는 일이지만은 또 나 하고도 직접 관계된 얘기라 절대 안 할려고 했는데 모순점이 하도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료시혜를 국가에서 1종, 2종, 3종, 이렇게 해서 무료로 시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렴한 수가를 의사한테 지불하고 있는데 의료시혜비를 금년 3월달 것까지만 주고 아직까지 안 나옵니다. 진료비를 안 줘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의사가 인술이니 뭐니해도 그 사람들이 정말로 오래 오고 하니까 돈도 잘 주고 해야 반가워서 치료도 정성껏 해 주고 하지 돈도 잘 안 주고 하는데 어떻게 대우를 해 주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 할려고 했는데 내가 사회건설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로 왔기 때문에 얘기를 못했는데 금년 3월달부터 밀린 것을 그것도 다 한꺼번에 준 것이 아니라 3월달 것 한달분, 지난번에 3월달 것 한달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연말이 다가오는데 금년 3월달 것을 지금 주고 있으니 이런 보건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행정이, 의약단속에 관한 행정, 진료비 지불에 대한 행정, 이런 행정이 이렇게 해서는 정말로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말을 들어보니까 중구에서 제일 안 준다는 거예요. 중구만 3월달까지 줬지다른 데는 4,5월달 것까지 전부 줬다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된 이유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사회산업국 소관을 하니까 국장님이 나올 줄 알고 얘기 좀 해야 되겠다 하다가 안 했는데 그런 점도, 이것은 참고 사항입니다.
  보건소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데 이런 실정이라는 것만 위원님들께 이해를 해 주세요.

○권오벽 위원    소장님 한가지 묻겠습니다. 악성전염 환자가 발생할 때 보건소에서 격리 수용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권오벽 위원    보건소에 격리시설이 있습니까?

○권오벽 위원    에이즈 환자라든가 콜레라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하면 종합병원 어디, 대학병원하고...

○오종환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엊그제 지상의 보도에 의하면은 에이즈문제인데요.
  우리 중구에도 에이즈가 여섯명으로 확산되었다. 그랬는데 에이즈 콘트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오종환 위원    다행이네요.

○권오벽 위원    전국에 404명인데 실제로는 10배로 봐야 된다...

○오종환 위원    중구내에서는 에이즈 이상 환자가 없다는 말씀이죠?

○오중근 위원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사업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이동간 330만원 꼴로 책정이 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약품하고 인건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오중근 위원    300만원을 약으로 공급을 해 주는 겁니까? 현금으로 지출을 해 주는 겁니까?

○오중근 위원    그럼 방역장비 현황, 각동 장비현황에 대해서 아세요?

○오중근 위원    그럼 방역차는 지금 25개동이 있는데 어떻게, 날짜별로 바꿔서 소독을 해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중근 위원    되도록이면 골목길로 만주로...

○오중근 위원    방역기간은 몇개월로 잡습니까?

○오중근 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창문 위원    방역장비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나가있는 것이 종류별로 자전거를 포함해서 75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기 현황에 보면은 89년도에 분무기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에서 6월부터 9월말까지 할 때 보니까 사용불가가 상당히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작업을 하러 나갈려고 중간에 사용하다 보면은 사용이 잘 안되고, 안되고 이런 예가 동별로 왕왕 일어나고 있고 또 그로인해 가지고 그날의 방역사업을 못 할때도 있었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목격을 했고 옆에서 보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 그리고 현재 관리책임이 동사무소로 넘어갔다고 했는데 노후화된 장비는 없는지, 노후화된 장비가 만약에 있다고 하면 점검을 해 본 사실이 있는지 있다고 한다면 그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주세요.

○김창문 위원    예.

○김창문 위원    장비가 노후가 실질적으로 되어 있는지 전부 한번 체크를 해 봤는지 만약에 노후화 된 장비가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교체를 해야 될것인지...

○김창문 위원    예.

○김창문 위원    이것은 주민들의 방역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몇년전부터 주민들의 통장들로 구성이 되어 가지고 교대 교대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처음에는 전부다 무료로 전개해 가지고 공사를 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약 한,두시간 하는 것도 아니고 저녁내내 동을 순회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 가지고 약간의 준비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동별로 조금씩 예산이 선 모양인데 장비가 초창기보다도 상당히 노후화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현상을 저희들이 많이 엿볼수가 있기 때문에 그날 방역을 할려고 하다가 고장이 나면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못하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을거 아니냐?
  그 목표달성을 실질적으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예방적인 차원에서 점검을 철저히 좀 할 수 있도록 소장께서 그렇게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김창문 위원    다음에 독고노인 문제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현재 635명이 대상이 되어 가지고 정상적인 분들이 230여명 되는 것으로 보고 있고 나머지 400명 정도는 기관지염이다, 고혈압이다, 신경통이다, 위염이다 당뇨, 노인성 질환, 결핵, 이렇게 숫자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만 이 분들에 대한 치료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성과가 과연 어떻게 지금 현재 변하고 있느냐?
  작년보다 지금 질병이 더 악화가 되어 있는 상태냐, 치료를 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성과가 조금씩 좋와지고 있는거냐?
  이런 것은 여기에 나와있지도 않고 하니 그 상태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답변을 한번해 주시고, 전년도 대비는 어떠했는지, 93년도와 94년도 10월31일 현재 대비를 해 가지고 그것도 한번 얘기를 해 보세요.

○김창문 위원    전년도 대비해 가지고 숫자상으로 필요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우선 여기서 답변할 수 있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김창문 위원    앞으로 그런것도 전부다 준비를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독고노인네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동에 있는 사회과 직원이 모시고 나와서 한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러한 모든 현황제출을 하는데 숫자를 나열로서 끝나는 그런 현황이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각동에서 모시고 나와가지고 그 노인에 대한 차트가 있어 가지고 상황, 변화 이런 것이 더 악화가 된다면은 보건소 차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렇게 발생된 것은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을 저희들로서는 충분히 알아야 할 필요성도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안 나와 있고 그래서 현황만 가지고 못 믿는다고 하는 것 보다는 이런 현황을 제출을 할 때에는 대비, 왜그러냐면 이 분들은 완전 독거노인이예요. 없다 이거예요, 아무도. 없으면은 어떤 분들이 이 분들을 관리할 것이냐?
  어차피 행정기관에서 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식별을 해 가지고 상황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현황이 앞으로 나와야 되겠다.

○오종환 위원    가정간호원이 이런 일 안합니까?

○김창문 위원    95년도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오중근 위원    제가 방역관리에 대해서 잠깐 묻겠는데요. 지금 마약을 취급하는 도매업소가 중구내에 1개소 밖에 없습니까?

○오중근 위원    그리고 또 의료기관이 41개소로 되어 있는데 각 의료기관은 마약을 취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중근 위원    신고를 득해야 된다.
  그러면 마약을 취급하는 도매업소에서는 행정당국에서 한달에 매상량이 있을 것 아닙니까?
  한도량을 팔아라 그 이상을 팔면 안되다.

○오중근 위원    왜냐하면 의료기관에서 필요량, 예를 들어서 환자가 많이 발생하면많이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제 소매업소가 1개소기 때문에 행정당국에서 어떠한 수치 만큼은 더 팔아서는 안 된다. 하는 무슨 조치가 있을 것 아녜요?

○오중근 위원    무한정 팔아도 됩니까?

○오중근 위원    왜 그것을 질문하느냐 하면 환자에다가 사용 할 것을 엉뚱한 데다가 이용할 경우도 생기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해서 마약이 이렇게 필요합니다, 해서 용지 갖다가 사인을 해 가지고 한다. 그 얘기예요.
  필요한 데다 사용을 해야 되는데 필요하지 않은 곳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오종환 위원    오위원님께서 취급관계를 몰라서 그러는데 참고로 말씀드릴께요.
  지정마약업소에서, 보건소에 일정한 마약구입서가 있습니다. 구입서에다가 내가 마약을 몰핀이면 몰핀, 페치칭이면 페치칭, 코데인이면 코데인을 얼마쯤 요구를 해요.
  그 구입서에다가 100개면 100개, 200개면200개 딱 구입서에다가 요구를 해요.
  그러면은 마약 판매소에서는 그 구입서에 의해서 보건소로 가지고 가요.
  이 약국에 이 의료기관에서 마약을 이만치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보건소 의약계에서 타당하다고 결재를 얻어 가지고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결재를 얻어서 본인한테 당신한테 보건소에서 줘도 괜찮다는 허가가 났다. 그러면 본인이 마약대금을 지불해 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약을 가지고 오면은 사용할 때는 차트에다가 증상, 꼭 마약을 사용해야 되는 증상이 있어야 돼요. 덮어놓고 놓는 것이 아니라.
  배가 아프다든지, 담석증등 증상을 나열을 하고, 주소, 성명, 병명을 전부 쓰고 용량, 얼마를 썼다 하는 용량까지 다 써서 일일이 전부 용량을 기재해서 장부를 비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마약감시원이 있어요. 제대로 저번에 100을 사갔는데 그것이 적당한 곳에 쓰여졌다 안 쓰여졌다. 수시 감사와서 봤다가 만약에 하나라도 틀린다든지, 딴데 썼으면은...

○위원장 임갑병  예, 됐습니다.
  오위원께서 보건소장의 대리역할을 하셨는데, 그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종환 위원    약 업소에 무면허 약업소의 근절대책에 대해서, 무면허 약사 조제행위 근절대책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오종환 위원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 임갑병  병원관계는 어떻게 돼요. 병원단속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의원?

○위원장 임갑병  보건소 소관 분야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의 소관 분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행정사무감사중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의 유인물과 같이 현장확인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감사계획에 의하여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현장확인은 내일 오후 1시에 실시토록 하겠으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