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과장 이인복  세무과장입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우선 지하상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는 원래 대전시에 기부체납을 목적을 두고서 영진건설 회사에서 대표로다가 이렇게 지정을 해서 지하상가를 조성해서 20년동안 임대분양을 해 가지고서 20년이 지나면은 대전시에 기부체납해서 다시 대전시에서 임대하는 방법으로다가 하고 있고 현재 지하상가 점포는 전부 기부체납으로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우리가 자료를 안냈기 때문에 여기에 명시를 안 했어요.

○세무과장 이인복  그것은요. 법을 놓고서 서면으로 제가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분양계약이예요.

○세무과장 이인복  20년간으로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이인복  홍명상가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무과장 이인복  그것은 저희가 하는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염두에 두고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창문 위원님께서 취득세 부과의 건에 대해서 관계법규를 연찬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하는 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감사자료를 보면은 저희들이 284페이지에 보면은 93년도 조정교부금만 넣었지 94년도 조정교부금 내역은 저희들이 안 베껴 가지고 왔습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예, 현재는 저희 자금도 약 한 80억정도 현찰로 가지고 있고 또한 80억정도 현재 정기예금도 해 놓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예.

○세무과장 이인복  오중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면처리 내역은 내역중에 검인계약서에 따른 감면 2,330건은 저희들이 법인과 법인 끼리는 해당이 안 되지만 개인과 개인 거래시 30%를 공식적으로 전부 법에 의해서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근거는 대전직할시 검인계약시 제도실시에 따른 시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가 89년1월1일 공포가 되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들은 전부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거래시에 법인이 껴 있으면 안되고 개인과 개인거래시는 꼭 3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권 제한토지에 대한 감면에 해당되는 것은 종합토지세와 도시계획세인데 도로에 편입되어 있는 것은 종토세는 50%,도시계획세는 100%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밑에서 세번째 9,228건에 대한 주택건설에 대한 감면제도는 대전직할시 주택건설에 대한 시세과세 면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아파트 전용면적 40㎡이하,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17평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100% 면세가 됩니다.
  아울러 전용면적 60㎡이하, 우리가 일반적으로 21평형 아파트는 등록세, 취득세를 50%가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9,228건, 금액으로 따지면은 74억2,200만원해서 이렇게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94년도 지방세 징수현황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연간 목표액 150억6,900만원에 저희들이 10월말 현재 조정한 것이 150억3,200만원으로 조정해서 징수가 142억1,500만원을 징수했고 8억1,700만원이 미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는 면허세 1억3,000만원, 재산세 1억4,000만원, 종합토지세 5억2,000만원, 사업소세 2,000만원이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들이 금년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지방세 체납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액 처리를 하던 참에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감사를 받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체납세금을 지금 못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11월15일 10만건에 달하는 89년도부터 94년도 10월 현재까지 체납액이 되어 있는 독촉장 10만건을 발부해서 납부토록 지금 체납자에게 전부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미수액을 보면은 8억1,700만원과 합계가 전부 62억 되는데 이것은 부동산을 채권확보한 것이 17억에 207건, 차량이 1,466건에 6억6,400만원을 전부 채권확보를 해 놨습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이것은 지금 서류가 여기 안 붙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릴께요.

○세무과장 이인복  제가 설명 올릴께요. 500만원짜리 이상으로 빼서 거기에 드렸습니다만은 조치상에 보면은 거진다 압류가 되어 있고, 재산압류가 28건, 현재 상업공사에 공매의뢰된 것이 6건, 내무부 전산조회해서 9건, 지금 현재 재산을 추적중에 있는 것이 8건, 납부 예정을 받은 것이 2건이 있습니다.
  먼저 시의회 의원들이 현집을, 두집을 전부 다녀왔습니다.
  이것은 대우당약국하고 계룡산맥, 대우당은 본세, 양도소득세가 지금 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결정되면 바로 내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저희 총 소송건수는 14건에 승소가 7건, 패소가 3건, 현재 대전고등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것이 4건입니다.
  패소 3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서울 역삼동에 소재하고 있는 신성개발 주식회사로서 현재 대전세무서 뒤에 있는 공터입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비업무용 토지로다 2차걸쳐서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에서 행정심판 해 가지고 건축허가를 취소시켰어요.
  취소한 것이 부당하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패소가 된 겁니다. 그것이 정당하다 했었는데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일률적으로 시 주택과에서 취소를 시켰어요. 그것이 2건 해가지고 8억5,000만원 됩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그런데 여러 가지가 복합되어 있었어요.
  사실은 1년내에 법인이 고유업무에 쓰지 않으면은 비업무용이 되는데 그때 건축붐 관계로 자재가 달리는 관계로 규제를 시켰었던 모양이예요.
  저희들이 부과할 적에는 사서 1년이 지난 것을 가지고 따져야 되는데 규제된 기간만 뺐더니, 그리고서 1년을 계산해서 부과를 했는데 그것이 부당하다.
  왜 그런고 하니 규제가 끝난날로부터 다시 1년을 계산해야 된다하는 것이 인정이 되었고 그리고서 건축허가 관계는 시에서 건설부에서 행정심판해 가지고서 졌어요.
  그렇게 해서 패소하게 된 겁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우리 세입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이시죠?

○세무과장 이인복  우선 취득세는 시세이기 때문에 저희 구세하고는 하등의 지장이 없습니다.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또 해줘야 되고요.

○세무과장 이인복  그런데 지장이 있다 하더라도 시세규정에 보면은 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 작년에도 굉장히 남았어요.
  그래서 추가로다 조정교부금을 배정을 해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그것이 경기가 불투명하니까 법인의 종합토지세, 이것이 지금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5억이 지금 전부 거의다가 법인압류 되어 있고...

○세무과장 이인복  예, 종합토지세.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압류는 해 놨지만은 팔리지도 않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성건설, 논노상사, 이런데가 다 그래요.

○세무과장 이인복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받고 있는 것이 오늘째 7일째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직원들도 전부 동요되지 않고 열심히 수감에 임하는걸 보면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그런 예는 별로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수감상태로 봐서 지적될 사항도 없고 앞으로도 그러리라 생각이 됩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이것은 일련의 고지서가 있어요. 거기에 의해서 하는데 민간인 개인까지 다 들어가서 1만4,000건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인도 물론 있고요.
  저희들이 금년에 50개 법인인데 지금 거진다 끝나갑니다.
  그리고 개인관계는 저희들이 추적해서 고지하는 것을 지방세 세원발굴 실적에 같이 넣은 겁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아니죠. 고지 안된 것을 저희들이 발췌를 해서 고지하는 것을 세원발굴 실적에다 넣은 겁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예,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저희들이 우선 취득세는 잔금지급일로부터, 또는 등기일로부터 둘중에 빠른 기일을 택해서 30일 안에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자진납부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원으로부터 통보받은 등급별 통지서를 발췌해 가지고 자진납부 전산입력을 대조해서 자진납부를 하지 않은 사람은 저희들이 전부 세액을 계산해서 본인한테 예고를 합니다.
  금년에 어느어느 아파트를 산 세액은 얼마가 되는데 혹시 납부하셨는지 이것을 사전에 얘기를 합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제가 말씀드릴께요.
  우선 과세예고를 하기전에 법원으로부터 등기를 필한 사람은 전부 감면을 받은 사람입니다.
  취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우선 감면을 받아야 등록세를 면세를 해 줍니다.
  그리고 역시 취득세를 면세를 받는 것은 이미 저희들한테 납부계산서를 떼어 가지고가요.
  면세신청서를 첨부해야만 법원등기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미리 다 알고 있어요.

○세무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이번 저희들이 특감을 받는 차원에서 업무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해서 저희 세무가족 전직원이 합심해서 최대한 세정업무에 다 할 것을 대표해서 약속드립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이번 94년도에는 저희들이 2번 했어요.
  지방세 심의위원회중에서 과세표준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토지등급 조정을 하는데 2번 개최를 했습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거기에 보면은 평가사, 또 저희 지적공사 출장소장,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한분인가...

○세무과장 이인복  예, 한분있어요.
  평가사가 셋인가 넷이 있고요. 그래서 아홉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이인복  그런데 저희들이 토지등급 조정을 1년에 두번을 하기 때문에...

○세무과장 이인복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갑병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분야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분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보호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준 위원 질의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당초 산성동 120-2번지, 시채비지에 계획되었던 지역은사전에 미관지역등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진중에 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적인 강력한 반발때문에 시행이 취소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을 할려고 하는 안영동 지역은 물론 상수도 보호구역입니다.
  보호구역인데 이 업종이, 시설물 자체가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이 적기 때문에 상수도를 취급하는 관련 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가지고 그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여러가지 여건이, 시내에서 거리라든가 주변 여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판단을 했을 때 안영동 지역 보다는 기왕 산성동지역이 상당히 좋았던 것으로 판단이 된것 같습니다.
  그러나 추진중에 생각지 않았던, 얘기치 않았던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그것이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는 가능하게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요.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은 당초에 여러 가지 득·실을 따져가지고 볼 때 관련 법을 검토를 해 보니까 안영동 지역같은 경우는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보류를 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는 그 지역에 있었나 없었나를 확실히 모르겠으나 일단은 타법에 저촉된 지역을 보류를 시켜놓고 저촉되지 않는 지역부터 검토를 하기 때문에 당초에는 상수도 보호구역이니까 여기는 제외가 되고 한밭아파트 그 주변 지역이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여러 가지 여건이 추진하는 지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또 이사업에 대한 시급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그렇다고 하지 않고 방치할 수도 없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행위를 최대한 억제를 하고 시설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선 공무원이모든 업무를 처리할 때 여러 가지 주민편익이라든가 또 효율성 등등을 조밀하게 검토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알뜰사업장 같은 경우는 관련 법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우선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대두된 것 같습니다.
  그런 관련되는 법을 피해서 또 아니면은 적용되는 지역 이외의 지역을 하다보니까 당초에 산성동으로 된 것 같고 그리고 예산낭비에 대해서는 이것이 1억 상당의 부지매입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1억이라는 국비가 그냥 소비된 것이 아니고 일단 그에 상당하는 대지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100% 낭비가 되었다고는 볼 수가 없지만 하여튼 추진상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좀더 연구하고 검토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위원자 임갑병  김우영 위원 질의하세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주로 승용차가 많이 되겠습니다.
  단속대상이 대형차량, 버스라든가 대형트럭 같은 경우는, 버스같은 경우는 차고지에서 또 계도차원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은 많이 적재되었을 때 버스승객들의 편의를 감안해서 일반 운행차량을 단속할때는 피하고 차고지에서 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래서 앞으로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장비를, 대형차량에 대해서는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해 가지고 시에서 단속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도 내년부터는 비디오 카메라를 확보를 해 가지고 버스라든가 대형차량을 단속하는데 중점을 둬서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리고 특히 트럭같은 경우에는 일반 평지같은데 보다 고바위길 같은 데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할려면은 인력이라든가 장비사정에 의해서 구청에서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비디오 카메라를 확보해서 단속하는 방안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방환경관리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금강환경관리청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고요. 시에는 환경보호과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구에 또 환경보호과가 있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따른 업무한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선 업소관리 측면에서 볼 때에는 환경청에서는 공단내에 공해배출업소 인·허가라든가 지도단속을 전부다 환경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1종 대형업소, 공단지역 이외의 지역업소, 여기에 대한 것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구에서는 3,4,5종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세차장이라든가, 규모가 적은 것, 월간 배출량이 적은 것, 이런 업소는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관리대상 업소가 330개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대상이 어느어느 것이다 라고 정한 것은 아니고 94년에는 5,000대를 목표로 해서 단속해야 겠다. 이렇게 물량을 정한 것입니다. 자체에서.
  이 단속도 어느 때는 환경처가 주관이 되서 하고 시가 주관이 되서 하고 하는데 원래 이 단속업무는 구청 고유의 업무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환경처가 주관이 되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또 검찰이 주관이 되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시가 주관이 되서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별도로다 전문직을 채용하는 것이 아니고요.
  환경보호과의 직원들로 하여금 단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직원들은 평소에 별도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에 따른 교육도 환경처에 가서 1년에 한, 두번씩 수료를 하고 왔고 또 직원들 자체가 관련 학과를 다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일반지방행정에서는 충분한 커버가 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또 기계기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 구청에 일산화탄소 측정기라든가 탄화수소 측정기라든가 매연측정기가 별도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수시로, 또 6개월에 한번씩 정도검사라고 해서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정도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계에 대한 정확도라든가 또 전문성등은 충분하게 확보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데요.
  일반승용차 같은 경우는 어쩔수 없이 정체된 상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악셀레타를 밟아서 측정하기 때문에 정확도라든가 이런 것은 별 하자가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덤프차량이라든가 버스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대로 비디오 카메라가 가장 하기도 손쉽고 또 정확하고 여러 가지가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도 내년도에는 추경때 반영을 하든가 해서 비디오 카메라를 반드시 구입토록 이렇게 할...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재 환경보호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서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에 필요한 매연측정기,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를 측정할 수 있는 일산화탄소 측정기가 있고, 일반 수질장비로서는PH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PH 메다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외에 특별한 장비는 여건상 구에서 보유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일반적인 특수검사를 할 수 있는 것은 시 보건환경 연구원에 검사의뢰를 해서 검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내년 예산에는 계상이 안되어 있으니까 1회추경, 아니면은 수정발의를 저희가 별도로 계획해서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런 경우는요?
  시에다 직접 민원인이 건의를 할 경우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소음측정기는 현재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내년 예산에는 계상하는 걸로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알겠습니다.
  건축물 폐기물이 사실상 상당한 쓰레기처리에 한 문제점으로 대두되어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그래서 구에서는 처리를 일단 자체처리와 업자에게 위탁해서 처리하는 방안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그동안에도 보면은 구에 42건에 1만2,000여t이 신고가 되었습니다.
  이중에서 1만여t은 위탁처리해서 처리가되었고 나머지 1만7,000여t은 자체처리를 했는데 위탁처리의 경우에는 시에 5개소의 처리업자가 있습니다. 남한산업이라고 해서 이 업소외에 4개소가 시에 허가를 받은폐기물 처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소에다가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고 나머지는 자가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는 지금 개발공사에서 금고동 매립장에 대형, 일반건축 잔재물이라든가 이런 쓰레기를 별도로 처리할 수 있는대형처리 시설이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마 그동안에 상당히 고심했던 건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완전히 제대로 잘 처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남한산업이라는데가 있고 이곳외에 4개소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청소대행업자하면 주로 한밭개발공사가 되겠는데 금년도의 경우에는 지난 2월에 5개구청이 합동으로 해가지고 별도로다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에서 예산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환경관리요원들의 근무실태등 이런 몇가지에 대해서 주의,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분뇨는 별도로 분뇨정화로 처리시설업체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 업소에서 일반 분뇨를 전부다 수거를 하고 청소를 하고 있는데 이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지도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민원이 유발되지 않도록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정기적으로 교육을, 주로 교육이 되겠습니다. 요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게 되겠고 한밭개발 공사같은 경우는 예산집행상황이라든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겠습니다. 이 폐건전지 수거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년전에 상당히 활성화가 되었었습니다.
  그후에 현재는 한국자원 재생공사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각 아파트 또는 주택단지별로 통·반별로 이것을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유지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시실태가 2년전만큼 활성화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저도 시인합니다.
  앞으로는 저희도 한국자원 재생공사에서하는 사업을 뒷받침하는 측면에서 저희 해당 관청이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서 활성화 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매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난방시설에서 난방가동하고 할때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주로 그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일반 기업체에서 발생되는 산업쓰레기는 거의 다가 허가된 업자들한테 위탁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이 별도로 우리 관내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전에는 신탄진에 처리업소가 있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아마 다 매립이 완료가 되었을 겁니다.
  지금은 아마 경기도로도 가고 여러 군데로 특정폐기물 하고 같이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금 저희 관내에서는 1일평균 300Kg으로 물량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Kg 이상 배출업소가 1개소가 있는데 이 업소들은 거의가 다 폐기물 처리업자들한테 다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조금전에도 5개소를 말씀드렸는데 별도로다가 5개소에 대한 내역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도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일반공장 굴뚝에서 발생되는 분진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은 정기적으로 연2회 검사도 하고, 자체검사도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기준이상으로다가 배출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나머지 비산이라고 하면은 건축공사장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 이것도 신고를 받아서 거기에 대한 관리도 별도로다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위반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현지지도도 실시하고 별도로다가 시설도 실시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대전피혁 같은 경우는 일본하고 기술제휴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과거에 문제되었던 그런 시설이 상당히 보완되어 가지고 현재는 특이한 악취라든가 이런 공해물질이 배출이 거의 기준이하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소도 금명간 어디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원제지 역시 모든 시설이 보강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일반 인근주민들한테 전에와 같은 피해는 없을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조그마한 공해로 인한 피해가 유출되지 않도록 지도, 단속 또는 정기적인 점검을 별도로다가 실시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특별한 것은 없고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설이라든가 처리시설만 보강시켰을 뿐이지 거기에 대한 별도의 지도, 단속이라든가 검사를 더 강화해서 한번 했던 것을 두번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공해로 인한 피해가 절감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전 계획을 별도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이전기간까지는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지도를 하는 것으로 최우선적으로다가 시행이 될 것이고 그 기간후에는 이전되도록 관계부처와 여러 가지 관련되는 부서가 있을 테니까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기간내에 이전되도록 행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강도 높은 단속등을 병행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저임금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환경관리요원이나 개발공사의 운전기사 또 오물수거 인부들의 여러가지 본봉, 수당등 여러 가지 하면은 저임금이라고는 판단되지 않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기본생활은 충분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중촌동 용두지구의 건축폐기물은 이루어진 사항이 작년인가, 재작년으로 몇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더 소상하게 알아가지고 별도로 유인물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은 별도로다가 관계 법령이라든가 지역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별도로다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울타리를 쳐 놓고 투기할 정도면 동사무소에 신고가 된 그런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현지확인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치울 수 있는 것이면 치우고 아니면은 투기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고발조치 등 응분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현행법으로 별도로다가 차단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제재기준은 없고 그 사람을 적발을 해서 과태료 부과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선 처리행위자들이 양심에 따라서 제대로 신고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투기를 별도의 지역에다가 적법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항상 보면 이렇기 때문에 단속,고발, 단속,고발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발견되면은 응분의 조치가 되도록 투기자 색출이라든가 이런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알았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폐기물 처리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건축폐기물은 물론 수거요원들이 별도로다가 수거를 안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매립장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여건이 건축폐기물을 같이 흡수해서 수거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은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에 준용해서 건축폐기물도 별도로다가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말하자면 60ℓ짜리 마대에다가 한마대에 2,000원 상당의 수수료를 부과해서 처리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전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이런 건축폐기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한밭개발공사에서 별도의 금고동 매립장에 대형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3월 이후부터 이런 폐기물의 처리에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환경관리요원이 저희 구청 소속으로다가 143명이 있습니다. 각동에도 1명이상 인부임으로 고용토록 이렇게 해서 각동에 1내지 2명꼴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사람들이 항상 거리에서 일정한 시간에 청소에 임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기청소시간이 3시반부터 7시까지로 되어 있고 7시반부터 8시반까지는조식, 아침식사 시간입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난 다음에 오전 9시부터 11시반까지는 청소를 하고 11시반부터 1시까지는 점심시간 또 13시부터 17시까지 가로청소를 하도록 근무시간을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매일 이사람들이 당연히 식사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항상 청소를 해야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뒷골목에 가서 있다든가, 물론 안나온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사항은 항시 저희들이 순찰, 또 감독, 교육을 통해서 항상 근무시간에 제대로 청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우선 환경관리요원 근무시간 조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축폐기물 처리의 책임한계는 원래 제대로 실시가 된다면은 건축업자가 동사무소나 구청에 신고를 했을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를 않고 무단으로 방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신고한 업소에 대한 처리를 또는 신고한 건축업자에 대한 처리를 불성실하게 했다거나 방치를 했을 경우에는 물론 구청의 책임한계가 됩니다만은, 무단으로다가 투기하는 것도 그런 차원으로 본다면 광의로 해석을 한다면은 당연히 구청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을 철저히 단속을 할 것이며 95년도에는 별도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저희들도 그것을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행을 하고서 그런 문제점을 적기에 도출하고 중간중간 심도있는 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에 대한 보완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역앞에서 도청앞까지가 중앙로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장상에 당초에 엑스포가 개최되었을때 그때는 57개를 제작을 해가지고 노선별로 이렇게 전부다 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후에 문제점이 거의 여론이 아마 그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휴지통이 자꾸 좁은 간격에 좁게 설치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미적인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된다. 그래서 571개를 설치했다가 그후에는 아마 파손되어 교체대상이 된 것을 빼고 그 자리에다가 보충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로에 89개로 되어 있다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설치되어 있는 휴지통은 이보다 상당히 못미치는 숫자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이것은 실지 당초에 물량이 배치된 숫자를 알고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사실대로 실재 배치된 숫자를 하도록 이렇게....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러니까 이 571개를 배치한 것은 사실인데 그 후에 교체대상에서 철거를 하고 그 다음에 보충을 안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대로변이라든가 시민이 통행하는 장소에, 주로 많이 거리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대기배출업소 15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지도 점검계획에 대해서 연2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60개소 밖에 못한 것은 전국체전이라든가 다른 별도의 업무에 치중하다보니까 이것이 실제로 사실상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동안에 체전완료 후에 지금까지 해가지고 대상업소 90개 업소라고 했는데 이중에서 지금 반정도는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는 나머지 90개소에 대해서는 완료가 될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대로변에,그것을 별로.... 그것을 완전히 제거할 경우에는 처리세 문제가 있겠고 그런것은 미관에 별 저해가 없다면은 계속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것까지는 아직 연구를 못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표시자체가 잘못되었다는...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지난 엑스포 때하고 체전대, 체전을 대비해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개방이라고 해서 대대적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층별로, 일개 근거리에 있는각 업소 이런데는 전부다 키를 보관토록 했는데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죠.
  그런데 이것을 별도로다가 개개인의 화장실 사용문제는 앞으로 공중화장실 개방차원에서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여기서 시행하는 것과, 외국에 좋은 선례가 있으면은 항상 주문해 주시면은 참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20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4명이 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13명인데 나머지는 일용해서 전부 다 20명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그 업소수와 직원수로 해서 업무실태를 분석한다면은 물론 부족한 인원입니다.
  그러나 부족한 인원이 비단 중구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현재 인원실태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업무성질에 따라서 인원도 요구를 하고, 시에다가 요구하고 중앙에도 건의를 하고 했습니다만은 감축계획이니 뭐 제반여건이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인원을 가지고가장 효율적으로 많은 업소지만 지도단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서도 거기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취해서 지도단속에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환경보호과의 업무자체가 일반 주민들과 가장 밀접하고 직결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직원들 각자가 그러한 상황을 충분하게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업소 지도단속은 물론 일반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민원예방 차원에서 한단계 앞선 그런 환경행정을 펴 나가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기간내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먼저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도 오타가 된 것을 늦게 발견하고 지금 막 들어오기 직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실은 전체 부과액과 징수현황이 96.2%로 되어 있습니다.
  총 시설물에 대해서는 4억5,875만원을 부과해서 3억9,035만3,000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는 3억9,055만7,000원을 부과를 해서 2억7,190만4,000원이 징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96.2%의 징수율입니다.
  이것이 오타가 된 것을 미리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미리 사전에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을 사과 드립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오타가 된 것을 확인을 못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곽종근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사전에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위생업소 공중이나식품이나 각구 공히 똑 같은데요. 저희들이 허가를 내줄때 면적 환산은 건축물 관리대장상 우선 용도가 우선 맞아야 될테고 용도가 맞는다라고 보면 위생업소 허가 면적은 실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환산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미니2층까지 허가가 안 나갔습니다. 당초에 바닥면적만 나간 것이기 때문에 미니2층은 음식점 허가를 받은 영업자가 임의로 면적을 확장한 것으로 봐야죠.

○위생과장 서명석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께요.
  지금 변두리 위생업소는 미니2층이라고 해 가지고 쉽게 얘기한다면 1층을 간이 2층으로 만들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영업장 면적이 만약에 1층이10평이라 하면은 2층을 다섯, 여섯평씩 더 늘려가지고 이렇게 테이블을 놓고 영업을 하는데 그런 업소가 구청주변도 일부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업소에 대한 대책은 또 어떻게 해서 근절을 시키느냐 하는 문제가 뒤따르는데 우선은 저희들 업소기 때문에 우리 식품위생법의 준수사항에 보면은 안되도록 되어 있어요.
  영업장 면적을, 허가받은 면적을 변경할 때는 필히 식품위생법 22조의 규정에 의해서 변경허가를 받도록 이렇게 식품위생법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 대해서는 당초의 건축면적이 늘어나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축과 하고 업무협의를 해 보니까 1.3m 이하의 미니2층은 건축법의 규제대상이 안된다.
  그렇게 해 가지고 건축과 하고도 종결을 지금 못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니2층을 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수가 있어요.
  변두리 지역은 없습니다만 주로 중심권지역에 상당히 있기 때문에 다수의 업주들하고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조금 더 분석을 해서 하나하나 해결을 하는것이 오히려 집단반발이나 여러 가지 주민편의에 좋은 것 같아서 지금 그것을 분석중에 있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현재 식품위생법상은 바닥면적이, 영업장 사용면적이 변경이 될 때는 늘거나 줄이거나 할때는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해서 변경허가를, 줄이도록 또는 늘리도록 변경허가를 받아야 그것이 적법한 절차인데 이 사람들이 그런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지금 바닥면적을, 사용면적을 늘려서 영업을 하니까 우선은 식품위생법에 위반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그래서 인제 건축관계 부서에, 우선은 제일 좋은 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그것을 뜯어 없애는 것 아닙니까, 원상복구인데 식품위생법상으로 봐서는 원상복구라는 규정은 도저히 없고 건축법에따라서 불법건축물로 간주를 해야 되는데 건축과 의견은 그렇지를 않아요. 그래서지금 서로 의견만 조율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를 차제에 우리 오중근 위원님께서 좋은 것을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일제 점검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뭔가 무리가 없도록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그런데 이런 문제가 또 있어요. 허가를 할려면은 모든 규정에 적합해야 변경허가를 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면적은 늘었는데 건축법상에는 이것이 이상하단 말예요?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선 우리가 변경허가를 처리할려면 변경하는 부분, 다시말하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맞아야되고 합법적이어야 되는데 건축법에서 미니2층을 인정을 해 줍니까? 안 해 줄 것 아닙니까. 허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 손을 못대고 있는데 이번 차에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셔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위생과장 서명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행정상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약간 애매하고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여기에 각각 1회가 아니고요.

○위생과장 서명석  오종환 위원님께서 좋으신 질문을 세가지를 하셨는데요.
  먼저 첫번째로 질문하신 위생교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위생교육이 두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첫째는 정기 위생교육이 있고 이것은 법적교육입니다. 1년에 2회씩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위생교육 대상은 기존 허가를 받아서 영업하는 위생업소 종사자나 또는 거기에 대표자 이렇게 되어 있고, 두번째로 신규영업주 교육은 새로 음식점을 시작하는 사람들, 다시말해서 기존 허가업소를 인수를 받아가지고 새로 하시는 분이나 신규로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두번째의 신규영업주 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하는 정기위생교육은 금년에 1회에 온 숫자가 되겠고,우리 자체로 한 겁니다. 조합에서 한 것이 또 1회가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신규영업주 교육은 한달에 2번씩 신규자 교육을 대전시 교육연합회가 있는데 요식업 대전시지회에서 주관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뢰를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은 한달에 두번씩 수시로 하는 신규영업주 교육실적수가 1,304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교육이라고 해서 340명은 저희들 일식집이나 또는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에는 조리사나 영양사를 필수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래서 안전식품 관리를 위해서 이분들한테 교육을 시킨 숫자가 340명이고 나머지 시민교육은 여기에 많이 신경을 쓰고 사회각단체에서 많이 이렇게 지도층 1명을 초청해서 교육을 시킨 숫자 9,327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저희들도 이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인데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각종 위생관련 공무원들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되고 세금을 꼬박꼬박 내야 되고 이런 불편한 관계로 무허가업소에서는 시간도 준수하지 않고 세금도 안내고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히 주위에서 여론도 되고 진정고발도 있었고 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에 구분을 사실상 지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리업소를 많이 이용하시고 다녀서 아시겠습니다만 동관내에 대형으로 하는 무허가 업소는 사실 중구 관내에는 별로 없습니다.
  위생과장으로서 정말 자신있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단, 무허가가 현재 산재하고 있는 것은 정말 생계유지형 무허가, 다시말해서 1,2평 또는 3,4평의 생계유지형, 이것 아니면 처자식하고 이것 아니면 아이들 학교도 보내지 못하는 이런 어려운 실정에서 영업을 이렇게 생계유지형으로 하고 있는 업소가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업소를 근절시킬 수도 있습니다. 갖가지 법을 동원하면, 우선무허가 건축법에 대해서는 건축부서에 얘기해서 철거도 할 수 있을테고 또한 음식을 조리하지 못하도록 한전에 얘기해서 전기도 끊을 수 있을 테고 또 상수도 중부사업소에 얘기를 해서 수도물도 근절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영업을 못하게 되는데 그 뒤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다시 말해서 생계형, 아주 소형, 막다른 인생들이 하고 있는 음식점이기 때문에 1단계로 고발만 하고 약간의 관망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척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어느 때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실천에 옮길 수 있습니다. 그 문제는. 참고로 해 주시고요.
  세번째에 옛날에는 식품제조 회사가 소형으로 산재해 가지고, 조그마한 제조회사가 만들어져 가지고 시판을 했습니다만, 요즘은 대형기업체에서 식품을 제조해서 팔기때문에 국내에 제조해서 생산되는 식품들은 크게 우리가 우려를 안해도 그렇게 안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단지 학교주변에 영세민들이 집에서 허가도 없이 만들어서 간혹 유해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애들한테 파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상당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입자유화가 되고 우루과이 라운드에 관련해서 수입개방이 되다 보니까 외국에서 팔리지 않은 그런 불량음식이 국내에 반입이 되어 가지고, 그것이 뭔가 통상압력에 의해서 수입이 되어 가지고 간혹 제조일자를 변경해서 대형백화점이나 일부 슈퍼마켓이나 가계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 사례가 바로 햄, 소세지 같은 파동이 일어나고 그랬는데 그런 것도 저희들이 상당수 수거를 해서, 단속을 해서 폐기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적으로 그 실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대형유통 식품업소가 50평 이상이 저희 관내에 26개가 있고 그 학교주변 문구점은 지금 현재 107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리스트를 작성해서 부정불량식품 단속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저희들이 유통업소와 재래시장을 상대로 해서 635개를 점검해 가지고 10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문구점이나 수퍼마켓 327개를 점검해 가지고, 별도입니다. 이것은 17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서 그 중 1개소는 표시기준위반으로 타시·도에 통보했고 우리는 전량 수거해서 쵸코렛과 90건에 대해서 부정불량식품을 수거해 가지고 127.8Kg을 수거·폐기한 실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정불량식품의 근절의 문제는 저희들이 사실 위생과 인력가지고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각종 매스컴이라든가 매체를 이용해서 또 반상회 홍보를 이용해서 부정불량을 아예 사먹지 않는 그런 시민의식 성향이 우선 절대적으로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앞으로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지도단속도 중요하겠지만 홍보 문제에도 각별히 신경을 써서 앞으로 부정불량식품으로 인한 그런 피해는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세가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설명을 드렸는데...

○위생과장 서명석  지금 햄, 소세지 같은 경우에 외국수입식품이 와서 여기서 날짜가 변경이 된 것은 실지 통관하는, 우리국내에 반입할 때는 제대로 찍혀 왔습니다.
  찍혀 왔는데 수입을 해 온 그런 업체에서 이것을 살짝 갈아서 바꿔 낀 거예요. 업소에서.
  예를 들어서 동양백화점이다 하면은 동양백화점의 식품판매부에서 제조일자를 바꾼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외국식품은 수입을 해 가지고 국내반입을 한 업자가 외국말로 외래어로 써졌으니까 그것을 살짝 바꿔서 국내 시판업자한테 다 넘긴 겁니다.
  그래서 유통질서가 무너진 것예요. 그런문제는 보사부하고 저희들간에 긴밀히 서로 팩스도 하고 연결도 되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도 저희들 관내에서 수입소세지, 햄 소세지도 대량 수거해서 폐기한 바가 있습니다.
  주로 실태를 점검해 보니까 그때 사건도요. 주로 이미 팔아가지고 햄, 소세지를 이용해 가지고서 음식을 판매하는 조그마한 변두리 업소들 이런 데에 많이 보관하고 있었어요.
  다 완전수거는 못 했는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다했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예,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저희들 관내에 23개소의 약수터가 산재해 있습니다.
  주로 23개소의 약수터는 보문산 공원내에 22개가 있고 나머지 1개소는 산성동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상의 문제가 대체적으로 공원관리사무소에서 22개소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산성동에 하나 있는 것은 산성동하고 저희 구에서 관리를 그동안에는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수질검사는 음용수 수질기준등에 관한 규칙을 보면 6월에 1회씩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6월에 1회를 해 가지고서는 사실 안전수 공급이라는 것이 믿을 만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 금년초에도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서 저희들은 수질검사를 저희 청장님 특별지시에 의해서 주민들한테 안전수를 공급하도록 최선을 다해라 해서 저희들이 2월에 1회씩 연5회 이상을 수질검사를 실시를 해서 지금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5회중에서 저희들이 2회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3회는보건환경연구원에 37개 항목에 의해서 전부검사를 해서 지금 안전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질검사는 별 문제가 없는데 얼마전에 약수터 수질검사 항목 게시판을 보니까 날짜 정정이 안되고 이런 것이 있어서 자체적으로 보완을 해서 다시 교정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약수터 관리가 다수의 시민들이 저희들 상수도 보다는 약수터를 이용하는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약수터 관리에 최선을 다 할려고 생각을 합니다.
  개중에는 금년에 두군데가 폐쇄조치가 되었는데...

○위생과장 서명석  여기에는 저희들이 이학적 검사하고 화학적 검사가 있어요.
  일반 7개 항목에 대해서는 금방 하루면되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화학적 검사하고 이학적 검사하고 전체를 다 할려면은 아무래도 1주일 이상 걸립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그 약수터가 어디 약수터라고 하셨습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아, 그것은요.
  지금 지적하신 것이 맞아서 벌써 한 20일전에 직원시켜서 전부 정정해서 완료해 놨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의 약수터가 실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보니까 지금 김비룡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해 놓고서 그것을 정정을 않고 했기 때문에 그 검사기록표를 다시 전부 교정해서 지금 완료를 해 놨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 문제가 수질검사는 보건소에서 하고 관리는 공원관리 사업소나 동장한테 시켜보니까 약수터 수질검사는 보건소장이 하는데 수질검사 성적을 그 날짜에 표기하는 것은 참 애매했나 봐요. 그래서 약간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그 문제는 직접 구에서 확인을 해 가지고 시민들한테 그런 불신이 가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검사를다 하고서 적지를 못해 가지고, 제대로 기재를 해 놓으면 되는데 날짜 기재를 못해 가지고 이런 시민들한테 불평을 초래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미 완료가 되었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그런데요. 저희들이 상수도 관계는 사실은 저희 위생과 소관은 아닙니다. 상수도 관계는...

○사회산업국장 진정준  환경처에서 직접 수질검사 관리를 하고 있어요.

○위생과장 서명석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요. 하천 오염도 관계는 지금 현재 환경처에서, 지방청이 있어요.
  거기서 대전천, 갑천, 유등천, 이 관계에 주로 천변수질 관계 오염도 실태조사는 거기서 하고 상수도 수질문제 분석검토는 상수도 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위생과 하고는 관계 없으나 어쨌든간에 먹는 거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전혀 수도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그래서요. 단속을 않는 것이 아니고요.
  내무위원장님의 질의 사항은요. 지금 허가업소에서 그동안에 무허가를 많이 신고를 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실질적으로 저희 단속요원들이 현장에 무허가 업소 단속을 나가서 적발하는 사례가 그동안에 많았습니다. 금년에도 수십건이 되는데, 저희들 구에서 무허가 업소를 옹호하고 봐주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단속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시말해서 대체적으로 대형으로 하는 업소는 단전도 하고 단수도 하고, 고발도 하고 때로는 저희들이 손 안대고 검찰이나 경찰들하고 상의해서 제가 구속도 여기와서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완전 철퇴를 가해서 없애기는 하는데 문제는 1평, 2평, 서너평 가지고 생계유지형, 정말 그것이 아니면은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생계유지형 무허가가 다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 업소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전에 얘기해서 단전도 시키고 또 물을 주는 중부사업소에 얘기해서 물도 끊어 버리고,또 건축부서에 무허가 건물이면은 통보해서 때려 부셔버리고 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고발하면 그것은 없어집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살 거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속방법을 약간 완화해서 단전, 단수라든지 건물을 부순다든지, 무허가 건물을 단지 위생과에서 식품위생법만 걸어서 고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무허가 업소를 저희들이 단속을 않는 것이 아니라 단속하는데 단속방법을 약간 이런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그런 보고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생과장 서명석  간혹 또 법을 일탈해 가지고 그런 것을 악용해 가지고 하는 업소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지적하신 그런 문제들을 적절하게 저희들이 혼용해서 뭔가 좀 시민들도 이해를 하고 업소에서도 단속을 당하는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검토가 되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갑병
  또 한가지 위생업소에 대한 단속관계에 대해서 위생공무원들이 일정기간 단속하는 과정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겁니까?

○위생과장 서명석  하여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일전에 저희과 직원이 구속되는 그런 사례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여론화가 되었었습니다. 사실 같이 근무하는 소속 과장으로서 정말 위원님들과 시민들한테 어떻게 설득들 시켜서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사실대로 알고 보면 언론에 보도한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하면 단속 공무원이 단속권한을 빙자해서 업소 출입을 하면서 업소의 주인과 좋지않은 그런 불미스러운 관계를 맺어가지고 문제가 된 것 처럼, 구속이 된 것처럼, 이렇게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사실 제가 조사하고 모든걸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당초부터 이것은 약간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공무원이라는 약점을 이용해서 뭔가 돈을 뜯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 유천동에 식당을 하는 그 여주인이 24세 먹었는데 전과자인 권영훈이라는 전과 11범에 기소중지이고 수배자입니다. 이 사람이 뒤에서 동거하면서 자기 동거녀인 김현정이를 시켜가지고 그런 행위를 하도록 해서 하나의 돈을 뜯어내기로 한 그런 방법으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설명을 못드립니다만 여관도 자율적인 자기 의사에 따라서 갔고 업소의 주인이면서 유천동에서 장사를 하는데 어이한 일로 영업정지 시킨다고 그런 관계를 안하면 안된다고 해서 따라갈 업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것도 그런 관계가 1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여관에 가서 공공연하게....
  그래서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해서는 안될 일을 했습니다만,그 문제는 언론관계하고는 약간 다르고, 두번째로 항상 저희들도 27명이 위생업소 지도단속에 임하고 있고 각종 허가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저 역시 위생과 보건직 과장이지만 위생과 근무하는 것이 정말 어떨 때는 환멸을 느끼고 어떨 때는 밖에 나가서 얘기하고 싶지도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일하면서 어이한 일로 이렇게 모든 시민들이나 대다수의 윗분들한테 이런 불신을 가져오고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되고, 이렇게 항상 촛점이 돼가지고 그런 가운데에서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시간만 나면 직원들을 모아놓고 이럴수록 우리가 뭔가 공무원의 자질로서 모르는 것은 열심히 배우고 원칙에 입각해서 주민에게 큰 불편없이 최선을 다 해주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라고 수차에 걸쳐서 직무교육을 통하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옛날부터 내려오는 관례, 관습이라는 통계 때문에 이런 평을받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과 직원들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그런 염려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믿어 주시고 앞으로 중구위생과 직원들은 한 건의 잘못도 없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옛날 15년 전에는 위생조합이라고 했죠. 무슨무슨 단체 하는데요. 옛날에 위생관련 단체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상존합니다만은 단체는 같이한 15년 전에는 위생검사를 했어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단독사항은 각 위생관련단체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자율지도, 자기들끼리 상의해서 자기들끼리 모순점을 발견하고 개선해서 잘 해보자 해서 어지간한 것은 전부다 자율지도 해서 넘어가고, 자율지도 해 본 결과 도저희 이런 업소는 행정처분을 해야만 되겠다고 단체장이 판단되면 저의 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해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고 또 한가지 단속해서 조치하는 것은 저희들이 수시나, 특별단속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행정처분이 나가고 있고 같이 하는 예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같이하는 예는 인력이 딸린다든지 또한 경찰이나 검찰에서 주관해서 단체가 필요할시라든지 이런 경우는 있는데 평상시 지도단속은 저희들하고 같이하지는 않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저희들 지금 최근에 사회적으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이들교육인데 저희들도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일익을 해야만 된다 하고 생각하고 보람있게 생각을 합니다. 일을 하면서도.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 학교가 82개교가 있습니다.
  종류별로 보면은 유치원이 30개, 국민학교가 24개, 중학교가 12개, 고등학교가 16개, 대학교가 2개소,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82개소가 지금 현재 학교가 있는데 학교 보건법을 보면은 정화구역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학교 보건법 5조인가에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은 정화구역은 두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상대구역과 절대구역으로 나뉘어 집니다. 그래서 절대금지구역은 학교부지 경계선에서, 정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50m 이내지역, 이것은 절대금지 구역이고 상대금지구역은 학교부지 경계선면에서 200m까지가 상대구역 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은 절대구역과 상대구역에 위치한 소재하고 있는 위생업소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저희하고 관련이 되어서 상당히 저희들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보람있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들이 유해업소가 아까 얘기한 82개교 주변에 235개소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235개소는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거기에 유형별로 점검해야 할 사항을 기록해 놓고 주기적으로 1주일에 두번씩 담당자 직원을 파견해서 점검을 해서 지금 카드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안으로 지도단속을 해보면 그래요. 일시에 학교 아이들처럼 오늘은 소풍간다 해서 도시락을 가져와라 하면 싹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영업을 해서는 안된다 하면 딱 들어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이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하시는 분들이 어렵게다 생활하다 보니까 법에 위반해서 하는 사례도 지금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단속과 지도, 그리고 불법이런 것과 대치해 가지고 같이 싸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금년에도 상당한수를 허가취소를 3건이나 하고 정지를 74건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60건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시키고 고발도 아까 말씀드렸죠, 무허가는 13건이나 고발을 해서 총150건에 대해서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한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학교주변 유해단속 관계는 저희들이 사명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우선 떡볶이 관계,이 관계는 저희들이 포장마차나 떡볶이, 또 조그마한 도로상에서 상품을 판다든지 이런것은 건설과에서 노점상 종합단속 계획차원에서 지금 정기단속 계획이 세워져서 저희들 하고 합동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우선 업무한계는 그렇고요.
  두번째로, 떡볶이 관계는 별로 큰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았으나, 지금 포장마차 관계를 상당히 심도있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이 포장마차는 저희 중구관내에 전체 133대가 있습니다. 133대가 있는데 은행교에 9대가 있고, 신산부인과 앞에 9대, 대흥동 하상주차장 9대, 동양백화점 뒤에 8대, 그리고 나머지 동에 75대가 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3개 포장마차가 관내에 있는데 위생과장으로서도 그걸 참 아쉽게 생각해요. 당초 84년도에 영세민 구제사업으로 정말 어려운 포장마차, 그때 당시에는 진짜 포장마차 주민들이 어려웠었습니다. 지금처럼 아까 기업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약간 시대변천에 따라서 약간 변경이 되어서 지금 기업화가 되었는지, 그때 당시에는 포장마차는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분들은.
  그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84년도에 안응모 지사님이 계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어려운 사람 구제를 한번 해 봐라 해서 충청남도 전지역에 포장마차, 현재 있는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일정한 지역을 정해가지고 한쪽으로 모아서 양성화 시켜줘라 해서 바로 전국에서도 없는 포장마차가 대전시와 충청남도에, 등록된 포장마차가 있는 것입니다.
  이 포장마차를 등록을 해 놓고 관리를 하다보니까 지금 오종환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상당한 문제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 제일먼저 문제되는 것이 도시미관상 저해문제 입니다. 아무데서나 먹고 이렇게 용변보시고 이렇게 하고, 미관상 문제가 아주 좋지 않아요. 그리고 인제 청소도 아주 불결하게 되고 또, 두번째로는 도로교통 관계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경범죄 문제도 떠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문제도 야기가 되고 또 인근주택에 안면방해도 가져오고 그래서 기타 문제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문제점을 저역시 아주 실감나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근절대책 문제에 대해서는방법이 지금 없습니다. 단지, 피해원인을 분석해서 최소화 시킬수 있는 노력을 할 뿐이지 지금 현재 제도로서는 이것을 어떻게할 수가 없습니다. 저 역시....
  그래서 계속되고 금년에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경찰, 파출소하고 연석회의도 하고 포장마차에 가서 통사정도 하고 또 강력하게 조치도 해 봅니다만 특별한 가시적인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고, 또 반면에 이것과 덩달아서 지금 동사무소 뒷골목에 보면 무등록 포장마차가 또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영업을 하고 있고, 아까 얘기 했지만 노점상들 꼭 참새떼 같습니다. 포장마차도마찬가지예요. 등록된 것은 우리가 관리를하고 있습니다만 무등록 포장마차는 여기서 단속하면 주욱 갑니다. 한 이틀 안나와요.
  그러면 3일 뒤에 보면 또 나와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지도단속에 어려움도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않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저희들도 여러가지로분석을 해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그것을 잘못하면 역작용이 나고 이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문제점을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충분히 문제점을 발굴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포장마차를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의 양심문제 입니다.
  그런데 그런 업소일수록, 사실 음식이 싼것도 아녜요. 한 번 잡숴보세요. 기존 업소보다 절대 싼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늦게가서 포장마차를 이용하는 사람은 끈질기게 포장마차를 이용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 질서의식이 조금 더 나아져야 우리가 하지말자 해서 안 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되어야 이런것들도 저희들하고 병행해서 같이 정립이 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라면도 수거해서 여러차례 검사의뢰를 했습니다. 보건환경 연구원에, 라면은 이상이 없는 걸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부정불량식품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위생과장 서명석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하와이에도 포장마차는 많이 있는걸로 제가....

○위생과장 서명석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한희현 위원님께서 격려해 주시면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등록되지 않은 포장마차가 불시에 나와서 영업하는데 이것은 저희 위생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포장마차 지도단속 권한을 동장한테 위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먼저 발견하는 사람들이 동직원들이에요. 자기 관내에 무등록 포장마차가 나오는 걸. 그래서 동장들한테 책임을 줘서 철저하게 앞으로 관리하도록 저희 직원들도 도로순회 하면서 지도단속을 하도록 이렇게 강력하게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포장마차에 대해서는 다 잘되고 있으나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다. 이런 위원님의 지적사항인데 정말사실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최선을 다해서 영업시간안에 영업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빈 포장마차가 낮에 후미진 도로변에다 방치를 해가지고 상당히 미관에 저해되고 보기 흉한 그런 사례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월 10만원씩 주고 보관한다면 곧이 안들으시겠죠? 10만원씩 주고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몇 대분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조정을 해서 안전한 곳에 보이지 않는곳에 보관을 해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서명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