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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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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1년 12월 16일 (월) 14시


  1.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2. 1. 의사계장보고
  3. 2. 9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대전특별시중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중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2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선진기술입국실현을위한과학진흥세신설건의요구의건
  8. 7.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1. 의사계장보고
  3. 2. 9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3. 대전특별시중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대전직할시중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2공유재산관리계획안
  7. 6. 선진기술입국실현을위한과학진흥세신설건의요구의건
  8. 7. 휴회의건

(14시30분 개의)

○의장 한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1. 의사계장보고 
○의사계장 남상홍   보고드리겠습니다.
  91년12월1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1년도 제3회 대전직할시 중구청장으로부터 91년도 제3회 대전직할시 중구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91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91년12월14일 중구청장 제출)

(14시32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1항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시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입니다.
  연일 구정을 살피시고 지도해주시는 한희현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1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예산안 배경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정원 증원에 대한 인건비 중 필요경비 부족분 발생,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 국·시비 보조금 내시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국·시비 보조금의 의존수입이 9,700만원 증가되고 자체수입이 1억9,600만원이 감액되므로서 총 세입은 9,900만원을 삭감하게 됩니다.
  또 세출부문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 예산액중에 인건비가 3,000만원이 감액되고 관서 운영비가 6,300만원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기본경상비가 5,600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또 국·시비 감액에 따른 주요사업비가 1억7,200만원이 감액되므로서 총세출액도 역시 9.900만원이 감액이 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다음페이지에 예산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1억7,200만원이 감액되어서 기존 예산액에 비해서 1억7,200만원을 감액을 해서 일반회계 422억2,9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분으로서 기존예산액이 17억1,600만원에 7,300만원이 증가되어 특별회계 총액은 17억8,900만원으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총441억1700만원으로 예상해서 금년도 총 예산액이 440억1.800만원으로 편성이 되게 됩니다.
  다음페이지 주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꿈돌이 모형물설치 1식에 450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엑스포 홍보물 설치가 전액 시비보조 2,0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동사무소 UPS밧데리 교체 이것은 정전시에 필요하게 되는 밧데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26개에 312만원이 필요하게 되며, 부사동사무소 신축부족분 8,400만원은 모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주차빌딩 시설 부대비로서 63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구청에 시비 3억1,500만원을 받아서 주차빌딩을 세우는데 필요한 부대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청내 환풍시설 부족분으로 6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기정에 2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민원실 환풍장치에 900만원이 필요하게 되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또 효심정 집기구입 및 부대시설, 이것은 900만원이 필요하게 됩니다
  문화동 장수경로당 부지 및 건물매입비로서 32평이 되겠습니다마는 6,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사업비는 삼익아파트 주변 포장사업비를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변경투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 호동 상촌 경로당 신축이 4,270만원, 이것도 전액 시비로서 투자가 되겠습니다.
  홍명 소공원 공공요금 부족분 222만원을 계상을 했고 은행동사무소옆 구도로 지장물 철거 보상비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은행동사무소가 금년도 연말을 목표로 해서 지금 신축이 되고 있기때문에 입구의 지장물을 제거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2병력동원 소집 세부집행 계획서 26부에 대해서 이것은 92년도 시행분을 금년도 말에 소집 세부집행계획서를 연내에 하기 위해 이번에 130만원을 계상을 했고 따라서 92충무계획 16중에 1,568만원을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영세민 밀집지역 주민 소화기설치는 대흥2동, 부사동, 대사동의 영세민 밀집지역소화기설치를 위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서는 용두2동 한군데만 설치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다음페이지 보조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총괄을 말씀드리면 국비사업으로서 17건에 국비 3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여기에 따라서 시비 1,100만원 구비 400만원해서 지방비 1,500만원과 국비 300만원해서 1,800만원을 이번에 국비가 삭감이 되게 됩니다.
  시비사업 6건은 전액 시비로서 이번에 4,000만원이 계상이 되겠고 다음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우선 먼저 국비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비사업 17건중 사회복지관 운영비, 이것은 국비와 시비로서 11만원씩해서 22만원이 감액이 되겠고, 성락 종합복지관 건립비에서 국비973만원과 시비973만원해서 1,946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호대상자 직업훈련비, 이것은 160만5,000원이 계상이 되었고, 자체 직업훈련비 역시 1식에 구비가 100만원, 시비가 100만원, 국비가 200만원해서 4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고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비가 이것은 구비 110만7,000원과 시비 110만7,000원 또 국비 885만 5,000원 해서 1,106만9,000원이 이번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자 월동용 종합대책비는 구비에서 3,391만6,000원이 이번이 계상이 되었고 하반기 취로사업비 이것은 사전에 벌써 사용된 분입니다마는 전액 국비로서 1,231만1,0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고 하반기 취로사업 부대비 역시 사전 사용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8만9,000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소년소녀 가장세대 보호가구비 32,000원, 시비 32,000원, 국비30만7,000원해서 31만7,000원이 인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다음에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탁아시설 운영비가 구비 424만8,000원과 시비 423만8,000원, 국비 3,395만1,000원해서 4,243만7,000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또 저소득층 모자가정 교육비가 이것은 시비276만6,000원과 국비 1,070만 4,000원해서 1,338만원이 이번에 감액이 되겠고, 모자보호시설 종사자 인건비 시비 95만7,000원과 국비 383만원해서 478만7,000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겠고, 또 모자보호시설운영비 이것이 시비 47만8,000원과 국비 191만5,000원해서 239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루시모자원 환경개선이 시비 447만9,000원, 국비447만9,000원해서 8,965만8,000원을 계상을 했고 모자보호시설 계획은 이것은 양곡구입 및 연료비로서 시비 56만8,000원과 국비 225만9,000해서 282만7,000원이 감액이 되겠고, 또 거택보호자 및 시설보호자 월동용종합대책비가 전액 국비로서 239만8,000원이 이번에 계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루시모자원 피복, 연료, 김장비 등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에 시비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EXPO홍보물 설치가 전액 시비로서 2,000만원을 계상을 했고 EXPO준비 주민숙원사업으로서 대사동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비 4,270만원이 감액을 해서 호동 경로당 신축비 30평에 대한 신축비가 4,270만원을 변경 책정을 했습니다,
  문화동 삼익아파트옆 도로포장비 6,250만원을 감액해서 문화동 장수경로당 부지 및 건물
  매입비로 6,25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월동 연로비로서 300만원을 전액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유개승강장 설치, 이것은 사전에 벌써 사용된 분이 되겠습니다마는 4개소 2,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거리밝히기 사업비 350만원 이것은 시비입니다마는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삭감액 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음향기사 일용인부임이 180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20만6,000원을 삭감을 해서 60만3,000원만 남겨놓고 감액편성하게 됐습니다.
  의회 속기사 일용인부임 역시 81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361만 8,000원을 감액을 해서 452만2,000원이 잔액으로 조정되서 남게 되었습니다.
  의정활동 참여자 보상금은 전액삭감을 했습니다.
  온풍장치설치 역시 전액 800만원을 삭감을 했고, 의회 물품구입비 청소기라든지 금고, 프로젝트, 문서세단기, 공기청정기, 오디오세트, 영사기, 전문복사기 등해서 총1,935만원을 삭감해서 조정잔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00만원에 대한 내용은 문서 세단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송사건 집행정지신청 공탁금이 3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액 삭감을 했고 통계연보발간도 2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행정지도 발간역시 30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기본통계 관리카드 200만원 토지등급 전산수수료 개별통지분 504만원, 종합토지세 과세 대장 인쇄 120만원, 이륜차 구입비110만원, 관사임차료 및 관리비 1억26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전담반 옷장외 3종 구입비 169만6,000원, 부사지구 이주대책비 5,04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복구비 기정예산액이 6억원 입니다만, 이번이 1억을 삭감을 하고 잔액 5억원을 조정잔여분으로 남겼습니다.
  도로구조물 수선 역시 4억1,600만원을 계상을 해서 1억원을 삭감을 하고 조정액이 3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안영유원지 시설물정비 5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또 직원급여가 당초에 14억6,144만1,000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이번에 1억원을 삭감을 하고 조정액이 13억6,144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그에 따른 동직원 상여금 역시 7억636만3,000원해서 3,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6억7,636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동직원 정액수당 역시 9억1,143만1,000원에서 1억원을 삭감을 해서 8억1,143만1,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박대화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마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활동중에 있으므로 본안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시켜 심도있게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1년도 제3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시켜 심사토록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3. 대전특별시중구구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1년11월28일 중구청장 제출)

(14시53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2항 대전직할시 중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중구 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신축이전으로 인해서 동사무소 소재지가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6조 제1항에 의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2조 "구청 및 동사무소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에서 별표의 내용중에서 첨부된 맨 끝장의 신·구대비표와 같이 은행동, 대흥3동 그리고 부사동, 유천1동, 산성동, 산서동사무소가 신축이전되어 소재지를 지금 위치한 장소로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유인물 내용대로 의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한희현   이종승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본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구구청 및 동사무소소재지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4. 대전직할시중구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1년11월28일 중구청장 제출)

(14시58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3항 대전직할시 중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종승   중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일부 법정구간 경계가 불합리해서 주민의 편익증진과 합리적인 도시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동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지난 4회 임시회시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부의한 바 있습니다.
  이때 찬성의결을 들어서 내무부 승인요청한 바, 내무부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 제2조 "명칭과 그 구역은 별표와 같다" 의 내용중에서 목동, 중촌동 그리고 대흥동, 문창동, 석교동, 대사동, 부사동, 태평동, 유천동의 관할구역을 일부 조정을 해서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첨부된 신·구대비표와 같이 목동과 중촌동은 관할구역 중에서 일부가 제외되는 반면, 일부가 편입되고 대흥동, 문창동, 대사동 그리고 부사동은 각각 편입 또는 제외되는 부분이고 석교동 일부를 제외하여 부사동 관할구역으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또 태평동 일부를 제외하여서 유천동 관할구역으로 편입되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동의 관할구역 변경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건에 대해서 의결이 되어서 공포되면 바로 그에 의해서 후속조치로 각종 공부정리 또는 등기부정리 등 여러 가지 후속조치가 늦어도 공포된 후에 약40일 이내에 모두 완료를 해서 주민이 애로가 없도록 해결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한희현   이종승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본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직할시 중구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5. `92공유재산관리계획안 
  (91년1월28일 중구청장 제출)

(15시03분)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4항 92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회계과장 한대흠입니다.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92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자치구 승격이후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고 부족한 행정공간의 확보는 물론 주민의 편익도모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대전직할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를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유재산 취득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보건소 부지취득 및 건물신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보건소는 체육시설관리 사무소의 행정 재산인 공설운동장 건물 219평을 직원 54명이 13개 사무실로 나누어 89년도부터 무상사용하고 있으나 사무실이 협소하고 건물환경이 열악하여 날로 급증하는 보건행정 수요로 주민에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중구 산성지구내 토지구입 체결, 일반체비지 1,082㎡ 약 317평을 6억5,500만원에 평당 200만원에 취득하여 동 부지에 7억5,000만원을 들여서 건물 연면적 약 500평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정생보건진료소 토지 취득 및 건물신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초에 보건진료소는 대지 100평에 벽돌, 기와, 쓰레기, 건물 20평을 사용하고 있으나, 정생동-금동간 도로 확장공사로 인하여 대지 15㎡의 진료소 건물이 도로와 접합되므로서 교통사고 위험을 안고 있으며 본소가 위치한 곳이 개발제한구역으로 현 위치에서 일부 면적 20평 규모만 건축물을 증축할 수 없어서 정생동 관내 부지 약 150평을 2,250만원에 취득하고자 합니다.
  또 동사무소 부지 확보 및 신축사업입니다.
  동사무소 건물의 노후화 및 협소로 인하여 지역의 구심역활을 다하지 못해 동간 관리계획안과 같이 부지를 취득하고 청사공간을 확보하여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중에서 가장 근무환경이 열악한 용두2동이 현재 대지가 45평, 건물이 44평, 문창2동 사무소가 대지 46평, 건물 40평 각각 3억원에 부지 100평씩 확보하고 건물 연면적 150평에 2억2,500만원을 들여 신축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 증축하고자 하는 동사무소는 선화2동, 오류동, 산성동, 태평1동입니다.
  선화 2동 오류동, 산성동, 태평1동입니다.
  선화2동 동사무는 대지67평에 81년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조로 80평, 84년에 38평을 슬라브로 증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사무실이 협소하여 필요한 면적 70평을 9,800만원을 들여 증축하고자 합니다.
  오류동사무소는 대지 22평에 76년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38평을 증축하고 77년에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로 38평을 증축하여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인구 증가 및 행정수요 급증으로 89년 28평을 증축하였으며, 금년도에 현부지 바로 옆에 48평을 취득하였기에 동 부지 이외에 80평을 1억1,200만원을 들여서 증축하고자 합니다.
  산성동사무소는 대지 227평에 90년에 지상1층 75평과 지상2층 51평을 철근콘크리트로 신축하였으나 갑작스러운 인구증가 등으로 사무실이 부족하여 46평을 5,716만원을 들여서 증축하고자 합니다.
  태평1동사무소는 부지 104평에 88년 철근 콘크리트조로 지상1층에 60평, 2층에 45평을 신축하여 사용하였으나, 전산실 및 사무실이 협소하여 46평을 5,470만원에 증축하여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처하여 지역주민의 구심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구청장 관심 취득사항입니다.
  구정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주민과의 일체감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 관사를 취득코자 합니다.
  관사 활용관리면에서 일반 맨션 아파트를 매입하고자 하며 규모는 39평 정도로 1억8,000만원을 들여서 92년 상반기에 취득코자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구청별 관사 현황은 동구는 인동 현대아파트에, 서구는 태평동 삼부아파트에, 유성구는 유성 도룡동 현대아파트, 대덕구는 대덕구 법동 유원아파트에 각각 준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역점 공유재산 매각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창2동과 용두2동 사무소를 새로운 부지에 건립, 신축하여 입소하게 되면 현 문창2동 사무소에 대지 34평, 건물 44평을 92년 하반기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92년 공유재산 관리 취득하는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한대흠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본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2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6. 선진기술입국실현을위한과학진흥세신설건의요구의건 
  (91년12월14일 김동갑의원 외20인 발의)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5항 선진 기술입국 실현을 위한 과학진흥세 신설건의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동갑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갑 의원     김동갑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러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선진기술입국 실현을 위한 과학진흥세 신설건의 요구의 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서이념의 장벽이 무너진 이러한 상황은 국가간의 경제적 실리추구와 기술경제의 시대로 전환되는 산업기술이 국력의 새로운 시대이므로 우리의 종래의 수출과 경제정책을 바탕으로한 국가경쟁은 한계에 도달되어 이제는 기술력 분출로 경쟁하여야 하는 상황이므로 고도의 기술과 과학진흥을 위한 과감한 투자와 연구개발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에 투자할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목적부과세인 과학진흥세를 신설하고서라도 경제적 난국을 슬기롭게 대처하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에 기술개발 부분에 있어 연구개발 투자비는 "GNP" 대비 2.1%에서 96년까지는 3-4%로 확대하는 데 대해서 현재도 선진 기술국에서는 연구개발비로 3-4%씩을 투자하고 있고 절대액에 있어서도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투자계획으로 기술격차가 심화되어 국제적 경쟁을 따라갈 수가 없으므로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연구 개발비로 96년 전까지 "GNP"대비 5% 이상을 투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재원을 한시적인 목적 부과세인 과학진흥세를 신설하도록 건의하는 것입니다.
  건의기관은 청와대 또 국무총리실, 재무부, 경제기획원, 과학기술처입니다.
  제가 참고로 몇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유럽을 예를 들면은 기술개발을 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하기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부시대통령이 퀘일 부통령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개발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여야, 노동자 할 것없이 전부 일치단결하여 지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레송 총리 같은 이는 자기가 기술개발의 총 야전군 사령관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쎄븐일레븐" 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7시에 출근을 해서 11시에 퇴근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선진국에서는 하루가 다르게 연구에 열을 올리고 무역을 늘리기 위해서 관·민할 것 없이 전부 공동일체가 되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이 선진국에서 뛰고 있을 적에 너무 안이하게 처세를 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92년도에 미국에서는 53조원이라는 막대한 개발비를 요구하고 있고, 독일의 벤츠사 같은데서는 일개 회사에서 3조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또 1개 전자회사에서는 2조원이라는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계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본다면 미국의 9.8%, 일본의 12%, 독일의 19.8% 이런수준에 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저기술을 가지고는 지금 이런 이 시대의 국제경쟁에서 절대적으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지금 현재에 약간 부담이 간다하더하도 투자를 하지 않고서는 미래의 우리후손들이 잘 살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현 경제사회에서는 날이 갈수록 외국에 처지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해서 이것이 계기가 되서 국민전체의 각계각층에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앞으로의 과학발전이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나은 개발이 된다면은 후손들이 더 잘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호응해 주셔서 이 뜻이 각계각층에 퍼질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한희현   김동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기 배부하여 드린바 있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을줄 믿기 때문에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본 건의안에 대한 채택여부를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건의안에 대해 바로 표결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은 표결대의 찬성, 반대 부자중 한가지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찬성, 반대중하나만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 일제히 표결)

(15시21분)

  표결을 다하셨습니까?
  표결이 끝났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요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2인중 찬성7인, 반대 12인, 기권3인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제 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진 기술입국 실현을 위한 과학진흥세 신설건의 요구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7. 휴회의건 
  (의장제의)
○의장 한희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오는 12월17일 터 3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다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1년12월17일 부터 12월19일까지 3일간 휴회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6차 본회의는 오는 20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산회를 선언합니다.

(15시23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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