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계장 남상홍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12월2일 김동갑의원 외 20인으로부터 선진기술입국 실현을 위한 과학진흥세 신설건의 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91년12월3일 유창복의원 외 7인으로부터 중구청장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91년12월3일 감사 특별위원회로 부터 위원장에 임갑병위원, 간사에 윤명중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또한 91년12월4일 감사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부터 9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91년12월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위원장에 권일봉위원, 간사에 이석현위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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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장 유병하  평소 존경해마지않는 한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제9회 중구의회 정기회에서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방화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구의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1년간의 구의 살림살이를 심사하신 과정에서 경륜과 덕망이 높으신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우리고장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93년도 전 세계가 한 자리에 모여 첨단과학, 산업, 문화의 제전을 펼치는 대전세계박람회가 개최되고 또 바로 그 다음해인 94년도에는 전국체전이 우리고장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제 실시와 더불어 시민의 생활불편해소와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가 매우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이에 따른 세입은 고정화 되어 있어 구민의 폭발적인 욕구를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번 의회에 상정하게 된 92년도 예산안은 정부의 씀씀이 줄이기 시책과 1시간 더 일하기 운동에 적극 호응하여 경상비 등 기본적인 행정수요경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정부의 각종 보조사업이나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당면 현안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투자재원을 최대한 계상하였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른 재원을 말씀드리면 총 477억원중에서 일반회계가 464억원, 특별회계가 13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계상된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부사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47억원,. 엑스포대비 및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있는 서대전 청소년광장시설 15억원, 모암천복개공사 4억5천만원, 정생- 금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부족분 5억원, 용두동 등 6개 동사무소 신·증설 14억원 또 당면과제인 중구 보건소신축 14억원, 문화2동 천근경노당외 4개 경노당 신설 3억3천만원 등 당면사업에 중점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등 구정의 주요 현안사업에 중점투자하고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되는 그야말로 살기좋은 중구를 구현하기 위한 예산안임을 이해해 여러 의원님들의 높으신 경륜과 덕망으로 예산집행이 가능하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대화  존경하는 한희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오늘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의원님들이 높고 넓은 의견과 판단으로 헤아려 주시기를 바라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할 순서는 첫째, 배경과 재정여건, 중점투자방향 그리고 예산규모, 일반회계 재원현황과 주요사업조서 그리고 끝으로 특별회계 현황의 순으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제의 전면실시로 지역개발과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더욱 증대되고 EXPO 93 준비사업비의 집중투자로 인하여 재정수요가 팽창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부사지구 공동주택건립과 정생-금동간 도로 포장공사 모암천복개공사 중구보건소 신축 등 대단위 투자사업이 발생되고, 저소득층 밀집지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많은 현안사업들로 제한된 재원으로 최대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이번 9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에 따른 재정여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등 자체수입이 299억5,500만원으로 전체 62.7%가 되겠고, 의존수입이 178억2,000만원으로 총수입은 477억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에 있어서는 인건비 119억3,200만원과 기준경비 74억3,800만원, 재정재원사업 3,000만원, 보조사업이 106억9,300만원, 경상사업이 76억3,800만원, 투자사업이 90억5,100만원 기타 7억2,300만원 총 세출은 477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점투자뱡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의 해결과 주택환경개선사업의 추진 EXPO 93 준비사업이 계속추진과 보건소, 동청사 신증축 및 수지매입, 서대전 광장시설 등, 국·시비보조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61.3%가증가한 464억7,000만원으로 총 477억7,500만원이 되겠고, 이 477억7,500만원은 작년대비 58.4%가 증가된 액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기겠습니다.
  일반회계 재원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말씀드리면 지방세가 121억6,100만원 또 세외수입이 174억3,400만원 이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합해진 액수가 되겠습니다.
  또 조정교부금 117억 4,900만원, 보조금 50억2,600만원해서 총 464억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서는 인건비, 관서당경비 기본경비를 포함해서 기본적경비가 190억 3,700만원, 또 경상사업과 주요사업비를 합한 사업비가 263억 7,700만원이고 기타경비가 7억2,300만원으로 총 464억7,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씀씀이 절약과 소비억제 차원에서 기본경상비를 전년도대비 7,400만원을 감액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조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상사업을 말씀을 드리면 EXPO홍보물 설치로 꿈돌이 조형물 외 9종에 5,000만원을 투자하고 긴급구호 양곡금이 백미외 1종에 3,000만원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이 2,071명에 5억1,5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자 직업훈련이 280명에 대해서 2억7,800을 투자하겠고, 또 청소년 야간공부방운영 3개소에 2,200만원, 자율방범원 운영 각동이 되겠습니다.
  25개동에 1,200만원 아파트 설치용 쓰레기 분리수거용지가 50개에 2,500만원 저소득층쓰레기 분리수거용 비닐봉지가 3,500세대에 1,1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폐기물수집수수료과징 위탁경비가 12개월간 2억5,500만원이 되겠고, EXPO 대비 가로휴지통 설치가 336개에 3,400만원 쓰레기 수집 운반대행수수료가 12개월분이 19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 쓰레기수거 운반차량, 압축식 진개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대에 1억3,500만원이 투입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주요사업조서 입니다.
  투자사업으로는 동 청사신설이 용두2동, 문창2동 2개동에 10억5,000만원이고 동사무소 증축분이 선화2동, 오류동, 태평1동, 산성동 4개동에 3억2,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신설이 문화2동, 유천1동, 산성동, 중촌동, 부사동, 용두2동 어덕마을 경로당 부지매입비 및 신설비를 합해서 6개소에 3억 3,600만원, 보건소 신설이 중구보건소 327평에
  14억500만원 또 정생진료소가 150평 신설에 5,3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대형 관정개발입니다.
  무수, 목달,구완동의 관정개발 3개소에 1억5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가로경관수벽조성이 81,000본에 1억9,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소공원 및 화단조성에 11,000㎡에 9억3,400만원, 가로수 호울덮개 설치가 2,000조에 5,200만원, 홍명상가 중앙데파트 시민공원 화장실 설치가 3개소에 2,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서대전 광장시설 1개소에 15억원, 주요하천 잔디포 조성공사가 유등천과 대전천 1,160㎡
  에 2억6,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산성4가에서 산상가도교 가로등 신설이 10개 등에서 1,0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문화동교육위원회 옆 도로 가로등 신설이 9개등에 2,700만원, 옥계침례교회 입구에서 옥계교 가로등 개량공사가 27개 등에 2,7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서대전 4가에서 서대전육교 가로등 개량공사가 31등에 1,9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거리밝히기 사업으로 240등에 6,0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보안등 대체 및 수선이 100등에 1,500만원, 산성동 시장부지 매입비가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사지구 도로개설이 800㎡ 에 3억2,100만원, 문화지구 도로개설이 2,100㎡ 3억7,200만원, 부사지구 공동주택건립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2,840평에 46억9,2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태평동 구 굴다리 앞 하수도 보수가 800m에 4,800만원, 부사4가에서 문창교 하수도 뚜껑보수공사가 900m에 5,400만원이 되겠고, 서대전 국민학교 주변 하수도 뚜껑 보수공사가 300m에 1,800만원, 태평신가도교앞 암거설치공사가 200m에 8,000만원, 정생 -금동간 도로포장공사가 2,400㎡에 5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4,0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중촌동 현대아파트 주변 도로포장공사가 700m에 2,500만원 문창동 천변도로포장이 700m에 9,000만원, 옥계아파트 뒤 도로포장공사가 1,100m에 1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석교동 복개통 도로포장이 150m에 3,000만원 대전일보사 앞 도로포장이 150m에 3,000만원이, 산성동 우성아파트앞 도로포장공사가 150m에 2,000만원, 태평동 과례천 복개도 도로포장공사가 150m에 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관내 아스콘 덧씌우기가 1,500m에 1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관내 차도브럭 정비공사가 1,500m에 1억원, 계룡로 및 대종로 보도개량공사가 2,200m에 2억8,000만원이 소요가 되겠고 과년도 도로편입토지 보상비 1억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페이지 대흥동 대일목재통 도로개설이 1억 5,000만원을 투입을 하고 대사동 144번지선 도로개설이 50m에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사동 신일여중주변 도로개설이 100m에 1억5,000만원, 문화동 354번지선 도로개설이 100m에 1억원을 계상하였고, 구태평교 하부횡단보행시설이 25m에 1억5,000만원, 문화2동 동사무소옆 도로개설이 90m에 1억원, 침산교 확정공사가 80m에 1억8,000만원, 문화동 332번지선 도로개설이 100m에 2억을 투자하겠고, 문화국민학교 옆 도로개설이 150m에 1억1,500만원, 모암천 하천복개공사가 150m에 4억5,000만원, 대사천 상류복개공사가 200m에 1억 4,000만원, 유등천 저수호안 공사가 1,200m에 1억원을 소요하게 됐습니다.
  노변 꽃길조성이 10.5㎞에 1,1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노변 화분진열이 600개에 1,000만원, 주요 간선도로 엑스포 담장 그래픽도안이 400㎡에 1,200만원, 새마을 시설물, 마을회관 정비가 14동에 1,400만원, 안영유원지 급수시설 설치 1개소에 300만원, 석교동 공원조성이 1개소에 1억원, 민방위 대피소 시설공사가 1개소에 3억3,000만원, 비상급수시설 신축이 1개소에 5,000만원, 방범초소 설치가 5개소에 500만원, 동사무소 전산실 확장이 25개소에 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생활주변 소규모 복지사업비가 25개소에 10억원을 계상을 했고 동민 체육대회 및 경로잔치가 25개동에 2,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보조사업현황입니다.
  국· 시비보조사업 총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총 사업건수는 102건으로 저희 시비 31억 6,400만원, 구비 56억6,700만원해서 지방비 88억 3,100만원과 국비 18억6,200만원으로 총 106억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액도 시비가 3억900만원, 구비가 3억3,100만원 해서 지방비가 모두 6억4,000만원과 국비 18억6,200만원해서 총 25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물량은 40건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에 따른 국비부담액입니다.
  시비가 28억 5,500만원, 구비가 53억 3,600만원 해서 81억9,100만원에 사업량은 6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특별회계현황입니다.
  의료보호로서 대불금회수, 국고보조, 시비보조해서 총세입이 10억6,500만원이고, 세입도 역시 사무비, 의료비, 대불금상환 해서 10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새마을 특별금고도 순세계잉여금 2,000만원과 융자금 회수수입이 700만원해서 세입은 2,700만원이고, 세출은 소득금고 융자금 2,700만원이 전부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으로 융자금 이자수입이 200만원, 순세계잉여금 4,000만원 융자금 회수수입이 2,000만원해서 총세입은 6,200만원이고 세출도 사무비 100만원, 일반융자금 6,100만원해서 세출도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입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300만원이고 융자금 회수수입이 4,800만원, 일반회계전입금이 1억원해서 총 세입은 1억5,100만원에 세출도 사무비 600만원과 일반융자금 1억5,400만원 해서 총 1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해 드렸습니다.
  세입세출의 제안설명을 드린데 이어서 90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설명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며, 예측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예비비가 지출되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 승인 사항이 그동안 상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대전직할시장의 승인을 얻었으나 지방의회의 구성으로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에 의거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변경됨에 따라 본 예비비지출에 대한 승인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90년도 예비비예산액은 총 3억4,900만원으로 주정차단속용 차량구입비외 13건에 3,3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2,500만원을 지출하고 8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으며, 지출결정 및 지출내용은 별첨 예비비,지출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법규는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지방자치법 제120조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예비비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단속요원 발대식 개최때 피복비구입으로 저희가 당초 지출결정을 한것은 174만원을 결정을 해 가지고 원인행위는 167만4,000원을 했습니다.
  같은 날 지출은 167만4,000원을 해서 66,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주정차단속요원 여비로 당초 140만원을 지출결정을 해서 지출액도 140만원을 했습니다.
  또 주정차단속용 철재옷장 구입비가 28만5,000원을 결정을 해서 지출도 28만5,000원을 다 했습니다.
  또 주정차단속용 카메라 구입도 120만원을 결정을 해서 지출도 120만원을 했습니다.
  또 새생활 새질서 경찰동원 급량비를 63만9,000원을 지출결정을 해 가지고 지출도 역시 63만9,000원을 했습니다. 새생활 새질서 경찰동원 C3차량비가 59만6,000원을 지출결정을 해 가지고 지출을 59만6,000원을 다 했습니다.
  다음으로 경관 등 가스총구입비가 65만8,000원을 결정을 해서 지출도 65만8,000원을 결정을 해서 지출도 65만8,000원을 다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입니다.
  다음으로 90년11월12일 공무원 직무교육, 특별교육상정 입교 교육여비로서 245만원을 지출결정을 해가지고 지출원인행위 및 지출액은 73만5,250원을 지출을 해 가지고 171만4,750원이 불용처리 됐습니다.
  다음은 심야영업 단속 및 지역순찰 단속요원 방한복 구입비로 34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330만원을 지출하고 10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차장 단속요원 방한복구입을 지출결정은 60만원을 해서 원인행위와 지출은 48만원을 지출해서 12만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다음은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급량비를 120만원 결정을 해서 지출도 120만원을 했습니다.
  또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급량비를 120만원 결정해서 지출도 120만원을 했습니다.
  또 불법주차장 단속요원 여비를 113만 4,000원을 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 독촉고지서 및 전화카드 구입비가 321만원을 결정을 해 가지고 원인행위와 지출액을 321만원을 전부 했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 차량구입비가 1,455만원을 지출 결정해 가지고 지출윈인행위 및 지출액은 855만4,000원을 해서 599만5,900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이상 총 지출결정액이 3천3백62,000원을 해가지고 지출원인행위액은 2천5백65,350원을 원인행위 및 지출을 했습니다.
  이로써 불용처리된 것은 799만 6,65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바와 같이 승인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과장 한대흠  회계과장 한대흠입니다.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구 본청 및 사업소와 동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집행사항을 공인회계사 2인과 의회에서 선임위촉된 대표의원 1인이 심사한 안건으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한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9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90년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과 차년도 이월사업비 현황, 예비비 집행현황, 예산전용 현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41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였고,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공인회계사 2인과 그 의회 대표의원 1인으로 구성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 위촉하여 결산검사를 완결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90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구 의회에 상정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장 넘겨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총 335억9,519만460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318억 1,319만6,000원, 특별회계가 17억8,199만8,000입니다.
  특별회계 내용에는 의료보험기금과 영세민생활안정 기금이 있습니다.
  결산으로는 세입이 336억3,511만3,519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319억2,645만8,667원, 특별회계가 17억865만4,852원입니다.
  세출은 252억1,902만9,555원이며 일반회계가 238억341만 242원, 특별회계가 14억1,561만9,313원입니다.
  이월액은 84억1,608만3,964원이고 일반회계가 이중에 81억2,304만8,425원, 특별회계가 2억9,303만5,539원입니다.
  한장 넘겨서 이월사업비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명세로는 명시이월이 5억193만5,000원 모두 일반회계분입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역시 12억9,328만1,000원으로 일반회계분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5억4,125만240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2억8,695만8,620원이고 특별회계가 2억5,429만1,620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는 60억7,961만7,724원이며, 여기에서 일반회계가 60억4,087만3,805원, 특별회계가 3,874만3,919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세입결산서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월금이 17억9,521만6,000원 중에서 명시이월이 8건으로 되어있습니다.
  5억193만5,000원으로 사업내용으로 무선호출기 구입사업외 7건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2억9,328만1,000원으로 조형물공사외 22건이 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 현황입니다.
  예산액 34억9,037만1,000원 중에서 지출결정액이 3,306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2,506만5,350원, 불용액이 799만6,605원입니다.
  집행사유는 견인차단속용 차량구입외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용항목은 대수선비에서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민원실 민원대를 제작 구입으로 지출결정액이 1,000만원에서 99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수용비에서는 이 수용비 내용이 지방세과징수수료의 수용비를 세외수입 수수료 수입증지 제조자금으로 수용비로 전용하여서 지출결정액 69만6,000원 중에서 지출액 69만5,950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50원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만 보고드렸습니다.
  별책으로서 검사의견서와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제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