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5일 (금)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 1. 주요업무보고
- 심사된 안건
- 1. 주요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도시활성화과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도시활성화과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 자료 18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쪽에 다중 및 다가구주택 특별 점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국장님 이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 보고 자료 183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쪽에 다중 및 다가구주택 특별 점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다가구주택을 점검하실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점검하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어떻든 불법 어떻든 가구 분할이라든가 용도 변경 한 것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합벽을 해서 쓴다거나 또 분할한다거나 뭐 조경 같은 것을 그 나무를 식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훼손한 거나 그런 것을 중점 점검하고 특히 이제 용도 변경 불법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맡고서 해야 되는데 안 한 그런 부분을 좀 점검해 가지고 적발되면 어떻든 그래 가지고 그 어떻든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그 시정 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안 되면 또 과태료로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돼 있습니다.
어떻든 합벽을 해서 쓴다거나 또 분할한다거나 뭐 조경 같은 것을 그 나무를 식재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또 훼손한 거나 그런 것을 중점 점검하고 특히 이제 용도 변경 불법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맡고서 해야 되는데 안 한 그런 부분을 좀 점검해 가지고 적발되면 어떻든 그래 가지고 그 어떻든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 그 시정 할 수 있도록 시정명령을 내리고 안 되면 또 과태료로 부과하는 그런 사항이 돼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다세대주택 그 주차장.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주차장 부지가요.
○조은경 위원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쓸 수 없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주차장 법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그 특히 원도심쪽 아파트단지가 많이 없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다니다 보면 주차장을 창고나 뭐 사무실로 개조해서 쓰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것은 불법 용도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그런 부분.
○조은경 위원 예, 그런 부분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저희가 이제.
○조은경 위원 점검 안 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저희가 점검을 이제 나가서 그 반편, 그 점검반을 편성해서 어떤 구역별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대흥동, 선화동쪽에서도 몇 곳을 본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작년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서 좀 의아했는데 올해도 다녀보니까는 그대로 그냥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
○조은경 위원 그런 부분을 한 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걸 말씀해 주시면 나가서 저희가 어떤 그 현장을 보고 어떤 불법 사항이 되면 저희가 어떤 시정명령을 하고 과태료 그런 처분을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을 그렇게 불법 개조해서 사무실이나 뭐 창고 또 어떤 곳은 뭐 또 원룸으로 또 개조를 해서 세를 주는 곳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뭐 제 본 위원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그렇게 그 원룸이나 막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데 보면은 또 불법 주차도 많다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그런 것 때문에 불법 개조를 한 것 때문에 또 불법 주·정차로 또 이어지는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하여간, 예.
○조은경 위원 그런 부분 이런 부분 좀 전체적으로 바쁘시겠지만 좀 전수조사를 한 번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하여간 저희가 2017년에도 2건 고발했고 2018년도에도 4건 고발하고 작년에도 지금 저희가 2건 고발을 했거든요.
어떤 시정명령을 저희가 불법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이 되면 괜찮고 그런 부분 했는데도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정명령을 저희가 불법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해서 시정이 되면 괜찮고 그런 부분 했는데도 이행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고발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이 부분 한 번 좀 집중적으로 좀 한 번 실태조사 한 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하시면 거기로 나가서 한 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한 번 좀 잘 관리, 실태조사 한 번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한 번 본 우리 저기 사도위에 한 번 보고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리고 2019년 9월에 국토부 공사 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그 본 사업에 선정됐던 대흥동 오피스텔 하고 예비사업에 선정됐던 대사동 건물이 있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장기 미준공 건축물이 이제 저희 관내에 4건이 있습니다.
보우빌딩 하고 동방건설 하고 보문프라자 하고 메가시티가 있는데 메가시티는 어떻든 그 건축주가 그 공매로 해서.
보우빌딩 하고 동방건설 하고 보문프라자 하고 메가시티가 있는데 메가시티는 어떻든 그 건축주가 그 공매로 해서.
○조은경 위원 공사 시작한다는 것 같다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저희한테 건축 심의를 지난주에 이제 그 조건부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공사 선정해 가지고 잔여 공기를 한 14개월 정도 보는데 메가시티는 그렇고 그런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우빌딩 하고 동방건설이 있는데 보우빌딩은 이안과 뒤편에 있는 그 건물이 되겠고 동방건설은 충무체육관 그 옆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이제 LH공사에서 하여튼 장기 미집행 그 준공된 건물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건축주랑 협의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재개발 공사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보우빌딩은 그 어떤 그 선도사업에 이렇게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동방건설은 예비 사업지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어떻든 국토부에서 건축주랑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되는 사항이 되게 그 다음에.
그래서 시공사 선정해 가지고 잔여 공기를 한 14개월 정도 보는데 메가시티는 그렇고 그런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우빌딩 하고 동방건설이 있는데 보우빌딩은 이안과 뒤편에 있는 그 건물이 되겠고 동방건설은 충무체육관 그 옆에 있는 건물이었는데 이게 국토부에서 이제 LH공사에서 하여튼 장기 미집행 그 준공된 건물이 도시 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건축주랑 협의해서 이렇게 다시 이렇게 재개발 공사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 보우빌딩은 그 어떤 그 선도사업에 이렇게 선정이 됐고 그 다음에 동방건설은 예비 사업지로 이렇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어떻든 국토부에서 건축주랑 협의해서 이렇게 추진되는 사항이 되게 그 다음에.
○조은경 위원 아직 계속 협의 중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좀 한참 시간이 한참 걸리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래서 어떤 선정이 됐기 때문에 이건 진행은 되는데 그런 협의를 지금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주랑.
○조은경 위원 그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말씀 한 번 드렸지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그 대흥동 그 오피스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그 어린이공원 앞에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어린이공원 앞에 있죠.
○조은경 위원 거기가 지나다니다 보면 굉장히 좀 우범지역처럼 느껴지고 또 무섭거든요, 그 지역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저희가 하여간 그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이 진행이 빨리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아까 그 조은경 위원이 그 질의했던 부분과 좀 흡사한데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저희들 지금 원투룸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많이 짓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 대수를.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파악을 하는 건지 아니면 차량을 댈 수 있는 주차 그 대수를 파악하는 건지 좀 국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게 저희한테 들어오면은 그 주차 면수를 도면에 평면도에 이렇게 그려서 저희한테 들어옵니다.
거기 4대면 4대, 5대면 거기에 주차 면수까지 설계도, 평면도에 들어와서 준공할 때 그런 부분도 설계대로 됐는지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준공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4대면 4대, 5대면 거기에 주차 면수까지 설계도, 평면도에 들어와서 준공할 때 그런 부분도 설계대로 됐는지 확인해 가지고 저희가 준공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주차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요즘에 보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원투룸도 보면 기둥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주차 대수는 맞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차를 댈 수가 없는 공간을 라인을 그려놓고 허가를 냈는 데가 굉장히 지금 많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차 댈 데가 그 주택지역에 가면 차 댈 데가 가뜩이나 없는데 주차장을 불법으로 개조를 해서 자기 집 앞에는 절대 차를 못 대게 하고 다른 사람 집 앞에 대놔서 다른 사람한테까지 피해를 주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어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그 부분을 건축과에 누누이 민원을 넣었다고 하는데도 전혀 시정이 지금 안 되고 있다고 계속 연락이 오는데 이것을 직원들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저도 한 두 차례 정도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도가 돼야 되고 어떻게 수정이 돼야지 아까 조은경 위원이 얘기했듯이 주차장을 5대 만들어 놓고 3대는 정식으로 쓰고 2대 주차장은 없어지는 허다한 경우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우리가 일일이 체크해서 적발할 수는 없겠지만 또 인·허가 내줄 때는 주차를 정식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고 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계도가 돼야 되고 어떻게 수정이 돼야지 아까 조은경 위원이 얘기했듯이 주차장을 5대 만들어 놓고 3대는 정식으로 쓰고 2대 주차장은 없어지는 허다한 경우가 지금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다 우리가 일일이 체크해서 적발할 수는 없겠지만 또 인·허가 내줄 때는 주차를 정식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놓고 내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저희한테 이제 그 주차 대수 법정 주차 대수 확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도면에 실제 이렇게 주차할 수 있게끔 해서 좀 그려 가지고 저희한테 오고 온 대로 시공이 됐나 해가지고 준공 처리를 하고 그 부분은 어떻든 불법으로 다른 시설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여간 나가서 그런 부분이 위법사항이 나오면 시정명령을 내리고 안 되면 저희가 지금 고발하고 이렇게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진짜 꼭 필요해 가지고 어느 정도 이렇게 쓰는 것은 뭐 크게 피해가 안 가는 것은 상관이 없는데 지금 보면 그냥 대놓고 노골적으로 그렇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이런 것은 좀 앞으로도 인·허가 낼 때 좀 수정이 돼야 되고 그리고 뭐 지속적으로 단속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앞으로 하여간 인·허가 내줄 때 그런 부분을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어떻든 그 주차를 실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고요 또 위법사항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건축 행위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 추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요즘 앞으로 이제 장마철이 되면은 뭐 옥상 누수 이런 게 좀 심한 집도 있고 막 이제 그럴 건데 그런 게 옥상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옥상 위에다가 그걸 뭐라고 하나요? 뭐 기와식으로 이 만들은 옥상 누수 방지 그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불법 건축 행위 예방을 위한 주민 홍보 추진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요즘 앞으로 이제 장마철이 되면은 뭐 옥상 누수 이런 게 좀 심한 집도 있고 막 이제 그럴 건데 그런 게 옥상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 옥상 위에다가 그걸 뭐라고 하나요? 뭐 기와식으로 이 만들은 옥상 누수 방지 그 시설을 지금 하고 있는 데가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요즘 항공촬영에 불법 건축물로 단속이 뭐야 저기 촬영이 돼서 아마 건축과에 이런 주민들의 민원사항이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마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원도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래된 집들이 많지요.
예, 아마 지금 우리 중구 관내에 원도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래된 집들이 많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러면은 이제 옥상 방수를 해도 비가 막 새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업자들을 건축업자들이 이렇게 지붕을 위에를 비 가림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좀 큰 문제가 되냐면은 건축 그 시설을 설치하는 그 설치하시는 분들이 이 이런 몇 m 아니 높이가 얼마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것을 숙지하고 그 집주인들한테 설명을 해주고서 법을 지켜가면서 공사를 했으면은 피해가 없을 건데 뭐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이고 뭐 옆에서 민원신고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러고 공사를 다 했어요.
그것이 10~20만원짜리가 아니라 금액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건축과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건데 이런 게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게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문제는 뭐가 좀 큰 문제가 되냐면은 건축 그 시설을 설치하는 그 설치하시는 분들이 이 이런 몇 m 아니 높이가 얼마 이상은 안 된다 이런 것을 숙지하고 그 집주인들한테 설명을 해주고서 법을 지켜가면서 공사를 했으면은 피해가 없을 건데 뭐 주민들 얘기 들어보면은 아이고 뭐 옆에서 민원신고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러고 공사를 다 했어요.
그것이 10~20만원짜리가 아니라 금액이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건축과에 이런 민원이 상당히 많을 건데 이런 게 좀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게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저희가 시 도시정책과에서 항측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이런 통보가 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066건이 왔어요 와 가지고 어떻든 그 물탱크라든가 뭐 장독대 설치되어 있고 또 비닐하우스 또 이렇게 뭐 해서 한 부분이 오면 이제 그 건축허가를 저희한테 받아서 한 거냐 아니면 불법으로 한 거냐를 그 우리 건축물관리대장이랑 봐가지고 건축 허가를 안 받고 한 사실 불법 행위면 저희가 나가서 어떻든 자진 정비를 하라고 1차 계고를 하고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이런 고발도 하고 아니면 또 허가 이렇게 신고 받아서 하라고 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1,066건 작년에 1,066건 중에 저희가 정비한 것은 64건이고요 나머지는 뭐 허가를 여기 신고 처리는 허가를 유도를 하거나 100㎡ 이상은 그 허가권이고요 100㎡ 미만은 그 신고 건이거든요.
어떤 평면도나 배치도 그려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과태료를 한 번 부과하고서 신고 그 양성화 조치를 해주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작년 같은 경우는 66건을 저희가 고발도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동에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통장회의 때나 그런 때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을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런 부분은 아까처럼 신고해야 될 부분은 신고를 하고 또 1.8m 이상 그 건축물 높이가 1.8m 이상 넘으면 또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내용을 해서 동장님들이 그 통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구소식지라든가 홈페이지에도 이런 것을 올려서 주민들이 앞으로 이렇게 불법건축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적극 그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런 통보가 오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1,066건이 왔어요 와 가지고 어떻든 그 물탱크라든가 뭐 장독대 설치되어 있고 또 비닐하우스 또 이렇게 뭐 해서 한 부분이 오면 이제 그 건축허가를 저희한테 받아서 한 거냐 아니면 불법으로 한 거냐를 그 우리 건축물관리대장이랑 봐가지고 건축 허가를 안 받고 한 사실 불법 행위면 저희가 나가서 어떻든 자진 정비를 하라고 1차 계고를 하고요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진 정비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이런 고발도 하고 아니면 또 허가 이렇게 신고 받아서 하라고 하는 사항도 있고 그래서 1,066건 작년에 1,066건 중에 저희가 정비한 것은 64건이고요 나머지는 뭐 허가를 여기 신고 처리는 허가를 유도를 하거나 100㎡ 이상은 그 허가권이고요 100㎡ 미만은 그 신고 건이거든요.
어떤 평면도나 배치도 그려서 이렇게 하면 저희가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은 과태료를 한 번 부과하고서 신고 그 양성화 조치를 해주고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작년 같은 경우는 66건을 저희가 고발도 이렇게 했습니다 해서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해서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동에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통장회의 때나 그런 때에 이렇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많은데 이런 것을 이렇게 또 이렇게 이런 부분은 아까처럼 신고해야 될 부분은 신고를 하고 또 1.8m 이상 그 건축물 높이가 1.8m 이상 넘으면 또 안 되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자세하게 내용을 해서 동장님들이 그 통장님들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중구소식지라든가 홈페이지에도 이런 것을 올려서 주민들이 앞으로 이렇게 불법건축물 하는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없도록 적극 그 홍보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것을 다시 잘라내고 높이를 낮추고 처마 나온 것 잘라내고 하면은 이 비용이 또 상당히 만만치 않단 말이에요, 이 비용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이런 민원이 지금 오고 그래서 저도 현장을 가보고 그랬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랬는데 뭐 구의원이 무슨 민원의 해결사는 아니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어떠한 집행부와 민원인과의 이제 중개역할을 좀 해서 어떻게 하면은 주민이 피해가 좀 크지 않게 이런 이제 저희들이 역할을 할 역할인데 그래서 주민들한테 본 위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지금 담당공무원들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좀 덜 가도록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아마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집들이 한두 집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법을 알았으면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건데 그런 법을 모르고 그냥 건축업자들이 하는 대로 그냥 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동사무소에 홍보도 하고 또 소식지도 알리고 해서 앞으로 더욱 큰 피해가 입지 않도록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당면문제를 지금 법을 꼭 어겨서 하라는 게 아니라 원만하게 좀 좋은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지금 담당공무원들도 집행부에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피해가 좀 덜 가도록 지금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예, 아마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집들이 한두 집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은 법을 알았으면은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건데 그런 법을 모르고 그냥 건축업자들이 하는 대로 그냥 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동사무소에 홍보도 하고 또 소식지도 알리고 해서 앞으로 더욱 큰 피해가 입지 않도록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당면문제를 지금 법을 꼭 어겨서 하라는 게 아니라 원만하게 좀 좋은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해서 가능한 주민이 피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해서 가능한 주민이 피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간.
○위원장 이정수 예, 건축과 소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업무 보고 책자 188페이지인데요 딱히 뭐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으네요.
지난 4월 9일이었나요?
그 문창동에서 가로수 쓰러짐 사고 있었잖아요?
업무 보고 책자 188페이지인데요 딱히 뭐 자료에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으네요.
지난 4월 9일이었나요?
그 문창동에서 가로수 쓰러짐 사고 있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그때 후속 처리 어떻게 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절단해 가지고, 예, 그 해서 폐기 처분 했고요 그 해서 그 다치신 분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로 우리 공제보험에 들어있는 보험 처리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해서 뭐 그 어떻든 나중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 보험 처리 하도록 저희가 보험 들은 게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 보험 처리를 했고 그 전도 우리 지금 그 나무가 전도되는 나무가 버즘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가로수가 총 우리 관내에 2만 1,000개가 있고.
우리 가로수가 총 우리 관내에 2만 1,000개가 있고.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거기 은행나무가 6,000개 그리고 벚나무가 5,000개 그 다음에 이팝나무가 한 2,600 그 다음에 버즘나무가 한 2,600 정도가 있고 회화나무 뭐 이렇게 해서 기타 이제 나무가 있는데요 이 버즘나무가 지금 그 수령이 그 대로변에는 한 30년 이상 된 게 있는데.
○조은경 위원 지금 2,600그루.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버즘나무요.
○조은경 위원 다 30년 이상 된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니요, 대로변에 있는 게.
○조은경 위원 예, 대로변쪽에 있는 것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렇게 그 좀, 예, 그렇게 있고 또 소로변에 있는 것 이렇게 좀 그 수령이 이렇게 많이 안 됐는데 대로변에 있는 것은 그렇게 좀 공동목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안에가 어떻든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생육이 안 되고 이렇게 공동구가 생겨 가지고 어떤 강풍이 불고 그러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또 한 번 전수조사를 어떻든 탐지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걸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것 해서 이렇게 지금 위험목이라고 해가지고 위험목을 일제 해가지고 저희가 절단해 가지고 그것은 다른 걸로 이렇게 바꾸고 하는데 그 그렇게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어도 이게 꼭 이게 누락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생육이 안 되고 이렇게 공동구가 생겨 가지고 어떤 강풍이 불고 그러면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또 한 번 전수조사를 어떻든 탐지하는 게 있어 가지고 그걸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그런 것 해서 이렇게 지금 위험목이라고 해가지고 위험목을 일제 해가지고 저희가 절단해 가지고 그것은 다른 걸로 이렇게 바꾸고 하는데 그 그렇게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어도 이게 꼭 이게 누락되는 부분이 이렇게 있어 가지고 사고가 발생이 됐는데 앞으로 다시 한 번 또 이렇게 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때 그 언제지 2016년인가에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한 번 부사동에서 이 가로수 쓰러짐 사고 있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그때도 버즘나무였었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어제도 보니까 제가 서대전초등학교를 그 앞에 가보니까 버즘나무 거기도 한 3개를 잘라내고 그 뿌리가 돌출되면 안 되니까 그 포크레인 그 뿌레까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쪼사 가지고 그 밑에까지 싹 절단을 했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바깥에는 그 나무를 봐서는 표면에는 이상이 없는데 안에 이렇게 공동구가 돼 가지고 그런 나무는 꼭 쓰러집니다, 비바람에.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래서 주민 그 보행인들한테 안전사고 또 이렇게 위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조사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런 전도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버즘나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이 버즘나무 문제점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이제 그늘도 시원하고 보기 미관상 좋아서 뭐 보통 많이 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뿌리나 기둥이 썩어도 잎이 계속 무성하게 자라고 또 크기도 계속 잘 커서 뿌리가 다 썩어서 이렇게 쓰러질 지경이 돼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이렇게 그냥 사람이 육안으로 볼 때는 이 나무가 썩었는지 잘 판단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안으로는 판단이 안 되고 이렇게 탐지하는 게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비파괴 장치 같은 걸로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것은 장치가 조사하는 기구가 있어 가지고 그걸 저희도 그 업체에.
○조은경 위원 예, 그걸로 조사하려면 전문가들이 필요하지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전문가한테 의뢰를 해서.
예, 의뢰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의뢰해서 그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은경 위원 좀 이런 사고가 또 발생하면 인명 피해라도 생기면 큰일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그래 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좀 수령이 오래된 버즘나무를 한꺼번에 교체하려면 또 예산도 많이 들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인력도 또 소요될 테니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급한 대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전문장비 좀 이용하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좀 이런 실태조사 먼저 좀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래서 그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4월 9일날 그 어떻든 전도가 돼 가지고 그 참 다행히 사람이 크게 많이 안 다쳤는데 버스 타고 가던 사람이 갑자기 정거를 하는 바람에.
○조은경 위원 아, 그래서 다치셨구나.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래서, 예, 그래서 지금 거기 어떻든 나중에 그 피해 하면은 또 그래서 또 저희가 보험에 공제보험에 가입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그렇게 보험 처리를 했습니다.
했는데 다시 한 번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다시 한 번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 공원이 해마다 신규로 이제 명상숲이라든가 공원 조성이 해마다 여러 개씩 지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 올해도 지금 예산이 공원 조성 예산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문제는 이제 이게 공원을 조성을 하고 확장을 하는 것도 참 상당히 좋지마는 기존에 설치해 놓은 이제 공원의 유지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지금 그런데 우리가 1년에 기존에 설치했던 공원의 유지 관리비가 한 10억 이상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보니까 사업비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원 유지 관리비가 5억 2,300만원, 또 도시숲 조성지 유지 관리가 4억 6,600 해서 거의 한 10억 정도 이렇게 그리고 또 신규 설치 하는 데에도 지금 몇 십 억씩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먼저 우리가 지금 설치해 놓은 공원을 한 번씩 이렇게 우리가 가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관리는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마는 원체 이제 해마다 몇 군데씩 설치하는 조성하는 데가 또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뭐 인력이라든가 예산 이게 부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소홀한 데가 또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또 더군다나 나무나 이게 잡초 같은 것은 특히 이렇게 뽑아도 뽑고 아무리 깎아내도 또 며칠 지나면 또 크고 또 하는 것이 잡초다 보니까 관리가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우리가 특히 이제 데크 같은 것을 설치를 해놓으면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한 3~4년씩 지나고 나면 데크는 이게 바로 바로 이게 햇빛이라든가 빗물에 노출이 되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게 훼손이 심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엊그저께 우리 경제기업과 같은 경우에 이제 중앙로 NC백화점 앞에 같은 데도 가보니까 데크 의자를 설치를 해놨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 중앙로 그 바로 NC백화점 앞에 그 코너쪽인데도 그게 막 그 의자가 그냥 막 상하고 부패가 돼서 아주 보기가 흉하고 사람은 아예 앉을 수도 없고 그런 게 중앙로 한가운데에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수시로 좀 점검을 해야 되는데 특히 데크 의자 같은 것은 설치를 할 때 좀 지양할 필요가 있지 않나.
처음에 설치할 때는 물론 이제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하기가 간편할지는 몰라도 몇 년 지난 다음에는 이 교체 시기가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에 설치할 때는 물론 이제 가격이 저렴하고 설치하기가 간편할지는 몰라도 몇 년 지난 다음에는 이 교체 시기가 빨라지지 않습니까, 그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이게 자재를 선택을 할 때 이게 오래 그냥 관리비가 이 관리 유지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도 오래 쓸 수 있는 뭐 석재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제 지금 우리가 대전천이나 유등천 관리 같은 것은 대전시에서 지금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하천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또 체육시설 같은 것도 이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용을 하는 것은 또 우리 구민들이 또 이용을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운동기구 지금 대전천 같은 경우에 본 위원이 아침에 이렇게 다녀보고 오후에 해거름 시간에 다녀보면은 이게 지금 훼손된 게 상당히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애당초 기계를 설치를 할 때 아주 고가의 좋은 기계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중저가라든가 아니면 조달품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고장나고 이게 부서지고 하는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게 또 그리고 사용하는 또 주민들도 내 물건이 아니다 보니까 또 함부로 물론 쓰는 경향도 있어서 이제 고장이 자주 나는데 그게 몇 달씩 이렇게 방치가 되고 그러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에 좀 관심을 가져 주실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천변 대전천변 같은 데에는 그 하상쪽에는 이제 시에서 관리를 하지만 그 천변 도로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도로변에 보면은 이제 우리 나무들 식재를 해놓고 특히 석교동 동사무소 뒤쪽에 보면은 그 원두막 같은 것을 설치를 해놓은 게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거기 이제 화장실도 있고 그 앞에 소공원이 조그만한 게 있고 그런데 아주 엉망입니다 뭐 말도 못 합니다, 그런 데 가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뭐 거기 가면 음식물 우리 환경과에서 쓰는 그 음식물쓰레기통도 막 5~6개씩 한 몇 년째 지금 방치가 되어 있고 그 조그만 소공원 안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런 것을 천변쪽에 공원 유지 관리도 좀 필요하지 않나.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그쪽 천변에 물론 이제 건설과에서 물론 뭐 도로 부분은 담당을 하겠지마는 그래도 나무의 유지 관리는 우리 공원과에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래서 그쪽 소공원이라든가 천변쪽에 그 나무 관리도 좀 철저하게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어차피 이제 우리가 크게 보면은 대전천 천변도로도 정비를 할 때가 거의 됐거든요, 지금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하상도로를 폐쇄를 하다 보니까 교통난이 굉장히 지금 아주 말도 못 하는 거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 그것은 인지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 대전 천변도로가 언젠가는 확장을 해서 정비를 할 필요, 유등천 같이 그렇게 유등천변 같이 그렇게 이제 할 필요가 있다라고 또 다들 인식을 하고 있지마는 지금 현재라도 그 심어져 있는 나무 그런 것 조경수도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문창교서부터 지금 석교동쪽까지 그 천변을 보면은 그 어떤 분이 이제 무궁화나무도 이렇게 죽 심어놓고 그랬어요.
그래서 문창교서부터 지금 석교동쪽까지 그 천변을 보면은 그 어떤 분이 이제 무궁화나무도 이렇게 죽 심어놓고 그랬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 인도가 좁은데 거기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 무궁화나무 같은 게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쪽은 아예 뭐 그 보도쪽으로는 통행도 사실은 어려운 그런 지금 형편입니다, 그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거기도 조그만한 소공원들이 천변에 몇 개 있는데 그것을 좀 관리를 좀 철저하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로 이제 데크, 데크가 이제 나무로 돼서 어떻든 자연적인 친화적인 그런 건 있는데 사실 그 데크를 설치하면 그 2년에 한 번씩 오일 스테인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걸 좀 이제 그 해서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관리가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간 오일 스테인을 좀 봐서 오일 스테인을 한 번 발라줘야 이게 또 오래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것 하고 또 데크를 오래 쓸 수 있는 자재 말씀하신 것에는 저희가 한 번 또 검토를 해서 오래 쓸 수 있는 자재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운동기구 훼손된 부분은 저희가 한 번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 관리를 이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한 번 하겠습니다, 하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앙로 이제 데크, 데크가 이제 나무로 돼서 어떻든 자연적인 친화적인 그런 건 있는데 사실 그 데크를 설치하면 그 2년에 한 번씩 오일 스테인이라고 해가지고요 그걸 좀 이제 그 해서 이렇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관리가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하여간 오일 스테인을 좀 봐서 오일 스테인을 한 번 발라줘야 이게 또 오래 쓸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그것 하고 또 데크를 오래 쓸 수 있는 자재 말씀하신 것에는 저희가 한 번 또 검토를 해서 오래 쓸 수 있는 자재도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운동기구 훼손된 부분은 저희가 한 번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그 관리를 이제 하천관리사업소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으로 협조요청을 한 번 하겠습니다, 하고 또.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런 것은 정기적으로 운동기구 같은 것은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2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렇게 점검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민들의 신고라든가 의원님들이 여기 회의장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실 업무를 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일정을 정해서.
왜 그러냐면 주민들의 신고라든가 의원님들이 여기 회의장에서 얘기하는 것보다는 사실 업무를 하시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일정을 정해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1개월이면 1개월, 2개월이면 2개월에 한 번씩 현장 점검을 나가서 확인을 하는 것이 또 공원 관리도 마찬가지고요.
공원도 이제 보면은 이제 열심히들 하시는 것은 뭐 우리 의원님들도 다 인정을 하시지만 그래도 원체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치를 해놓은 지역이 여러 개고 또 면적이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공원도 이제 보면은 이제 열심히들 하시는 것은 뭐 우리 의원님들도 다 인정을 하시지만 그래도 원체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설치를 해놓은 지역이 여러 개고 또 면적이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 있는 부분이 얼마든지 있는 거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렇게 순찰을 하고 이렇게 점검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왜 그러냐면 공원의 설치가 뭐 물론 중요하죠 조성도 중요하고 하지마는 기존에 조성된 공원 관리가 더 중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관심을 갖고 한 번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순찰을 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살펴서 그런 그 어떻든 고장난 부분이 이렇게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 이게 이제 우리가 학교 내에 공원을 우리가 설치를 많이 해줬지 않습니까, 조성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학교에 학교 내에 이제 우리는 어차피 이제 그것은 지금 우리가 업무분장이 교육부 하고 교육청 하고 우리 대전시나 우리 구 하고 이렇게 이제 업무분장이 물론 됐습니다마는 이 학교 내의 체육시설이라든가 공원 설치를 이제 우리 구에서 체육진흥기금이라든가 그리고 구비를 이렇게 매칭을 해서 지금 조성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한 35개교 정도 해줬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이 문제가 학교 내에 설치를 해주고 나면 처음에는 학교에서 이제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이제 설치를 해줬는데 이제 그 후에 사후관리가 문제더라고요.
학교 내에 이제 본 위원이 여러 군데 학교를 지금 이렇게 다녀보면 관내 학교를 다녀보면은 공원 조성은 잘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불만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데크 의자 같은 것을 해놓고 몇 년이 지나면은 이게 훼손이 많이 되고.
학교 내에 이제 본 위원이 여러 군데 학교를 지금 이렇게 다녀보면 관내 학교를 다녀보면은 공원 조성은 잘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불만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데크 의자 같은 것을 해놓고 몇 년이 지나면은 이게 훼손이 많이 되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또 학교에는 예전 같지 않아서 지금은 그 관리를 하는 그 직원분들이 전에 같이 그렇게 일들을 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잡초 제거라든가 이런 것은 공무직 직원들이 아예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공원을 조성을 막 2억씩 이렇게 들여서 해놨는데 잡초 관리라든가 나무 관리가 안 되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잡초 제거라든가 이런 것은 공무직 직원들이 아예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열심히 하시는데 안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 공원을 조성을 막 2억씩 이렇게 들여서 해놨는데 잡초 관리라든가 나무 관리가 안 되는 것이 문제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학교는 이제 지금 다른 지출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운영비 가지고는 공원 관리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고충을 토로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학교측에서.
그래서 지금 가보면 어디는 가보면은 차라리 우리가 공원을 조성을 학교 내에 공원을 조성을 안 해준 것만도 못 한 그런 공원이 지금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은.
어떤 학교는 아주 더 깨끗하게 그 나무 식재를 해놓은 것도 잘 관리가 돼서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학교가 된 데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학교는 아주 잡초에서부터 아주 그 데크가 막 부서지고 내려앉고 이게 우리가 산책로를 이렇게 해놓은 데를 보면 데크를 설치를 약간 이렇게 높게들 해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가보면 어디는 가보면은 차라리 우리가 공원을 조성을 학교 내에 공원을 조성을 안 해준 것만도 못 한 그런 공원이 지금 상당히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은.
어떤 학교는 아주 더 깨끗하게 그 나무 식재를 해놓은 것도 잘 관리가 돼서 아주 멋지고 아름다운 그런 학교가 된 데가 있는가 하면은 어떤 학교는 아주 잡초에서부터 아주 그 데크가 막 부서지고 내려앉고 이게 우리가 산책로를 이렇게 해놓은 데를 보면 데크를 설치를 약간 이렇게 높게들 해놨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게 내려앉아서 아예 아이들 어디 거기 들어가지 말라고 줄을 매놓은 데도 있어요, 가보면은.
그런데 학교는 운영비가 원체 자꾸 이제 다른 이 복지예산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운영비는 자꾸 줄고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학교측에서.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다가도 공원 조성을 해줄 때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원의 넓이보다는 사실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좀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나무 역시도 관리하기 좋은.
그런데 학교는 운영비가 원체 자꾸 이제 다른 이 복지예산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운영비는 자꾸 줄고 관리에 상당히 어려움을 이렇게 토로를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학교측에서.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다가도 공원 조성을 해줄 때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원의 넓이보다는 사실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자재를 좀 이렇게 설치를 해주고 나무 역시도 관리하기 좋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런 조경수를 좀 이렇게 갖다가 식재를 해주면은 학교에서도 사후에 설치를 해주고서도 원망을 듣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문창초등학교 같은 데 공원을 한 번 가보세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지금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얘기를 하지마는 석교초등학교 같은 데에는 아주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문창초 같은 데는 원체 운동장이 넓고 이게 우리가 조성을 해준 공원 길이가 길다 보니까.
그런데 문창초 같은 데는 원체 운동장이 넓고 이게 우리가 조성을 해준 공원 길이가 길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냥 상당히 고충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날씨가 덥지 않을 때는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하실 때 그분들한테 동 행정복지센터에 부탁을 해서 잡초 제거를 이렇게 부탁을 하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부탁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도 미안스럽고 또 그러니까 또 부탁을 잘 못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공원 설치를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그래서 이 날씨가 덥지 않을 때는 우리 어르신들 일자리 하실 때 그분들한테 동 행정복지센터에 부탁을 해서 잡초 제거를 이렇게 부탁을 하고 하는데 그것도 이제 부탁도 한두 번이지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이제 학교도 미안스럽고 또 그러니까 또 부탁을 잘 못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일단 공원 설치를 할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지난 과거의 경험을 이렇게 바탕으로 해서 설치할 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조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설계에 반영해 가지고 오래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 공원화 사업을 한 십여 년 전서부터 해가지고요 저희가 저희 관내에 35개 학교를 지금 어떻든 명상숲이니 조성을 했습니다.
이 대상지는 교육청에서 대상지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 오면 그 통보 온 것에 의해서 그 어떻든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는 지금 학교에서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아까 전 그 어떻든 공원을 관리하는 데에 학교에 좀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시에서 어떤 유지 관리 비용을 저희한테 주면 괜찮은데 그런 저희한테 주는 예산은 가로수라든가 또 근린공원 그런 어린이공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관리비가 나오기 때문에 학교는 사실 저희가 그 관리를 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위원님이 그 설계에 튼튼하고 좀 그런 어떻든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반영하라고 하니까 설계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그 시설을 오래 쓸 수 있는 시설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학교 공원화 사업을 한 십여 년 전서부터 해가지고요 저희가 저희 관내에 35개 학교를 지금 어떻든 명상숲이니 조성을 했습니다.
이 대상지는 교육청에서 대상지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한테 통보 오면 그 통보 온 것에 의해서 그 어떻든 공원을 조성하고 관리는 지금 학교에서 지금 하는 걸로 이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아까 전 그 어떻든 공원을 관리하는 데에 학교에 좀 어려움이 많은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든 시에서 어떤 유지 관리 비용을 저희한테 주면 괜찮은데 그런 저희한테 주는 예산은 가로수라든가 또 근린공원 그런 어린이공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관리비가 나오기 때문에 학교는 사실 저희가 그 관리를 할 수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여간 위원님이 그 설계에 튼튼하고 좀 그런 어떻든 오래 쓸 수 있는 것을 반영하라고 하니까 설계에 그런 것을 반영해서 그 시설을 오래 쓸 수 있는 시설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당부를 드렸지마는 그게 또 가능하면은 실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을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지난번에 그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또 현장 방문을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셔 가지고 현장 방문을 한 그 부분도 있는데 하여간 거기에 맞게끔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하게 거기 족구장 하고.
그래서 저번에 또 현장 방문을 또 위원님들이 걱정하셔 가지고 현장 방문을 한 그 부분도 있는데 하여간 거기에 맞게끔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하게 거기 족구장 하고.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또 편의시설 하고 그런 것을 짓는 사업을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설계가 완료되면 발주해 가지고 금년 내로 이렇게 공원이 체육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혹시 국장님 거기에 운동기구는 있나요, 혹시 그 공원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운동기구 거기가 이제 족구장도 있고 전부 이런 체육공원으로 이번에 그 조성을 하고 또 그런 시설 결정도 그렇게 지금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점차적으로 체육공원이니까 그런 운동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반영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점차적으로 체육공원이니까 그런 운동기구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반영해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운동기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 물론 체육인들이 사용하는 것도 좋지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그 주변 주민분들도 가끔 이제 올라오셔 가지고 생활을 하시는데 또 운동기구라도 좀 설치를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건 뭐 설계에 반영이 안 됐으면 낙찰금액으로라도 그 차액 발생되는 부분으로 해서라도 거기도 운동기구가 좀 다만 몇 개라도 그렇게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여기 보니까 마루메기 이제 그 어린이공원이 조성이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본 위원이 예전에 그 유천1동이 공원이 2개가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유천2동은 지금 공원이 하나도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누누이 유천2동에도 공원을 하나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고 얘기했었는데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직은 뭐 없는데 하여간 그런 부분도 한 번 저희가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좀 빠른 시일 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은 어린이공원에 요즘 보면은 이제 중구도 보면 어르신들 노인 연령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동이나 유천동은 게이트볼장이 많이 있는데 지금 산성동쪽에는 게이트볼장이 없어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 예.
○안형진 위원 없어서 앞전에도 본 위원이 이제 그 공원을 이용해서 게이트볼장으로 좀 쓸 수 있게 좀 검토를 해달라 좀 알아봐 달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물론 뭐 법적이나 조례로는 안 될 수는 있지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그 어르신들이 뭐 저기 외곽지 산쪽이나 이렇게 먼 곳에는 다니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시내 중심지에 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공원을 좀 활용해서 좀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번 검토를 좀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버즘나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버즘나무가 안에가 많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지금 문화1동 그 행정복지센터에서 센트럴파크 그 담쪽에 보면 버즘나무가 굉장히 커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그 주민들은 버즘나무 가지 치는 것을 반대를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우리 또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은 그 나무가 너무 크다 보니까 관리하는 데에 굉장히 또 애로사항이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협의를 봐서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뭐 나뭇잎이라든가 그 하얀 그 가루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너무 많이 날리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그 중구는 이것 뭐 수종 개량이나 이런 것은 계획 잡힌 것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저희가 올해도 가로수 그 정비사업이 4억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 4억 갖고 지금 어떻든간에 지금 그 버즘나무가 한 2,600주 있는데 그 항상 그것 금액 나오는 만큼 해서 한 100주 정도, 한 100에서 한 150 정도는 지금 버즘나무를 그 수종 갱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해서 아까처럼 이제 굉장히 위험목처럼 수령이 오래된 부분으로 해가지고 해서 어떤 사람이 많이 다니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버즘나무가 또 가지 치기도 해야 되고 또 병충해 그 하는 것도 해야 되고 또 뿌리 들뜸 현상도 나오고 해서 저희 관리하는데 또 시민들 보행하는 데에 또 간판도 가리고 굉장히 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 가로수 정비하는데 버즘나무 수종 갱신 하는 쪽으로 이미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간 발주하는데 하여간 포함해서 한 번 추진토록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그 해서 아까처럼 이제 굉장히 위험목처럼 수령이 오래된 부분으로 해가지고 해서 어떤 사람이 많이 다니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버즘나무가 또 가지 치기도 해야 되고 또 병충해 그 하는 것도 해야 되고 또 뿌리 들뜸 현상도 나오고 해서 저희 관리하는데 또 시민들 보행하는 데에 또 간판도 가리고 굉장히 민원도 많고 그래서 그 가로수 정비하는데 버즘나무 수종 갱신 하는 쪽으로 이미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하여간 발주하는데 하여간 포함해서 한 번 추진토록 한 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형진 위원 지금 거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말씀하신 문화1동이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부분도 한 번 수종 갱신 하는 것으로 한 번 추진을, 예.
○안형진 위원 저번 회기 때도 이 버즘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때도 시에서 나무를 지정해서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저번에도 휴일날 우리 저기 공원과 직원분들이 산성동에 나무가 하나 쓰러져서 휴일날 나와서 고생한 것을 제가 또 본 적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또 하루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하여간 그 50m 이상 그 수종 갱신 하는 부분은 시 공원녹지과에 지금 협의를 거쳐서.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거기에 그것도 심의를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해서 그 문화1동 그 부분도 하여간 저희가 한 번 이번에 뭐 어떻든 수종 갱신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하반기에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해서 그 문화1동 그 부분도 하여간 저희가 한 번 이번에 뭐 어떻든 수종 갱신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하반기에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저기 공원을 게이트볼장으로 쓸 수 있게 좀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유천2동 그 어린이공원 조성하는 부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예, 어떻든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저도 관심을 갖고 하는데 위원님도 계속 관심을 갖고 하여간 말씀해 주시면 하여간 어떻든 그 예산이 반영이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도 그렇게 예산을 세워주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조성 관리에 대해서 한 번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이 지금 산서생활체육공원은 지금 국비가 지금 반영된 부분이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 조성 관리에 대해서 한 번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이 지금 산서생활체육공원은 지금 국비가 지금 반영된 부분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는 국비가 지금 한 번 예산서를 보면은 국비가 지금 하나도 반영이 안 돼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시비 하고 구비만 조성이 이제 반영이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이러한 부분을 좀 국비가 좀 들어올 부분 같은데 국비가 반영이 지금 안 돼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 산서생활체육공원 조성은 우리가 공모사업에.
○위원장 이정수 공모사업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국비 준다는 그 공모사업에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이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또 저기 마루메기 그 공원은 어떻든 시에서 이렇게 시에 이렇게 해마다 공원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반영돼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그래서 국비가 반영이 지금 안 되는 부분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산서체육공원은 공모사업에.
○위원장 이정수 공모사업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국비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선정이 된 거고요 마루메기공원은 그 해마다 이렇게 공원을 이렇게 조성하는 그 부분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에 이렇게 선정이 돼서 이렇게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이제 2단지까지는 우리 중구청에서 관리를 다 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제 3단계가 거기 대전시 음식물쓰레기 수거차들이 이제 다 옮겼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전부 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다 옮겼는데 거기를 지금 이제 3단계 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데 저도 시에다가 이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한 적이 있고 자료를 받은 게 지금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있는데 앞으로 시에서는 추경에 반영을 시켜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산을 확보를 하게 해서 하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거기 시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중구의 공원녹지과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또 우리 공원녹지과의 중구에 있는 공원이니까 어떠한 의견을 개진해서 좀 서로 이 상호간에 좀 그런 의견을 좀 교환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거기 중촌근린공원은 그 조성한다는 자체가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해서.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시에서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그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거기에 대해서 어떻든 그 시에서 시장님이 임기 동안에 이렇게 공원 조성을 마무리 한다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보상비라든가 그 예산이 일시에 이렇게 투입이 못 되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이렇게 투입이 되는 건데 하여간 저희도 하여간 그 어떻든 그 예산이 반영이 돼서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저희도 하여간 시와 긴밀히 만나서 그런 부분을 적극 반영해 달라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시 얘기를 들어보니까 철도박물관이 지금 완전히 이쪽으로 무산된 게 아니고 지금 정지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지되어 있어서 만약에 그것이 이쪽으로 다 무산이 되고 결정이 되면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리틀야구장.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리틀야구장을 조성을 한다고 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 전에 잔디를 조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런 계획만 이제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시에서 하는 모든 사업도 우리 중구에서도 이제 자주 좀 문의를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서로 협조관계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언급을 해주신 부분인데 명상숲 조성, 명상숲 조성에 대해서 한 번 물어볼게요.
본 위원이 인근에 있는 충남여중에 2015년도인가 14년도에 거기도 명상숲을 조성을 했어요.
저는 거기 조성할 때 주민공청회도 한 번 가졌습니다.
본 위원이 인근에 있는 충남여중에 2015년도인가 14년도에 거기도 명상숲을 조성을 했어요.
저는 거기 조성할 때 주민공청회도 한 번 가졌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공원녹지과에서 와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뭐 설명도 했고 또 저도 좀 그 주선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제가 왜 그러냐면은 그걸 조성을 해놓고 관리가 안 되면은 할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지금 우리 여기도 지금 보니까 6,000만원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거기에 지금 우리 여기도 지금 보니까 6,000만원 예산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기계공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것 예산 사장된 거예요.
학교를 주민들이 뭐 특히나 여중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개방할 때는 제가 들어가서 거기를 유심히 좀 봤어요, 공원을 조성하고나서.
학교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주면 괜찮은데 또 중구청에 예산이 있어서 관리를 해주면 되는데 유명무실하게 됐어요.
그냥 데크 뭐 이렇게 막 다 빠진 데도 있고 그래서 야, 학교 안에 조성하는 것은 학교에서 어떠한 얘기를 해서 그런 데는 조성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학생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독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동네주민들은 학교 안에 공원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공원이 있는지조차도.
그 예산도 우리 중구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학교를 주민들이 뭐 특히나 여중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전에 개방할 때는 제가 들어가서 거기를 유심히 좀 봤어요, 공원을 조성하고나서.
학교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주면 괜찮은데 또 중구청에 예산이 있어서 관리를 해주면 되는데 유명무실하게 됐어요.
그냥 데크 뭐 이렇게 막 다 빠진 데도 있고 그래서 야, 학교 안에 조성하는 것은 학교에서 어떠한 얘기를 해서 그런 데는 조성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학생들이 나와서 거기에서 독서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동네주민들은 학교 안에 공원이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공원이 있는지조차도.
그 예산도 우리 중구 예산이 들어갔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학교 안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신중히 좀 생각 좀 해야 되겠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리고 그 공원을 조성할 때 주민들 하고 갈등이 엄청 많았어요.
만약에 주민들이 거기 공원을 찾아주신 분들이 아니 공원이라네 그 명상숲을 찾아주신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파트 2층이 훤히 다 보여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 주민들 민원을 제가 얘기를 해서 그 틈새에 또 나무를 또 심었어요, 그 전에.
만약에 주민들이 거기 공원을 찾아주신 분들이 아니 공원이라네 그 명상숲을 찾아주신 분들이 이렇게 보니까 아파트 2층이 훤히 다 보여요, 거기에서.
그래서 그 주민들 민원을 제가 얘기를 해서 그 틈새에 또 나무를 또 심었어요, 그 전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것 다 죽었어요, 전부 다 심자마자.
이러한 사업은 정말 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본 위원은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 하고도 아주 우리 공원과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주민들끼리도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업은 정말 할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이제 본 위원은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주민들 하고도 아주 우리 공원과에 대해서 상당히 질타를 주민들끼리도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좀 신중하게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런데 상시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그냥 한 달에 몇 번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한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육상래 위원 한 달에 한 번만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또 나가서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거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정기적으로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는데요 그 불법 그 주차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렇게 민원이 많이 자주 들어오는 데요.
그 위치 그 구역을 상대로 이렇게 저희가 그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 그 구역을 상대로 이렇게 저희가 그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물론 이제 야간단속은 이제 주간단속보다는 상당히 이제 어려움이 많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특히 이제 학교 주변 같은 데에 지금은 이제 학교 주변 같은 데에는 주차단속이라든가 아니면 속도 제한이라든가 상당히 엄격하게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민식이법이.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이제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단속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밤샘주차를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거든요, 학교 주변 같은 데를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 야간에는 그 불법주차 그 카메라가 단속이 안 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심야에는 안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대형버스라든가 트럭 같은 것을 밤샘주차를 시키는 그 운전자들이 그걸 알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시킬 거란 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단속을 한다라는 것을 알면은 뭐 주차를 시키지 않을 테지만 대형버스라든가 트럭은 또 과태료도 일반승용차보다도 상당히 금액이 많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많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것도 특히 학교 주변은 또 100% 또 더 가중이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학교는 지금, 예, 지금 민식이법이라고 해가지고 그 도로교통법 12조에 4항 하고 5항이 신설이 됐습니다.
4항은 그 어떤 시설이 이제 도로 안내표지판 그 다음에 노면 표시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게 4항이고요 5항은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삽입이 돼 가지고 일반지역보다 3배가 더 과태료가 나옵니다.
4항은 그 어떤 시설이 이제 도로 안내표지판 그 다음에 노면 표시 그런 시설을 갖추는 게 4항이고요 5항은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삽입이 돼 가지고 일반지역보다 3배가 더 과태료가 나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죠?
이제 그 과태료가 이제 그렇게 주차나 과속 과태료도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특히 또 단속카메라가 또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시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법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과태료가 이제 그렇게 주차나 과속 과태료도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특히 또 단속카메라가 또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를 시키는 것은 이것은 완전히 법을 무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런 데는 특히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침에 본 위원이 이제 가끔 한밭종합운동장에 보조경기장쪽에 아침에 운동을 나가는데 가서 보면은 그 도로쪽에 이면도로 학교 뒤에 이제 카메라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형버스나 대형트럭이 주차를 시키고 아침에 이제 이분들이 시동을 걸고 이제 출발을 하려고 하면은 보통 10분, 20분은 시동을 걸어놓고 있어요, 바로 출발을 안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바로 출발을 하면은 좀 덜 할 텐데 그러면 거기에서 운동하는 분들이 아침에 한 100여 명 이상씩 이렇게 운동을 하고 하는데 학교 주변인데도 그런 것 매연이 관광버스나 그 트럭에서 내뿜는 매연이 아침에는 이 기압이 낮기 때문에 이게 바람도 안 불고 기압이 낮기 때문에 이게 매연 냄새가 굉장히 독하거든요, 아침에는.
그리고 거기가 완전히 또 주택가거든 또.
그리고 거기가 완전히 또 주택가거든 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주거를 하는 주민들이나 운동을 하는 또 주민들이 그게 매캐한 그 매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런 쪽에는 한 달에 한 번씩보다는 좀 더 좀 단속을 좀 강화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게 좀 더 강화할 필요성이, 이게 아무래도 야간단속 같은 경우는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이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쉽지는 않을 테지마는 그래도 그런 쪽으로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하고 이 보문산 공영주차장을 지금 본 위원이 지금 이걸 스카이뷰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여기가 그냥 버스 종점이 있는 데입니다, 여기가 버스 종점이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많이 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이 아래 주차장은 대형차량이 주차를 시킬 수 있게 주차장 선이 그려져 있고 위에 주차장은 승용차.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승용차 위주로.
○육상래 위원 전용 주차장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승용차가 지금 현재 이 스카이뷰에도 승용차가 한 대, 두 대, 세 대, 네 대, 다섯 대 대형차량 주차장에 다섯 대, 여섯 대, 일곱 대가 지금 서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 차들이 누구의 소유주냐면 승용차가 대형트럭이나 대형버스 운전자들이 여기에다가 차를 세워놓은 겁니다,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아침에 자기들이 대형차량 트럭이나 버스를 운행을 할 때는 이 차를 대형버스나 트럭을 빼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자기 승용차를 여기에다가 주차를 시키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 저녁에 일이 끝나고 일과가 끝난 다음에 와서는 이 승용차를 빼고 자기 트럭이나 대형버스를 여기에다가 주차를 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승용차 주차장 올라가는 쪽이 이게 급커브입니다, 완전히 급커브예요.
그리고 어떤 때에는 승용차 주차장 올라가는 쪽이 이게 급커브입니다, 완전히 급커브예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조금만 과속을 해도 내려오는 차 하고 올라가는 차 하고 추돌을 합니다, 여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물론 이제 여기에 반사경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도 막아 버려요, 어떤 때에는 대형트럭 하고 버스가.
그러니까 이것은 외지 차량들이 와서 아쿠아월드도, 아쿠아월드를 방문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보니까 한 25인승 같은 것이 어린이집에서 많이 와요, 아쿠아월드는 대부분이.
그러니까 이것은 외지 차량들이 와서 아쿠아월드도, 아쿠아월드를 방문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거든요.
보니까 한 25인승 같은 것이 어린이집에서 많이 와요, 아쿠아월드는 대부분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어린이집 차량들 25인승 같은 게 와서 주차 시킬 데가 없으니까 이쪽에 불법주차를 시키거든요, 위에 가서.
여기다가 대형차량 주차장에다가 승용차를 여기다 이렇게 세워놔 버리면은 이것 이런 것 단속 규정이 없습니까, 이건?
여기다가 대형차량 주차장에다가 승용차를 여기다 이렇게 세워놔 버리면은 이것 이런 것 단속 규정이 없습니까, 이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이게 참.
○육상래 위원 이걸 교통과에 본 위원이 몇 번 지금 얘기를 했는데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래서 하여간.
○육상래 위원 시정이 안 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최근에 이제 그 위원님들도 관심을 갖고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교통과에서 최근에 이제 다 빼낸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나가서 그렇게 계도를 해가지고 다 빼낸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과에서 나가서 그렇게 계도를 해가지고 다 빼낸 걸로 알고 있는데.
○육상래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 대형 주차장에다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소형차를 이렇게 갖다가 종일 주차를 시키는 것을 단속 규정이 없습니까, 이것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것은 특별히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없습니다.
○육상래 위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그런 근거 규정이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주차장에,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래서 저기 그 언고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캠핑카가 많아 가지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뿌리축제 할 때는 그 단속 규정이 없어서 그분들한테 일일이 전화해 가지고 협조요청을 해가지고 좀 빼달라고 축제하는 데에 지장이 없게끔 좀 그런 부분도 그렇게 저희가 처리를 했고요 그 지금 저희 관내에 이런 그 야간에 이렇게 버스 하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화물차는 차고지가 있어야 되는데.
○육상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차고지가 없어서 상습민원이 발생되는 지역이 한 열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 위주로 하여간 야간단속을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이 또 지적하신 부분 그 지역도 저희가 나가서 한 번 단속할 때 한 번 면밀하게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 위주로 하여간 야간단속을 이렇게 하는데 위원님이 또 지적하신 부분 그 지역도 저희가 나가서 한 번 단속할 때 한 번 면밀하게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한 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것은 대형트럭이나 대형버스를 이게 자기 차고지가 아닌 이 공원 주차장에 이렇게 밤샘주차를 시키는 것도 단속 규정에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대형차량은, 예.
○육상래 위원 대형차량은 자기 차고지에 갖다가 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차고지에,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단속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간주차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부분은 한 번 별도로 그 단속 규정이 있나 살펴봐 가지고.
○육상래 위원 이게 항상 갖다가 주차 시키는 분들이 시키지 다른 사람들은 안 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항상 하고 특히 여기는 지금 버스 종점이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여기는 버스 종점이고 낮에는 외지에서 보문산을 찾는 분들이 가끔 많지는 않습니다 전에 같이 많지는 않은데 그런데 이제 각 그분들 보면 대형버스가 여기에 이제 관광버스들이 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주 출입을 하는 지역이니까 단속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이 부분은 저희가 법 규정을 한 번 살펴봐 가지고 단속이 되는 사항인가 아닌가 해서 살펴봐서 단속되는 대상이면은 저희가 나가서 밤샘 그 주차단속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육상래 위원 예, 이게 지금 방치차량도 25인승 버스도 한 대가 이제 몇 달째 방치가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윈도우브러쉬에다가 방치차량 그 스티커를 붙였더라고요, 우리 구에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미 오래 돼서 그게 훼손이 돼서 거기가 그런 스티커인지 뭔지도 분간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원래 방치차량은 그 계고장을 붙이면은 처리기간이 몇 개월인가요?
원래 방치차량은 그 계고장을 붙이면은 처리기간이 몇 개월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한 보통 한 석달 걸립니다.
○육상래 위원 3개월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거기는 3개월 넘었습니다, 지금 방치된 지가 3개월 지난 상태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은 처리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여기 계시고 여기에 동료 위원님들도 여기 계시는데 작년 9월달에 우리가 임시회의 때 교통과 담당공무원들 하고 지금 현재 우리 부구청장으로 가신 가 계시는 조성배 부구청장님이 안전도시국장을 할 재직 시에 문창초등학교 도로를 한 번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을 여기를 정비를 해줘라.
그래서 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설을 여기를 정비를 해줘라.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하고 이제 갔더니 학부모들 하고 학교 관계자들도 거기 현장에 나와서 같이 참관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했는데 그때 당시 조성배 안전도시국장께서 연말 이전에 여기는 표지판도 물론 정비를 해야 되지마는 연말 이전까지 그 아스콘이 거기가 지금 여기 사진을 지금 봐도 나와 있지마는 여기는 완전 아스콘도 다 걷어내고 새로 교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는 연말 이전에 여기를 완전히 정비를 하겠다라고 우리 위원님들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학부모, 또 학교 관계자들 앞에서 약속을 한 사항인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제 얼마 전에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 하고 동료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걸 부구청장이라도 출석을 시켜서 약속 이행 안 한 것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교통과에서.
이걸 부구청장이라도 출석을 시켜서 약속 이행 안 한 것에 대해서 책임 추궁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걸 가지고 왔더라고요, 교통과에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올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해서 이게 6월 1일 공사 발주 계약 의뢰를 해서 6월 8일날 6월 8일부터 12일 사이에 공사 계약 및 착공, 2020년 7월 공사 준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6월 8일 하고 12일날 공사 계약 착공을 해서 7월달까지 이게 공사 준공이 가능합니까,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제가 이제 듣기로는 거기 과속방지턱 2개 이제 그 문창초등학교는 과속방지턱이 기존에 2개 있는 것을 그 2개 재도색 2개 하고 한 3개인가도 더 신설하고 그 다음에 밀링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노후된 그 아스콘을 깎아내고 거기 재포장 하는 것 이제 했는데 그 부분을 해서 한 달 정도면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다고 이렇게 또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번에는 그.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공사 발주는 됐습니다, 지금 그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계약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전도시국장으로 재직 시에 연말 이전에까지 우리 위원님들 하고 특히 위원장님 계신 학부모들, 학교 관계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약속을 해놓고 이게 뭐 이게 지금에서야 발주를 한다 이게 의회에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발주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거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 교통과에 시설직 토목직 직원이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업무량이 많다고 직원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그 어떻든 1명을 빼서 파견을 해서 지금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혼자 하기에 일이 업무량이 과다하고 공영주차장이니 어떻든 어린이보호구역이니 지금 민식이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그 6월 말까지 그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27개소가 있는데 27개소에 그 황색선 복선 하고 50m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또 해야 되고요 또 과속카메라도 한 예산 이번에 7억이 내려와 가지고 과속카메라도 다 설치하고 6월 말 지나면 7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어떻든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는 무조건 불법 그 저기 어떻든 그런 단속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량이 많이 폭주가 돼서 그 담당 하고 있는 직원이 사람을 좀 증원 시켜 달라고 해서 어떻든 부구청장님이 그 인원도 한 사람 더 건설과 인원을 빼서 교통과로 해서 저희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려고 하는데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 다시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적극적으로 하여간 인원 보강을 더 했음으로 해서 빨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그 교통과에 시설직 토목직 직원이 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업무량이 많다고 직원이 힘들다고 해가지고 건설과에서 그 어떻든 1명을 빼서 파견을 해서 지금 2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혼자 하기에 일이 업무량이 과다하고 공영주차장이니 어떻든 어린이보호구역이니 지금 민식이법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그 6월 말까지 그 우리 관내 초등학교가 27개소가 있는데 27개소에 그 황색선 복선 하고 50m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또 해야 되고요 또 과속카메라도 한 예산 이번에 7억이 내려와 가지고 과속카메라도 다 설치하고 6월 말 지나면 7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어떻든 거기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되어 있는 차는 무조건 불법 그 저기 어떻든 그런 단속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업무량이 많이 폭주가 돼서 그 담당 하고 있는 직원이 사람을 좀 증원 시켜 달라고 해서 어떻든 부구청장님이 그 인원도 한 사람 더 건설과 인원을 빼서 교통과로 해서 저희는 이제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려고 하는데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 다시 죄송스럽다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하여간 적극적으로 하여간 인원 보강을 더 했음으로 해서 빨리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우리 위원님들한테만 약속을 한 게 아니고 학부모님들 또 학교 관계자, 교장·교감 선생님이 나와서 직접 듣고 보고 이렇게 약속을 한 부분이 이렇게까지 약속을 지켜지지 않으면 이게 누가 관을 믿고 행정을 믿겠습니까, 이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물론 지금 교통과에서 급하게 이걸 물론 했겠지마는 이게 없었으면 사실 부구청장 이 자리에 와서 서야 돼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이게 우리 위원님들한테만 약속을 한 게 아니고 학부모님들 또 학교 관계자, 교장·교감 선생님이 나와서 직접 듣고 보고 이렇게 약속을 한 부분이 이렇게까지 약속을 지켜지지 않으면 이게 누가 관을 믿고 행정을 믿겠습니까, 이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지금 물론 지금 교통과에서 급하게 이걸 물론 했겠지마는 이게 없었으면 사실 부구청장 이 자리에 와서 서야 돼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것은 강하게 좀 말씀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예, 어쨌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까지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또 확답을 받고 또 나중에 확답을 또 받고 한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대답은 대답대로 하고 실행은 하지 않고 이런 것은 서로 상호간에 이런 약속이 깨지는 부분이거든요.
방금 육상래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장까지 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또 확답을 받고 또 나중에 확답을 또 받고 한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대답은 대답대로 하고 실행은 하지 않고 이런 것은 서로 상호간에 이런 약속이 깨지는 부분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또 꼭 주민한테 우리한테 필요한 이 부분이고 이러한 것은 우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계시지마는 이러한 부분은 꼭 좀 시행토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 단속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집행부에서 그 단속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서도 그렇고 또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주·정차 위반을 할 때는 운전자가 마땅한 합법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데가 부족하기 때문에 주·정차 위반을 한다는 얘기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교통 시설 개선하는 데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이것이 공무원들 인건비로 처리를 된단 말이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물론 인건비 나가는 조항이 좀 있습니다.
거기에 종사자들 종사자들이 있는데 이 예산서를 죽 저번에 보니까 2017년부터 일반직 12명에 대한 인건비 13명인가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돼요.
거기에 종사자들 종사자들이 있는데 이 예산서를 죽 저번에 보니까 2017년부터 일반직 12명에 대한 인건비 13명인가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출이 돼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2015년도 구정 질문에서도 본 위원이 한 번 언급한 적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때 그것을 이제 시정을 좀 한 부분이 있는데 이번에도 인건비에 이렇게 지출이 됐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일반 우리 주민들이 만약에 물론 관심 있는 분들은 결산서 나중에 홈페이지에 올린 것을 보면은 아마 크게 분노하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물론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한다지만 아, 주민들이 주차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주·정차 위반을 했는데 그걸로 주차장 조성하는 데에 써야지 왜 우리 범칙금을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를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 조례를 좀 이렇게 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왜 그러냐면은 물론 예산이 부족하니까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한다지만 아, 주민들이 주차 할 데가 없어 가지고 주·정차 위반을 했는데 그걸로 주차장 조성하는 데에 써야지 왜 우리 범칙금을 가지고 공무원 인건비를 주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은 좀 조례를 좀 이렇게 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의견은 좀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2017년도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그 교통과 직원이 25명인데 그래서 12명에 대해서 어떻든 특별회계에 그 인건비를 반영해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했는데 타 구에도 지금 3개 구에서는 인건비 지출을 그 어떻든 특별회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하여간 앞으로 이걸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을 2017년도에도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가 이제 그 교통과 직원이 25명인데 그래서 12명에 대해서 어떻든 특별회계에 그 인건비를 반영해서 이렇게 좀 했습니다 했는데 타 구에도 지금 3개 구에서는 인건비 지출을 그 어떻든 특별회계에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인데 하여간 앞으로 이걸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이런 부분이 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최근에 대전·세종연구원에서 대전시 빈집 실태조사를 했던 자료가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대전시 빈집이 총 3,858호로 집계되어 있고 이것을 또 양호한 빈집부터 철거 대상 빈집까지 해서 4등급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중구의 경우는 이제 전체 빈집이 872호로 동구가 1,078호, 유성구가 922호 뭐 그 다음 세 번째로 많고 그런데 이제 4등급이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4등급 그 철거 대상 빈집은 152호로 5개 구 중에서 가장 많은 걸로 이렇게 집계된 자료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중구에서 우리 빈집 정비사업을 할 때.
그런데 우리가 그 중구에서 우리 빈집 정비사업을 할 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철거 대상이라고 하죠, 보통은 이제 그.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빈집 정비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저희가 2018년도에 사업비 예산을 4,200만원을 갖고요 한국토지 정보공사에 그 용역 과업기간을 10개월 해가지고 그 용역을 줬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용역을 줘서 빈집 정비를 싹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으로 해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가 양호한 집이 178호, 일반집이 421호, 그 다음에 불량인 집이 118호, 그 다음에 철거 대상이 151호로 해가지고 그 2018년도에 용역 줘서 그 한국토지 그 지금 지적공사거든요, 거기.
거기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빈집 정비를 48동 그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금년까지 금년에는 예산이 이제 그 4,500만원 빈집 철거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가지고요 한 5억 7,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48동의 그 빈집을 정비했습니다.
그 정비한 빈집은 지금 저희가 해서 텃밭으로 한 스물다섯 군데 쓰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18개, 그 다음에 쉼터로 1개, 그 다음에 자체 건물 토지주가 관리하는 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도 지금 4,500만원을 한 집당 한 1,500만원을 잡아 가지고 3개 지역에 3개소에 그 해서 빈집을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으로 해가지고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가 양호한 집이 178호, 일반집이 421호, 그 다음에 불량인 집이 118호, 그 다음에 철거 대상이 151호로 해가지고 그 2018년도에 용역 줘서 그 한국토지 그 지금 지적공사거든요, 거기.
거기에 의뢰를 해서 이렇게 받아 가지고 저희가 지금 빈집 정비를 48동 그 2015년도부터 해가지고 금년까지 금년에는 예산이 이제 그 4,500만원 빈집 철거를 하는 걸로 이렇게 돼 가지고요 한 5억 7,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48동의 그 빈집을 정비했습니다.
그 정비한 빈집은 지금 저희가 해서 텃밭으로 한 스물다섯 군데 쓰고요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18개, 그 다음에 쉼터로 1개, 그 다음에 자체 건물 토지주가 관리하는 게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도 지금 4,500만원을 한 집당 한 1,500만원을 잡아 가지고 3개 지역에 3개소에 그 해서 빈집을 정비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지금 빈집 정비 이제 빈집에 대한 것은 정비 대상이 되는 빈집에 대한 것은 지금 중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지속적으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제 그 구청에서 사업 주체가 중구청이 되지 않고 어떤 사회적 기업이나 뭐 협동조합이라든가 뭐 그 예술활동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한테 이렇게 어떤 전대, 임대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어떤 중구에서 그런 중개역할을 해주기도 하나요?
그런 건 없죠, 아직?
그런 건 없죠, 아직?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 그건 아니고요 빈집이 있음으로 해서 거기 이제 곧 쓰러져 가는 그 철거 대상을 이제 쓰러져 가는 그런 집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혹시 빈집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혹시 청소년들 탈선현장이라든가 또 화재라든가 쓰레기 같은 게 방치돼 가지고 불량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해서 그런 대상으로 해가지고 빈집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혹시 빈집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혹시 청소년들 탈선현장이라든가 또 화재라든가 쓰레기 같은 게 방치돼 가지고 불량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해서 그런 대상으로 해가지고 빈집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이제 그런 그것은 이제 중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빈집 중에서도 이제 양호한 빈집이 또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이제 오랫동안 사람이 이제 거주하지 않고 그런 집을 혹시 도시활성화과에서 어떤 뭐 사회적기업 같은 데에서 좀 싸게 뭐 그냥 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중간역할을 해주는 방법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런, 예, 지금까지는 그 빈집 양호한 지역에 뭐 이렇게 와서 어떻든 거기를 이용해서 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은경 위원 없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혹시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저희가 한 번 알선해서 그 빈집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한 번 저희가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제, 예, 그 참 좋은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빈집 이제 철거를 하는 것도 참 좋은데 이제 그 집주인 하고 어떤 얘기가 있어야 되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렇죠, 건물주랑 얘기를.
○조은경 위원 소통이 있어야 되겠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그 집을 마냥 이제 좀 깨끗한 양호한 집 같은 경우에는 마냥 비워놓지 말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그렇게 좀 어떤 좀 우리도 홍보가 있어야 되겠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중구에서 구청에서 어떤 홍보가 있어야 아, 이렇게 좀 싸게 아니면 뭐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다든가 그런 부분이 좀 이렇게 인지가 돼야지 또 그쪽에서도 사회적기업이라든가 뭐 어떤 예술을 창작하는 분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또 도움 요청이 오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런 부분을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유천동 그 유천동 뉴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게 총 사업비가 187억입니다 7억이고, 예, 해서 지금은 어떻든 용역을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좀 그 해서 좀 하는데 이제 용역 발주도 했고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뭐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부분은 또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기 지금 그 전통시장 시설 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지금 착공을 했고 상가 건물 리모델링 지원해 주는 부분도 어떻든 그 용역이 끝나서 지금 그런 부분도 발주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하여간 그 예산도 이렇게 반영이 됐고 하여간 준비되고 있고요 준비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진행이 추진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예, 그게 총 사업비가 187억입니다 7억이고, 예, 해서 지금은 어떻든 용역을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좀 그 해서 좀 하는데 이제 용역 발주도 했고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뭐 공유재산 심의라든가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또 밟아야 되는 부분은 또 행정적인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거기 지금 그 전통시장 시설 환경 개선 같은 경우는 지금 착공을 했고 상가 건물 리모델링 지원해 주는 부분도 어떻든 그 용역이 끝나서 지금 그런 부분도 발주가 된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하여간 그 예산도 이렇게 반영이 됐고 하여간 준비되고 있고요 준비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진행이 추진이 원활하게 잘 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뭐 그 직원분들이 잘 추진할 수 있도록 국장님도 많이 좀 도와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여기 지금 범죄예방도시디자인 선도사업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이번에 용두동에 3억이 더 지원이 된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앞전에도 그 산성동에 그 셉테드 사업을 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직원들이 거기도 이제 신경을 써서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여기도 그 경험 삼아서 그때 약간 부족한 부분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형진 위원 여기에서는 또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래서 이번에 여기 예산이 이제 반영이 되면은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용역 의뢰를 해가지고.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런 부분 어떤 그런 부분이 잘 반영이 돼 가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이 마을 복지·문화센터 설계 용역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준공됐습니까, 설계 용역?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됐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중촌동 주민들도 이 예산이 전국서 제일 작았구나 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로 분분한 말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물론 이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하려니까 뭐 여기 저기 예산 들어갈 데가 많지요 많은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맨처음에 설계했던 데 이대로 가야 되는데 어떠한 예기치 못한 일이 딱 벌어지죠?
저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물론 이 적은 예산으로 사업을 하려니까 뭐 여기 저기 예산 들어갈 데가 많지요 많은데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맨처음에 설계했던 데 이대로 가야 되는데 어떠한 예기치 못한 일이 딱 벌어지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것은 뭐 부지 매입 과정에서 만약에 집이 3채가 있는데 한 사람의 필지가 여기 같이 가져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것까지 다 매입을 해야지 우리가 집을 팔겠다 이런 경우가 좀 이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기치 못한 예산이 또 한 채가 또 들어간 거예요, 이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이런 이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이것을 단지 경로당 하나 경로당을 옮기기 위해서 이 넓은 부지를 사고 그것은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냐? 저도 동네의 주민들을 볼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면은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말씀 한 번 해주실래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번 말씀 한 번 해주실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 중촌동 뉴딜사업은 그 총 예산이 87억에 이제 책정이 되어 있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지금 거기 맞춤패션플랫폼이라고 해가지고 4층을 기존 주차장의 부지를 활용해서 짓는 4층 건물이 있고요 맞춤패션특화거리 있고 공영주차장 그 확보하는 사항이 있고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죽말경로당을 마을 문화·복지센터로 이전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역사·문화 맞춤가로 조성 하고 이게 총 한 8개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지금 그 공영주차장에 플랫폼을 4층을 짓는데 거기 그 부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기존 주차 공영주차장이 주차 면수가 확 줄어 가지고 당초 그것을 2층 3단으로 지으려고 했는데요 거기 주민협의체 그 주민분들이 그 부지가 그 플랫폼 짓느라고 축소가 되고 2층 3단으로 해도 주차 면수가 어렵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거기 4층 건물 거기 지금 4층 건물에 그 주차장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플랫폼 짓느라고 부지가 축소되면서 2층 3단은 적다 3층 4단으로 해달라 거기를 그래서 그것 하려면 거기 당초 거기 사업비가 10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2층 3단으로 하는 것에.
그래서 3층 4단으로 하려면 25억이 사업비가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지금 역사·문화 그 가로 조성 하는 게 그 보도 정비 하고 그 가로수 정비 하고 가로등 조성 하는 게 거기에 예산이 한 12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한 7억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시는 마을 복지·문화센터에도 26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도 예산을 한 6억 정도를 줄여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주차장 확보를 원하기 때문에 주민들 협의체에서 자꾸 그 민원도 제기하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이렇게 축소를 좀 했습니다, 해서 좀 주차 면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예.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지금 그 공영주차장에 플랫폼을 4층을 짓는데 거기 그 부지를 활용하다 보니까 기존 주차 공영주차장이 주차 면수가 확 줄어 가지고 당초 그것을 2층 3단으로 지으려고 했는데요 거기 주민협의체 그 주민분들이 그 부지가 그 플랫폼 짓느라고 축소가 되고 2층 3단으로 해도 주차 면수가 어렵다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거기 4층 건물 거기 지금 4층 건물에 그 주차장 이용객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플랫폼 짓느라고 부지가 축소되면서 2층 3단은 적다 3층 4단으로 해달라 거기를 그래서 그것 하려면 거기 당초 거기 사업비가 10억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2층 3단으로 하는 것에.
그래서 3층 4단으로 하려면 25억이 사업비가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지금 역사·문화 그 가로 조성 하는 게 그 보도 정비 하고 그 가로수 정비 하고 가로등 조성 하는 게 거기에 예산이 한 12억이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한 7억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시는 마을 복지·문화센터에도 26억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서도 예산을 한 6억 정도를 줄여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 주차장 확보를 원하기 때문에 주민들 협의체에서 자꾸 그 민원도 제기하고 해서 그런 부분 때문에 또 이렇게 축소를 좀 했습니다, 해서 좀 주차 면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마을 복지·문화센터 이제 자리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런데 우리가 뉴딜사업 하면서 꼭 주차장만이 꼭 필요한 거냐, 많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왜 그러냐면은 마을 복지·문화 이 취지가 이대로 가야 되는데 그 취지가 조금 퇴색이 되지 않느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너무 이 사업이 진척도가 안 나가서 제가 국토위에다가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1월달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받은 게 있는데 그 자료를 보니까 대전 중구가 가장 낮아요, 집행률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집행률이 가장 낮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저한테 그래서 이렇게 개선되지 않고 이러면은 2020년 새로운 사업에 지장이 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이제 이래요 그래서 지금 도시활성화과에서 박차를 이제 지금 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재정 집행률도 그렇고 또 주민들이 피부에 와닿게 뭐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 것도 지금 표시가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여기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 사업이 진행이 더디다는 그런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해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어떻든 사업이 진척이 더디고 그래 가지고 어떻든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니까 이런 것을 조금 우리가 진척을 좀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뭐 이게 진행 속도가 빨리 되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용역 기간이 뭐 한 5개월, 6개월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 그 한 것을 좀 땡겨 가지고 하고 또 보상하는 부분도 그렇고 하여간 그런 것을 땡겨서 하여간 주민들한테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해서 좀 신속 집행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서 조속히 집행되게 할 수 있도록 과업 기간 또 공사 기간을 좀 단축하려고 합니다, 지금.
얼마 전에 해서 주민분들이 굉장히 어떻든 사업이 진척이 더디고 그래 가지고 어떻든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니까 이런 것을 조금 우리가 진척을 좀 빨리 해서 주민들한테 뭐 이게 진행 속도가 빨리 되는 부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대책회의를 했는데 그래서 용역 기간이 뭐 한 5개월, 6개월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용역 그 한 것을 좀 땡겨 가지고 하고 또 보상하는 부분도 그렇고 하여간 그런 것을 땡겨서 하여간 주민들한테 가시적인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대책회의도 하고 해서 좀 신속 집행이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서 조속히 집행되게 할 수 있도록 과업 기간 또 공사 기간을 좀 단축하려고 합니다, 지금.
○위원장 이정수 예,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6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들이 지적하였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6월 8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