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2일 (화)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 1. 주요업무보고
- 심사된 안건
- 1. 주요업무보고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일괄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일괄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용호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우리 복지경제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우한 코로나 때문에 뭐 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지요?
예, 지원 사업이.
기존 업무도 보시느라 굉장히 일이 많은데 여기에 또 이런 일까지 가중돼서 또 총선도 있었고 특히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지원금 나온 것 사업 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질의는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우리 복지경제국 소속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우한 코로나 때문에 뭐 지원 사업이 상당히 많지요?
예, 지원 사업이.
기존 업무도 보시느라 굉장히 일이 많은데 여기에 또 이런 일까지 가중돼서 또 총선도 있었고 특히 이 코로나 사태에 대해서 지원금 나온 것 사업 하시느라고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질의는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육상래 위원 예, 우리 국장님 우리가 유례 없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온 나라가 아주 난리도 아닌데 우리 업무량이 상당히 많이 가중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복지경제국 전체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업무가 과중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이 예산안을 1회 추경 예산안을 보면 지금 한 1,000억 이상이 지금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우리가 사상 초유의 이런 사태를 지금 맞이하고 있는데 복지경제국 예산이 제일 지금 많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집행하는데 아마 집행을 일시적으로 막 급하게 집행을 하는데도 아마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으실 걸로 이렇게 지금 우리가 파악들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도 여기에 와서 전체 앉아 있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그런 시급한 업무량들이 많을 텐데 어쨌든 여러분들 가능하면 짧게 짧게 그 짧게 답변을 이렇게 하시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우리 재정자립도가 13%에서 이제 예산이 국·시비가 많다 보니까 12%까지 뚝 떨어지고 지금 사회복지 예산이 한 66% 정도 이렇게 지금 증액이 됐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급하게 막 지금 예산 집행을 하다 보니까 까딱 잘못하면은 이제 불필요한 예산 집행이 또 있을 수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예, 그런 것을 좀 더 사전에 좀 충분히 좀 예상을 하셔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게 당부를 좀 드리겠고 지금 이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에는 지금 대부분 폐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을 좀 더 사전에 좀 충분히 좀 예상을 하셔 가지고 집행을 할 수 있게 당부를 좀 드리겠고 지금 이 사회복지시설 같은 데에는 지금 대부분 폐강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폐강돼서.
프로그램 자체가 이제 폐강돼서.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다 폐강이 된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가 지금 예산 집행 이미 예산 지원했던 것 자체도 집행을 못 하고 지금들 가지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또 사용 후 정산은 또 철저하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왜 그러냐면 예산이 또 많이 들어감으로써 또 절약할 부분은 또 많이 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관이라든가 물론 뭐 시설 같은 데에도 그동안 미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그 어떻게 좀 대비를 하고 계시나요, 지금 그런 부분?
지금 아예 점검 자체를 못 하고 있죠?
지금 아예 점검 자체를 못 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생기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이제 전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이제 방역하는 것 그런 것을 계도를 하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 군데 많이 계속 다녔습니다마는 이제 마스크 하고 이제 입구에 가서 이제 손소독제 하고 그 열 체크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살펴보고 또 이제 대장을 만들어 가지고 그 출입하는 사람들 전체를 다 인적사항을 기록해서 해놔야지만이 나중에 또 혹시 문제가 생기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위주로 이렇게 저희들이 계도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겠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도 그래도 왜 우리 여기에 있는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신 덕분에 우리 중구는 그래도 외부에서 보면 청정지역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러분들이 고생을 해주신 덕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예산을 집행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많이 들어가는 만큼 또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도록 또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또 아울러서 이미 사전에 시설이라든가 뭐 복지관이라든가 종합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데에 예산을 지원했던 부분이 사실 운영을 안 하다 보면 또 상당히 절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 집행이 안 될 테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럼 그런 것을 환수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게 예산이 불필요한 예산이 집행이 되지 않도록 환수를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이게 부정 저기 급하게 막 지금 복지급여를 지급을 하다 보니까 부정수급도 상당히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전체 물론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걸 테지만 아무리 시스템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전에도 보면은 이게 우리 회계감사 같은 것을 해보면은 부정수급 사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게 부정 저기 급하게 막 지금 복지급여를 지급을 하다 보니까 부정수급도 상당히 많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전체 물론 이제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걸 테지만 아무리 시스템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전에도 보면은 이게 우리 회계감사 같은 것을 해보면은 부정수급 사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 긴급지원비 같은 경우 나갔을 경우에 그런 경우가 이제 나중에 일단 지급하고 나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환수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이 가장 많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한 번 저기 점검을 해봐 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가장 많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한 번 저기 점검을 해봐 가지고 그런 게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이 예산이라는 것은 한 번 집행이 되고 나면은 다시 환수가 쉽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게 정부에, 지금 우리가 일부에서는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정부의 지원으로써 하는 것이 당연시 하는 그런 사회 세태가 일부에서는 지금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들을 갖지 않도록 좀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고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결될지 아직 예측도 지금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시고 이게 정부에, 지금 우리가 일부에서는 우리가 대부분 보면은 정부의 지원으로써 하는 것이 당연시 하는 그런 사회 세태가 일부에서는 지금 그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인식들을 갖지 않도록 좀 그런 부분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하시고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결될지 아직 예측도 지금 못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을 지금 한 몇 달 지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지금 우리 사회적인 체계는 잡혀가는 것 같지마는 그래도 아직은 언제 어디서 어떤 돌발사태가 이 집단감염 사태가 날지 모르니까 특히 그 소모임이라든가 공동체 같은 데 종교 특히 종교 지금 사회적으로 종교시설 같은 데 종교 소모임 공동체 이런 게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우리 중구에서는 지금까지 잘 해왔듯이 앞으로도 우리 중구에서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여기 계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좀 더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마는 앞으로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각심을 갖고 끝까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시고 우리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좀 더 많은 노력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계속되는 코로나19 비상상황에서 또 어쨌든 구민들 안전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안용호 국장님과 또 우리 관계 공무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 위원 자료, 업무 보고 자료 131페이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지금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같은 경우 신청 마감이 됐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5월 29일날 됐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지금 지급 완료가 어느 정도 됐는지 파악이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저기 보면 온라인 하고 오프라인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동에서 이제 받고 온라인은 이제 그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왜냐면 대전에서 시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이제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신청이 1만 8,028건 됐고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서 이제 그 카드 발급이 이제 4만 4,042건 그리고 이제 이걸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그 그전에 안 하던 것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또 이의신청 건이 또 많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의신청 건이 한 643건이 돼서 앞서 위원님들 이제 뭐 위원장님부터 시작해서 격려해주셨다시피 이제 복지국에서는 저희가 그것을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형 하고 그 다음에 정부형도 이제 있는데.
그래서 대전형 하고 그 다음에 정부형도 이제 있는데.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두 가지를 합해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혼선도 많고 본연의 이제 업무를 하면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직원들도 늦게까지 뭐 거의 뭐 밤 12시까지 일들도 하고 전화도 굉장히 많이 옵니다 많이 오고 그래서 어쨌든간에 이게 이제 대전형은 29일날 마감이 됐는데도 그 이후에 또 사후에 또 이의신청 건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을 처리해야 되는 부분도 이제 끝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정부형 하고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고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정부형 하고 맞물려 가지고 돌아가고 이런 상태입니다, 지금.
○조은경 위원 그렇잖아도 본 위원이 어떤 언론 보도 자료를 보다 보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 중구요?
○조은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전 전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전체가, 예.
○조은경 위원 그중에서 중구가 600건이면 꽤 많은 지수를 차지하고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보통 이의신청 건수 중에서는 어떤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대전형이 이제 그 이렇게 의료보험료 가지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의료보험료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금액에 이제 따라 가지고 뭐 이제 1인 가구가 이제 처음에 1만 4,000 얼마인가였다가 그게 이제 얘기들이 있으니까 그게 4월 13일날.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을 1인 가구인 경우에 시에서 다시 2만 9,078원으로 올렸어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올리고 뭐 2인 가구, 3인 가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행복e음에서 이렇게 그것을 확인을 하거든요.
그러면 프로그램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걸 따지는 건데.
그러면 프로그램에 들어가 가지고 이 사람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되느냐 이걸 따지는 건데.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또 개개인별로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그런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 개인별에서는 주변에서 이제 또 얘기 들어보면은 해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누가 한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용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분 개인별에서는 주변에서 이제 또 얘기 들어보면은 해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누가 한다고 하니까 그냥 따라서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용되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조은경 위원 예, 또 지금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간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 사용기한이 다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대전형이 이제 7월 말이고.
○조은경 위원 정부는 8월 31일까지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대전형이 7월 31일까지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뭐 이런 사용기한이 달라서 좀 혼란을 좀 일으킬 요지가 있을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많이 힘드시겠지만 좀 적극적인 안내라든가 홍보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저희가 이제 홍보도 많이 하고 이제 그 대전형은 시에서 이제 주로 이제 하고 정부형은 국가에서 이제 대규모로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신청이 늦게 돼서 하다 보면은 오늘 신문에도 나왔지만 이제 사용기간이 짧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또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매일 그 이제 총리 주재로 화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매일 그 이제 총리 주재로 화상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영상회의를 통해 가지고 전국에 지자체가 다 전체를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나타나는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이렇게 건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중앙에서 채택을 해서 이제 기준안을 내려줍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할 건데 제가 봤을 때 기간이 늘어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중앙에서 채택을 해서 이제 기준안을 내려줍니다.
그럼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할 건데 제가 봤을 때 기간이 늘어날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비가 85.2%, 시비가 14.8%였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똑같습니다, 전국이.
○위원장 이정수 똑같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금액 하고.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정부에서 하는 거랑, 예.
○위원장 이정수 또 지자체에서 구의 부담금을 하는 데도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일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일부분은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아마 본 위원이 알기로 시 하고 좀 갈등이 있었던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런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 구에서는 부담이 안 되고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다행스럽게 우리 구에서는 부담이 안 되고 시에서 전액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대전에 이제 5개 구청장님들이 함께 하는 그 구청장협의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현재 이제 서구청장님께서 이제 그 위원장이신데 의장이신데 이렇게 청장님들끼리 5개 구청장님들이 모이셔서 얘기를 나누면서 굉장히 재정도 어렵고 이런 상태에서 하면서 계속 저기 시 하고 이렇게 계속 협의를 했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전에 이제 월요일날 시장님 하고 5개 구청장님 하고 이렇게 만나서 해서 또 구체적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8 대 2, 그 다음에 6 대 4, 뭐 7 대 3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래서 뭐 8 대 2, 그 다음에 6 대 4, 뭐 7 대 3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주말에 시장님께서 그냥 이렇게 시에서 부담하시겠다고 왜냐면 처음에 당초에 시에서 그것을 전체 부담하겠다고 이렇게 언론에다가 공포를 했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랬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조정이 잘 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지역주민 중심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해서 한 번 질의를 할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사회복지관이 이제 4개소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운영 실태 점검을 3월달에 하나요, 매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정기점검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수시점검이 있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또 뭐 봐서 이제 그때 따라서 이제 뭐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이러면은 중간에 이제 중앙부처랑 같이 나가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뭐 보조금도 우리가 이제 보조금은 당연하고 보조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또 후원금 이 정산을 2월까지 다 하나요, 자체 정산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정산은 12월달 기준으로 이렇게.
○위원장 이정수 정산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왜냐면 그 당해연도에 집행하고 나서.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사용하고 이런 것을 그것은 이제 그 회계연도가 마감되기 때문에 12월 말 기준으로 합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물론 이사회를 거친 정산이겠지요, 이게 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사회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그 그러면 복지관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각 이사들이 법인이사가 있겠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또 사외이사가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사외이사는 우리 구청에서 추천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이사들은 이제 포괄적으로 이렇게.
○위원장 이정수 법인이사야 뭐 그 자기 그 법인에서 있겠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렇게 인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위원장 이정수 사외이사?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가 이제 3배수 추천하면은 저 이렇게 1명이면은 3명을 추천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그러면은 거기서.
○위원장 이정수 구에서 우리 구청에서 추천하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러면은 그 법인에서 이제 선정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중촌사회복지관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사들이 지금 몇 분으로 지금 되어 있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현재 뭐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어서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이사까지 저희가 관리를 하지는 않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그것은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저희가 그쪽에다가 연락을 해서.
○위원장 이정수 아니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럴 필요 없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한 번 참고를 하려고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면은 사외이사는 우리 법인에 1명을 뭐야 저기 선임하면은 3명을 3배수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3배수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하는 거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럼 만약에 법인이 서울에 있으면은 법인이 서울에 있으면은 서울 그 관할 구청에서 추천하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이제 이사회.
○위원장 이정수 법인이 뭐 여기 이쪽에 있으면은 괜찮은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사회를 저희가 직접 이렇게 하고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세부적인 내용 운영은 모르는데.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일단은 대전에서 여기 지금 중촌사회복지관이 있다고 하면은 중촌사회복지관.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사를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사외이사든 뭐든간에 그 내부적으로 대전에 권위 있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선임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제 이 우리가 점검을 할 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왜 저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번 윤미향 사건 때문에 지금 후원금 같은 것이 상당히 줄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지금 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뭐 절대 다른 생각을 갖고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이런 점검할 때에 이런 이사가 몇 명인지 구청에서 뭐야 추천한 이사는 몇 명인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한 번 그것도 한 번 점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알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134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좀 한 번 볼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34쪽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138쪽이요?
○위원장 이정수 134.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말씀이신가요?
○위원장 이정수 지역사회, 예, 거기 그중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추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라는 것은 뭐 국가주도형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지역 특성에 맞게 수요자가 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라고 말하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 몇 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업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렇게 나누기는 좀 24개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동사업에는 우리가 이제 몇 개, 또 노인사업은 몇 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이것은 한 번 그렇게 그것은 별도로 드리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동 하고 아동이 9개 있고요.
○위원장 이정수 아직 잠깐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아동이 9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24개 사업인데 아동이 9개.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노인이 5개.
○위원장 이정수 노인사업이 5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다음에 장애인이 5개.
○위원장 이정수 장애인사업이 5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다음에 기타 다른 부분이 이제 5개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기타가 5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해서 24개인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 24개 사업의 예산이 7억 7,480만 4,000원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좀 이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수시점검을 우리 구청에서 해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수시점검 하셔 가지고 이런 투자사업에 차질 없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업무 보고 책자 135페이지 하단을 보시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온마을이 배움터가 되는 중구만의 혁신교육지구 조성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일단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새롭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체 금년 예산이 이제 총 1억 2,600인데.
그래서 뭔가 이제 좀 이렇게 새롭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체 금년 예산이 이제 총 1억 2,600인데.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작년에 이제 2,600만원이 이제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역비 하고 일반 저기 타 시·도 이제 방문하는 이런 예산이라든지 있고 금년도에 이제 사업비가 1억이 다시 이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할 건데 이제 크게는 이제 글방마실 하고 그 다음에 나의 뿌리를 찾아서 족보학교 이렇게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좀 역사에 대해서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고장 중구 관내에 다니면서 죽 돌아보는 하나의 문화 탐방하는 이런 것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그 끼 자랑하는 페스티벌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용역비 하고 일반 저기 타 시·도 이제 방문하는 이런 예산이라든지 있고 금년도에 이제 사업비가 1억이 다시 이제 지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할 건데 이제 크게는 이제 글방마실 하고 그 다음에 나의 뿌리를 찾아서 족보학교 이렇게 운영하는 것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들에 대해서 좀 역사에 대해서 해주는 이런 프로그램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고장 중구 관내에 다니면서 죽 돌아보는 하나의 문화 탐방하는 이런 것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그 끼 자랑하는 페스티벌 그렇게 기본적으로는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지금 코로나가 지금 현재 이제 상태에 이제 물론 따라서 추이를 해야 되겠지만 잠정적으로는 이제 방학기간을 이용해서 7월달이나 8월달 정도 이렇게 지금 이제 오전, 오후로 해서 한 2시간 정도씩 이렇게.
○조은경 위원 지금 진행된 것은 없.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없습니다, 없고.
○조은경 위원 거의 없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진행된 것은 용역 발주는 했습니다.
용역, 예.
용역, 예.
○조은경 위원 그래서 이 코로나19 종식이 언제 될 지는 모르겠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좀 길어질 것 같다는 잔잔하게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프로그램 진행은 좀 어려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교나 마을도서관 같은 데를 좀 이용해서 소규모라도 좀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그런 방식도 한 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과장님께도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학교나 마을도서관 같은 데를 좀 이용해서 소규모라도 좀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같은 그런 방식도 한 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뭐 예를 들어가면 뭐 찾아가는 진로·직업 교실이라든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을 오게 하는, 모이게 하는 것보다 찾아가는 쪽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효문화 중심도시에 맞춰서 찾아가는 뭐 나의 뿌리찾기라든가 뭐 효교실 이런 것들도 한 번 좀 구상을 하셔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런 예산이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 관련해서 일단 거기에 탄력적으로 저희가 이제 해야 되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코로나 관련해서 일단 거기에 탄력적으로 저희가 이제 해야 되겠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그 문제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하더라도 일단 저희가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좀 안정세로 들어선다고 하더라도 또 예방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뭐 넓은 공간에서 이렇게 자리를 띄어서 이렇게 앉고 그 다음에 이제 소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열 체크 하고 해서 그런 것은 안전관리를 최우선시 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조은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온마을이 배움터가 되는 중구만의 혁신교육지구 조성 이렇게 지금 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게 다 국비 사업입니까,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기에서 주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주는 예산입니다.
○육상래 위원 교육, 대전시교육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이에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우리한테 배정이 된 건가요,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작년에 2,600만원이 내려와서 이제 이월해서 되고요 금년도에 또 1억이 또 배정이 돼 가지고 총 예산은 1억 2,600만원 집행할 수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까 국장님 답변할 때 이 용역을 줬다고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용역은 어떠한 용역을 줬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이제 그 혁신교육지구에서 발전모델 관련한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충남대학교에다가 이렇게.
○육상래 위원 용역비는 얼마를 줬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용역비가 2,200만원입니다.
○육상래 위원 2,200만원이 용역비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한 1억 600만원 정도, 1억 한 400 정도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예산으로 집행이 돼야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어디 이것을 갖다가 위탁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직접 집행을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족보학교를 이제 운영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그 이제 뭐 일단 그 저기 어디지 족보박물관에 저 심민호 학예연구사라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가 굉장히 이제 저 하기 때문에 학교별로 교장 추천서를 받아서 너무 인원은 많지 않게 한 20명 정도로 이렇게 해서 우리들의 족보에 대해서 죽 찾아가는 여행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강좌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육상래 위원 그 뿌리, 뿌리공원쪽 그쪽에 별도의 예산이 찾아가는 우리 나의 조상 뿌리 찾기 같은 것은 프로그램은 그쪽에 예산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는 이제 거기 교육청 하고 이제 효문화마을 떠나서 별개로 하는 겁니다,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사업 내용은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 구에서 그러면 효문화원에서도 하고 족보박물관에서도 하고 우리 또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그러면 결국은 이중 중복사업이 아니겠어요, 이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저 초등학생 하고 학교장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면 강사를 우리가 별도로 선발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강사들이 파견이 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런 것도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것은 일단 기본적인 계획만 된 상태거든요.
○육상래 위원 그것은 이제 상시고용이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때 그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강사를 수당을 줘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 부분도 강의를 하고.
○육상래 위원 그분이 주관이 돼서 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분도 강의를 하고.
예, 거기 심민호 학예사가 강사를 합니다, 예.
예, 거기 심민호 학예사가 강사를 합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그분은 그 족보박물관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서 급여를 받는 분인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거기 우리 사회복지과 하고 그럼 그쪽 하고 이게 업무량이 분장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저희가.
○육상래 위원 이쪽에서도 그럼 이분은 수당을 받고 그쪽에서도 급여를 받고 그럽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요, 수당은 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요.
○육상래 위원 그럼 자기 본인의 자기 업무가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사회복지과쪽에 와서 또 업무를 또 본다는 게 그게 이해가 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오전 하고 이제 오후로 해서 이제 1년 연중으로 하는 게.
○육상래 위원 아니 아니 기본이 이제 국장님.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 본 위원 얘기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이분이 1년 연봉이 이제 있을 거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분의 업무가 계약할 때 업무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맞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은 그것 하고는 별개사업인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게 중복해서 그분이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건가라는 걸 그게 의문시가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 본연의 업무가 있는데 그분이 계약직이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기존에 하는 업무에다가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것을 하게 되면은 그 저기 익년도에 연봉 책정 할 때 그런 것들이 이제 그 성과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육상래 위원 그분에 아니 그러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분이 뿌리 저기 족보박물관에 학예사로 계약이 될 때에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분의 그 기본 명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자기 업무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금 이제 전문분야 이제 족보박물관에서 뭐 이렇게 유물 같은 것 관리하고.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운영하면서.
○육상래 위원 그런데 유물 관리를 하고 유물 관리에 대한 거기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관광객들한테 그 설명을 하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분이 나의 뿌리 찾기를 각 학교에 다니면서 강의를 하고 그럼 거기를 그 자리를 비워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요, 거기에서 하는 겁니다.
○육상래 위원 거기로 불러다가 한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학생들을 거기에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육상래 위원 데려다가 한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우리가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직접 하면서 그런 것이 결국은 우리가 그분한테 수당을 주고 하는 것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수당은 안 나갑니다.
○육상래 위원 수당은 안 나가고 그냥 업무량만 늘어나는 겁니까, 그러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프로그램비만 들어간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럼 별도의 강사들은 선발을 해서 각 학교로 이제 파견하는 겁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학생들을, 아니요 그 학교로 파견하는 것은 아니고.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학교장한테 추천을 받아서 학생들을 거기에 이제 그 회의실 큰 데에다가 모아서 이제 그 방역해 가면서 거기에서 이제 운영하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니 용역은.
○육상래 위원 지금 6월 초면은 올해 1년 중에 예산을 집행을 하려면 이미 6월달이면은 이미 용역이 다 끝나서 용역보고서가 들어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용역 준 것은 이제 그 앞으로 장기적으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그 발전하는 것에 대한 용역을 준 거고요 지금 1억 가지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몇 가지를 크게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지금 이제 초등학교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제 심민호 학예사를 통해서 하려고는 하고 있지만 운영을 해가면서 또 이제 만약에 어떤 좋은 게 있으면은 그렇게 접목을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지금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7월달에.
○육상래 위원 시작을 안 한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7월달부터.
○육상래 위원 그럼 이제 구체적인 7월부터 할 계획이면 지금은 이미 프로그램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을 할 건가 프로그램 내용은 다 나와 있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기본적인 것은 나왔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 내역서를 그 기본 교육 그것을 그 프로그램 내용이 계획이 되어 있는 게 있으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본 위원한테 좀 자료 좀 제출해 주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그래서 이게 지금 효문화원 진흥원이랑 족보박물관에다가 아예 예산을 줘서 집행을 해야 될 예산이 사회복지과에서 또 지금 업무량이 사회복지과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이 예산 집행하는 데에도 지금 벅찰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 이제 저기가.
○육상래 위원 이런 예산까지 굳이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건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기본 계획은 저희가 이제 수립을 하고요 총괄적으로.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이제 만약 효문화마을에서 이루어지게 되면은 그것은 효문화마을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육상래 위원 그건 아예, 아예 예산도 그쪽으로 주고서 그쪽에서 전담을 하게 하면 사회복지과 업무량이 줄어들 것 아니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게 그 예산 집행은 저희가 하고요 그 다음에 운영은 그 효문화마을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산 집행을 하더라도 어쨌든 예산 집행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는 나중에 사후 검증은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산을 줬으면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업무가 아무래도 직원들 업무량이 분산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담당자가 이제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육상래 위원 이게 애당초 이게 기획실이나 예산부서에서 예산 배정을 할 때에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 족보박물관에서 해야 될 사업인지를 명확하게 해서 그것을 배정을 해주면은 사회복지과의 업무량이라든가 전문지식을 가진 분들이 애당초부터 용역도 주고 그쪽에서 집행을 하면은 이게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금액적으로 이제 1년에 1억씩 내려오거든요 예산으로 봤을 때.
○육상래 위원 아니 아무리 예산이 작더라도.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효문화원 하고 여기 하고 거리가 또 많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면 아무래도 서류 한 번을 점검을 하러 가고 현장을 가서 이 사업 하는 내용을 한 번 볼래도 그만큼 시간 낭비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경제적으로?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아무튼 예산은 한 번 재배정 하는 방안 하고.
○육상래 위원 효문화원에도 4급 서기관급이 원장이 별도로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하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관장을 해서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여기에서 복지경제국에서 예산 집행을 하고 거기를 양쪽을 신경을 쓰는 게 어느 쪽이 효율적이겠습니까, 이게 예산 집행이?
그러면 거기서부터 관장을 해서 예산 집행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여기에서 복지경제국에서 예산 집행을 하고 거기를 양쪽을 신경을 쓰는 게 어느 쪽이 효율적이겠습니까, 이게 예산 집행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것은 한 번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배정이나 어떤 것이 나은 방법인지.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것을 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검토를 하셔서 행정적인 낭비가 없도록 하시고 그 자료 좀 본 위원한테 좀 제출 좀 해주십시오, 프로그램 내용.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자료 141페이지 여성안전지킴이집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지금 여성안전지킴이집을 현재 17개소 운영하고 있고 10개소를 2020년 9월 중에 10개소를 추가 설치 하신다고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지금 여성안전지킴이집이 지정되는 곳이 보통 주로 편의점을 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17개소도 다 편의점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전부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그럼 뭐 동에 하나씩 지정을 해놓은 건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아니면 원룸 밀집지역에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것은 이제 저희가 이제 하기보다는 이제 치안 관련해서는 이제 중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경찰서에서 지정을 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기랑 저희가 이제 의견을 나눠서.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의 거기에서 해주는 대로 이렇게.
○조은경 위원 아, 그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협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면 여성안전지킴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 이후에 어떤 것들이 진행되나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뭐 저기 그 지정이 되면은 그 사람들이 받는 뭐 이렇게.
○조은경 위원 뭐 예를 들면 뭐 여성안심지킴이집이라고 표시하는 스티커라든가 뭐 알림판을 설치해 준다든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또 뭐 비상벨 등 뭐 이런 게 설치 되는지.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비상벨은 설치가 되고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비상벨.
○조은경 위원 예, 구 예산으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구에서 합니다.
○조은경 위원 아,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예산으로 집행되는 부분들은 그 표지판이라든가 비상벨 같은 거겠네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현판 하고 비상벨.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면 편의점 운영하는 이제 보통 사업주들한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 안전지킴이집 사업 취지라든가 어떤 운영 매뉴얼에 대한 안내나 설명 같은 것들도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이렇게 그 현판 달면서.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런 내용을 얘기를 해주고 또 미리 또 사전에 중부서 하고 같이 하면서 사전에 이제 교감을 갖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흔쾌히 또 그분들도 해주시고.
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흔쾌히 또 그분들도 해주시고.
예,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데 그 지금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생들이 수시로 바뀌는 그런 추세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뭐 지금은 이제 경기가 안 좋아서 뭐 가족들이 다 매달려서 하는 곳도 없지 않아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르바이트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제도에 대해서 잘 인지를 못 하고 있다 어떤 안내를 받지를 못해서 자기가 일 하고 있는 편의점이 여성안전지킴이집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래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한테 이런 해당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할 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이해 전달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것 뭐 작동법이나 그것도 이제 그 업주들한테 저희가 또 수시로 나가거든요 이제 그냥 있는 게 아니고 나가서 다니면서 한 번 제대로 되어 있나.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작동 여부도 확인을 해보고 하는 과정에서 또 아르바이트생이 근무하면 또 그런 내용도 하고 이렇게 어떻게 사람들이 이것 하는 것 이제 그 사용법을아느냐 물어보면서 교감을 갖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리고 지난번 임시회 때 본 위원이 그 여성안심귀갓길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했던 부분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 이후에 뭐 어떤 뭐 진행된 상황은 아직 없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지난번에 이제 말씀하셔서 저도 이제 그때 몰랐는데 또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보니까 진짜 바닥에 그게 있더라고요, 로고가.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아, 이게 그거구나 하고 나서 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데요.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이제 그것 관련해서 이제 필요성도 느끼고 그러면서 주변에 제가 또 홍보도 또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는 분들한테 또 위원회 열면은 또 이제 할 때 그런 내용을 제가 전달도 많이 했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또 어디 다른 도시 같은 경우를 보니까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 건물 담이라든가 건물에 뭐 이제 원·투룸 같은 게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보통 여성안심귀갓길로 지정된 부분이 많으니까 그 건물 벽면에 거울시트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건물 담이라든가 건물에 뭐 이제 원·투룸 같은 게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 보통 여성안심귀갓길로 지정된 부분이 많으니까 그 건물 벽면에 거울시트 같은 게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거울시트요?
○조은경 위원 예, 이제 원룸 같은 경우 이제 여성들이 귀가를 해서 이렇게 보통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 그쪽 현관 옆쪽으로 거울시트를 붙여 놓으면 뒤에서 누가 이제.
그 그쪽 현관 옆쪽으로 거울시트를 붙여 놓으면 뒤에서 누가 이제.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아, 예.
○조은경 위원 누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게 그 시트로 보일 수 있게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반사경을 달아서 비치면, 아,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도 한 번,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리고 그 무인택배함 지금 4월달에 은행선화동 행정복지센터 1층에 추가 설치를 했지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조은경 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이용률은 아직.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제가 나가서 이제 확인해 보고 이제 또 시연도 한 번 해봤거든요, 처음에 설치될 때 준공되고 나서 바로 했는데 거기 이제 오고 가시는 분들 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제가 동장님한테 이제 부탁을 드려서 이제 자생단체 회의를 지금 못 하고 있으니까.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 문자나 카톡방에서 회원들한테 좀 전달이 돼서 이렇게 이용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지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리고 복지센터 그 주변의 원룸 같은 경우 이제 그 1인 여성가구 같은 데에 어떤 리플렛 같은 것을 좀 만들든지 전단지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홍보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여성친화도시가 이제 탈락이 됐는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년도에 여성친화도시가 이제 탈락이 됐는데.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우리 조금 전에 조은경 위원께서 아주 좋은 질의를 해주셨어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여성안심귀갓길 본 위원도 이렇게 선화동쪽으로 아침에 의회를 나올 때 그리로 걸어오는데 보면은 여성안전귀갓길이라고 이렇게 세모지게 이렇게 바닥에다가 그려놨어요.
이게 밤에 보일까 또 그렇고 그것 표시만 해놓으면은 어떤 장치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예, 아쉬웠고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다시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아동친화도시는 아직 뭐 우선 여성친화도시 된 다음에.
이게 밤에 보일까 또 그렇고 그것 표시만 해놓으면은 어떤 장치가 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예, 아쉬웠고 지금 여성친화도시를 다시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아동친화도시는 아직 뭐 우선 여성친화도시 된 다음에.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게 하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어떻게 계획은 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이제 아, 저 여성친화도시요?
○위원장 이정수 아니 저 아동친화도시는.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성친화도시가 이제 결정이 이제 12월 말이 되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렇게 나중에 제안서도 내고.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가서 이제 PPT로 이제 발표해서 이제 할 건데 지금 이제 작년에 그랬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또 걱정하시고 그러셔서 또 이번에는 꼭 되려고 저희가 이제 지금 차근차근 준비를 밟아가고 있고요 아동친화도시도 이제 생각은 하고는 있는데 일단은.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여성친화도시를 지정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단계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조직개편 할 때도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여성청소년계를 여성친화담당으로 이제 명칭을 바꾸고 그것을 주무계로 이제 과에 이렇게 하는 걸로 일단 이제 지금 올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조직개편 할 때도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여성청소년계를 여성친화담당으로 이제 명칭을 바꾸고 그것을 주무계로 이제 과에 이렇게 하는 걸로 일단 이제 지금 올렸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아, 그랬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예, 그렇게 해서 아무튼 연말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안용호 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하여간 우리 업무량이 우리 여성가족과 엄청 많은데 하여간 고생하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