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6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0년 6월 4일 (목)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 1. 주요업무보고
- 심사된 안건
- 1. 주요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일괄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일괄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안전도시국장 이규행입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의 도시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의 행복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고 특히 저희 안전도시국 소관의 도시행정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규행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좀 할 일이 지금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잠시 정회를 좀 할 일이 지금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이규행 안전도시국장님께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공직생활이 지금 몇 년 되셨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먼저 이규행 안전도시국장님께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동안 공직생활이 지금 몇 년 되셨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30년 좀 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30년 넘게 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사회도시 위원님들 또 본 위원도 우리 이규행 국장님께 하시는 말씀이 항상 그렇습니다.
정말 업무에 과장님 할 때부터 계장님부터 과장 할 때부터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처하신 분이다 이렇게 해서 정말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까지 하여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본 위원과 우리 사회도시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업무에 과장님 할 때부터 계장님부터 과장 할 때부터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에 대처하신 분이다 이렇게 해서 정말 공무원들의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간 공로연수 들어가시기 전까지 하여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본 위원과 우리 사회도시 위원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동안 공직생활을 하시고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 점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어쨌든 뭐 앞으로 공직생활을 마치시더라도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뭐 앞으로 공직생활을 마치시더라도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끝까지 좀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도시과 소관 한두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문1구역 하고 3구역 지금 계속적인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연차사업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예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아직 종결이 안 되고 계속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문1구역 하고 3구역 지금 계속적인 연차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지금 연차사업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예산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아직 종결이 안 되고 계속 사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가능하면 이 사업이 이제 자꾸 늦어짐으로써 주민들이 이제 불편을 계속 느끼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또 도시 미관 자체들도 이제 사업 기간이 길어짐으로써 도시 미관도 또 상당히 또 해치는 결과를 또 가져오는 거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가능하면 이 사업이 일단 한 번 시작이 되면은 또 더군다나 보문구역 같은 경우는 또 우리 역점사업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마무리가 안 되고 지금까지도 계속 끌고 오고 있는데 올해 연도까지는 어떠한 경우가 있더라도 이 사업을 좀 끝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우선 그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대규모 사업입니다.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들여서 하는데 그 보문1구역도 그렇고 보문3구역도 그렇고 그 사업비가 한 200억원이 넘습니다.
넘는데 거기에 지금 국비가 중앙 부처에서 국비를 한꺼번에 지원을 해주면 국·시비를 한꺼번에 주면은 저희가 바로 끝낼 수 있는데 거기에서 국·시비를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공사가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문3구역은 금년도 어떻든 추경에 이번 추경에 8억원 정도를 또 이렇게 세웠는데 보문3구역은 그러면 그 사업비가 완전히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문1구역 같은 경우는 잔여 사업비가 한 5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랑 연초에 시 재생과랑 협의를 했을 때 국비가 내년에 지원이 될 것 같다고 해서 내년에 국비 지원되면은 시비를 같이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비 확보가 내년에 이제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대규모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를 들여서 하는데 그 보문1구역도 그렇고 보문3구역도 그렇고 그 사업비가 한 200억원이 넘습니다.
넘는데 거기에 지금 국비가 중앙 부처에서 국비를 한꺼번에 지원을 해주면 국·시비를 한꺼번에 주면은 저희가 바로 끝낼 수 있는데 거기에서 국·시비를 연차적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하는 사업이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공사가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문3구역은 금년도 어떻든 추경에 이번 추경에 8억원 정도를 또 이렇게 세웠는데 보문3구역은 그러면 그 사업비가 완전히 확보가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까지 마무리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보문1구역 같은 경우는 잔여 사업비가 한 5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랑 연초에 시 재생과랑 협의를 했을 때 국비가 내년에 지원이 될 것 같다고 해서 내년에 국비 지원되면은 시비를 같이 이렇게 지원해서 하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 사업비 확보가 내년에 이제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아무래도 처음에 예산을 계획을 하고 예산을 세울 때 이제 장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소요될 비용을 좀 충분히 추계를 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이제 처음 사업 시행 단계에 토지 보상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물가 상승률을 계산을 하지 않고 그냥 현재 상태의 물가라든가 토지 보상 가격을 놓고서 이제 사업 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연차사업은 2년, 3년, 4년, 5년씩 이렇게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토지 보상비도 또 상승이 되고 지장물 보상비도 또 상승이 되고 인건비라든가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예산이 따라 잡지를 못하는 결과를 지금 낳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구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하다 보니까 자꾸 사업이 이월되고 이월되고 자꾸 미뤄지고 그러다 보면 또 우리 구민들의 생활 불편의 피로감은 자꾸 쌓이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제 사업 시행을 할 때는 그 예산이 충분히 늘어날 것을 대비를 해서 국비 예산도 신청을 하고 요구를 하고 우리 구비도 충분히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워서 장기적인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어차피 집행부쪽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는 충분한 경험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어차피 집행부쪽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는 충분한 경험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 사업이 적정한 그 기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이렇게 몇 년씩 사업이 미뤄짐으로써 구민들이 불편해 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해당 사업이 조속히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리고 이제 이번에 대전시에서 이제 이번 민선7기가 지금 들어서면서부터 보문산 종합개발계획이 아마 6월 중에 발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고 보면은 어차피 우리 보문산은 중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대 관심사가 지금 그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우리 혁신도시 지정도 또 우리는 지금 동구나 대덕구는 선정이 됐지만 우리 중구는 또 빠졌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거기에 대한 또 그 소외감이라든가 반발도 상당히 지금 심한데 보문산 종합개발계획을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 지금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이것 좀 생각을 좀 갖고 계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구에서도 하여간 그 관련 부서랑 하여튼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모티브가 되도록 그런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 관련 부서에 그런 쪽을 저희 의향을 좀 전달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시민단체나 자연보호단체 같은 쪽에서는 보문산 개발을 지금 몇 십 년 동안 계속 반대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거기다 묻히다 보면 우리 결국은 우리 중구민은 계속 낙후가 되고 또 개발 자체가 자꾸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이게 원래 이게 어떤 기구가 됐든 기관이 됐든 이 초기 시작 때 일을 추진을 강력하게 추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민선7기가 들어서면서부터 또 한 2년이라는 시간이 지금 지나서 결국은 민선7기도 또 이제 이달이면 절반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럼 이게 모든 사업 계획 사업이 추진할 때 동력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후반기에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전반기 2년 동안에 전반기 2년 동안에 이 사업 계획이 발표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2년이 지나도록 미뤄지다 보면 또 이게 또 민선8기로 또 넘어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서 좀 중점적으로 여기에 관심을 갖고 대전시와 긴밀하게 협조를 좀 해서 이달 안에 우리가 원하는 쪽의 종합개발계획이 발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시의 관련 부서랑 적극 그 어떻든 그 협조체제를 구축해 가지고.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런 주민이 원하는 부분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지금 아까 잠깐 정회를 하고서 간담회를 할 때 본 위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게 회계정보과에서 이제 주관을 해서 지금 사업을 하는 걸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 원래는 이게 대사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보문 이게 3구역에 들어가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보문3구역에 들어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3구역에 들어가 있는 사업인데 이 사업비도 결국은 보문3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비가 포함이 된 거죠, 사업비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청사 짓는 사업비는 별도로 회계정보과에 그 예산이 편성이.
○육상래 위원 토지 보상가도 마찬가지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토지는 저희 도시과에서 추진했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예, 토지 보상가는 어차피 이 비용에서 지출이 된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건축은 회계정보과에서 이제 건축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계약부서가 회계정보과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 계약이야 당연히 거기에서 해야 되는 거지마는 이게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은 이것 도시과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회계정보과에 그 시설담당 건축직이.
○육상래 위원 담당이 하나 건축직이 한 사람 나가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건축 아니 거기에 건축직 계장이 있습니다, 거기.
○육상래 위원 예,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본 위원이 대로변이다 보니까 여러 번 이제 왕래를 하다 보니까 그 대로변쪽에도 지금 계단이 상당히 넓은 계단이 지금 내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아마 그 청사 통로가 아마 2개인가 3개를 내는 걸로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 도로 계단 대로변쪽에 경사가 상당히 심하더라고요, 처음에 계단을 설치를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저기에 문제가 있지 않나.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리고 또 거기가 이제 경사지 토지 지형이 경사지라고 하더라도 대로변쪽에다가 건물을 짓는데 저렇게 옹벽을 높이 쌓아서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었거든요, 본 위원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또 거기에다가 계단을 설치를 함으로써 계단 경사도도 상당히 가파르고 계단의 높이도 상당히 높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저것은 일반 우리 건축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일반인이 봐도 저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계단을 다 콘크리트 계단을 다 때려부수고 다 철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 보니까.
그래서 저게 문제가 돼서 철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재시공을 해서 또 계단을 해놨는데도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또.
그래서 저게 과연 장애인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보면은 저게 장애인 이동통로가 없이 계단을 만들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움도 있고 또 경사도도 상당히 심하고 또 옹벽 높이가 너무 높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문제가 돼서 철거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재시공을 해서 또 계단을 해놨는데도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또.
그래서 저게 과연 장애인단체나 이런 단체에서 보면은 저게 장애인 이동통로가 없이 계단을 만들었는데 이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움도 있고 또 경사도도 상당히 심하고 또 옹벽 높이가 너무 높지 않나 이런 우려가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건축직이 한 사람 파견해 있는 것을 가지고 과연 저 40~50억짜리 건물을 지으면서 저게 문제가 없이 가능할 건가 이런 우려스러운 생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계약부서는 회계정보과라고 하더라도 관리 감독은 안전도시국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이런 것을 개선할 가능성은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회계정보과에는 그 시설 건축물을 청사 관리하는 시설 담당직에 건축직 공무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육상래 위원 그 몇 급이 나가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6급 직원이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한 사람 나가 있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아니요 그 시설담당 계가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우리 청사라든가 동 청사나 어떻든 구청 청사 하고 이런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그 시설담당 건축직 공무원이 거기에 6급 계장님도 계시고 그리고 또 7급 직원도 있습니다, 건축직이.
○육상래 위원 예, 그러면은 이따가 어차피 지금 그 케이블카 있는 데에도 지금 우리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 밑에 소공원도 지금 조성을 하기 위해서 철거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따 이제 우리 안전도시국 소관 3개 과가 전부 끝나고서 오후에 현장을 좀 한 번 갈 때 회계정보과에 그 파견 나가 있는 전문 직원을 한 번 같이 동행을 할 수 있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렇게 좀 배려를 좀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 대사동 보문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원만하게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중구에 지금 목동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관리처분 돼서 이주하고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좀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우리 중구에 지금 목동 3구역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관리처분 돼서 이주하고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가 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이제 조금 몇 년 있으면은 우리 중구도 동구와 같이 아파트 이제 숲을 이룰 것으로 예상되는데 또 어느 곳에는 지구 지정에 되는데 예상되는 그쪽에 아주 과열 투기 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를 들어서 현재 있는 빌라를 일명 뭐 쪼개기 해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입주권을 받기 위해서 쪼개기를 해가지고 등기를 내서 지금 그렇게 지금 부동산에서 정말 매매를 한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 지정 되기 전에 이런 현상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데 또 집값, 땅값은 천정부지로 지금 오르고 있어요.
그런데 지구 지정 되기 전에 이런 현상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데 또 집값, 땅값은 천정부지로 지금 오르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막 더블 이렇게 막 배 이상 오르고 있는데 걱정이 좀 앞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왜냐면 그런 쪼개기 일명 쪼개기 해서 이것이 어느 시점 날짜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어느 전까지는 괜찮다 그런데 그런 것을 잘 자세히 모르고 이렇게 부동산의 얘기만 듣고서 계약서를 쓰는 사람들이 지금 있다고 지금 봅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이런 것이 주민들의 큰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것이 어느 시점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 시점을 넘어서 그 이후로 하니 그것 법적으로 보장을 못 받는다 이런 경우가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 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는 이러한 곳은 우리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께서 좀 지도도 하고.
그러면은 나중에 이런 것이 주민들의 큰 피해가 있지 않을까 이것이 어느 시점까지 했어야 되는데 그 시점을 넘어서 그 이후로 하니 그것 법적으로 보장을 못 받는다 이런 경우가 혹시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본 위원이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는 이러한 곳은 우리 집행부 관계자 공무원께서 좀 지도도 하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가 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적극 홍보해 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이규행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현장 업무로 이렇게 주말도 없이 고생 많으신데요 또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때문에 더 그 피로감이 좀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규행 국장님 그리고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현장 업무로 이렇게 주말도 없이 고생 많으신데요 또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때문에 더 그 피로감이 좀 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항상 수고 많으시고 감사 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고맙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업무 보고 자료 177페이지에 보시면 폭염 대응 종합대책 추진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올 여름은 평년보다 좀 무더위가 더 극심할 거라는 예상을 하던데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예, 지금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그 무더위쉼터 운영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과 어떤 대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무더위쉼터를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대전기독교종합사회복지관에 1개소에 야간 그 야간을 이제 저녁, 새벽까지 운영을 했고요 동 행정복지센터 17개소에는 9시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 그 경로당 그 135개소에도 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시설은 대전대석침례교회에 작년에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이렇게 신문 보도 사항이나 기상청 그 예측 결과 올해는 작년보다 더 더울 것 같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작년에 준해서 이렇게 또 운영을 해서 폭염으로 해서 이렇게 그 주민들이 어떻든 그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동 그 경로당 그 135개소에도 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종교시설은 대전대석침례교회에 작년에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도 이렇게 신문 보도 사항이나 기상청 그 예측 결과 올해는 작년보다 더 더울 것 같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작년에 준해서 이렇게 또 운영을 해서 폭염으로 해서 이렇게 그 주민들이 어떻든 그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런데 그 작년에는 그렇게 야간 무더위쉼터도 운영하고 해서 주민들 반응이 좋았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타 시·도나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더위쉼터를 거의 다 휴관을 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래서 지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 그 사회적 거리 두기가 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래서 이제, 예,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그 지금 저희가 지금 영상회의를 지금 계속 국무총리 주재 하에 오전 8시 반에 영상회의를 한 시간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같은 경우 그 뭐 대구 같은 데에는 그 무더위쉼터를 운영을 안 한다는 데 있고 광주 전라도쪽에는 또 한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그렇게 봐가면서 타 지자체 이렇게 봐서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지금 어떤 또 지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아직 시달이 지금 안 됐는데 지침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그렇게 적극 하겠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같은 경우 그 뭐 대구 같은 데에는 그 무더위쉼터를 운영을 안 한다는 데 있고 광주 전라도쪽에는 또 한다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그렇게 봐가면서 타 지자체 이렇게 봐서 저희도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 지금 어떤 또 지침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한테 아직 시달이 지금 안 됐는데 지침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그렇게 적극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기본적으로 본 위원도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도 지금 경로당도 아직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그래서 지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낮에 한낮에 경로당 같은 경우 어르신들이 무더위쉼터로 이용을 하시고 하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그 쿨링포그도 보면 어떤 전문가 의견으로 보면 이 쿨링포그가 그 수증기 발생 그 안에 바이러스가 쉽게 전파될 우려가 있어서 쿨링포그를 운영하는 것도 좀 자제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도 내놓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쿨링포그는 저희 관내에는 지금 으능정이에 2개소 되어 있고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또 중교로에도 저희가 또 2개소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쿨링포그는 이런 수도, 지하수로 하는 게 아니고 수돗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어떻든 그런 부분도 지침이 저희한테 아직 시달이 안 됐는데 지침 그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쿨링포그는 이런 수도, 지하수로 하는 게 아니고 수돗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어떻든 그런 부분도 지침이 저희한테 아직 시달이 안 됐는데 지침 그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맞춰서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좀 올 여름 같은 경우에는 좀 그늘막도 좀 어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무덥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벌써부터 여름이 시작되는 듯 한데 그늘막도 좀 추가 설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또 살수차 운행 같은 경우도 좀 더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늘리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또 어떤 지자체는 보니까 실외에 무더위쉼터를 이제 계획을 한다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이게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그건 좀 미지수인데 본 위원 생각에는 재난, 우리 재난 자율방재단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그분들 활용해서 작년처럼 우리가 무더위쉼터나 야간 무더위쉼터를 운영하는 게 어려울 것 같으면 독거노인이라든가 취약계층들 그 폭염에 좀 취약한 부분들이 그분들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그런 부분들을 좀 그 자율방재단 그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좀 집중관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겠고요 그늘막쉼터는 저희가 지금 작년에 18개소, 재작년에 17개소 해서 35개가 되어 있고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리고 올해는 한 8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그늘막쉼터를 하는 그 조건이 어떻든 그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각 동에 그 접수를 신청을 받았는데 8개소가 신청이 돼 가지고 시에 그런 부분을 저희도 신청을 했습니다, 예, 했고 하여간 그런 부분이 하여간 그늘막쉼터도 하여간 그 조속히 그 예산 내려오는대로 바로 설치해서 주민이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늘막쉼터를 하는 그 조건이 어떻든 그 주민들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각 동에 그 접수를 신청을 받았는데 8개소가 신청이 돼 가지고 시에 그런 부분을 저희도 신청을 했습니다, 예, 했고 하여간 그런 부분이 하여간 그늘막쉼터도 하여간 그 조속히 그 예산 내려오는대로 바로 설치해서 주민이 불편 없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지금 폭염이 벌써 이달부터 지금 아마 장기 예보를 보면은 예년보다 올해가 더 폭염이 심할 거라는 지금 예보가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 보면 노인정 어르신들은 대부분이 노인정에 가서 여름을 이제 보내시는 게 많은 대부분인데 노인정이 이제 언제 개방을 할지 아직 예측을 지금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렇다 보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아예 활동 자체를 못 하고 집에만 갇혀 계시기 때문에 이제 자꾸 면역력도 더 떨어지고 잔병치레도 더 많이 하실 것 같은 그런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이 어르신들이 여름을 날 수 있는 대책을 뭔가 좀 우리 구 차원에서 세워야 될 텐데 지금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엊그저께 본 위원한테 어떤 어르신이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문창, 예를 들면 문창초등학교인데 거기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문창초등학교 한쪽 구석을 이렇게 보면은 운동장이 원체 넓다 보니까 우리가 공원화 사업을 해준 데가 있어요, 우리 구에서 2억원을 들여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학교 내에 공원화 사업을 해준 게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공원화 사업을 해주거나 체육시설을 해준 데는 원래 개방을 조건으로 우리가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원래 애당초 취지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금은 학교 범죄 예방이라든가 코로나 때문에 학교 출입이 일체 폐쇄가 되어 있어요, 지금 다 전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문창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한쪽 구석쪽에 지금 도로변쪽에 그 등나무 시설이 잘 돼 있습니다, 거기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밑에 아래쪽에 그 의자가 다 설치가 돼서 어르신들이 거기 쉼터를 상당히 많이 이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 아예 쪽문을 막아버렸어요.
출입 금지 전체를 정문에서부터 쪽문까지 출입 금지를 해서 아예 그냥 뭐 이동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학교측 하고 협의만 하면은 거기에 쪽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정문을 이용하지 않고도 쪽문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그 그물망 같은 것 있잖아요, 얇은 그물망 같은 것?
출입 금지 전체를 정문에서부터 쪽문까지 출입 금지를 해서 아예 그냥 뭐 이동을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학교측 하고 협의만 하면은 거기에 쪽문이 하나 있기 때문에 정문을 이용하지 않고도 쪽문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그 그물망 같은 것 있잖아요, 얇은 그물망 같은 것?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게 경관이 훼손되지 않는 그물망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철로 된 것 말고도 일반 실로 된 그물망도 있는데 학교측 하고 협의를 해서 그 그쪽만 이렇게 한쪽 면만 울타리만 쳐주면은 쪽문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거기 충분히 들어가서 휴식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학교 신설이 많이 되지, 오래되지 않은 데에는 나무들이 우거지지 않아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원도심쪽에 오래된 학교들은 대부분이 이게 나무가 상당히 우거졌어요, 학교 내에도 보면은.
그래서 그런 데를 공원쪽을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석교초 같은 데나 옥계초 같은 데는 아예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쪽도 학교측 하고만 협의가 돼서 한쪽으로 이렇게 울타리만 칠 수 있다면은.
그래서 그런 운영의 묘를 좀 한 번 살려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학교 신설이 많이 되지, 오래되지 않은 데에는 나무들이 우거지지 않아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원도심쪽에 오래된 학교들은 대부분이 이게 나무가 상당히 우거졌어요, 학교 내에도 보면은.
그래서 그런 데를 공원쪽을 충분히 이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석교초 같은 데나 옥계초 같은 데는 아예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쪽도 학교측 하고만 협의가 돼서 한쪽으로 이렇게 울타리만 칠 수 있다면은.
그래서 그런 운영의 묘를 좀 한 번 살려볼 필요가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1차적으로 문창초등학교를 한 번 우리가 안전총괄과에서 방문을 하셔 가지고 그쪽만 우리가 안전하게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운동장쪽을 절대 어른들이 못 나가시게 한쪽을 이렇게 가림막을 치겠다 그 대신 망이 이제 투명한 망으로 해야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경관이 보기 싫지 않고 나중에 철거하기 쉬운 것 지금 그물망 같은 것 많이 있어요, 시내에 나가면은.
그게 재난안전기금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다만 몇 만원 정도면은 그 울타리를 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작게 해서.
그래서 그런 운영의 묘를 한 번 살렸으면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게 재난안전기금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다만 몇 만원 정도면은 그 울타리를 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작게 해서.
그래서 그런 운영의 묘를 한 번 살렸으면 싶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글쎄 하여간 그 공원화 그 학교 공원화 사업은 저기 공원녹지과에서 그걸 추진을 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했는데 이제 그 문창초등학교에서 쪽문을 막아 가지고 주민분들이 쉬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은 한 번 학교측과 한 번 협의를 해서.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한 번 그 개방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저희가 협의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그쪽에는 옥계초라든가 석교초, 보운초, 문창초 이런 데는 상당히 그늘이 좋습니다, 학교 내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그때 현장을 가실 때 본 위원한테 연락을 한 번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같이 방문해서 교장선생님들 제가 본 위원이 다 아는 분들이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협조를 구해서 학교에서 원하는 게 안전하게 우리가 울타리를 쳐드릴 테니까 우리 주민들이 좀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게 좀 협조를 해달라고 같이 내가 본 위원이 같이 가서 협조 요청을 할 테니까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여름에 건강하게 좀 여름을 날 수 있도록 안전총괄과에서 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직원분들이 정말 요즘처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것도 안전이죠, 때문에 아마 큰 부담을 가지시고 또 올 여름 무더위에 대해서도 아마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작년에 재난기금 때문에 말도 많았었던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약 한 1억 2,000만원 예산 소요로 올해 15일간 어린이물놀이장을 한다고 지금 이렇게 업무 보고에는 되어 있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직원분들이 정말 요즘처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것도 안전이죠, 때문에 아마 큰 부담을 가지시고 또 올 여름 무더위에 대해서도 아마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작년에 재난기금 때문에 말도 많았었던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약 한 1억 2,000만원 예산 소요로 올해 15일간 어린이물놀이장을 한다고 지금 이렇게 업무 보고에는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은 지금도 이제 걱정입니다.
만약에 앞으로 추이를 봐서 운영 여부를 이제 결정을 짓겠지마는 조금 코로나 사태가 조금 약해졌다고 해서 덜컹 개장을 했다가 어린 아이들 물놀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침에 타액으로 옮긴다는 말이 많은데 그 물 속에서 아이들 얼마나 저거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그리고 또 아이들은 이렇게 비가 와도 막 물에서 놀아요, 추운지 모르고.
그러다가 감기라도 덜컹 들어 가지고 진짜 이런 고열과 어떠한 뭔가 이상이 있을 때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사태로 좀 돌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지마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 의향을 전달을 좀 해서.
만약에 앞으로 추이를 봐서 운영 여부를 이제 결정을 짓겠지마는 조금 코로나 사태가 조금 약해졌다고 해서 덜컹 개장을 했다가 어린 아이들 물놀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침에 타액으로 옮긴다는 말이 많은데 그 물 속에서 아이들 얼마나 저거 하겠습니까, 아이들이?
그리고 또 아이들은 이렇게 비가 와도 막 물에서 놀아요, 추운지 모르고.
그러다가 감기라도 덜컹 들어 가지고 진짜 이런 고열과 어떠한 뭔가 이상이 있을 때에는 걷잡을 수 없는 이런 사태로 좀 돌아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지마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이러한 생각을 가지시고 이런 의향을 전달을 좀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게 좀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지마는 안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안전총괄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뭐 추이를 봐서 운영을 한다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이런 것을 꼭 전달을 해서 정말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좀 조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을 하지마는 안전에 대해서는 또 우리가 안전총괄과가 있으니까 거기에 또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뭐 추이를 봐서 운영을 한다니까 만약에 하게 된다면은 이런 것을 꼭 전달을 해서 정말 이걸 운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까지도 좀 조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우리 그 여름철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막 잠깐 사이 집중호우가 내렸었는데 저기 어느 쪽이라고 해야 되지 중교로쪽에 그 중고주방가구 이렇게 파는 쪽 그쪽으로 이렇게 하수관이 역류돼 가지고.
우리 그 여름철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 막 잠깐 사이 집중호우가 내렸었는데 저기 어느 쪽이라고 해야 되지 중교로쪽에 그 중고주방가구 이렇게 파는 쪽 그쪽으로 이렇게 하수관이 역류돼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가게 안에까지 막 물이 다 차서 한 번 난리 한 번 난 적이 있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있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게 올 여름에는 그런 일이 발생 안 될려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런 일이 있어서 저번에 수선공사를 해서 그런 부분 그 관이 어떻든 좀 준설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그것 해결을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올 여름에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래 가지고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또 이제 그런 경우가 생겨서 어떤 뭐 이렇게 가정집이라든가 이런 상점가에 그게 뭐 이제 그 하수관이 역류돼서 막 물이 차올랐을 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우리 풍수해보험으로 뭔가 이렇게 보상 받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풍수해보험을 들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 보험이 어쨌든 농작물에 대해서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풍수해 그 재난 그 농작물 같은 부분은 되어 있는데 가정집에는 지금 아직 그런 부분 침수 피해 그것은 없고요 어떻든 보험은 안 되고 어떤 침수되면 어떻든 재난 그걸로 해가지고 그 침수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상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조은경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올해도 작년처럼 이렇게 손해 보거나 이렇게 영업 손실 같은 게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에 좀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건설과 소관 올해 사업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지금 건설과 소관 사업을 보니까 상반기 공사 추진이 17건, 또 그리고 장기공사가 6건, 그리고 또 하수도 하천 하수도도 또 이제 6건이 이렇게 공사가 추진이 되고 있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또 이제 발주가 된 것이 네 건 이렇게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지난해에 이제 이월사업도 지금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지난해 이월사업이 몇 건이 있었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지난해에 이월사업이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연말에 그 어떻든 돈이 내려와 가지고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한 사업도 있고요 사고이월 한 사업도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 지금 상반기에 지금 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제대로 진행되는 것은 별로 없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서.
○육상래 위원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 어떻든 건설과에서는 큰 사업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지만 그 적은 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과 기술직 직원들이 자체 설계반을 편성해 가지고 한 사람당 공사 감독 한 7~8개씩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진행에는 뭐 코로나와 관련 없이 건설사업 하는 데는 그 문제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진행에는 뭐 코로나와 관련 없이 건설사업 하는 데는 그 문제 없이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어제 이제 저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어제도 경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중앙로 지하상가를 우리가 현장 방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지난해 사업비 국·시비가 20억이 내려온 것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냥 사업을 안 하고 올해 명시이월 시켰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아,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올해 이제 사업을 하겠다고 다시 업무 보고를 해서 이제 현장을 가봤는데.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하고 뭐 이걸 계단 올라오는데 비가림 시설 이걸 하겠다는 사업을 작년 것을 소방설비 또 소방펌프 설치하는 사업 하고 해서 20억을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런 사업은 굳이 명시이월을 시킬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업 제한 공개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다,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 관공서가 유찰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 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업은 굳이 명시이월을 시킬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 사업 제한 공개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됐다,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이 관공서가 유찰되는 경우가 극히 드문 예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특히 더군다나 엘리베이터 설치 같은 것은 사업 하는 분들이 상당히 우리나라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유찰이 됐다, 그걸 우리 의회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어서 현장을 한 번 가보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설치를 못 한 건지 가보니까 그런 문제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국·시비 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사업을 못 하면 명시이월 같은 것을 시키고 그러면은 그걸 그 다음해에 사업 예산을 딸 때 패널티를 받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왜 이월을 시켰는지 이해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하니까 지금 와서 어제 현장을 다녀왔는데 이제 건설과도 지난해에 이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결산을 할 때 보니까 상당히 이월된 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특히 건설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우리 주민들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육상래 위원 특히 도로라든가 상·하수도 시설은.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가능하면 올해연도까지는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그렇다손 치더라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은 사업이 명시이월이 된다거나 사고이월이 되지 않도록.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육상래 위원 최선을 좀 다해서 노력을 해주셔 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좀 안전하고 불편이 없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이월이 되지 않게끔 그 마무리를 금년에 마무리 하는 쪽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꼭 그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도로 점유 노상적치물 정비 좀 보겠습니다, 179페이지.
이 좁은 이렇게 좀 넓은 인도는 좀 괜찮은데 좁은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도로 점유 노상적치물 정비 좀 보겠습니다, 179페이지.
이 좁은 이렇게 좀 넓은 인도는 좀 괜찮은데 좁은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거기에 보면은 뭐 오후 한 3~4시 되면은 이제 가게들을 출근을 해서 홍보용 에어풍선 간판을 이제 세워놓지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도 좀 넓은 도로는 괜찮은데 이 좁은 도로에다가 물론 그분들도 자기 가게를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세워놓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또 뭐냐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 열기 이게 여름철에는 상당히 더워요.
그런데 이 문제가 또 뭐냐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이 열기 이게 여름철에는 상당히 더워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 지나가는 데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어떻게 보면은 뭐 내가 만져보면은 정말 뜨끈뜨끈 할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전체를 다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좁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좀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률적으로 전체를 다 단속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좁은 도로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좀 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님 그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광고 그 에어풍선은 지금 건축과 광고물계에서 지금 단속원 4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어떻든 민원이 되고 보행인에 불편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계도를 한 그 치우라고 계도를 한 두 번 정도 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 광고 그 에어풍선은 지금 건축과 광고물계에서 지금 단속원 4명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어떻든 민원이 되고 보행인에 불편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일단은 계도를 한 그 치우라고 계도를 한 두 번 정도 하고.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래도 부득이하게 안 들으면 저희가 싣고 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싣고 오면은 그 사람이 찾아가려면 100만원을 저희한테 내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그래서 일단은 코로나19 때문에 장사도 안 되는데 가서 이렇게 하면 짜증은 내지만 어떻든 도로라는 것은 보행인이 통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두 번 정도는 저희가 계고를 하고 치우시라고 계고를 하고 그리고 또 세 번째에는 가서 그냥 저희가 싣고 오면은 그 사람이 찾아가려면 한 100만원 정도의 저희한테 과태료를 내고서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단속하는 단속원이 4명이 있는데 구역별로 정해서 오늘은 이쪽 단속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하는 단속원이 4명이 있는데 구역별로 정해서 오늘은 이쪽 단속하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이렇게 지금 그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금요장터가 그 열리고 있습니다.
열리고 있고 유성 그 장대동에도 장터가 5일장이 서는데요 거기도 이제 하지 말라고 현수막을 걸어놨는데도 와서 거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유성장도 하고 있고, 예.
열리고 있고 유성 그 장대동에도 장터가 5일장이 서는데요 거기도 이제 하지 말라고 현수막을 걸어놨는데도 와서 거기도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유성장도 하고 있고, 예.
○위원장 이정수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할 때.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우연치 않게 그쪽으로 한 번 그렇게 지나가는데 장터가 한 번 이렇게 열린 적이 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꼭 그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일반주민들의 안전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일반주민들의 안전 때문에 그래서 그렇다고 그분들이 어떠한 거리 두기를 정확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요즘 장터 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거기에 와서 저희가 또 가서 코로나19 때문에 당분간은 좀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해야 되니까.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그런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도 한 처음에는 좀 안 하다가 요새는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우리 그래도 우리 중구가 뭐 청정지역으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게 저번에 지하상가를 왔다갔다 하고 활보를 해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걸린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물론 우리 그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참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소독도 깨끗하게 했고 그래서 일반 주민들에게는 우리 중구가 깨끗한 것은 아주 청정지역으로 한 것은 집행부와 또 관계자 여러분들이 노력을 많이 하는 우리 중구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조심을.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하여간 그 점에 더욱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2020년 도로 개설·정비 추진사업 현황을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데 운남로 무수동 거기부터 시작을 해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석교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까지 이렇게 지금 좀 봤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중구를 이렇게 보면은 인도 보도블록 교체하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많이 있죠?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어느 곳에는 저기 들어오는 진입로를.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좀 그 안에 있는 곳 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하자는 데도 있고 또 그 민원인이 집행부에 뭐 건설과에다가 얘기를 했더니 건설과에서는 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아주 우리는 그 주어진 대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장애인도 있고 또 휠체어도 지나가야 되고 차량도 진입도 해야 되니까 이렇게 좀 맞게 좀 상의를 하면서 합시다 했더니만 건설과 도로담당이 상의를 했는가 봐요.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아,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 이러한 행정이.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정말 주민과 상의하면서.
○안전도시국장 이규행 예.
○위원장 이정수 상의하면서 일방적인 어떠한 작업의 그게 아니라 주민과 같이 협조해서 주민의 말도 편의를 생각해서 한다는 것은 진짜 정말 우리 건설과 직원들 그분들의 칭찬이 자자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과 말로 소통하면서 건설을 하시느라고 좀 일부러 전화를 하셨어요.
참 건설과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과 말로 소통하면서 건설을 하시느라고 좀 일부러 전화를 하셨어요.
참 건설과 직원들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