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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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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7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3일 (목)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7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 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3.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18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2. 2018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3. 2018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예비심사)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페이지 147페이지에 보시면, 예, 보고 계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거기에 보시면 문화재 보수율에 보면 지금 목표가 85%였는데 실제 100이에요.  달성률이 117%고 그 하단에 보시면 문화재 문화체육과 관련해서 지금 사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해서 문화재 보존 관련해서 4,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예, 보고 계시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예.
안선영 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으로 본다 그러면 문화재 보수건수랑 문화재 계획은 85로 잡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100%가 100이 나왔어요.
  100이 나왔고 여기 문화재 보존에 보면 반납금이 발생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처음에 설정하실 때 금액을 잘못, 예산을 잘못 설정하신거 아닌가요?
  만약에 지금 100, 원래 목표했던 것 이상으로 나왔다 그러면,
○총무국장 한광희  말씀을 드릴게요.
안선영 위원    예.
○총무국장 한광희  이거는 부서성과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건데 예산 대비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 보수계획 해서 건수로, 건수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실적은 달성을 하게 된 것이고요.  
  여기 밑에 부분에 있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이게 저희들이 이월된 사항인가 이게?
  이게 이제 일부 공사에 대해서 이월되는 게 있거든요 지금 정확하게는 자료는 없는데 그걸 파악을 해서 별도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보면 지금 목표했던, 말씀하신대로 한다고 그래도 그 문화재 보수하면서 들어가는 금액이 다들 상이하니까 어느 정도는 발생이 될 수가 있어요 목표했던 것보다 위로 올라갔어도.
  그런데 이게 4,000만원 돈 넘는 금액이 문화재 보수 안에서만 지금 4,300만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이 금액에 대해서는 산정금액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 이게 제가 알기로는 대흥동 성당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그 금액이 이월되는 게 있거든요 연말까지 집행이 국고가 이 금액은 이 문화재 보수관계는 국가라든가 시비보조를 받는 사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연말에 이제 또 교부가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될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이월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럼 작년에는 발생이 안 되었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아, 이게 저기네요 보문산성, 보문산성에 대해서 전면 보수공사를 시행했거든요.  그런데 그 금액이 이제 컸어요 거의 3억 거의 가까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입찰차액이죠 최저가 입찰을 해서 업체를 선정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발생되는 차액이 생겨서 거기에 대한 반납, 남는 금액이,
안선영 위원    그런데 문화재 보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새로 건물을 짓는다든가 이럴 때는 낮은 가액으로 해서 산정하는게 맞지만 문화재 보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해왔던 업무내역이나 아니면 실적 같은 게 더 중요하지 않은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문화재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이제 전문가들이 있어 가지고 관련 이제 전문교수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리고 문화재 활동하시는 도우미분들 이런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의 자문을 구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국가에서 그걸 확인을 하고 해서 이 정도의 금액이 들 것이다 예측을 해가지고 배정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가에다가 얘기를 해서 그런 관계로 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걸 오면은 이제 고액이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입찰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어쨌든 그 부분에 이제 절감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그러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는 이제 세밀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다시 한 번 제가 관련해서 여쭤보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부서 성과에서 구민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사용이 된 건가요?
  지금 보면 예산도 좀 남았고, 예산도 좀 남았고요.  그런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평생교육 관련해서 어르신들 관련해서는 많은 교육 프로그램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산정했던 금액 그 예상하셨던 금액이 어떤 식으로 설정이 되는 거예요?
○총무국장 한광희  이거는 정책목표 3번 말씀하시는 거죠?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산정방식을 수강 인원 대비 수료인원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초에 이제 수강을 받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이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협조를 구하지만 부득이하게 뭐 개인사정에 따라서 뭐 병이 생긴다든가 부득이하게 이사를 간다든가 이런 분들이 또 발생이 되어 가지고 또 미수료하는 부분이 발생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수치에 맞춰서 이렇게 발생수치를 이제 측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학력신장기금도 원래는 여기 문체과에서 그 기금운용을 하시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학력신장기금은 복지과, 복지국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아, 복지국 쪽에서 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게 업무가 겹치는 것 아닌가요?  복지국에서도 전 연령층 대상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데 문체과에서는 주로 어떤 교육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러니까 이제 복지쪽 하고 저희들이 틀린 건 뭐냐면은 저희들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 그 쪽으로 해서 평생교육을, 평생교육 그런 프로그램은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저희들이 지향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노인복지 이런 것도 관심을 갖고 있지만 일반인들한테 접근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연령층에 상관 없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프로그램에 관심을 갖고서 수강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려고 이제 노력하고 있고요.  
  강사들도 좀 우수한 분들로 좀 인정되는 분들로 섭외를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늘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이 기금 전체 기금 중에 건수로 좀 여쭤볼게요.
  지금 어린아이들 교육프로그램 몇 개가 운영이 되었나요 2018년도에? 
○총무국장 한광희  어린아이들이라고 이렇게,
안선영 위원    초등학교까지.
○총무국장 한광희  구분을 딱 하기는 그렇지만 저희들은 이제 저희들은 과 자치단체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한다든가 상당히 바람직하고 그렇지만 여건이 사실 부족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뭐 안선영 위원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다는 것 알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도 요즘은 저희들이 이제 부모들 하고 아이들이 같이 이제 와서 케어도 하고 학습도 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몇 개 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은 또 호응을 얻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고,
안선영 위원    예정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하는 데도 있어요 목동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동에서 이렇게 그걸 추진하고 있고 그때 저희들이 그 중구가, 중구 여건이 사실 뭐 위원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원도심에 대전의 모태도시다 보니까 이러한 시설이 사실 많이 있어요.
  대전평생교육진흥원이라든가 한밭도서관이라든가 대전평생학습원이라든가 또 유아교육진흥원이라고 또 교육청 직속기관이 산성동에 있고요.  그리고 또 목동에는 대전학생교육문화원 여기는 산성동에 또 지원이 있고 어쨌든 그런 측면이 해서 다양하게 어찌되었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이 충족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개발을 하고 또 관련기관에 협조를 해서 이런 사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현재 우리 중구에 도서관이 하나죠?  한밭도서관.
○총무국장 한광희  예, 한밭도서관, 큰 이제 제가 알기로는 동양에서 최고로 큰 도서관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도서관이 위치해 있고 저희들이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공립도서관 뭐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 그리고 사립도서관이 있고요 해서 한 50~60, 60~70개 정도의 이런 작은 도서관들이 곳곳에 있어요.
안선영 위원    우선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한밭도서관 이외의 다른 도서관을 가면은 제대로 된 책 구비되어 있는 곳 거의 없어요.
  본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구보다도 저희가 훨씬 떨어집니다 수치가 차이가 많이 나요.  도서관 숫자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 교육프로그램을 운영은 하고 있으나 저는 이 남은 금액이 너무 아까운 게 이 금액으로 그 지금 말씀하신 작은 도서관들에다가 책만 지원해줬어요 전 이게 다 사용이 되었을 거라고 보거든요.
  물론 맨 처음에 목록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목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산설정을 할 때 우리 중구의 현실을 좀 봐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어요.
  지금 도서관 아이들 수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요.  청소년 아이들 방과 후 학습할 곳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아이들 키우기 정말 안 좋아요 중구는.
  지금 여기에 들어간 예산들 중에 노인 프로그램에 들어간 건 몇 %정도나 차지하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지금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서 지금 하는 구민 평생학습 프로그램 이용률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수강료 수강생들의 수강달성도 졸업하는 쉽게 말하면 그 수업을 다 마치는 그 달성도로 측정을 해서 개인들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중도에서 포기하는 분들 때문에 달성률은 낮은 거고요 예산은, 예산은 전액 거의 다 씁니다 그 잔액은 거의 없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고 뭐 도서관이 뭐 사실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밭도서관이 큰 도서관이 있다 보니까 작은 그리고 작은 우리가 60~70개의 작은도서관, 뭐 주민센터라든가 그리고 뭐 효문화진흥원에도 유아전담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걸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희 집행부에서도 뭐 복지 쪽에서도 그렇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런 아이들 케어라든가 아이들 보육에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예산이라든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저는 본위원은 수치상으로만 보기 때문에 제가 현실적으로 다니는 곳들을 이 수치로 본다 그러면 좀 차이가 있어요 괴리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중구가 아이들한텐 너무 야박해요 청소년, 청년들한테 너무 야박해요 제대로 된 도서관 하나가 한밭도서관 하나로 얘기해야 될 정도로 제대로 책 볼 곳 하나 동구도 훨씬 더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도서관은 접근성이 정말 좋아야 되거든요 한밭도서관은 늘 포화상태입니다.
  그리고 접근성도 떨어져요.  차 없는 사람들은 거기 버스 타고 가려면요 경유해서 가야 돼요.
○총무국장 한광희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저희들은 또 저도 그래서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목동에 이제 분원이 있고 산성동에도 있는데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지만 거기에서도 활동할 수 있는 뭐 교육, 도서라든가 책 부분 같은 것도 많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용은 안 하더라고요 제가 이게 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그만큼 어떻게 되었든간에 저희 구 관내에는 그러한 이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라든가 그리고 시에서 운영하는 기관 그렇게 하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게 사실은 뭐 만족하다고는 못 보겠습니다 저도 만족은 못하지만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서 아이들이 그 자라나는데 있어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거는 당연한 저기라고 생각합니다.  
안선영 위원    지금 현재 그 작은 포켓공원에 만들어지는 운동기구들 그 정도 만큼만이라도 쉽게, 쉽게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보완된다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봐야 될, 볼 수 있는 책들이 훨씬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도서관들 것들 중에 작은 도서관이라고 하는 곳들 지하에 몇 개가 있는지 한 번 살펴봐 주세요.
  공기청정기 하나 없는 지하에 아이들 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한 번 데이터 보시면 층수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리고 또 엄마들이 십시일반으로 모아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그게 도서관 운영이 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많아요.
  현실적으로 좀 구성을 하고 조사를 하고 그리고 아이들 도서관이 지하에 있다라는 건 저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임대료가 싸기 때문에 그런 데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중구 안에도 비어 있는 공실로 되어 있는 사무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뭐 장애 아이들이나 이 아이들이 접근할 수 있는 도서관은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아요 조그만 도서관들은, 왜냐면 다 계단 타고 올라가거나 엘리베이터 있는 도서관 거의 없어요 조그맣게 이렇게 되어 있는 도서관들은.
  현실적으로 모든 남녀 아이들이나 장애 있는 아이들이나 비장애인 아이들이나 좀 접근할 수 있도록 제대로 현실적으로 그 상황들을 분석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조사인원 하실 수 있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저희가 봉사인원이나 아니면 뭐 어르신들 통해서도 현실적으로 도서관이 어떻게 위치가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보고 받으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 좀 하셔 가지고 2019년, 2020년도에는 다른 곳보다 노인층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에 대한 퍼센테이지 딱 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부터 먼저 하시고 현실적으로 보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는 저희들이요.  주기적으로 이렇게 작은 도서관은 부연설명을 드리겠는데 저희들이 이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고요.
  사실 작은 도서관 수치는 타 자치구에 비해서 훨씬 많아요 저희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신규도서라든가 이런 거 그런 것도 새롭게 많이 하고 공립보다 사립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맞춰서 사립을 지원을 많이 해줄려고 해서 비율을 점점 높여가고 있어요 사실.
  그러기 때문에 저도 그걸 알고 있고 인지하고 부득이하게 이제 뭐 지하로 들어가고 그런 부분은 임대료라든가 이런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인지를 하고 있고 사실 그런 쪽에 지원을 늘려가려고 사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욱 갖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가보면 작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아이들보다 동네 어머니들이 더 많으세요.  좌탁으로 되어서 의자 없이 다들 요새 입식으로 공부하고 하는데 좌탁으로 테이블 놓고 어머님들이 거의 모이셔서 거기서 차 드시거든요 거기를 지원하고 계신 거예요 실제로 가서 보시면.
  그리고 책들도 저희 옛날에 봤던 책들 거기에 그대로 있습니다 만화책들도 짝 안 맞는 아이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읽다가 너무 갈증이 나서 제가 만화책방에 가서 빌려서 보거든요 7권 빠지면.
  그러니까 책 상태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뭐 가나다라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도서관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가보시면.
  저희가 데이터상으로만 뭐 60군데, 70군데 얘기하지만 실제로 아이들 이용률이나 아니면 아이들 연령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도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작은 도서관에다가 지원해 주시는 건 현재에서 본다 그러면 어머님들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와서 차 드실 수 있도록.  
  그런데 그게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책들을 봐야 될 연령대 아이들은 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거 알고 참 감사한데 조금 더 현실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서 제대로 한 번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그러시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늘 시끄러워지는 건데 저희가 행사만 있으면 의회와의 그런 불화들이 좀 발생이 돼요.  어떤 부분인지 저희 알고 계시죠 국장님?
○총무국장 한광희  아니요, 행사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안선영 위원    예.  워낙 많은데 왜 이렇게 의회하고 부딪히는 걸까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요.
안선영 위원    이게 시끄러워지는 게 좀 본위원은 소통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행사일정이 빠진다든가 이러면 미리 사전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는 부분을 그 행사장 당시에 가서 통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통보 자체도 없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부득이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전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고 사전적으로 좀 미리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늘 이게 나중에 나오고 그러다보니 이게 뭐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하는 경우 있잖아요 뭐 경시라든가 무시 뭐 이런 단어들을 쓰면서 얘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행사 있을 때 행사 담당하시는 분들께 말씀을 좀 드려서 어떤 부분이 이제 뭐 빠져야 된다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뒤로 뺀다 뭐 이런 부분이 있으면 사전적으로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항상 주의를 하고 있고 위원님들한테 최대한 저희들이 안내라든가 이런 절차는 이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하고 뭐 위원님들 무시하고 이런 거는 그런 거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저도 뭐 앞으로도 그런 사항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고요.  답변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고맙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오늘 의제하고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 얘기인데 간단한 얘기 하나 좀 여쭈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올 해 뿌리 효문화 뿌리축제 일정 나왔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정종훈 위원    3일간.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리고 칼국수 축제는?
○총무국장 한광희  칼국수 축제는 그 2주 후에.
정종훈 위원    2주 후에 10월 중순쯤 되겠네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정종훈 위원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정종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 회계연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1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은요.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에서 1억 9,000을 예산편성 하셨잖아요.
  보셨나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대리 김옥향  그런데 지금 집행잔액이 1억 9,000이 그냥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이게 이거는요.  1억 9,000은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사전에 재해라든가 환경영향평가 도시계획결정 변경결정을 추진하려고 이렇게 그 구비부담금으로 이렇게 결정을 해놨는데 그게 이제 국회에서 12월에 예산이 확정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게 불용처리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지금 현재 그러면 국비보조금이 내려와 있는 상태인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국비보조금은 지난번에 말씀 드린대로 설계감리비 7억 5,000 중에서 설계비 6억이 지난주인가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6억 내려와 있고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예.
○위원장대리 김옥향  그러면 처음에 이제 예산편성을 하실 때 국비보조금에 맞춰서 편성을 하셨어야지 이렇게 잔액이 1억 9,000씩 남아 있는 거는 좀 불필요하지 않나.
○총무국장 한광희  예, 좀 그때 당시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혹시 또 국비가 서면은 지방비를 또 막 세워야 되는 이런 국가에서는 안 서면 또 안 주니까 이런 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했는데 그건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예, 추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대리 김옥향  149쪽에 보시면은요.
  여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보조에서 3억 7,362만 4,000원을 예산을 편성하셨고 또 거기 바로 아래 보시면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해서 1,500만원을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차이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윗부분에 있는 3억 7,300 이거는요.  뭐 그러니까 지도자 수당이라든가 그러니까 봉급 형태로 인건비 형태로 집행되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밑에 있는 1,560만원 이거는 체육지도자 활동비로 해가지고요 월 10만원씩 지급되는 게 있거든요.
○위원장대리 김옥향  예.  
○총무국장 한광희  그거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10만원인데 13명인데 1,560만원은 어떻게 근거가 되었죠?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대리 김옥향  지금 열세 분 생활지도자한테 활동비 10만원씩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대리 김옥향  12개월 꺼?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대리 김옥향  12개월분인가요?  1년 꺼?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1년 꺼.
○위원장대리 김옥향  아하, 그런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같은 과목이 틀린 건가요?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이거는 활동비 저기 활동비 성격으로 해서 별도로 구비로 지원해주는 사항이고요.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는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고요.
  그러다보니까 별도로 그걸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아, 근거에 의해서 지급해주는 거죠 활동비도?  
○총무국장 한광희  그렇죠, 예.
○위원장대리 김옥향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한광희  예.  
○위원장대리 김옥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비심사를 끝으로 금일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어저께 내부적으로 논의되었던 대로 기획공보실장님 출석하시기로 하셨는데 어떻게 되셨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에 안 나오신다고 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시면 어저께 약속하셨던 부분 그러니까 부구청장님 오신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대신에 기획공보실장님이 오셔서 답변하시기로 하셨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집행부 쪽에서 번복을 하는 게 맞죠?  맞죠?
○위원장대리 김옥향  어제 기획공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라고는 말씀 안 하시고 일단 어제 일단 그 간담회장에 오셨다가 얘기가 안 되어서 그냥 가셨거든요.
안선영 위원    예,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본위원은.
  굉장히 무책임하고 그리고 약속 파기함에 있어서 그렇게 무책임하신 분이 실장님으로 계시다라는 것도 본위원은 좀 놀랍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획공보실장님이 올라올 때마다 저희 의회랑 늘 했던 말이 뭐냐면 의회 경시였거든요, 의회 경시.  이거를 지금 몸소 증명을 해주셨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부구청장님에 대한 그 현재 집행부와 의회 이 사이에서 어떤 조율을 하고 계신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오늘 13일 오후 4시에 행자위원회 회의실로 부구청장님 출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출석 요청합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방금 안선영 위원으로부터 부구청장 출석요구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안선영 위원의 부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김옥향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선영 위원께서 동의한 부구청장 출석요구의 건은 정식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선영 위원    또한 추가로 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 4시에 참석하실 때 우리 뭐야 우리 의회, 의회측 홍보담당 하시는 분도 동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예, 안선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 잘 알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수고 하셨습니다.
  안선영 위원의 부구청장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이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구청장에 대한 출석요구의 건은,
정종훈 위원    이의보다도 출석을 안 하실 경우는 어떻게 또 할 건가.
○위원장대리 김옥향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구청장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참석치 못하신다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불참석하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심히 유감을 표명합니다.
  위원 여러분, 하실 말씀 있으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집행부에서는 뭔가 좀 착각을 하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본 의회가 이번에 부구청장님 출석을 요구하고 그리고 기획공보실장님의 출석을 요구한 것은 근본적인 이유는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그런 행태들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본위원은.
  그런데 우선 한 가지 좀 보여드렸으면 하는 게 있습니다. 
  저기 화면 좀 봐주십시오.
  여기 보시면 대전 중구 프랑스 문화원과 문화예술교류 협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작년 기사가 아니고요 어제 2019년 6월 12일날 있었던 행사입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번에 이 협약과 관련해서 우리 행자위로나 아니면 의회로 보고 받으신 내용 있으십니까?
○위원장대리 김옥향  보고 받은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없으시죠.  어제 있었던 일인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프랑스에서 대사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큰 행사에 아무도 보고 받지도 못했고 국민의 대표 의결기관인 의회에 의장님도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의장님도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선 보고 받지 못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사진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부다 해맑게들 계시죠 여기까지는 제가 아시는 분들이 없어서 빼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의 구청장님 여기 계시고요 통합방위협의 의장이시기도 하죠.
  그리고 부의장님 되시는 박용호님, 아니 박종호님 그리고 옆에 보시면 중구체육회 부회장 지정석님이 계세요 그런데 그 옆에 오늘 나와 주지 못하신 우리 부구청장님 여기 계십니다.
  이 분은, 이 분들은 여기 왜 와계십니까?  이 분들은 여기 왜 와계시는 거예요?  통합방위협회가 프랑스 문화원과의 교류, 프랑스와의 교류에 왜 끼어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분들도 와계시는 자리에 왜 우리 의장님 자리는 없죠 그리고 왜 우리 부구청장님께선 이 분들보다 서열이 뒤로 빠지시나요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죠 서열이 뒤로 빠지시든가 이 분들이 서열이 높으시든가 집행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해명하셔야 됩니다.
  의장한테도 보고되지 않은 의회에도 보고되지 않은 이런 행사를 치르면서 이분께서는 구청장으로 가 계신 건지 아니면 통합방위협회 회장님으로 가 계신건지 아니면 중구체육회 회장님으로 가 계신건지 이 분들은 무슨 이유로 가 계신건지 그리고 우리 부구청장님은 왜 이쪽 한 쪽에 이렇게 딱 들어가 계세요?  이게 서열이 이게 맞습니까?
  우리 기획공보실 의전담당하시는 분들은 서열을 모르세요 이런 기본을 모르시기 때문에 의회에 출석하라는 자리가 공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이런 데 가서는 이런 분들 우대해주실 시간은 있으시고 국민의 대표로 의회 구성하고 있는 의원들 사이에는 오실 시간이 없으신 우리 부구청장님, 이 분은 회장님이세요 도대체 구청장님이세요.  예?  이게 어떤 통합방위협회 체육협회 이 분들 계신 것 보면 구청장님으로 가 계신 것 같진 않고 뒤에 업무협약이라고 MOU 체결되어 있는 것 봐서는 구청장님으로 가 계신건데 그럼 이 분들은 왜 와 계신지도 저는 모르겠고 그리고 우리의 부구청장님은 국민의 세를 받으시는 분이 왜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계십니까?
  이게 우리 중구의 현실입니다. 서열도 없어요 위계도 없어요 절차도 없어요 의회는 아예 이런 덴 끼지도 못해요 안 끼워줘서가 아니라 이건 기본이 없잖아요 중구청이 이렇게 하고도 이게 일을 잘 하고 있다고 제대로 하고 있다고 말 하실 수가 있어요?
  이러시면서 의회 무시하지 않는다 경시하지 않는다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왜 이렇게들 해맑으신 거예요 도대체 뭐 하나 제대로 하시지도 않으면서 어?  의전 하나 제대로 갖춰주지 못하시는 분들이 무슨 그래놓고 이 자리는 비우시는 이유가 뭡니까?
  부구청장님 시민들 세금 걷어서 월급 받으시는 분 아니세요?  위원들이 와주십사 공문 정식으로 보고했습니다 저기 전달했어요.
  그런데 이건 뭐 구두로도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겠고 서면으로도 오지 않았어요.
  왜 의회는 서면으로 출석요구 부탁드려야 되는데 왜 부구청장은 서면으로든 구두로든 못 나오는 사유를 대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정상인가요?
  각성하십시오.  예 일 한다고 떠들지들 마시고 일을 하세요 일을. 
  그리고 최소한 본인들 위치는 아셔야죠 어떻게 부구청장님이 여기 맨 끝에 가 계세요 의장님 빼실 것 같으면 이 옆에 가 계셔야지.  이 분 누구시죠?  혹시 중구문화원장님이세요?  그러면 뭐 중구문화원장님이 여기 계신거는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은 도대체 왜 계실까요?  늘 뵙는 분들인데.
  구청장님의 지인들이라서 저기 가 계신가요 혹시 이 두 분은.  여기가 무슨 동네 계도 아니고 한 분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구청 아니잖아요 정신들 차리셔야죠 이런 말 안 들을려면 의전이라도 똑바로 하세요.  이 자리에 의장님 계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집행부와 의회는 평등해요.  협력대상이지 우리가 예속기관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대접 안 하세요 의장님 이 내용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부분을 알게 되시면 굉장히 화가 나실 거라고 봅니다 화가 나셔야 정상이고.
  우리 부구청장님께선 여기에 그냥 서 계신 것만으로도 너무 좋으신가 본데 본인 자리는 이쯤 이쯤에 계셔야 돼요 이쯤에, 여기에 의장님 계시고요 그리고 옆에 중구문화원장님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부구청장님은 구청장님이 보궐일 때 그때 보완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예?  이렇게 본인들께서 하셔야 될 일을 모르시고 이러고 계시는 걸 보고 이 사진을 굉장히 좋은 사진이라고 보도자료로 내셨더라고요 우리 기획공보실에서.  
  이러시니까 엉망입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본위원이 이번에 이제 기획공보실장 관련해서 자료를 좀 갖고 있었는데 이 모든 자료를 다 떼고 이거 이 기사 하나만으로도 지금 우리 중구의회의 위상과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가 아무런 관심대상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대사관이 왔어요 중구의회에, 아니 중구청에.  이 대사관분께서 뭐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나요 그래서 이번달은 우리가 패씽된 건가요 아니잖아요 MOU체결입니다 MOU체결하면 업무에 관련해서 어떤 진행들이 있겠죠 그걸 참석하지도 않은 의회에서 이분들보다 밑에 있다라는 의회에서 이걸 승인내실 거라고 이거에 대해서 협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렇게 진행들을 하시고 좋으신가 봐요.
  그리고 이 두 분의 목적을 모르겠어요 저는 통합방위협회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는 데인지도 모르겠고 왜 이 자리에서 저렇게 옷을 잘 입고 계신지도 본위원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제 상식으론 이해가 안 돼요.  이 분들이 저희 위원들 모르게 투표를 통해서 되셨을까요 이 분들이.  아니면 우리 박용갑 구청장님의 지인이라서 되신 걸까요 무슨 권한으로 여기 서 계세요 여기.  우리 부구청장님께서 너무 맑으세요 한 쪽에 이렇게 맨 끝에 그것도 쏙 들어가신 것도 아니고 거의 걸터계신데도 좋으신가봐요 저 같으면 굉장히 화가 날 것 같은데.  
  의전담당하시는 분께서는 의전 관련 책자들을 좀 숙지하시고 아무래도 저기 뭐야 중구청에서 근무하신 지가 공무원 되신 지가 얼마 안 되시나봐요 며칠 안 되시나봐 이렇게 의전 진행을 하신 거 보면 며칠 안 되시든가 아니면 의전담당자가 없든가 그냥 들어온 순서대로 서 셨든가 뭐 이런 것 같은데 정신 차리십시오 이것 창피해요 공식적으로 중구의회에는 공무원이 없어요 의전담당하는 공무원이 없는 거 티내는 겁니까 아님 실력없다고 광고를 하실려고 이 사진을 찍어서 보도자료 내신 겁니까.
  이 사진 한 장이 집행부에서 지금 의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집행부에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박용갑 구청장님 하고 친한 것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런데 나오실 자리 안 나오실 자리 구분해서 참석자들 섭외하시기 바랍니다.  통합방위협회 여기랑은 무슨 상관 있는지 반드시 따져 물을 겁니다 통합방위협회에서 도대체 하시는 일이 뭔데 프랑스에서 우리가 뭐 방위체제 관련해서 뭐 무기지원 받습니까 우리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분들이 왜 계세요 왜?  어?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문체과에서는 답을 주셔야 되고 이 의전담당자 이번에 업무보고, 뭐가 있죠.  제가 화가 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내용확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전담당 하신 분 그리고 문체과장님 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출석요청 드립니다.
○위원장대리 김옥향  안선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회의중지)

(17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옥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8차 회의는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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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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