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입니다.
  박종일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지역교통과 업무에 관심을 갖고 협조를 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 주차장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영주차장 수탁료 납부기한을 3개월 선납에서 1년 단위로 하고 수의계약시는 위·수탁기간을 1년으로 경쟁계약시는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시조례가 개정되어 주차장법령 및 시조례에 부합되는 주차장 조례로 개정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업무를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2. 주요골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민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시간단위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정하는 단위로 하도록 합니다.
  나.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3배까지 가산금을 합산 부과토록 합니다.
  다. 공영주차장 수탁료 납부 방법을 1년단위로 합니다.
  라. 위 수탁계약 기간은 수의계약시는 1년으로 경쟁계약시는 2년까지 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마. 구청장이 설치하는 주차장의 범위를 정합니다.
  바. 하역 주차구간의 설치와 하역 주차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사. 부설주차장의 일반의 이용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아. 주차장 특별회계로 보조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정합니다.
  자. 주차장특별회계에 의하여 보조금 지급절차와 한도 및 보조금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합니다.
  차. 장애인 및 장애인 동반차량과 경형자동차에 대한 주차요금을 할인하고 지역실정에 맞게 요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여 도심진입차량 억제와 소형차 운행을 유도함에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주차장법과 대전광역시 주차장 조례와 신구조문 대비표의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배정기  대전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부록에 실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주차시간을 15분에서 15분 이내 하고 15분 초과해서 그렇게 2시간까지 기준을 해 가지고 하는데그 기본요금이 1급지가 15분까지 400원입니다.
  이것을 안 냈을 경우 1,200원을 가산해서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차요금을 안 내고 도망가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처벌대상은 없고 계약을 해지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저희들이 알고있는 것은 전부 다 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이것은 저희 대전에서는 현재 여건에서는 해당되는 데가없고 앞으로 그런 것이 여기도 대도시 서울과 같이 그런 것이 있을 것을 대비해서 만드는 조항입니다.
  현재는 대전시 주차장 조사내용에서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런 하역주차구간이 설정이 된다면은 저희들이 감독을 마땅히 해야 되겠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현재 중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주차장에는 여기에 해당되는 주차장은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것이 있을 때는 신중을 고려해서 해야 되겠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1000cc 미만짜리, 배기량 1000cc 미만짜리를 경형자동차라고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정정하겠습니다. 800cc 이하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얘기하는 티코, 아토스 그런 차량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경형자동차라면은 아주 법으로 명문화 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제가 법조문을 찾아서...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주차장법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같은 내용에 대해서는 같은 법만 법으로 이렇게 통상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관리조례니까 주차장법만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안 하고 법 통념상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여러가지 법이...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똑같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이내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래서 저희들은 3배로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높아집니다.
  높아져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래서 금년도도 한 것이 1000분의 25입니다, 이것이.

○교통행정계장 양문환  그런데 그 부분은 현재 1000분의 25, 1000분의 7 부과했던 부분을 시에서 이번 28일날 100분의 50...
  상향 조정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28일날 결정이 나야 1000분의 25를 100분의 50, 1000분의 50, 그러니까 1.5 곱으로 올려놓은 조례가 상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다시 더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주차장 위·수탁 관리계약이 97년12월말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에서 98년 1월말까지 잠정 연장을 하고 조례가 개정되면 다시 하라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기왕에 계약을 하고 있는 분들 하고 1월말까지 지금 연장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 사업이 수익성인 사업이 된다 이렇게 해 가지고 많이 거기다 관심을 가지니까 끌어 올리고 또 입찰은 경쟁을 하다 보니까 높아지고 그래서 중간에 다 일어나 가지고 포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 가지고 금년에 한 해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애로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런데 제가 볼때는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들어 보면은 거기도 수의계약의 한도가 5,000만원으로 계약을 할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있고 또 이래 가지고 아마 유보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저희들은 현재대로 이대로 개정이 되고 그것은 이제 그 후의 문제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 부산을 빼 놓고는 현재 대전에서는 그런 지역이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응모자가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지금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상주차장에 민자유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 시·도에서는 13년까지 계약을 했었다는데 우리 대전은 3년으로 해가지고 그것이 금년부터 입찰이 되었어요.
  거기에서 빚어진 사건이 동구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더이상은 민자 그렇게 투자할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것이 문제되어 가지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저희들이 반납을 한 것이 아닙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잠깐 제가 요약해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전시에서 그것을 추진을 한 것이 한 5년전인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처음부터.
  그래서 거기서 다 발표를 해 가지고 뭐 기계식이냐 뭐 입주식이냐 이렇게 해 가지고 설계를 한 두번까지 변경한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렇게 이제 하다가 어려우니까 중구한테 말하자면 퍼 넘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중구에서 그것을 다 부담을 안 할수가 없어서 시에서 그냥 해라 우리는 못하겠다 그렇게 된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4배까지 가능한데 한 단계 낮춰서 3배로.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내용적으로 받았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래서 이것을 받을려고 보면은 주차장관리가 컴퓨터로 입력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한테 협조가 오면 우리가 차적조회를 해 가지고 이렇게 부과를 해서 하자는데 문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 그 문제는 문제가 많이있고 주차장 하는 사람들이 애로사항이, 말하자면 지금까지 수렴된 것을 여기다 좀 반영을 하는데 제일 문제는 너도 나도 주차장수익사업이라고 하겠다고 손을 대다 보니까부도가 나 가지고 망한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서부터미널 옆에 유등천 하상주차장은 전국 조회를 해도 재산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유예를 시키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받는 것은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만 저희들이 받아 들이고 그랬는데 최소한도 1년은 받아놔야 이것이 다른 소리 안 하고 열심히 하지 자꾸 와서 이렇게 해 줬으면 저렇게 해 줬으면, 그런데 계약사항을 수시로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절대 손해를 봐서는 안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아니, 그것은 4배, 600원짜리 4배 그것은 아까 말씀대로 차적조회를 해서 저희들이 협조를 해 줘야되고 그것은 이제 위탁관리자가 한 달에 많아야 10대, 20대 도망 가지는 않을테지만 제일 문제는 저희들이 계약을 해 놓고 수탁료를 잘 받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3개월 단위로 하니까 중간에 그냥 포기한 것이...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아니, 그것은아니고 주차, 차를 주차하는 이용객이 주차요금을 안 내고 나갔을적에 3배를 물리는것은 저희들이 적극 협조를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지금 1년, 2년 이렇게 선납하는것은 3개월 단위로 선납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하다가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저희들이 손해를 안 봐야 되겠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이 3배로 한다는 것은 일시 주차하는 것이 3배지 계약금의 3배는 아닙니다.
  이것 하고는 다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저희들이 금년에 이것을 운영을 하면서 아주 진땀을 뺐습니다.
  그냥 참 이것을 방지를 해서 하는데 법은 저기 하고 그래 가지고 변호사 사무실도 여러번 가서 자문을 받고 해서 되도록이면 결손을 안 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금년내내 아주 지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세수는 당초보다 10억이상 세수를 올렸습니다만은 굉장히 애로가 많은 사업니다, 이것이.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은 수의계약이나 경쟁계약이나 다 1년이고 그 납부방법은 3개월 선납이고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수의계약단체가 좀 많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비영리...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것은 이제 어디에서 그렇게 되었냐면은 대한상이군경회시지부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000만원까지만 수의계약을 하고 5,000만원 이상 넘는 데는 경쟁을 붙여야 되겠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이의도내고 여러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는 추세로 봐서는 1년간 유보되지 않을까, 시조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데서는 뭐 지금까지 줬으니까 고맙다고 했지 다른 이의는 없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저희들이 금년에 청장님도 걱정을 하셔 가지고 돈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것이 중구 조례로 확실하게 나온 부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중구에서도 그것을 받기 위해서 요번에 이렇게 신설조항으로 넣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마땅히 그렇게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악용하는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민원실에 간다고 파킹 해 놓고서는 종일 돌아다니다가 뭐 하나 초본 하나 떼 가지고 나가면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우리 구금고가 충청은행으로 되어 있고 우리 특별회계도 충청은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넣어야만 정상적으로 거기서 지출할 수 있는 계약이 된다고 그래서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이것이 뭐냐면 먼저 골목주차난을 해소해야 된다고 해서형별로 보조금 지급조례를 만들었었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특별회계 있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현재 먼저개정안 조례의 내용은 소액이지만은....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3,000만원 했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렇게 하고 3,000만원 이것 뿐 아니라 앞으로 부설주차장이 대형화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융자를 받아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내용에.
  지금은 뭐 전부 해봐야 사업비 본인부담까지 한 100여 만원 되지만은 이 건물부설주차장도 앞으로는 크게 좀 확대를 해서 할려고 여기다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제가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설치신고가 완료되면은... 은행에서 돈을 지급하는 것.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 돈이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런데 이제 우선은 내년에 당초예산이 3,000만원입니다만은 이 사업이 얼마나 성패가 있어 가지고더 확대될려는지는, 있는 것으로 보고 그업무를 계약을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1년에 한번씩 정산만 보면 되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해야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깊게 뭐라고 이해가 가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교통행정계장 양문환  시에서 50%를 보조를 해 주고 구에서 50%를 확보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지급을 하는 사항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항은 좀 운영을 해 보고 필요가 없으면은 다음 때에 삭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우선은 이 안대로 통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현재의 여건으로는 그것을 적용을 할 곳은 아직 없습니다만은 주차장법이나 시조례안이 그렇게 있어서 저희들도 그냥 우선 그렇게 포괄적으로 넣어 놨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법이라는 것은 완벽히 할 수는 없잖아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장애인 차량이라고 표시가 부착되어 있고 장애인을 대신해서 운전하는 그 차는 포함됩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것은 안 되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차량은 원래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을 합니다. 사회과에 와서 처음에.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러니까 그 차를 운행할 때.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장애인을 안 태우고 성한 사람이 다닌다면 그것은 해 줄 수는 없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지금 이제 제가 금년에 지역교통과로 와 가지고 개인 1일실적을 계속 1일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또 개별대장을 가지고와서 결재를 받는데 금년에 이 사람들이 마음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포상금 지급조례가 된다고 하니까 그 때는 좀 했고 그것이 유보되었다 하니까 좀 덜 하고 그래서 이것을 연중 10월말까지 평균치를 죽 해 보니까 많이 한 사람은 18대이상을 했어요, 평균.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적게 하는 사람은 그만 못하고 또 견인차도 많이 한사람은 3.4대, 그런데 적게한 사람은 2점 몇 대 이렇게 해서 죽 경제성을 분석을 해보니까 기본이 하루 20건을 하면 500건 이상이 되고 또 견인을 하루에 6건을 하면은 150건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줘도 이것이 참 효과를 보고 투자를 해야지 그냥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세밀하게 금년 11월말까지 분석을 해 보니까 최소 20대는 단속을 해야 포상금이라도 좀 되겠고 견인도 6대 이상은 해야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천시는 못 하고 또 무슨 행사가 있으면 못 하고 그래서 1년에 300일을, 정상적으로 하면 300일을 하는데 야간단속 해서 이것이 보충도 됩니다만은 금년에 해 보니까 그런 행사를 다 넣어도 253일 밖에는 단속을 못 하겠어요. 앞으로 남은 일정하고 전부 계산을 해 보니까.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주차단속은 최소 18건에서 24건.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월 500건에서 600건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견인은 150에서 180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포상금을 지급한다면 거의 2급에 해당될 것으로 이렇게 자체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실효성이..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렇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그래서 제가 1년을 계속 이렇게 분석을 해 봤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제가 연 수익이 5억에서 6억까지는 더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확신합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한 사람 얘기입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한 사람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그런데 이제 공익요원들이 보조로서 예고제 붙이고 이렇게했지 실제 단속은 1인 1일 것으로 하고 제가 아까 경제성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1년내내 이것 때문에 관심을 두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5개 구청에서도 중구의회가 모범이듯이 모든 행정을 중구가 어떻게 하나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가 되면은 다른 타구도 파급이 꼭 됩니다.
  그래서 이 감사원에서 감사를 와서도 모두 다 위원님들이 아시지만은 중구에 차량등록사업소가 없어서 중구청에 와 가지고 저희들이 15일을 받았어요.
  그런데 아무 하자없이 그냥 다 확인서 한장 써준 일이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중구 공무원들이 다른데 보다 더 노력을 해야 되고그렇습니다.
  그래서 의회하면 중구의회 하듯이 행정하면 중구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가 되면 타구는 따라서 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앞으로 내년에 경제도 어렵습니다마는 승진도 별로 되는 것도 없고 이 구청으로 가봐야 또 그렇고 하니까사기는 많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시면 그 분들도 활력이 있겠고 내년에 더 주차단속에 많은 실적이 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처음 당초 상정되었을 때도 그것을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던 바이고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언제까지 이 자리에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단속이 적으면 제가 편합니다.
  저는 비례로 그렇게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제가 여기서 된다 하기는 뭐하지만, 경제성이 없습니다.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조금만 참아 주세요.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예.

○지역교통과장 한대흠  이 조례가 승인이 되는 대로 제가 특별교육을 한번 시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