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구청장 유태훈  부구청장 유태훈입니다.
  먼저 양해사항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장님께서 구정의 내부사정으로 인해서 지금 출장 중이시기 때문에 만부득이 부구청장인 제가 대리하여 내용을 보고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존경하는 노위원장님과 사회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98년도 장수마을 예산안을 제출함에 있어서 소정의 절차를 완료치 못하고 안을 제출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앞서 재삼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써는 98년도 장수마을 예산안 제출을 97년도 11월19일자로 장수마을 직제가 내무부에서 승인이 되었습니다.
  또 그래서 97년11월24일자로 지금 12월13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바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견된 확실한 사실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수마을 9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서두에 말씀 올렸지만 너그러운 위원님들의 양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금년도 예산안이 40일전에 98년도 예산안을 총체적으로 제출해야 되기때문에 만부득이 별도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저희 나름대로 감안해서 제출하였습니다만은 이점은 확실히 절차의 모순은 있습니다.
  이것은 예견된 내용이 확실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출한 점 재삼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보건소장 박원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노영진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8년도 보건소 총 예산은 금년도 보다 1억3,700만원이 늘어난 23억1,130만원으로 금년 보다 약 6.3%가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441페이지부터 444페이지까지는 인건비등 법정경비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래부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지서식 및 유인물 인쇄비와 각종 수수료경비로 2,57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수용비는 금년 보다 350만원을 절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6페이지는 앞서 말씀드린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를 드리고 4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47페이지는 공공요금 및 제세는 청사 전기료, 자동차세, 자동차 보험료, 환경개선비용부담금과 보건봉사실의 전기료, 상·하수도료 등 제세공과금 2,9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은 가정간호 담당간호사들의 소양을 높이기 위하여 직무연찬 강사료와 지역보건 심의위원회와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모두 2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피복비는 민원실 근무자와 보건소간호사, 가정간호사업 담당직원들의 근무복과 방역인부들의 피복비로써 209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보건업무 추진에 따른 직원 특근 급식비와 하절기 방역업무 추진에 필요한 급식비로써 548만원을 계상하였고 연료비와 시설장비 유지비 450페이지에 차량·선박비까지는 보건소 청사운영과 시설비품등의 유지관리로써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립니다.
  다음은 4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써 학교 예방접종 등 각종 예방접종에 필요한 보조인부임 624만원과 해빙기부터 실시하는 잔유 및 연막소독 인부임 3,432만원, 보건소 및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방역약품 구입비 2,443만원 등 포함하여 모두 9,57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는 주로 진료약품비가 6,960만원,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무료진료에 따른 경로부담금 1,152만원, 일본뇌염 및 간염 유료백신 등 예방접종 약품비로 9,294만원을계상하였고 임상병리 검사시약대 1,400만원보건봉사실 진료약품비 2,400만원 등 모두2억4,24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보다 약 1,700만원을 절감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3페이지 국내여비는 보건업무추진에 필요한 출장여비로 1,325만원을 계상하였고 월액여비는 정생보건 진료소장의월정액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 등 법정경비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보상금 중 퇴직전환금 및 부상비 치료비는 보건사업 수행 중 제반사고에 대비하여 민간인 치료비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실비 보상금은 보건봉사실 운영에 필요한 민간인 위촉진료의사 2명과 장수마을의 위촉진료의사 1명에 대하여 실비보상을 해주기 위한 예산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는 현실적으로 너무 적은 금액으로 예산부서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여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당부올립니다.
  다음은 기타 보상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연간 약 10만명의 주민들에게 예방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예방접종시 의사가 미리 진찰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접종을 하여 접종사고 및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나 보건소의 의사인력 부족으로 의사 예진수당을 계상하였으나 역시 현실에 맞지 않는 단가로 계상되어 1회당 10만원으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국고사업비 중 하단에 위탁교육비는 보건소에 설치되어 있는 성상담실의 상담요원의 성교육 훈련비로써 국비 50%를 지원받아 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비와 458페이지 일반보상금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의료비는 일본뇌염, 장티푸스, 유행성 출혈열, 독감예방접종 약품과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구입비이며 무료예방접종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1,817만원, 시비가 2,417만원으로 구비부담은 3,747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과목도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그 다음에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진단비, 가족계획 사업비로써 국비가 1,315만원 구비가 1,88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순시비 보조사업으로 459페이지에 의료비는 가정방문 간호사업에 필요한 의약품비 1,510만원과 저소득층 지역 보건사업 운영비 1,250만원 등 시비 30%를 지원받아 모두2,94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구비는 2,047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역시 시비 30%를 보조받아 저소득층 건강검진 사업비로 구비 1,028만원을 부담하여 1,46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459페이지 제일 밑부분에 민간실비 보상금은 내년부터 새롭게 실시하는 한방진료실 운영에 따른 예산으로 한방진료의사 보상금 1,040만원, 정생진료소 물리치료사보조자 보상금 260만원을 각각 시비 50% 지원을 받아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한방진료사업은 내년부터 주1회 특정일을 지정하여 연간 52회에 걸쳐 한방진료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정간호사업 확대운영비는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가정간호사업의 확대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가정간호센타에 위탁하여 수혜자를 확대시키고자 시비 50%를 지원받아 1,58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골다공증 검사비793만원, 저소득층 65세 이상 노인들 1만명분의 무료 독감 예방접종비로 3,500만원을 역시 시비 50%를 보조받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보건소의 기능강화와 진료 및 검사의 질적수준을 위해 복합파 치료기 등 4종을 구입하여 5,000만원 중 시비 50%인 2,750만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으며 앞서 말씀드린 한방진료에 필요한 장비 및 비품의 구입을 위하여 역시시비 50%를 보조받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이동진료용 무선앰프를 비롯하여 차량용 방역소독기, 각동에서 잔유 소독시 필요한 소독용 분무기, 보건교육용 비디오비젼 등 물품 구입비로써 1,261만원을 계상하였고 보건봉사실의 진료및 물리치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와 비품 구입을 위하여 4,12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내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영진 사회건설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안설명은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코자 보건사업 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각별하신 보살핌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 직원 말씀입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50명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정원이 48명이었다가 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지도원 2명이.
  그래서 인건비 중 기본급에서 6,200여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봉사실 운영예산이 1억1,930만원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한방진료 운영이.....

○보건소장 박원상  인건비도 경상예산에 전부 포함된 것이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그러니까 보건봉사실 운영에 대한 예산이 1억1,93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한방진료운영이 1,300만원, 직원 복리후생비 이것은 경직성 경비입니다만 저희가 직원이 48명에서 50명으로 늘었거든요.
  여기서도 1,94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또 한가지는 국비 보조사업 중에 영유아 예방접종 약품비가 6,34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소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관서당 경비에서 1,080만원이 감소가 되었고 일반수용비에서 350만원, 의료비에서 1,720만원, 그 다음에 의료장비 구입비에서 4,600만원 등이 감소가 되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약 1억3,7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제가 설명을 올려도 될까요?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 보건소 위치가 문화동 그 쪽에 있어가지고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실제로 이쪽 남부지역 부사동,석교동 지역하고 선화동 지역은 보건소 이용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입장입니다.
  해서 대흥동쪽 그 다음에 선화동쪽에 보건지소 성격의 보건봉사실을 만들어 가지고 남부지역하고 북부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시는데 편하게끔 하자 해서 이것을 발상을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경피신경 치료기 지금 말씀하신 것 초단파 치료기, 극초단파 치료기 전부 거의가 다 기능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픈 부위나 강도에 따라서 또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치료를 해야 될 그러한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령 경피신경 치료기 같은 경우에는 치료를 해보고 안되면 그 다음 단계로 극초단파나 저주파나 이런 치료기로 치료를 해 보고 안되면 또 다른 기계로 바꿔서 치료하고 이런 아픈 것에 대한 치료를 하는데 단계적으로 또 나이별로, 아픈 부위별로 여러가지 다양한 치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가지 기구를 사야 될 그런 입장으로....

○보건소장 박원상  예.

○보건소장 박원상  간섭파....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도 내내 아픈데 관절염이라든가 등등 아플 때에 거기에다 쏘아가지고 아픈 것을 감소시켜주는 그런 기계의 일종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꼭 관절염 뿐 아니고 다른 부위도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다목적 기구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저희가 물리치료실을 운영할 때에.....

○보건소장 박원상  아니, 양방용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초음파는 말씀 그대로 음파 보다 조금 높은.....

○보건소장 박원상  대개 허리...

○보건소장 박원상  예, 신경통을 치료하는데,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도 내내 아픈부위에 따라서....

○보건소장 박원상  아, 병명으로요?

○보건소장 박원상  대개 보건소에 오시는 분들이 관절염이 많거든요.
  허리 아프신 분, 목 아프신 분, 여러부위가 있는데 저희가 경피신경 치료기 같은 경우에는 대개 피부 바로 밑쪽 같은 데 그런쪽에는 경피신경 치료기를 쓴다든가 간섭파치료기는 허리 주로 아프신데 쓴다든가 이렇게 용도가 약간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전부 그러면 기능이 똑같으냐,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써보고도 안들으면 다른 것을 써보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치료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보건소장 박원상  예,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진료소 역할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인력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원상  의사하고 물리치료사는 저희가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은 그것은 일당을 주고서 위촉하는 형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간호사는 저희 보건소에 있는 간호사가 나가게 되겠고....

○보건소장 박원상  진료사까지 합하면 열아홉분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보건소장 박원상  그래서 수정예산안에 저희가 올렸습니다만은 260일 정도 쓰는것으로 해 가지고 두군데에 2명을 올렸습니다만은 그것은 어떻게 반영이 될지는 지금은....

○보건소장 박원상  의사도 내내 같이 올렸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보건소장 박원상  나이 드신 분들 그런 분들은...

○보건소장 박원상  제가 말씀 올리는것은 그런게 아니고 개업하신 분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이 개업이 잘안되시는 분들이있어요.
  그 분들을 교대로 위촉을 해 가지고 그분들이 와서 진료를 하도록 이렇게 지금 방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예, 집에 계신분들이 아니고요.

○보건소장 박원상  예.

○보건소장 박원상  거기에 의사T/O가 없어가지고 보건소에서 그쪽도 맡아서 진료를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글쎄 그쪽에 의사가 T/O가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보건소장 박원상  장수마을에다 넣어가지고 해도 되고 저희 보건소에다 넣어서 저희가 직접 관장해 가지고 진료를 해도 되는데 그 효율성...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을 좀 효율적으로 하자면 보건소에서 관장하는게....

○보건소장 박원상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사무장 이동훈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수마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특별회계로 전부 들어가 있는데 다만 의사의 경우는 의사라는 것은 특별한 지위를 할수가 없기 때문에 보건소에다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수마을 T/O를 올리면서 의사가 빠져있는데 의사가 없다면 물리치료등 기타 일반 의료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효율적인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통합된데에서 의사라든가 간호사라든가 통합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보건소 예산에다가 계상을 의사수당만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기구라든가 의료용구라든가는 전부 장수마을에 예산편성이 되었고 단 의사 한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특별한 T/O를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또 그런 문제 때문에 `의료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또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들 예산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래서 종합적으로 지금 현재 저희들 보건소 자체 특수사업으로 해서 보건봉사실을 두군데를 예산에계상하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만은 앞으로 지소로 승격을 하기 위해서 그러한여러가지 절차를 보건소에서 관할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에 있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의사T/O를 받지를 못합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것은 보사부하고 또 협조가 되어야 되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것은 장기적으로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너무 임박한사정 때문에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 지소가 된다든가 하기전에는 의사T/O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물리치료실이라든지 거기 병의료원을 한다 하더라도 개업의가 아니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수마을에서 병의료행위를 한다면 제일중요한 문제가, 그것 때문에 여러가지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일반 개업의로 하느냐 보건소로 해서 이게 수가하고도 또 연관이 되요.
  일반 병원에서 자치단체가 병의원을 하면서 어떻게 허가를 득하느냐, 원칙적으로 안됩니다.
  그런 여러가지 난관 때문에 앞으로는 지금 왜 봉사실 얘기를 서두에 말씀 드렸느냐면 지소성격으로 해서 정규적으로 의사를 채용해 가지고 월급을 줘야 원칙입니다.
  그러나 현재 장수마을은 개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건소 예산으로 해서 보건소 통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보건소 파견 정도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제에 제가 나와서 한마디 말씀드리면 경상비 아까 예산에서 보건소가 증가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증가된 연유를 말씀을 올리면 거기에는 경상경비에는 인건비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개략만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우선 경상경비에 인건비가 들어가는데 작년에는 7급 4명이 자동승진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또 정부단가에 의해서 인상된 부분에 대한 인건비가 상승된것이지 그래서 인건비에서 6,200만원이 증가가 되었고 경상비 증가의 원인을 말씀을 올리면 그 다음에 다른과에 비교를 해서 경상경비가 줄었는데 왜 보건소는 늘어나느냐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그것은 445페이지 보시면 기관 및 부서운영비가 작년에 5,292만1,000원이 되었는데 금년에는 4,214만5,000원으로써 1,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른과와 똑같이 그렇게 하고 일반수용비에 있어서도 작년 대비해서 351만2,000원을 감소로 계상했습니다.
  그 위에 639만4,000원이 증가된 원인은 봉사실 설치에 따른 제비용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그런 액수가 증가된 것이고 저희들 급량비라든가 일반 수용비라든가 일반적으로, 경상적으로 운영하는 경비는 전체적으로 감계상을 했습니다.
  작년도 예산 대비를 해 보시면 아실테지만 다른과 보다 사실 더 늘어난게 아니고 보건봉사실을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따른 인건비라든가 또 운영비라든가 이래서 증가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아까 소장님께서 물리치료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그 물리치료기는 물리치료를 하려면 최소한도의 기본적인 기자제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경상적 경비하고 경상예산하고는 좀 용어가 다른데 경상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은 인건비, 그 항목이 전부입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것이 인건비가 경상경비에 속하는 겁니다.
  큰 대목으로 얘기를 하면 경상경비가, 경상경비 안에 인건비가 있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아니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위원님! 제가말씀을 올릴게요.
  경상예산이 441페이지부터 456페이지까지가 경상경비입니다.
  그 안에는 인건비도 있고 관서운영비도있고 이게 전부가 경상경비입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죄송합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수마을에 한분, 또 대흥동과 선화동에 봉사실 설치할 두분 해서 3인입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래서 그 부분을 아까 저희 소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실적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토요일, 일요일 빼고 최소한도 260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또 의료단가가 저희들이 위촉의사에 대해서 예우를 얼마치 해 줘야지 적절한가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인건비 갖고서 하루 일당부터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무 5급 의사가 5급 공무원으로 따져서,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아니, 그래서 수정예산을 아까 소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신바와 같이 수정예산에 의사당 인건비를 10만원씩 하고 260일로 계산해서 수정예산안을 제출했습니다.
  아직 도착이 안되어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 저희 소장이 그런 말씀을 올렸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하루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같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아니, 5만원이 안되어서 수정예산에는 그래서 인건비 얘기를 말씀드리다가 위원님이 그 얘기를 적다고 그래서 안드렸는데 최하 10만원 이상은드려야 됩니다.
  1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고맙습니다.
  저희들 그래서 수정에 260일로 수정해서 올렸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지금 편성된대로입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것은 그 자료에서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21명입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글쎄 그것은 제가 안봐서 말씀을 못 올리겠는데...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런데 8급에서 연도가 되면 자동승급이 됩니다.
  7급까지는, 6급은 안되지만 그 케이스에 들어가 있어서 그 숫자가 차이가 좀 나는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서 있는 것이 현재 급수에 정확합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현재 저희들 근무하고 있는 실인원입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맞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그것은 제가 못봐서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현재 예산서가 정확합니다.
  현 직급상 맞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T/O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자동 5년인가, 8급에서 5년 이상 근무를 하면 자동승진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정원에는 8급으로 되어 있지만 자동승진으로 되어서 그 차이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그래서 기구표가 약간 차질이 생긴 것 같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승진 발령을 했습니다.
  우대승진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기능직도 등급을 우대해서 9등급이 되었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현재 예산상에 현 직급하고 맞습니다.
  그것도 우대승진입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 작년에 방범원이 둘 왔는데 당초 작년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만은 당초예산 보다 증가한 것은 고용원 인건비가 두사람이 증원되었기 때문에 작년에는 48명이었는데 금년에는 2명이 올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6,000만원대입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9명입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보건소장 박원상  3명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원상  그것은 방역인부까지 포함을 해 가지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 말씀을 드릴게요.
  청사 난방을 하기 위해서 보일러공이 한사람 있고 또 우리 후생관에 밥해주는 아줌마 한분이 있고 예방접종은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갖다가 해 주기 때문에 보조하는 보조인부 한분과 가정간호 사업이 저희들이 380명을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보조인부를 쓰고 있고...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저희들이 인건비를 재료비로 올리면서 상당히 그것도 고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방접종을 하다보니까 사실 일손이 모자랍니다.
  또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 각종 부작용이 생기는데 그런데에 인력이 모자라서 그냥 예진을 한다 하더라도 그런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정확히 그것을 많은데에 가서 하려면 만부득이 합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맞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런것은 없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절대 그런일이 없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 말씀을 올릴게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어떤것은 2, 3년 입을 수도 있고 위생복 같은 것은 계속빨다 보면 매년 갈아줘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있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방역인부 피복은 각종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실은 적습니다.
  그것은 좀 이해를 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약이 상당히 독해요.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도 사용을 하다가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면 구입을 안하고있는 형편입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예, 알겠습니다.

○보건소사무장 이동훈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우선 먼저 임흥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세입부분 설명에 앞서서 명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저희가 상정을 하면서 업무숙지가 미숙한 관계로 조례제정과 관련된 장수마을 설치에 관한 예산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절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회에 한하여 양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이런점이 앞으로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거듭 위원님들께 약속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임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입부분에 국·시비 보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이번에 시비보조금이 약 25.1%가 지금 감소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국비도 1.6% 정도가 감소가 되었는데 시비가 감소되게 된 주요내용은 시에서 현안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구와 연계된 그런 사업에 보조할 재원이 없는 관계로 저희한테 이렇게 재원보조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시비를 보조할 때는 반드시 구비를 거기에다가 몇% 정도를 같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도 저희가 여러차례 협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시재정이 어려운 관계로 우리구 뿐만 아니라 5개구 전체가 감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감소된 부분이 다시 또 발생이 되지 않도록 시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만은 시의 어려운 재정형편상 구의 부담을 적게되게 된 부분을 저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었습니다.
  이 점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저희가 타구하고 비교를 했는데 그 자료는 별도 드리기로하고 현재....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말씀하신 보조내시가 적은 원인은 공무원들의 안일함 또 시장과 구청장과의 관계 이렇게 두가지로 말씀이 계셨는데 시비가 이게 지금 저희가 적게 된 주요배경은 대형사업이 저희구에 적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감소가 된 겁니다.
  예를 든다면 서구 같은 경우로 한다면 대형사업이 국비가 어느 정도 있다고 한다면 자연히 시비가 거기에 따르고 또 구비가 투자가 되고 그래서 시 대형사업을 벌릴 때 그때 보조되는 액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게 가·감을 하다 보니까 적은 것이고 저희는 98년도에 대형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수마을이 있는 것인데 장수마을은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해 왔던 사업이고 신규사업은 대형사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 경상적 경비라든지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국·시비 보조가 감소된것은 타구와 비슷한데 다만 대형사업에 대한 보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계수가 저희가 줄어든 것이지 지금 말씀드린대로구청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 또는 구청장과 시장의 관계 그런것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국·시비가 적다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할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대형사업이....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조정교부금의 산출기초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인구수나 공무원수, 면적수, 행정동수 이런것을 지분율로 따져가지고 산출하는 기초이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더 받을 수 있고 덜 받을 수있는 그런 재량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를 다 합쳐서 그 중에 100분의 68을 가지고 법적으로 산출기초에 의해서 계산하는것이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을 가지고 관계공무원의 재량성을 해서 더주고 덜주고 그런 재원은 아니고 조정교부금은 법적경비이기 때문에 그 산출기초대로 따져서 그렇게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대로 조정교부금이 저희가 10억이 늘고 다른구는 저희 보다 비율이 좀 높아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떤 우리 공무원의 능력에 따라서 더주고 덜주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고 다만 특정교부금이 있습니다.
  그 중에 총 재원조정 교부금의 일부를 특정교부금을 가져가지고 그것은 시장이 형편에 따라서 각구에 배정을 해서 집행을 하는데 그것은 사업의 현안사업이나 이런것에서 시의 재량성이 있다 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만은 오히려 특정교부금은 97년도의 경우는 저희 중구가 다른구에 비해서 상당히 더 재원을 저희가 영달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원조정 교부금이 이것은 재원조정 교부금의 비율이 이번에 배정한 것이 다른구 보다 저희가 약간 적기때문에 그것은 서류를 저희가 갖다가 아주 다 여기에서 관계부서가 검토도 해 보고 시하고 따져보고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5개구가 다 공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주고 덜주고 하는 시의 재량이 없고 기준에 의해서 산출된 그런 경비로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동구가 저희보다 많은 것은 지금 우리가 공무원수가 공무원수와 인구수, 이런것을 비례해 봤을 때 동구와 우리와의 차이가 있고 또 그 개발의 여건이 있습니다.
  그 개발여건이 계산을 해 보니까 그 지침에 나와 있는 그 수치에 우리가 미달이 되요.
  그런데 그것은 산출기초가 수십가지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직접 시에 대고 이의도 했었고 그 5개구 나눠준 자료를 전부 갖다가 저희가 공개행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아주 공개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른구 보다오히려 우리가 손해 본 것은 없다, 오히려 우리구에 찾아올 몫을 다른구에 줬다든지 그런것은 결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일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시에 저희가 대항을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그런데 이 재원조정 교부금이 점차 줄고 있습니다.
  줄고 있고 또 시에서는 이 재원조정 교부금을 더 활용해서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활용하려고 하지만 재원조정 교부금의 기준이 자기들한테 재량성이 없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 항상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조정 교부금은 항상 취득세와 등록세 그 두가지 세목을 가지고 산출하는것이기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가 전반적으로 시에 경기가 활성이 되어서 늘면 재원 조정 교부금부터 당연히 저희한테 느는데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가 자꾸 침체되고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자꾸 줍니다.
  그래서 이 재원조정 교부금이 점차 줄다가 마침 98년도에는 아파트 신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늘어났습니다.
  하여튼 지금 지적을 하신대로 재원 조정그 부분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다른 세원이라도 저희가 시하고 자주 협의를 해서 타구에 비해서 적게 받아오는 일이 없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먼저 국·시비보조에 대해서 지금 김창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한 보충질의를 김영관 위원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비 액수를 총괄적으로 계산을 하면 사실 수치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동구의 경우 택지개발사업을 한다, 그게 소요재원이 100억이다, 시비를 50억 줄테니까 구비를 50억을대라 라고 한다면 실제 재원은 50억이 있습니다.
  그와 유사한 사례로 우리가 주차장 특별회계 같은 경우 대흥1동 사무소 옆에 있는 지하주차장 같은 경우는 40억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반 부담을 한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거기에다 부담을 하면다른 재원이 염출이 도저히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저희가 보조를 준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입장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시비 보조가 대형사업에 따른 그 보조가 있을 경우는 그게 비중을 많이 차지한다고 한다면 받아도 구비 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구민한테 큰 혜택은 어렵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인 국·시비 보조 총액만 가지고 적다, 많다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다시 질의를 해 주신 사회개발비나 경제개발비가 자꾸 감소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한테 그만큼 주민숙원사업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그 부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의 경우는 지난해와 달리 지방선거비용이 한 7억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동청사 신축비가 세입에 물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일반행정비에 약30억 정도를 저희가 신규로 계상하다 보니까 자연히 그 비율이 일반행정비는 증가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감소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경제개발비와 사회개발비가 자꾸 증가를 해야 주민 삶의 질 개선에 상당한 예산의 효율성이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는 의견을 저도 같이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다른 세원염출을 하고 또 특히 일반 경상비가 늘어나지 않도록 재원을 자꾸 검소하게 짜서 그런 부분에 활용하도록 그렇게 노력을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예.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감소는 아니고 증가가 되었는데 타구에 비해서....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동구가 35억...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9,700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지금 세입부분에서 이번에 예산이 감소가 된 주요배경은아까 김창문위원께서도 지적이 계신 바와같이 국·시비 보조금이 한 24~5% 정도 감소가 되었고 특히 지방세 부분에서 재산세와 종토세 부분에서 세입에 대한 결함이 생겨서 저희 세입이 작년도 보다 일반회계가 상당히 규모가 축소된 것으로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보조는 적게 된 배경이나 저희 지방세가 감소된 배경이나 다 같이 공통적인 점은 경기의 불황으로 인하여 세입이 감소되는 것으로 우선 저희가 진단을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산이 자꾸 규모가 늘어나서 주민복지가 향상되어야 될 입장에 있는데 규모가 축소된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세원발굴도 하고 또 체납세금 징수도 하고 또 국·시비 보조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앞으로 세원을 발굴하고 또 더 많은 재원을 저희가 보충을 시켜서 예산규모가 늘어날 수 있도록 그리고 늘어나되 주민한테 실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앞으로 재편성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예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사회과장 남영균입니다.
  존경하옵는 노영진 위원장님,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사회과 소관 199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는 사회복지운영과 저소득 주민보호, 장애인 보호 등 3개항으로 총 세출예산은 97년도 34억570만8,000원보다 4,590만4,000원이 늘어난 34억5,161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국·시비보조금은 97년도 당초예산인 27억1,448만7,000원 보다 98년도 당초 예산은 1억1,262만9,000원 즉 4% 증가된 28억2,711만6,000원으로 보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에는 97년도 당초예산 국·시비 포함 33억196만4,000보다 7억1,219만6,000원인 21.5%가 증가된 40억1,416만원이 금년도 예산에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를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 운영에서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증원과 일용인부임 인상으로 97년 보다 508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04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긴축재정 절감계획에 의거 340만4,000원이 줄었고 경상적 경비에서도 일반운영비 2,035만5,000원, 305페이지 여비 645만8,000원이 97년도 보다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추진비는 사회복지사 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에서 증액되었고 사회복지업무 간담회 시책추진비가 307페이지 205 특수활동비에서 600만원이 204업무추진비로 변경되어 996만원이 증액된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307페이지 205 특수활동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책추진 활동비가 97년도 1,200만원이었으나 204 600만원을 분리편성했기 때문에 600만원이 감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1 일반보상금은 금년 3월 노사업무가 노동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노사정 협의회 참석보상금과 노조대표 산업시찰 보상금 등 450만원을 내년도 예산에는 계상하지 않았으며 긴축재정 절감계획에 의거 일부 예산을 절감계상하였고 30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자원봉사자 운영과정에서 전국 행사로 자원봉사자 세미나 참석 등이 자주 있기때문에 세미나 참석여비를 192만원과 반공건국청년운동, 순국열사 합동추념제 등 반공 및 호국보훈단체 제전비 보상금으로 200만원을 새로이 추가계상하였습니다만 전체보상금 예산은 97년도 보다 691만7,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9페이지 국고 및 시비보조 사업입니다.
  국고보조 사업의 일반보상금으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는 전액 국비와 시비로 1억3,123만3,000원과 민간경상보조로 3개소의 사회복지관 운영비 3억9,600만원을 보조내시에 의거 계상했습니다.
  시비보조사업은 일반수용비로 시비 50%,구비 50%로 영렬탑과 지사총 제향용품비 100만원 그리고 310페이지에 영렬탑 관리사무소의 공공요금 37만5,000원, 연료비 60만5,000원, 관리인부 및 유지관리비 1,058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지사총 관리인부임을 한달에 12만원씩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사총 제전 추계보상금 300만원, 영렬탑제전비 600만원을 시비와 구비 각각 50%씩부담 계상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상단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11페이지 307-01 구료비로 거택보호대상자 난방연료비는 대상가구수가 97년도 718가구에서 740가구로 늘어났고 지급 단가도 연간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늘어남으로 25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취로사업비도 인원이 97년도 보다 313명이 늘어남에 따라 130만원이 증액된 6,2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02 민간경상적 보조는 민간 경상보조로 금년도 1회 추경시 위원님들께서 650만원을 확보해 주셔서 중촌사회복지관 내에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빨래방을 설치하여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 운영하고자 이에 소요되는 공공요금과 제세비,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식비 등 실비보상 등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 사회단체 보조금은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 금년도와 같이 4개 단체 1,000만원씩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2페이지 2321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경상적 경비로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지침과 카드 등 인쇄비 65만원, 저소득 주민자녀 현장학습 교육강사 수당 5만원씩 2인,2회 20만원, 연말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 책정 및 집계시 동직원들과 합동작업 때 필요한 급량비 120만원, 의료보호 업무 특근급량비 60만원, 313페이지로 넘어가서 저소득 주민자녀 사랑의 현장학습 교육시 시설 및 앰프대여, 버스임차 등 220만원을 계상했고 재료비로 재해 구호물자 환적인부 104만원은 재해발생시를 대비해서 예비금으로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의 01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생활보호 독거노인 건강진단의 날 운영은 금년도에 이어 내년도에도 계속 운영하고자 612만원을 계상했고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저소득 주민자녀 현장학습교육 식비와 교통비 1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07 민간이전의 01 구료비 6,257만6,000원은 저소득 영세민 설·추석 위문구호비 5,000만원과 긴급구호 양곡구입비 1,25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314페이지 210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02에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은 전액 국·시비로 97년도는 1,137명에 7억4,445만1,000원에서 98년도에는 908명에 6억3,116만원으로 1억1,328만1,000원이 감 내시되어 편성했습니다.
  01 생활보호 대상자 거택보호 구료비는 97년보다 1억9,517만원이 증가된 16억9,779만원이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세부적으로 아직 시달되지 않아서 어느 부분에서 얼마만큼 증액되었는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세부 지침이 내려오면 위원님들께 별도보고해 드리겠습니다.
  314페이지 아래 230 시·도비 보조사업이1,964만원이 감된 것은 영렬탑 유지관리 및 보수비와 제전비 등 2,300만원이 앞에서 보고드린 309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계상되어 여기에는 실제 감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예산상에 감표시가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15페이지 307 민간이전의 02 경상보조는 3개 복지관 시설종사자 특별수당과 복지관 특별운영비로 시비보조 내시에 따라 97년도보다 336만원이 증액된 9,1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322 장애인 보호입니다.
  01 일반수용비로 장애인 수첩제작 70만원 장애인차량 스티커 제작 45만원, 장애인 복지신문 구,동사무소에 26부 해서 93만6,000원 등 208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09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지난 행정감사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는 기독교 봉사회관 앞장애인 리프트시설 유지보수비와 정기점검료 등 2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업무관련 국내여비는 97년도보다 36만원을 절감한 92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301-10에 민간실비 보상금도 97년도보다 95만원을 절감한 4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 210 국고보조 사업의 317페이지 01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중증 및 중복장애인 생계보조수당에서 97년도 당초 예산보다 2,538만원이 감내시되었고 보장구교부 4만원 등 2,609만원이 감된 8,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중증 및 중복장애인 생계보조 수당은 대상자가 예산에 비하여 적었기 때문에 금년도 97년도 제2회 추경시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4,306만5,000원을 삭감한 바있습니다.
  230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장애인 탁아방 운영은 중촌사회복지관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시비보조금 1,000만원만 예산에 계상 지원했습니다만 98년도 예산에는 시비보조 내시시 구비 50%를 부담하도록 지시되어 구비 1,000만원을 부담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95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대불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을 제외하고 전액 국·시비로 운영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세입 총예산은 97년도 33억1,176만4,000원보다 7억1,366만6,000원 늘어난 40억2,543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99페이지입니다.
  200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으로 통장이자수입이 97년도 보다 96만원이 늘어난 160만원이 되겠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보조금 사용잔액은 의료보호 심의위원회 심의시 회의소집 심의하지 않고 서면심의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회의참석수당 잔액 54만원은 삭감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97년도 융자금 회수금 69만원과 과년도 체납된 대불금 회수금 736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500페이지입니다.
  보조금으로 진료비, 장애인 보장구 급여 등 국비보조금이 32억708만8,000원으로 97년도 보다 5억6,971만7,000원이 증액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501페이지 시·도비 보조금도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보조금과 경상적 경비로 순시비 보조금 등 97년도 보다 1억4,247만9,000원이 증액되어 8억707만2,000원을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입니다.
  의료보호 사업은 국비 32억708만8,000원과 시비 8억177만2,000원을 포함하여 40억886만원으로 외래진료비 등 의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적 경비로 보조된 순시비 530만원으로는 의료보호 업무에 소요되는 사무용품비 우편발송료, 의료보호 심의위원 운영수당, 대불금 회수 및 독려에 필요한 국내여비에 계상했습니다.
  507페이지 세외수입 1,127만원으로는 508페이지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대불금 회수상환 805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및 이자수입 반납금 322만원등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1페이지 먼저 세입입니다.
  513페이지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세입은 97년도 보다 1,277만6,000원이 증가한 4억6,896만9,000원으로 계상편성하였습니다.
  세입내역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이자수입으로 민간융자 회수 이자수입 1,243만5,000원, 기타 이자수입 통장수입입니다.
  309만3,000원 등 1,552만8,000원을 계상했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이 3억1,928만3,000원, 융자금 원금수입으로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이 8,520만1,000원, 과년도 수입 4,895만7,000원으로 세입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5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세입예산으로 경상적 경비인 일반운영비로 사무용품비 및 납부고지서 인쇄 등 250만원과 업무추진 급량비 120만원 등 370만원을 일반운영비로 계상했고 518페이지 융자금 회수 및 독려시 필요한 국내여비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4억6,286만9,000원은 융자금으로 확보하여 융자금 신청자에게 융자하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과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사회복지업무 간담회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사업 및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계상한 예산입니다.
  환경보전 운동이라든지 청소년 보호운동이라든지 충효예교실 운영, 기초질서 캠페인, 장애인단체 행사지원 등을 위해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그래서 97년도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97년도에는시책추진 특수활동비라고 그래가지고 1,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시책추진 일반업무 추진비 600만원이 분리되어 가지고 205 다음페이지 보면 307페이지 205 특수활동비에 6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포함이 되었기 때문에 이 쪽에서는 거기에 들어간 겁니다.
  그 예산편성 과정에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사회과장 남영균  예,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저소득 영세민 구호해서 그것은 설, 추석 명절 때 영세민들한테 이것은 매년 해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측이 아니고 사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매년하는 것이고 긴급구호 양곡구입비는 이것은 예측사항이라고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매년 볼적에 긴급구호를 줘야 될 대상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확보를 해놔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했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구비입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314페이지....

○사회과장 남영균  아, 거택보호, 예.

○사회과장 남영균  예,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되는 겁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이 안에는 매월 지급되는 양곡비에서부터 각종 월동대책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월동대책비, 생활용품비, 장의비, 피복비, 특별위로비, 이런 등등해서 거택보호대상자들한테 주는 겁니다.
  1종 거택보호 대상자들한테 월정으로 주는 겁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월정으로 주는게 있고 월동대책비라든지 이런것은 월동기에 주고...

○사회과장 남영균  예, 거의 월정액입니다.
  주·부식비는 월정액입니다. 피복비, 장의비 이런것은 피복비는 1년에 한번 주는것이고 이것은 월정도 있고 사항이, 장의비같은 것은 사항이 발생했을 적에 주는 것이고 연료비는 겨울철에 주는 것이고 월동대책비도 겨울에 주는 것이고 이런 월정액과 기본 1회에 얼마 주도록 기준단가에 의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장학금요?

○사회과장 남영균  일반 보상금, 몇페이지죠 이게?

○사회과장 남영균  아, 예.

○사회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1,137명이었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그 학자금은 매년 학자금 교육비에서 되는 학자금 인상분은 그것은 계상이 되고 이 원인은 인원이 줄어들은 원인 여기에서 감액된 겁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늘어났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아까 말씀드린대로 복지부에서 증액된 지침이 내려오는데 우선 국고 예산만 내시가 되고 지침은 구료비가 급량비가 얼마다, 부식비가 얼마다, 뭐가 얼마다 해 가지고 구체적인 종목별 내역은 아직 시달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달이 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아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사회과장 남영균  여기에는 지난번에 나갔던 곳은 중앙로 지하도 네군데를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기독교 봉사회관 앞에 2개소이거든요.
  그런데 이 산출근거가 정기 점검료는 15만원씩 분기에 이렇게 점검기관에 저희들이 견적을 받아본 사항입니다.
  유지 보수비도 최소한도 이정도는 들 것이다 하고 견적을 받았기 때문에 이것은 계상을 한겁니다.
  그 2개소, 그쪽 2개소만 저희들이 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아니, 같습니다.
  여기 개소당은 같습니다만 점검료도 분기에 15만원 같고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 정도면 거기 두군데는 우선 보수를 할 것이다, 유지관리가 될 것이다 하는 그쪽에서 견적을 받은 거죠.
  수시 고장이 나고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관리는 건설본부에서 시공은 했습니다만은 관내 도로 시설물이기 때문에 대전시에서 중구로 관리전환이 된 사항입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사회과장 남영균  저희 사회과에서...

○사회과장 남영균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기점검료라는 것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그 설치한 기술업체에서 와서점검을 해야 되고 점검결과에 따라서 견적나오면 거기에 의해서 해야지 저희들은 기술적인 사항은 모릅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이것을 점검을 하고 보수할 적에는 기계직이라든지 기술직을 같이 입회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없었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그렇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그래서 점검을 설치한 신우리프트 제작회사가 있어요, 설치회사가.
  그쪽에서 와 가지고 점검하는데 분기에 대당 15만원씩 이렇게 하면 점검을 해 주겠다, 정기점검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쪽 기술진이 와 가지고 점검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전기요금이 월 4만원 정도 그러면 연간 48만원이 소요되고 겨울철에는 온수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t당 1,500원 이렇게 해서 90만원, 또 가스 사용료, 가스는 건조기에 건조시키는데 필요한 가스입니다.
  월 4통 해서 1,200원씩 57만6,000원, 또 세제가 4.5kg짜리 10개, 한달에 10개 정도는 필요하지 않겠는가 해서 8,500원 해서 10개 12월 하면 102만원 정도가 소요되는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 봉사자들이 하루에 아침에 거기를 가면 아무래도 오후까지 그것을 배달까지 하려면 오후까지 걸립니다.
  그러다 보면 최소한의 중식 정도는 제공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저희들 공무원 급량기준이 5,000원입니다.
  그런데 그 기준 보다는 조금 낮추어서4,000원 정도 해서 하루에 6명 해서 한 25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봤고 기타 세탁기나 건조기를 유지를 해야 되겠고 또 봉걸레라든지 고무장갑, 운반할 수 있는 기구 등 해서 기타가 아무래도 한달에 한 5만원 정도 최소 잡아가지고 60만원 이렇게 잡아보니까 한 6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실에 예산요구는 했습니다만은 그쪽에서는 연초에 한꺼번에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12개월 동안 연중 집행이 조금씩 월별로 집행이 되어야 되니까 우선 자금 형편상 300만원만 계상을 하고 나머지는 추경 때 다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렇게 그쪽에서 심사과정에서 이게 삭감이 된겁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죄송합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이게 추경 때 600만원씩 당초예산에 600만원씩 계상이 되었다가 추경 때 1,000만원씩 위원님들께서 확보를 해 주셔가지고 1,000만원씩 4,000만원이 최종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313페이지....

○사회과장 남영균  8페이지...

○사회과장 남영균  예.

○사회과장 남영균  예, 1,000만원이 안섰죠.

○사회과장 남영균  예, 변화해서 분류가 되었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사랑의 캠프는 교통비해서 5만원, 시설대여 80만원, 앰프 80만원, 임차료....

○사회과장 남영균  예, 맞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금년도에는 죄송하게 생각됩니다만은 사랑의 캠프 600만원 가운데에는 선물이나 기념품을 해주도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선거와 관련이 되어가지고 기념품이나 이런것을 못해주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실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도에는 선물은 없고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분류되어 가지고 강사수당이나 임차료, 교통비, 이런등으로 계상이 된 겁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사회과장 남영균  96년도 작년도에는 제가 직접 시행을 안했습니다만 연2회로 해서 이렇게 시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참여가 되었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시행을 못해봤기 때문에요...

○사회과장 남영균  글쎄요. 제 경험담입니다만 제가 교육원에서 교관으로 있을적에 인성교육, 심성교육을 시켜본 기억이 있습니다.
  심성교육하면 촛불행진이라든지 자기를 도와준 사람한테 편지를 쓴다든지 또 부모들한테 편지를 쓰고 평소에 감정 있던 사람한테 화해편지도 쓰고 그런 인성교육 차원에서 필요하지 않겠는가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이 도움이 좀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치약, 칫솔 등을 사줬는데요 사실은 내년도 예산도 금년도 수준에서 해 줄려고 저희들은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구 전체 재정형편상 목욕과 이·미용, 건강진단 이것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사회과장 남영균  김 위원님 말씀에 지금 제가 보완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6월말까지 시행을 하다가 6월이후 7월부터는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그래서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모품이라든지 내의라든지 이런 예산이 아직 확보가 되어 있기때문에 제보관은 금년도 잔액으로 확보를 해 놓으면 내년도에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연말에 그것을 저희들이 제가 지난 추경 때 삭감을 시키지않았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이것을 구입해 가지고 내년 1월달부터 시행하는데 그것으로 대체를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소모품은.....

○사회과장 남영균  소모품은 치약, 칫솔이고...

○사회과장 남영균  다는, 100%는 아니고 다소 좀 남아있기 때문에 확보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아니, 금년말 안에 저희들이 칫솔, 치약 이런 사항은 구입을 해 가지고...

○사회과장 남영균  예, 내년에 줄 수있는 것으로, 그것은 줄 수 있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기존에 연초에....

○사회과장 남영균  연초에 구입해 놓은것도 잔고가 남아 있고요, 사용하지 않고 그렇다면 잔고를 어차피 활용을 해야 되기때문에요.

○사회과장 남영균  100%는 안되지만 내년에도 연초에 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다소 좀 집행이 어렵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어서 그래서.....

○사회과장 남영균  저희들이 선관위에다가 질의도 해 보고...

○사회과장 남영균  아닙니다. 그것은 금년도 97년도 예산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것은 내무부에서부터 전국적으로 지시된 사항에서 이것은 감했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했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알겠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304쪽... 예, 있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장의비는 유족한테 장의비를 지급을 해 가지고 장의를 치루도록 하는 것이고 용품비는 상포라든지 이런 것을 사서 주는 겁니다.
  좀 다릅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예.

○사회과장 남영균  그 50만원은 복지부지침에 의해가지고 50만원으로 드는 겁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행여사망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 행여 사망자가 제가 한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행여사망자 장의비는 거택보호 대상자... 아니, 그 장의비에는 목관이라든지 수의, 차량임차 영구차입니다.
  납골당 화장료 거기 인건비 기타 해 가지고 끈, 장갑 이런것 해서 용품이 장의비에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장의비는 그런 사항입니다.
  50만원이 목관, 관 말씀입니다. 그리고수의, 장의차 임차료, 또 화장료나 납골료 또 인건비, 기타 이런 소모품대 해 가지고 50만원, 구당 50만원씩 이렇게 계상이 됩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아, 70만원 2회에 4구인데 이쪽은 그냥 1회에 4구다 이런 말씀 이시군요?

○사회과장 남영균  신문공고는 한번에 공고되는 것이 아니라 2개 신문사로, 일간지 2개 신문사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회 이상 공고를 하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회로 된 것이지 8구로 해 가지고 배로, 곱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과장 남영균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계장 이종성  하는데까지 해보겠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여성복지계장 고숙희입니다.
  299페이지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41억3,294만9,000원으로 97년도 대비 20.76%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321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예산 총액은 21억251만2,000원으로 97년도 대비 1억4,403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1억4,538만4,000원을계상하여 97년도 대비 1억8,974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는 인건비로 수당, 일용인부임이 2,924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322페이지입니다.
  관서당 경비로 기관 및 부서운영비 1,2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경비로 1억351만5,000원으로 일반운영비 중 묘지개선제도 관련 신고엽서 인쇄 등 일반수용비 22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3페이지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32만원과 급량비 90만원 부사경로당 임차료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일반업무추진비는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직원 직무수행에 따른 월정액으로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24페이지 일반보상금입니다.
  충효예교실 운영 등 6건 사업으로 실비보상금 3,0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5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은 19억5,712만8,000원으로 3억3,378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7억7,555만4,000원으로 97년도 대비 1억6,669만7,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는 일반보상금 중 부자가정 보호사업 등 6개 사업의 사회보장적 수혜금 6억7,77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 민간경상보조로 9,7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억7,657만9,000원으로 97년도대비 4,604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는 일반보상금 중 노인세대 안부살피기 등 5개 사업의 사회보장적수혜금 9억7,116만9,000원으로 부담비율은 시비 50%, 구비 50%입니다.
  다음은 328페이지 민간이전입니다.
  재가노인복지 종사자 특별수당 336만원, 자산취득비로 충효예교실 비품비 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예산액은 2억499만5,000원으로 97년도 대비 1억2,104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는 민간이전으로 교통거리질서 및 놀이터관리, 경로당 지원등 2개사업으로 1억4,0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입니다.
  정액보조금으로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800만원과 석교동 경로당 시설비 등으로 5,267만5,000원, 자산취득비로 경로당 비품구입지원 39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억8,852만2,000원으로 97년도대비 1,360만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2,341만4,000원으로 97년도 대비 3,887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33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21세기 여성대학원 운영 등 6개 사업의 일반수용비 56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운영수당으로 성폭력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 등 6개 사업에 329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급량비 75만원, 임차료 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 230만4,000원,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 200만원, 21세기 여성대학원 운영 등 5개 사업의 민간실비 보상금 8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3억6,510만8,000원으로 97년도대비 5,248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으로 2억5,477만9,000원으로 97년도 대비 4,572만6,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는 일반보상금 중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사업 사회보장적 수혜금4,383만9,000원입니다.
  민간이전입니다. 334페이지입니다.
  여성복지시설 보호비 6,268만3,000원과 민간경상보조로 모자보호시설 운영비 등 2개 사업에 1억4,825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312만9,000원으로 97년도 대비 25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는 일반보상금 중 부녀복지시설 수용자 위문 등 6개 사업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7,84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주부교양대학 운영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으로 부녀복지시설 춘계부식비 등 구료비 179만8,000원, 저소득 모자가정 세대주 직업교육 등 4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2,137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페이지 자체사업 중 민간이전입니다.
  스마일여왕 선발대회 등 4개 사업에 7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입니다.
  예산액은 8억4,191만5,000원으로 97년도대비 2억4,725만7,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2,008만5,000원으로 97년도 대비 3,561만5,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는 일반 운영비 중 청소년보호 및 선도 홍보전단 제작 등 5건에 일반수용비 4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7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어린이집 환경개선 부담금 18만원과 청소년 지도위원회 참석수당 등 운영수당 4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페이지 업무추진 급식비 90만원, 임차료 200만원, 어린이날 먹거리장터 운영재료비 등 100만원, 국내여비 230만5,000원, 일반보상금으로 모범어린이 표창 등 3개 사업의 민간실비 보상금 5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8억2,183만원으로 97년도 대비2억1,164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먼저 국고보조사업 6억6,208만6,000원으로 97년도 대비 2억2,038만2,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목별 내용으로는 일반보상금 중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 사회보장적 수혜금 1,756만2,000원, 민간이전 중 보육시설 운영비 6억4,252만4,000원, 민간자본이전 중 보육시설장비 구입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입니다.
  1억4,874만4,000원으로 97년도 대비2,126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40페이지 일반보상금 중 소년소녀가장세대 제례비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중 청소년 비행 예방사업 등 5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로 1억3,91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 민간자본이전입니다.
  보육시설 놀이터 보강사업비 800만원,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입니다.
  청소년 수련실 운영비 등 3개 사업에 민간경상보조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 운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가정복지과 전직원은 열과 성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성복지계장으로서 여성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노인인구는 1만4,000, 청소년 인구가 약 8만6,000, 그리고 여성인구가 8만3,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예산은 지금 현재 98년도 예산이 3억8,000 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성들도 많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새 같이 어려운 시기에 경제라든지 아니면 소비절약이라든지 또 생활환경이라든지 환경문제 같은 것을 배워가지고 자기 자식들을 그만큼 많이 가르쳐야지 사회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여성주간기념 여성단체 체육대회는 여성발전 기본법이 작년 7월1일날 선포가 되어가지고 시행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한해서 여성발전을 위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 사업이라 넣었습니다.
  그리고 97년도 예산보다 많이 절감을 해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여러군데 과목별로 있는 것은 저희들이 98년도 과목해소가 여러군데로 해야 되기때문에 그래서 분리해서 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이것은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한 겁니다.
  작년도 예산을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최소한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작년에 사실은 여성대학원 운영에 1,407만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굉장히 거기에 몇 프로되지도 않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7년도에는 사실은 여성대학원을 2회 운영으로 세웠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과목해소 98년도 과목해소로 나온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실비 보상금은 1번, 2번은 생략하고 법령, 조례 등에 따라 민간인의 포상에 따른 시상금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세미나 공청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도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행사, 문화제 행사, 세미나, 공청회 등 발표자의 반대급부적 사례금 그런것도 있고 반대급부 없이 단순참가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수들에 의한 급식입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그런 예산은 아니고 여성발전 기본법에 나오는 겁니다.
  7월1일 여성발전 기본법에 보면 여성주간의 행사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표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도 있고 표창도 있고 기념행사, 연구발표행사 그리고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 국민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그것은 단체 체육대회이기 때문에 응원상을 안줄 수가 없어서 넣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법령은 지금 여성주간 행사에 개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발전 기본법으로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아, 그것은 없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그것은 없지만 거기에 대한 부대행사로 저희들이 체육대회를 마련하기 때문에 체육대회를 하고서 시상을 안주면 그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그런데 체육대회하고서 응원상을 안주면....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를 하고서 응원상을 안준다는 것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그것은 노인회 경로당이 지금 현재 96개소가 있습니다.
  96개소의 경로당에서 가까운 거리라든지 아니면 공원 같은데를 청소나 아니면 관리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경로당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맞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지금 현재 운영비가 절대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겨울에 쓰는 연료비도, 굉장히 노인들일수록 더 추워하고 배고파 하고 그런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른 운영비로 해 가지고 그냥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소일거리를 제공을 하고하는 것입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아니요. 똑같이 나가는 겁니다. 개소당.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아, 왜냐하면 금년에 늘어날, 98년도 늘어날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98개소로 세운겁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앞에 것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내시 온 것에 의해서 편성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아파트단지에는 중앙난방식에는 난방비가 나가지 않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아닙니다. 전체숫자를 우선 편성을 한 겁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21개소입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이것은 복지부로부터 예산내시가 내려온 것에 대한 예산편성입니다.
  복지부로부터 1년에 한번씩 해서 가내시로 해서 편성이 옵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반납합니다, 시비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그렇게 하게끔 복지부로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1개소당 몇만원씩 해 가지고 서서 옵니다, 1년에 한번씩.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아, 여성에게 필요한 교양교육을 하는 겁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중구청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여기는 강사수당 밖에는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포럼은 세미나식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대학교수들 몇 분을 초빙해 가지고 서로 토론을 개최하는 겁니다.
  소양교육은 교육만 하는 것입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여성대학원은 한번 들어오면 수료할 때까지 한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소양교육은 다른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 예산에 많이 증액된 이유는 민간이전으로 국고보조금이 7,260만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예산이 1,360만9,000원이 전년 대비 증가되었거든요.
  그런데 민간이전 국고보조가 증가된 이유는 구료비가 1인당 최저생계비가 높게 상향 98년도이기 때문에 상향편성 되었고 그리고 성폭력상담소 운영비 등이 1억4,825만7,000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감액되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지난번에는 스마일 여왕 선발대회만 민간이전으로 넣었었습니다. 300만원만요.
  그런데 금년에는 과목이 변경되다시피 해가지고 전부다 예산을 줄여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웃사촌 맛자랑대회, 향토미인, 전통혼례식을 넣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미용사회에서 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그런데 금년에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그것은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적법하게 운영할수 있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어느 단체는 아직 결정을 안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잘 운영할수 있는 단체에 줄려고 합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이것은 작년까지는 저희들 구청주관으로 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아닙니다. 돈줄 때 자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를 평가를 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에 통과가된 다음에 돈을 줄 수 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그게 아닙니다.
  여러 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습니다. 여성단체가.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해야 됩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전통혼례식은지금 현재 전통 전례혼이라고 있습니다, 여성단체에서.
  그래서 거기에서 전통혼례 같은 것을 주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례원으로 줄려고 합니다. 한국전례원.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300만원.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뿌리공원에서 할 때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36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97년도 이번에.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스마일여왕 선발대회, 이웃사촌 맛자랑대회는 460만원선 이번에 되었습니다.
  향토미인 선발대회는 350만원, 전통혼례식 200만원입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자부담 능력이 없으면 보조금은 줄 수가 없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이 돈이면 최소한으로 상을 좀 줄여서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최소한으로 경비를 산출을 해봤더니 이 정도면 조금 한 많이 보태야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보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출을 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여성발전 기본법에는 여성단체에다 보조금을 주게끔,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이중으로 절대 안나가게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절대 그런일은 없을 겁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절대로 안 그러겠습니다. 정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중으로 나간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여성들을 위해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지금 현재 우리나라 처지가 물론 위기에 처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성들에 대한 예산은 너무 적은 것 같습니다.
  많이 위원님들께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그것은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만든겁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저희들도 절감예산으로 최소한만 편성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보고합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일일히는 아니고 분기마다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매월 찍어가지고 자기들이 일지는 관리를 하고 저희들한테는 정산보고만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계좌 입금하고있습니다. 경로당별로.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여기에서 노인회를 통해서 계좌입금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먼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래서 현지를 확인을 담당직원이 갖다 왔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자주 가고 있습니다. 매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통장도 확인 해 봤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통장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이것은 냉온수기하고 신발장에 대한 겁니다.
  작년에 일괄적으로 사줬는데 못사준 데도있고 또 혹시 고장이 났든지 이런것에 대해서 한 겁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자산취득비 329페이지.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지금 현재 98개소로 해 가지고 5분의1로 해서 세웠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생기는 경로당하고 작년에 안해준 경로당 해 가지고 세운 겁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단체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항이라 해서 이번 하반기에도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1회 추경에, 98년도 1회 추경에 확보를 하려고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그것은 저촉이 안되는 것 보다 그 기간을 피해서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그런데 2년전부터 하던 것은 상관이 없는데 1년전부터 하던 것은 안된다고 합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2년전부터는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대선 끝나고가 아니라 98년도 본예산에 지금 편성을 안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19일 끝나고...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1회 추경에 그래서 계상할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알겠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그러니까 1회 추경에 계상할려고 합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그래서 우선적으로 어려운 가정한테 편성되는 예산은 우선적으로 편성을 하기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해야 됩니다.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청소년계장 한상범  저희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말씀입니다.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청소년계장 한상범  맞습니다.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했었습니다.

○청소년계장 한상범  그 인원보다 조금 더 참석을 했습니다.

○청소년계장 한상범  나머지 인원은 자기들 친구, 불우한 친구가 같이 어울리는 그런 형태로 참여를 합니다.

○청소년계장 한상범  예, 알겠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이것은 해마다 계속해서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산을 절감해서 하겠습니다.
  할 수 있도록 위원님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사회산업국장 조성호입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예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드리고 특히 청소년 문제에 관심을 많이 평소에 가지고 계신 이정보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엊그저께 구정질문을 통해서도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청소년 나눔의 집 운영관계 때문에 제 방에도 누차 방문을 하셨고 또 시에 가셔가지고 노력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도 내년도 예산을 확보코자 내년도 특수사업으로 책정을 하고자 청장님한테 업무보고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이정보 위원님께서 뜻하시는바 저희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나름대로 이 위원님께서 시에 오고 가시면서 노력하신 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계셨던 바와 같이 시비보조가 내시가 되면 확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은 구비 부담률에 의해서 예산을 확보를 하고 또 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강사는 대학교수 수준입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시간이 7만원씩 편성되게끔되어 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성폭력발생 예방교육 강사수당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교육입니다.
  여성소양교육은 중구에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취미교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자복지위원회 수당은 저희들 관내에 모자보호시설이 있습니다, 루시모자원이.
  루시모자원에 들어가려면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 분들이 참석해서 모자복지위원회를 개최할 때 드리는 수당입니다.
  이것도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여성입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성폭력발생 예방교육은 중구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소양교육은 대회의실에서 하든지 안그러면 중구 문화원에서 하든지 그 때 봐가지고 거기에서 장소를 결정을 합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취미교실은 후생관에서 했습니다. 작년에는.
  왜냐하면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야 되기때문에 대회의실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예.

○여성복지계장 고숙희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조성호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가 끝났으니까 한가지만 좀 국장입장에서 사정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예산이 전체적으로는 작년도 예산 보다 일부 증액편성이 되었습니다만은 그 내용은 저희 고계장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약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IMF체제하에서 국가경제가 어렵고 또 여러가지 여건이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여성복지라든가 그 분야의 예산관계는 매년 전례적으로 하던 행사이고 또 이것을 8만4,000여 되는 중구의 여성 장래라든가 또는 복지수준의 향상을 기하는 측면에서 최소한도의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계장과 사회산업국장 직을 걸고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최대의 효과를 거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지역경제과장 이공래입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도를 하여 주시고 늘 여러모로 도와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과 소관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8년도 총예산은 3억2,805만1,000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 대비 41.4%인 2억3,186만1,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98년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경상예산이 1억6,703만9,000원으로 그 내역은 시간외 근무수당 2,570만7,000원, 일용인부임3,187만9,000원, 관서당경비 1,560만8,000원, 직급보조비 2,448만원 등이며 사업예산으로 국고보조사업이 농업인 자녀학자금1,610만원, 농산물 규격 출하사업 720만6,000원 등 5,260만3,000원이고 시비보조사업이 안영양수장 양수장비 교체 1,000만원, 중형관정개발 1,500만원 등 7,086만9,000원이되겠으며 자체사업예산이 소비자 고발센타운영 2,400만원, 자산취득비 1,029만원 등3,754만원으로 총예산 규모는 3억2,805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97년도 대비 주요 감된 내역은 신용보증조합 설립출연금 2억원, 농기계 반값 공급지원 6,200만원,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보조금 600만원, 직원 출장여비 761만4,000원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에 대한 일반운영비로 수용비에 대해서 주말농장 개인별 팻말제작비 24만원과 주말농장 전기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26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재해 상황실운영에 따른 직원 특근비와 모내기, 벼베기행사 참가자 급식비로 급량비 230만원, 또 주말농장조성 농지임차료와 기계임차료 등해서 임차료가 240만원을 계상하였고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용 전기모터 수리비로 시설장비유지비 32만원, 재료비로 주말농장 제초인부임, 쥐잡기사업용 약제구입 등 1,2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로 유통단지 견학과 담당공무원 연수 등 23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절반 수준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국고보조 사업으로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장학금 및 학자금이 1,61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그린벨트 제한구역내에 거주하는 농업인 자녀에 대한 학자금으로 1,61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보상금으로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운영비로 국비보조를 합해서 12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그 밑에 민간에대한 경상적 보조로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에대한 포장박스 지원비로 72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벼병충해 공동방제, 석회·규산질 비료공급 합해서 834만8,000원을 계상을했습니다.
  다음에는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1,899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89년 직할시 편입 당시에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영세자녀 학생에게 주는 수업료와 입학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비보조 사업으로 1,899만5,000원, 다음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시비보조 사업으로 노인건강 농장개설 운영비로 600만원, 안영동 양수장 양수장비 교체비로 1,000만원, 중형관정 개발비 1,500만원, 비닐반자동 온실보급 1,290만원 해서4,39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자체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제8회 한밭농민의 날 행사 지원비로200만원, 작년도에는 보상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 경상적 보조로다가 바꿔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농업 경영인들의 육성을 위해서 농업인 경영대회 참가를 위한 행사비 100만원을 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49페이지 국유재산 올 전산화에 따른 일반전화기 설치비로 25만원을 계상하였고 축정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재료비로 300만원, 방견단속을 위한 인부임과 가축예방 주사기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사업으로 전액 국·시비로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약품비에 대한 국시비 보조비로 1,152만1,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 소의 전산화 작업을 위한 사업비로 국비 72만8,000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다음에는 351페이지 가축방역 예방주사대, 축사소독, 가축질병 예찰임무를 수행하는 공수의에 대한 수당으로 월 49만원씩 12개월분 588만원을 시비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미생물 발효제를 활용해서 축산분뇨의 악취제거 및 축사환경 개선을 하기 위한 축산 공해방지 사업비로 209만4,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지역경제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직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에 2,570만7,000원이 계상되었고 일용인부임, 과에 워드타자원, 소비자 상담원, 특산품 판매장에서 3명에 대한 인건비 3,187만9,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2페이지 관서운영비로 기관 및 부서운영비로 급량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합해서 1,56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1,896만원에 비하면 한 300여만원이 감된 추세입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및 물가안정 저축홍보물에 대해 20만원, 옥외가격표,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에 대한 홍보물, 또 포장 이런데에서 수용비조로 721만원을 계상하게 되었고 그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 판매장에 대한 전화사용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공공요금을 298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물가대책 개최시 위원들에게 지급되는 수당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다음에 직원 급량비로 물가대책 상황실 운영을 위한 특근비 90만원과 판매장 월말결산 재고정리 등 해서 60만원, 도합 15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향토판매장에 대한 온풍기 연료비로 81만3,000원, 재료비로 물가조사 업무보조 인부임으로 522만원을 계상을 했고 직원의 여비로 330만3,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474만원 보다 약 140만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355페이지 일반업무 추진비로 과장에 대한 업무추진비 120만원, 직원들에 대한 직급보조비 2,448만원을 계상했고 부서운영비로 240만원, 직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로 61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6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소비자보호 및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한연말 표창을 위해서 2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소비자 고발센타 운영에 대한 보조금으로 2,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전년도의 3,000만원에 비해서 600만원을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 저희과에 있는 전자복사기가 94년도에 구입을 한 것으로 내구년수가 경과되어서 노후되어서 교체하는 것으로써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대한 일반수용비로 산성동 풍물시장에 대한 장옥감정평가 수수료, 금년도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내년도에 재계약하는데 필요한 감정료계산을 위해서 수수료 30만원을 계상을 했고 계량기 정기검사를 위해서 계량기 라벨제작 또 위조상품 검사를 위한 물품수거시상품 실량검사 시료채취비 48만원 등 해서일반수용비 173만원을 계상을 했고 직원 특근급량비로 해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년도 144만원보다 한 50만원을 절감 계상을 했습니다.
  또 계량기 보조인부임으로 2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내여비로 상거래질서 선진지견학 등 직원의 관외출장료 230만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전년도 400만원에 비해서 약 170만원이 감소 계상을 한 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자산취득비로 계량기 검사용에 대한 분동구입비로 242만원, 유료검증을 위한 기준기 275만원, 그러니까 계량검사용 트랜스라든가 공구박스를 위해서 12만원 도합 자산취득비 52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으로 일반수용비 가스안전사용 홍보물 또 석유품질검사 시료채취용기 및 시료대로 70만원을 계상을 했고 직원 특근급량비로 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59페이지 여비로 통상세미나 참석 등 직원 출장여비 230만5,000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전년도 379만원에 비해볼 때 한 140만원 정도가 감액계상이 되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수용비에 에너지절약홍보물 200만원이 전액 국비로 계상을 했고 통상산업부에서 실시되는 직원연수 교육비 50만원도 전액 국고로 계상을 했습니다.
  사무실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비로 1,500만원을 국고지원을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98년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년도 보다 예산이 많이 삭감되고 필요경비만 계상했으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주말농장의 운영이 산서동에 2,000평을 저희가 위원님들이 너무나 잘아시다시피 운영을 하고있는데 그래서 여기 주말농장에 소요되는경비가 농지에 대한 임차료가 많고 다른것이 제초인부임 이라든가 비료대가 있는데 이 주말농장이 정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이 고각구에서 전부 운영하고 있고 시에서도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서 또 한 100여 농가가 참여를 하고 호응도 좋고 이래서 더 이상에 줄일 만한 예산은 없고 꼭 필요한 경비만 계상을 했고 주말농장이 완전히 조성이 된다고 하면 정상단계에 가면 경작자들한테 임차료를 받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서 저희 구비가 지원이 덜 되도록 그러한 방향으로 한번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없습니다. 법으로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위원님들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거기로다가 이전을 우선 이전비를 해서 저희가 3회 추경에 이전설치비를 2,000만원을 계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공사에 따른 소요경비가되겠는데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은 위원님들께 제가 보고도 몇 차례 드렸고 너무나 소상히 잘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그래서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금년도에도 3,000만원을 구수입으로 했고 수용비나 공공요금에서 저희가 뽑아보니까 한 530여만원을 지출을했어요.
  그러면 인건비를 굳이 계상을 따진다면 수지타산은 안맞지만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이 3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인원은 별도의 충원을 해서 배치한 것이 아니고 기존의 인력을 가지고 인력조정을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추가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렇게 해서 인건비를 뺀다면 2,500여만원은 구수입에 보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용비라든지 이런것은 뿌리공원 매점하고도 연관되어서 운영을 하기때문에 작년 보다는 약간 증액을 해서 계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거기에 행정 7급하나, 기능직 하나, 일용직 하나 이렇게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원 목적이 내고장 상품을 시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우리 상품에 대한 선전도 하고판로를 지원해 주고 그래서 저희는 자치단체에서 운영을 하니 세금도 면제가 되기 때문에 부과세 정도의 이윤만 해서 시민에게 염가로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와 중소기업 내고장 상품을 홍보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개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1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인건비를 굳이 따지지 않는다면 한 2,500여만원이 구수입이 보태졌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런데 그것을 운영을 해 보니까 거기에서는 방문판매, 찾아와서 파는 것이 한 20%, 그리고 예약, 주문판매가 80%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 파는 것이 주종을 이루는데 그래서 배달하는데 한명, 두명 나가게되면 또 지켜야 되고 그래서 최소한의 인력이 3명도 사실은 부족한데 거기에다 많이 배치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인력을 가지고서 지금 위원님들이 먼저 뿌리공원에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은 더 필요하지 참, 최소한으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고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굳이 따진다고 한다면 한 3,800여만원 그런데 기타 수용비에서 한1,000여만원 해서 4,800만원이 되는데 금년도에 수익금을 따져볼 때 연말까지 하면 한 3,500 내지 4,000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위원님께서 직원의 인건비를 굳이 따지면 그런데 아까 서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어디에 있어도 지출이 되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굳이 인건비를 결부시킨다고는 저는 견해를 달리한다는 말씀을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97년도 3,000만원을 운영수익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저희가 1회 추경에 예산요구를 했는데 계상이 안되어서이번에...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운영수익금 3,000만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우선 그 수준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공무원들 말고 들어가는 것은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 일용인부임인데...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상용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기타 작년도 97년도에는 한 533만원이 들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까도 정규직에 대한 인건비를 계상을 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2명이 가있습니다.
  2명하고 일용인부임 1명하고 3명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먼저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지금 운영을 1년간 해 보니까 업체에서도 호응이 좋고 또 더 참여를 원하고 있고 시민들의 반응도 좋고 해서 정상적인 궤도에 올라서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민간단체 위탁도 검토를 해 볼 생각인데 현재로써는 아직 정상궤도에 오르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왜냐하면 현재 초기단계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민간단체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래의 취지와는 어긋나서 운영이될까봐 아직 좀더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을 염두에 두고 점차 개선을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저는 일리가 있고 그렇게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37개 업체의 물품을 위탁받아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물품과 현금을 취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민간인으로서는 아직 단계에서 위탁이 곤란하고 여러가지가 운영면에서 지금 당장 여러가지를 검토하기가 좀 어렵게 생각이 되니까 앞으로 정상 본궤도에 올라서면...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7급이 가 있습니다. 7급하고 기능직 하나, 일용 그렇게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일용 하나 그렇게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일용, 예. 상용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533만원으로...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한 1,010만원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이 사항은 작년도 보다 내년도에는 사업수익도 높아지고 또 아까 잠깐 보고드렸듯이 뿌리공원 매점도 저희가 같이 직영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양쪽을 운영하다 보면 배 이상,이것도 좀 적다고 봅니다.
  장사가 사업이 잘되면 이런 포장지라든지 홍보물이 더 수용비가 들게 마련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약간 상향조정해서 계상을 한것으로 그렇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앞으로의 운영이 별도의 뿌리공원 관리사무소가 정식 발족이 된다든지 어떠한 방침이 서면 확실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어떻게 운영이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저것까지.....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런데 뿌리공원 관리사무소가 정식 발족이 되면 현재에 운영하고 있는 뿌리공원을 저희가 매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합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익은 배 이상도 훨씬 넘지 않나 이렇게 보고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글쎄요. 운영관계가 아직은 미정이어서 저희가 관리할지 그쪽에서 할지는 지금....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경영수익차원 프러스 기업체의 홍보 이렇게 이중의 효과를 거두면 좋은데 현 초기단계에서 위원님께서 굳이 인건비를 따진다고 하면 수지타산은 안 맞는겁니다.
  그러나 앞으로 점차 정상궤도에 오른다면 지금 보다 더 나은 수입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직원의 인건비는 굳이 어디에 근무를 해도 나가는 인건비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판매장에 추가로 충원을 해서 구재정을 낭비를 했다면 당연히 지적이 되겠는데 저는 제 견해로써는 위원님과 달리 생각하는 것은 그런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단편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한 이익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기업체가 당초에는 사실은 참여를 하는 업체가 적었어요.
  그랬다가 하다 보니까 35개 업체가 참여를 하고 있고 지금도 자꾸 어느 업체는 하고 어느 업체는 안한다고 해서 많은 업체가 참여를 희망하고 있어서 지금 그래서 중촌동 문화복지회관 내로 이전을 할려고 하는것도 넓은데로 옮기기 때문에 다수 업체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런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것도 효과를 많이 거두었지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임차료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한 2, 3년간은 무료로 사용을 했어요.
  여기 의원님 땅이 있는데, 지금 안계시지만, 그래도 3년간 무료로 사용 하다가 작년에 겨우 처음 되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3년간을 그분 때문에 무료로 사용도 했다는 것을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작년에 겨우 처음 임차료를 계상을 해서 줬고 그래서 그 임차료가 많은 것이지 주말농장 거기에 대해서는그렇게 큰....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런데 비료니 이런것은 거기가 토양이 먼저 체육대회 이런것 때문에 주변을 아마 가보실테지만 토양이 엄청히 박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냇가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당분간은 좀 이렇게 비료를 주고 저희가 가꾼 다음에 어느 정도 토질이 정상화되면 자기네들이 할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한해서 이런것은 지원을 해서 하고 내년도에는 이런것을 본인들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작년도에는 비료대가 다행히도 깎였어요.
  그래서 농사가 잘 안되었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해서 정상토질로 좀....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농가 실습체험을 기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정부 권장사업이고 또 그렇게 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여러가지가 하니까 저희구만 특별히 한다고 하면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렇게 해서 하겠는데 그래서 농수산부 시책이고 중앙시책이고 해서 굳이 그것을 따진다기 보다 저희주민들이 거기 주말농장에 2, 30평씩이라도 짓는데 보람을 갖고 있고 많은 땅을 해서한다면 여러주민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재정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선 2,000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한해서 이런것은 지원해서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을 때까지 지원을 해 주셔서 좀 도와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것은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찾아서 또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분기별로 1회씩해서 4회를 계상을 해서....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전에도금년에 2회 밖에 못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 낫 같은 것은 벼베기 낫이라서...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거기에 대해서 약간만....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쥐잡기 사업용 약제구입하고 벼베기 낫은 별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저희가 금년에도 5회를 실시를 해서 43마리를 적발해서 그 중에 2마리를 충남대학교 수의과 대학부속병원에다가 이렇게 넘겨준 그러한 실적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소비자 상담원이 거기 배치되어 있는 인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거기 상근 요원으로 하나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우리과에 문서수발하는 보조인부임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소비자 보호법하고 시행령 근거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소비자 보호법 20조, 또 시행령 제7조 제2항 중구 보조원 관리조례 제5조 및 소비자 고발센타에 대한 운영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예, 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이것은 분기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저희가 사업계획서를 검토를 해서 보조결정을 분기별로 해주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그래서 저희하고 업무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원래는 소비자 업무를 구에 상담실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소비자 고발센타를 운영을해서 민간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저희 업무를 위탁을 하니까 굳이 또 별도로 설치할 수가 있느냐 거기에 나가서 서로 연관되게 상호 연락해서 서로 업무만 수행을 하면 될것이 아니냐 해서 거기에서 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공래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저희구에 소비자 상담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사무실 여건상에도 맞지를 않고 그래서 거기에 소비자 고발센타를 저희가 위탁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양쪽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와 저희업무의 상담실도 거기에서 나가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을 또 효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소비자 고발센타에 대한 보조금은 그러한 인건비라든지 이런것이 보조금 내역이 없어요.
  공공요금이라든지 거기에 나오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통비조 이런것이지 그런 인건비가 없기 때문에 다 거기에서 주는 것도 우리의 업무를 일부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용인부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