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장 이경숙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보건소 업무에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유은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상정한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행정기본법 제7조의 2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로 표시한 수 있다는 개정안 항목이 2023년 6월 28일 시행되어 상위법에 따라 법령상 표시를 통일하고 그밖의 문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여 보건소에서 징수하는 수수료 및 진료비 관련 기준과 대상자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행정기본법 제7조의 2에 따라 ‘만’ 표현을 삭제하였으며, 별표는 수수료에 대한 내용으로 한정됨으로써 수수료 외의 표현은 삭제 및 관련 문구들을 현실에 맞게 다듬었습니다.
  또한 상위법인 의료급여법에서 비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항목들 중 본 조례 제정 시 착오 언급된 별표 제2호 유료 예방접종과 개정이 거듭되면서 미처 정비되지 못한 별표 제3호 유료 검사에 대해 현재 감면항목으로 잘못 간주되는 제3조 제1항을 삭제함으로써 지난 잘못을 바로 잡고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료비 본인부담금 감면대상은 대상자를 규정한 관련 법령을 추가하였고 진료비 감면 관련 표현들을 하나로 통일함으로써 대상과 기준에 관한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제한 완화 시행에 따라 등본상 주소지와 관계 없이 이용자가 희망하는 지역의 치매안심센터를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에 주소지 제한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이용 대상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행정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하여 관련 표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조례의 조 번호의 단순 오기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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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치매환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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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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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치매환자관리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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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이경숙  본인이 원하는 검사 뭐 만약에 간기능검사라든가 기타 혈액검사 보건소에서 수행할 수 있는 검사의 내용을 유료로, 원하면 유료로 하게 돼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그 기존에.

○보건소장 이경숙  2019년도에 저희가 이제 조례에 아마 16년에 한 번 하고 19년에 신설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3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이번에 2항에 유료 접종에 그 2의2로 해서 그것을 일괄 정비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신설하고 3항은 지금 저희들이 삭제 이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지금 저희가 이제.

○보건소장 이경숙  예, 지금 계속적으로 의료급여법 하고.

○보건소장 이경숙  의료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본인이 원하거나 또는 뭐 국가에서 해주는 그 국가전염 접종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런 것 제외하고는 접종이라든가 그 다음에 미용 상에 그런 그 진료라든가 이런 것은 다 유료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요 이런 것은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러니까 이 검사항목을 2-에 지금 별표에 들어가 있는데요.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을 이제 지금은 그 3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2항이 별표에 1번이 제증명으로 지금 돼 있고요 2번이 유료 접종입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유료 항목을 좀 통일화 하기 위해서 2번에 유료 접종이고 2-2가 유료 검사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고요 3은 이제 저희가 삭제를 하는 걸로 하는 겁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3,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것은 재발급, 재발급할 경우에 300원입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추가는 현행과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요.

○보건소장 이경숙  온라인인 경우는.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온라인은 무료입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내방하시면 이제 그 발급비용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아마 이 치매 그것을 세심히 살피지 못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유념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맞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저희가 이제 그 치매를 처음에 진단을 안 받으신 경우에 의식이 있다 이러시면 저희 이제 치매안심센터에 오셔서 일반 선별검사를 하십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이것은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그 정밀검사를 또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시행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협력병원이 이제 충대 저희 관내에는 충대, 또 이제 성모병원 이렇게 기타 이제 몇 개의 병원에서 저희가 이제 MRI나 CT 그리고 또 거기에서 전문의가 신경과 전문의가 하는 치매정밀진단검사를 통해서 이제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저희 치매안심센터로 그 병원에서 지불을 요청하면 저희가 지불합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그래서 보호자는 그 검사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무료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예.

○보건소장 이경숙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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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효문화마을운영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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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입니다.
  김옥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하신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말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이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 10조는 저희들 운영위원회 관련된 내용인데요 상위법에 따라서 위원회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삭제를 했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 다음에 14조는 교통편의 제공에서 이용객에 대해서 편의를 위해서 무상으로 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  그 버스의 운행구간과 운행횟수, 운행시간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리원에는 사실은 이게 셔틀버스 개념이 저희들이 없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저희들이 없어 가지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이게 이제 초창기 때에는 이제 셔틀버스 개념으로 있었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그게 이제 없어지고 나서부터 이 버스를 운행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버스가 대중교통 시내버스가 저희들 원까지 지금 오고 있고 또 다른 것은 이제 선거법 관련해 가지고 이런 게 위반 소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운영을 안 했었는데 이것도 이게 이번에 이제 전부개정을 하면서 이것도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잘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지금 현재는 4박5일까지 해서 2회까지 저희들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김태수  예.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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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돌봄이필요한아동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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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본 조례안은 최근 그 중앙정부라든지 타 지자체에서도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이렇게 변경해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러한 기준에 맞춰서 저희 중구 조례도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저희 구민들이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제12조항에 비용의 면제 항이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1항부터 7항까지 있는데 1항에서 5항까지 보면 이제 국가유공자와 관련된.  예,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의 자녀 비용의 면제의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그런 수급자의 자녀라든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그런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의 자녀,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그런 장애인분이라든지 또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이렇게 지금 5항까지 되어 있고요 지금 6항 잠깐 보면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를 3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자녀 가정 3명 이상을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으로 그런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교육이라고 하시면 지금 지원되는 그 교육비 지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지금 국가 정부 차원에서도 지금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이제 주택 지원 관련된 것도 두 자녀로 완화했고 여러 가지를 했는데 세 자녀 있는 게 있고 아직 두 자녀 있는 것도 있고.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개별법에 따라서 다르고는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바꾸고 있는 추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아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정부 차원에서 지원되는 사항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자녀를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해서 지금 추세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점점 더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저희 구에서는 지금 다자녀와 관련된 사항은 아까 여기 지금 의원님께서 지금 우리 김선옥 의원님이 발의하신 그 저희들 그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관련된 내용 속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방법 중에 다자녀 가정이 3명인 경우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바뀌면 2명 이상으로 이제 하향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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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생활주변위험수목처리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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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본 조례안은 그 저희들 생활 주변에 좀 산재되어 있는 그런 위험수목으로부터 저희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 이 내용 자체가 아까 우리 이정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김옥향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신 이 조례 자체가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지금도 사실은 저희들이 위험목 제거를 위해서 이제 산이라든지 공공용지에 있는 것들은 하고 있지만 사유지는 적극적으로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조례를 통해서 개인주택 등에 있는 혹시나 위험목으로 인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수 있거나 혹시 위험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은 저희가 현장을 확인해서 주변에 혹시 뭐 그 수목의 기울기라든지 경사도라든지 뭐 나무 기둥이 부러져 있다든지 이런 사항들을 판단해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제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위원님.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아무래도 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조례안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위험목 수목을, 위험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좀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그 부칙에 단 내용이 아무래도 내년도 예산에 수반이 돼서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위험수목 제거가 필요해서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부칙에 좀 정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내년도 예산에 지금 아직 계상은 안 됐지만 위원님들께 안 넘어갔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이 조례를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심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복지환경국장 배덕현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입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건도시국 도시계획과 소관 문창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중구 문창동 5-1번지 일원에 대하여 노후·불량 주거환경 개선 및 주변지역과 연계한 계획적인 개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문창동2구역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로부터 입안제안 신청을 받았고, 관련부서 협의 등 보완과정을 거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5조에 따라 의회에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면적은 8만 5,151㎡이며, 토지이용계획상 택지는 공동주택용지 6만 3,033㎡, 종교시설용지 3,600㎡, 기반시설용지 1만 8,518㎡로 계획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은 건폐율 16.57%, 용적률 220.54%, 최고 층수는 35층, 최고 높이는 106.7m, 공동주택 세대수는 1,314세대로 계획하였으며,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9,457㎡, 주차장 1,005㎡, 공공청사 1,005㎡, 공원 7,051㎡로 계획하였습니다.
  2023년 5월 8일부터 6월 7일까지 30일 이상 주민공람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앞으로 대전시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신청과 대전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안전도시국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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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문창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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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심현주  사회도시 전문위원 심현주입니다.
  문창동2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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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문창동2구역재개발사업정비계획결정및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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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3번에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주민공람 의견을 30일 이상 했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중에서 24개, 스물네 분이 이제 의견을 주셨고 추후 반영이 3개소고 미반영이 21개소인데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중에서 미반영된 순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저희가 이제 그 위원님들께 그 나누어드린 그 자료에 보시게 되면 두 번,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 모씨가 그 의견을 내신 부분은 사업장 이전 시 인·허가 경비가 많이 들어서, 소요되어 손실이 우려되어서 사업을 늦출 수 없느냐 이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런 의견 같은 경우는 추후 반영을 한 이유는 앞으로 이제 추진위원회 설립, 조합 설립, 사업계획인가, 관리처분인가 이런 행정절차가 쭉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절차를 그때 그때 이제 지속적으로다가 주민들한테 그 추진위원회쪽에서 적극적으로다가 그 대화하고 협력해서 추진해 나가면 될 것 같아서 추후 반영으로다가 넣었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두 번째 양 모씨 그분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땅값이 올라가서 집을 구할 수 없으니 재개발에 심사숙고 하기 바란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지금 1번과 같이 그 행정절차가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 행정적 절차를 해나가면서 이분에 대해서는 그 저희가 이제 그 이해를 시켜볼까 해서 미반영으로다가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교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교회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교회 일부가 도로에 편입되어서 그 토목공사로 인해서 건물에 영향을 줄 거가 우려가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 소음·분진 이런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것은 이분이, 이분 하고 이제 그 이런 의견을 주셨고 그 공람이 6월 7일날 끝나고 그 이후에 한 3개월 정도 그 준비 그 아니 추진준비위원회쪽 하고 이제 얘기가 오고 가고 해서 협의를 지금 3개월 정도 한 결과.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이분 같은 경우는 당초에 이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존치를 하겠다 이런 문제가 사실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지금 와서는 이제 존치가 아니라 수용을 이제 요구를 했던 사항이고 이 수용한 부분에 대해서 3개월 정도 지금 얘기를 했는데 아직 그것을 매듭을 못 짓고 있었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은 그 청장님 하고 어떠한 대화를 한 번 오셔서 그 나누셨어요.
  그 자리에 저도 있었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때 이제 그 목사님 하고 대화를 나누었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전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 정비구역 안에서 이전을 하고 싶어하는 생각이 있으신데 그 정비구역을 이전을 하려다 보면 추후에 어떠한 그 사업계획인가가 나가고 그 이후의 행정절차에 의해서 감정평가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교회에 대한 어떠한 그 보상액이 결정이 되는 거고 결정에 맞춰서 본인이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도 계산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이전 관계는 추후에 검토를 해서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이후에 조합 설립이 되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 사업계획인가가 나가기 전까지만 그 이게 해결이 돼서 된다고 하게 되면 정비계획 변경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에 의해서 이렇게 그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얘기가 됐고요 나머지 4번부터 22번까지는 그 지역업체를 좀 써달라 이런 내용이 대부분이어서 이것 같은 경우는 그 추진준비위원회쪽에서 그 계속 논의한 결과 지역업체보다는 그 메이저급으로다가 쓰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이 지역업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마찬가지로다가 지금 시작이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지역업체가 들어갈 수도 있는 방향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 추후에 이것은 그 검토를 해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23번 빠른 사업 진행 바람 이것 같은 경우는 그 긍정적인 답변이기 때문에 저희는 빠르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한 선생님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에서 그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말 뿐 뭐 이런 해서 책임과 의무 이런 규정 자체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서 이것 같은 경우는 그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조합이 설립이 되면 조합 설립일 시점에서 사실은 정관이 만들어지고.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정관 안에 조합원에 대한 어떠한 책임과 의무가 담아지기 때문에 그때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블록 단위로다가 개발을 하게 되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토지계획이용 계획하는 데에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뭐 구체적인 내용은 뭐 거기까지는 제가 잘 아는 바는 없고요 지금 현재 그 추진준비위원회쪽에서는 지금 여기 지금 구역을 정해서 그 동의서를 받아서 들어온 사항이고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다가 추측하건데 다른 이 도로변이나 이런쪽 같은 경우는 아마도 그 반대하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런데 여기가 왜 다 넣어서 하게 되면 토지이용계획상은 굉장히 합리적이고 좋은데요 일부가 빠진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는 아직 뭐 구체적으로 검토된 내용 자체는 없습니다, 아직까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것은 그 지역주민들이 원하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원하면 그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지금 문창초등학교쪽에 그 도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주진입로 같은 경우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문창초등학교 앞에쪽에서 출입구가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리고 천변쪽에 있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천변쪽은 지금 뭐 지금 현황도로 같은 경우는 13.5m에서 24.4m로다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확폭하는 계획에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4m에서 20m로 확폭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남쪽면 같은 경우는 그 약간 그 폭이 그 완화 그 차선을 만드는 최대의 폭이 넓은 곳 같은 경우는 18.5m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남쪽이 보니까 문창초등학교 이렇게 직각방향으로다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좌회전해서 틀게 되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지금 현재는 이제 12m로다가 되어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리고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것은 완화차로까지 포함되면 최대 폭이 넓은 데에는 그 진출입구 그러니까 주출입구 출입할 수 있는 출입구 면의, 면 같은 경우, 출입구 면의 폭 같은 경우는 약 18.5m로다가 확폭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이것은 이제 건축계획도를 표기를 한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 16페이지 잠깐 보시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 다음 페이지.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그것 그게 저도 지금 작아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제가 그래서 큰 도면에서 정리를 한 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14m에서 20m로 6m를 확폭을 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지금 말씀하시는 남쪽이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쪽 같은 경우는 그 18.5m까지 확폭을 하는 걸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그래서 18.5m로다가 확폭을 하는 거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출입구는 이제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뭐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제가 이것 배치계획을 딱 받아보는 순간 저도 아, 위치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의아심을 가졌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런데 당초안은 이게 반대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말 그대로 추진준비위원회에서 제출할 때에는 이게 이제 반대로 되어 있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실·과 관계부서 협의를 할 때 그때 아마 이런 그 관계부서의 의견이 있어서 일부 조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러니까 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게 이제 교통부서 쪽에서는 청사쪽이 이제 각지에 가 있으면.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약간 교통 흐름에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약간 저희가 바꿔놓은 건데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것을 이제 교통부서 하고 협의를 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검토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위원님.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이제 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가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그것은 아니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사업 시행 인가 여기 이제 보고서쪽에 보시게 되면 뭐 6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그게 이제 추정치고요 사업 시행 인가가 나가고 6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 전체 면적이 한 8만 5,151㎡가 100%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중에서 그 공동주택용지가 6만 3,033으로 해서 74% 정도를 차지를 하고요.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종교용지가 3,600 정도로다가 해서 4.2%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리고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해서 공원, 공공청사, 주차장, 도로 여기에 해당되는 게 이제 1만 8,518㎡로 해서 21.8%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그 조합에서 하는 겁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마도 조합원들은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아,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신상철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