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2		제출연월일 :	2023. 10. 12.
			제 출 자 :	중 구 청 장

1. 제안이유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제한 완화’ 시행에 따른 내용 개편 및「행정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만 나이 원칙 및 기준 확립을 위한 관련 표현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제한 완화’ 시행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1조)

나.「행정기본법」만 나이 개정과 관련하여 “만65세”를 “65세”로 개정      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다.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제한 완화’ 시행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의”를 삭제하고자 함(안 제4조)

라. 조례 제7조(치매환자등록관리)는 제7조 중복으로 제8조로 이동

마. 종전 제8조(기타 건강관리 지원 등)는 제9조로 이동

바. 종전 제9조(시행규칙)는 제10조로 이동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제한 완화>

2)「행정기본법」제7조의2

나.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2023. 8. 18. ~ 9. 7.):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원안동의

5)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조기”를 “치매조기”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만60세”를 “60세”로 한다.

제4조 본문 중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주민”을 “주민”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 중 “중구”를 “대전광역시 중구”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법 제11조, 제12조”를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로 한다.

제7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8조제1항(종전의 제7조제1항) 중 “「치매관리법」 제17조”를 “법 제17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치매조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ㆍ2. (생 략)	제2조(정의) -------------------------------------. 1.ㆍ2. (현행과 같음)
3. “초로기 치매”란 만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3. ------------- 60세 미만 ------------------.
4.~7. (생 략)	4.~7. (현행과 같음)
제4조(계획수립 및 지원대상) 구청장은 매년 치매관리사업의 계획을 수립하여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주민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초로기 치매환자 등)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 비용지원은 중구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4조(계획수립 및 지원대상) ----------------------------------------주민----------------------------------------------------------------------------------------------------------------------------------------------------. ------------------ 대전광역시 중구-------------------------------------------.
제5조(비용의 부담) ① 구청장은 법 제11조, 제12조 및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치매 치료 및 진단에 드는 비용 중 본인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의 부담) ① -----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2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치매환자등록관리) ① 구청장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현행 제7조와 같음) ① ------ 법 제17조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8조(기타 건강관리 지원 등)	제9조(현행 제8조와 같음)
제9조(시행규칙)	제10조(현행 제9조와 같음)

관계부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결과

□ 입법예고(2023. 8. 18. ～ 9. 7. / 20일간)

○ 방법: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 의견: 제출된 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2023. 8. 25.)

○ 의견: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2023. 8. 21.)

○ 의견: 원안동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자치법규 명	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평가담당	감 사 실	지방행정주사보	한 지 윤
입안주무부서	건강증진과	통보(조치)일	2023. 8. 25.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 원안동의

□  「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에 따라 등본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희망하는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등록 및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여 이용 대상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고, 「행정기본법」개정안 시행에 따라“만”표시를 삭제하여 법령상 표시를 통일함으로써 불필요한 다툼과 민원 발생을 예방하고 단순 오기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어 개선의견 없이“원안동의”함.

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건강증진과 시간선택제임기제 이선화(042-288-8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