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4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심 현 주

의안번호	194

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김옥향 의원 외 찬성의원 3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안건요지: 별 첨

4. 검토의견: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심 현 주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3년 10월 11일 김옥향 의원 외 찬성의원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객실의 주말사용료를 신설해 사용료를 세분화하고, 시설운영에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과 프로그램 참여 단체 등에 시설사용 우선권 부여(안 제3조)

나.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객실의 이용시간을 변경(안 제6조)

다. 사용료 면제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8조)

라. 별표의 사용료를 타 자치단체 유사시설과 비교·참고하여 주말 사용료를 신설하고, 이용료를 사용료로 통일함(안 별표)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의거 이용료를 사용료로 통일하고,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하여 미흡한 규정 보완 및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말 사용료를 신설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 이용시간  및 사용료 등 변경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3조) 시설사용 우선권 부여

- 이번에 신설되는 노인과 효문화진흥 프로그램 참여 단체에 시설 이용을 우선 이용할 수 있게 규정한 사항은,

- 법제처 해석에 따라 공공시설의 사용 허가 시 특정 계층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은 조례로 규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임.

법제처 의견16-0260 「지방자치법」 제144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체육시설법령에서도 체육시설의 사용 허가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경산시에서는 질의 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용 허가 시 우선권 부여를 통해 ○○동 주민들에 대해 혜택을 부여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경산시 조례안 제4조제2항에서 ○○동 주민에게 다목적 생활체육관 사용 허가 시 우선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