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3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심 현 주

의안번호	193

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김옥향 의원 외 찬성의원 3인

2. 건    명: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3. 안건요지: 별 첨

4. 검토의견: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심 현 주

대전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3년 10월 11일 김옥향 의원 외 찬성의원 3인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생활주변에 산재한 위험수목이 태풍 등 자연재해 시 주민의 불안감 및 피해를 주고 있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안 제4조 및 제5조)

다. 처리반의 운영(안 제6조)

라. 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취소(안 제7조 및 제8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최근 잦은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재해로 생활 주변의 수목이 훼손되어 구민의 생명 및 재산에 피해를 주고 있어 소관부서에서 시행 중인 위험수목 정비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세부처리기준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중구현황〉

○ 대전 기초단체 중 생활주변 위험수목 관련 조례가 유일하게 없음.

※ 조례 제정 현황

지자체	조례명
대덕구	대전광역시 대덕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동구	대전광역시 동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서구	대전광역시 서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유성구	대전광역시 유성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
중구	없음

○ 부서(복지환경국-공원녹지과)에서 위험수목 관련한 사업을 산발적으로 진행했으나 근거가 되는 조례는 부재한 상황

※ 2021년∼2023년 사업 현황

날짜	사업명
21.08.13	2021 산림연접 위험목제거 용역
22.11.01	2022 산림연접 위험목 제거 용역
22.11.09	주민생활 위험수목 시설물 정비 (대사동)
23.02.20	대종로 재해위험목 정비
23.07.10	2023 산림 위험목 제거 용역
23.09.01	산사태 (위험목)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법률 검토사항〉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청장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대전시 자치구의 관계법령을 살펴보면, 중구 이외에 모든 기초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에 있고,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으므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