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선옥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92		발의연월일 : 2023. 10. 11. 발 의 자 : 김선옥 의원 찬 성 자 : 육상래·유은희·김옥향 이정수 의원 (4명)

1. 제안이유
최근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아짐에 따라 대전 중구 조례 중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여 구민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다자녀 가정 기준을 3명이상에서 2명이상으로 개정함(안 제12조제1항제6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등.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 : 2023. 10월 중.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첨부.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돌봄이 필요한 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6호 중 “3명이상”을 “2명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탁) (생 략)	제10조(위탁)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비용의 면제)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비용의 면제)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를 3명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	6. -------------------- 2명이상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관 계 법 령】

□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