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

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심 현 주

의안번호	202

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건요지: 별 첨

4. 검토의견: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심 현 주

대전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3년 10월 1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가.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에 근거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제한 완화’ 시행에 따라 등본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희망하는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등록 및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하여 이용

대상자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임.

나. 「행정기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만 나이’로 법적·사회적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다양한 나이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필요한   다툼과 민원 발생 예방.

다. 조례 조 번호의 단순 오기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제한 완화’ 시행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를 삭제하고자 함.

(안 제1조)

나. 「행정기본법」 만 나이 개정과 관련하여 “만65세”를 “65세”로   개정하고자 함.(안 제2조제3호)

다. ‘치매안심센터 주소지 제한 완화’ 시행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0세 이상의”를 삭제하고자 함.   (안 제4조)

라. 조례 제7조(치매환자등록관리)는 제7조 중복으로 제8조로 이동

마. 종전 제8조(기타 건강관리 지원 등)는 제9조로 이동

바. 종전 제9조(시행규칙)는 제10조로 이동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2023년 치매정책 사업안내 지침」에 의거 나이와 지역제한 사항을 삭제하여 이용자가 등본상 주소지와 관계없이 희망하는 지역의 치매안심센터 등록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행정기본법」에 따라 ‘만 나이’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관련법과 개정안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