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옥향 의원 발의)

의 안 번 호	194		발의연월일 : 2023. 10. 11. 발 의 자 : 김옥향 의원 찬 성 자 : 김선옥·이정수·안형진의원 (3명)

1. 제안이유
객실의 주말사용료를 신설해 사용료를 세분화하고, 시설운영에 미흡한 규정을 보완하여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노인과 프로그램 참여 단체 등에 시설사용 우선권 부여(안 제3조)

나.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객실의 이용시간을 변경(안 제6조)

다. 사용료 면제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8조)

라. 별표의 사용료를 타 자치단체 유사시설과 비교·참고하여 주말 사용료를 신설하고, 이용료를 사용료로 통일함(안 별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사회복지사업법」 등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 : 2023. 10월 중.

라. 기   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2)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관리원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관리원(이하 “효문화마을”이라 한다)의 위치는 대전광역시 중구 뿌리공원로 47(안영동)로 한다.

제3조(시설의 이용 등) ① 효문화마을의 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노인과 효문화진흥 프로그램 참여 단체 또는 학교에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효문화마을의 시설 중 대여할 수 있는 시설은 아래와 같다.

1. 기본시설 : 대강당, 소강당, 세미나실

2. 부속설비 : 무대조명, 빔 프로젝트, 냉·난방설비 등

③ 효문화마을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대전광역시 중구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감염성 질환자인 경우

3.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경우

4.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시설의 안전한 사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우려될 경우

5.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5조(허가 취소 등) 원장은 효문화마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변경·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이용계약을 위반한 경우

3.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효문화마을의 운영에 침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이용기준) ① 객실이용자의 이용일수는 3박 4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공실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입실 : 이용당일 15시부터 22시까지

2. 퇴실 : 퇴실당일 11시 이전

② 제1항의 객실 이용기준 이외의 각종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이용기준은 원장이 정한다.

제6조의2(운영의 중단 등)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나 일부의 운영을 중단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곤란한 경우

2. 감염병 예방 등 공익목적상 운영중단이 필요한 경우

3. 시설의 개·보수 및 안전문제 등으로 시설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로 한다) 행사 등 그 밖의 사유로 시설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강사) ① 원장은 효문화마을의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강사를 초빙하거나 기업·기관·단체 등에서 강사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징수 및 반환) ① 원장은 효문화마을의 시설이나 각종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하여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취미교실 및 각종 프로그램 사용료는 별표 제4호 기준사용료의 범위에서 수익자 부담의 원칙과 주변시설의 가격, 프로그램의 특성 및 공익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표의 구민 요금을 적용한다.

1. 대전광역시 중구민

2. 효문화마을과 시설이용협약을 체결한 단체

3. 구 직원 및 동반 가족

4. 구에 소재지를 둔 기업, 학교

③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사용료의 징수와 반환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료 게시) 원장은 사용요금표를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시설의 관리) 효문화마을 이용자가 소모성 물품을 제외한 개인물품 등을 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물품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그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효문화마을의 시설이나 물품 등을 훼손·망실한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2조(질서유지 등) ① 원장은 시설 내 질서유지 및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한 제반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원장이 정하는 안전수칙과 이용자의 준수사항

2. 원장이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행하는 필요한 조치

제13조(위탁운영)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효문화마을의 시설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구입한 이용권 및 체결된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시설 사용료 (제8조제1항 관련)

1. 객실이용

(단위 : 원)

구 분	수용인원	평일요금		주말 요금		비 고
		구민	타 지역주민	구민	타 지역주민
가족실	1실 4명 이하	37,000	42,000	47,000	52,000	1박기준(부가세 포함)
단체실	1실 8명 이하	63,000	68,000	75,000	80,000	1박기준(부가세 포함)

- 주말요금 :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 적용

- 1인(초등학생 이상) 추가시 침구류 사용료 5,000원 추가, 식대는 별도임

2. 식당이용                                                           (단위 : 원)

구분	기준	기준요금	비 고
식당	1식	식단별 차등적용(3,000∼9,000)	이용자가 질 높은 식단을 요구시 이용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음

※ 요금은 식단별로 원장이 정함

3. 대관시설 등 사용                                                  (단위 : 원)

시설명	기본시설 사용료		부속설비 사용료				비고
	구민	타 지역 주 민	무대조명	빔프로젝트	냉․난방
대강당	100,000	105,000	20,000	20,000	1시간	30,000	200명 수용 4시간기준 (부가세포함) * 냉·난방은 1시간 기준
					2시간	50,000
					3시간	75,000
					4시간	100,000
소강당	62,000	67,000	-	20,000	1시간	20,000	80명 수용 4시간기준 (부가세포함) * 냉·난방은 1시간 기준
					2시간	40,000
					3시간	60,000
					4시간	80,000
세미나실	33,000	38,000	-	10,000	1시간	10,000	30명 수용 4시간기준 (부가세포함) * 냉·난방은 1시간 기준
					2시간	15,000
					3시간	22,500
					4시간	30,000
노래방	10,000						1시간 기준 (30분 6,000)

※ 대·소강당 및 세미나실의 초과이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하고 초과이용 1시간당

사용료의 25%를 가산하고, 이용자가 별도의 조명기기 등을 사용할 경우 10,000원을 추가함

※ 노래방은 18:00 이후에 적용함

4. 취미교실 및 각종 프로그램 이용                                    (단위 : 원)

구 분		기준 사용료		비 고
		월 사용료	1회 사용료
취미 교실	노래	5,000∼20,000	2,000∼5,000	· 1인 1회사용 2시간 이내
	탁구	5,000∼10,000	1,000∼3,000	· 1인 1회사용 2시간 이내
	서예	5,000∼10,000	-	· 1인 1회사용 4시간 이내
	바둑· 장기	5,000∼10,000	1,000∼2,000	· 1인 1회사용 1일 기준
각종 프로그램		1,000∼5,000		· 교육, 교양 및 체험 프로그램은 1인 1회 4시간 기준 · 그 밖의 프로그램은 1인 1개월 기준

※ 기준사용료는 대관시설 사용료 및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교육, 교양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제외한

각종 프로그램은 복수 이용 가능

※ 교육, 교양 및 체험 프로그램은 30명 미만은 30명으로 적용(강사료 및 재료비는 별도)

※ 시설에 따라 인원수를 제한 할 수 있으며 인원수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 적용할 수 있음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54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5조(분담금)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로 주민의 일부가 특히 이익을 받으면 이익을 받는 자로부터 그 이익의 범위에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156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공공시설을 부정사용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57조(사용료 등의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은 공평한 방법으로 부과하거나 징수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알려야 한다.

④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부과나 징수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제3항에 따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을 당사자로 하여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하면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그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