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01	제출연월일 : 2023. 10. 12. 제 출 자 : 중 구 청 장

1. 제안이유

가.「행정기본법」개정안 시행에 따라 “만” 표시를 삭제하고 법령상 표시를 통일함으로써 국민들의 ‘만 나이’ 사용 일상화를 도모하며,

나. 보건소에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시 징수하는 수수료 및 진료비 항목을 보완하고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문구들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정의 순서에 맞춰 “진료비 및 수수료”를 “수수료 및 진료비”로 개정함(안 제1조)

나. 조례 표현을 보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를 “수수료 및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로 개정함(안 제2조제1항)

다. 별표 규정 내 진료비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수수료 및 진료비”를 “수수료”로 개정함(안 제2조제2항)

라. 별표 규정 내 호·목 상 표현이 중복되어 있고, 건강진단 결과서, 진단서 등을 포괄하는 표현을 하고자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을 “제증명”으로 개정함(안 제2조제2항제1호, 안 별표)

마. A형간염 유료예방접종의 미실시로 별표의 종목에서 삭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타 접종 종목들도 “유료예방접종”으로 통합함(안 제2조제2항제2호, 안 별표)

바. 기존 개정 시 호수 규정 착오에 따라 “제2조제2항제2호의2 유료 검사”를 신설하고, 별표 구분 중 “3. 유료 검사”를 “2의2. 유료 검사”로 개정함(안 제2조제2항제2호의2, 안 별표)

사. 수수료 및 진료비는 제2조제1항에서 언급된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고, 추가 필요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해당 비용만큼 가산 징수하는 내용은 제1항에 포함된 내용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제3항)

아. 조례 제정 시 수수료 면제 조건이 명확히 표현되지 않아 실제 면제 대상이 아닌 종목이 포함되어 있었고, 결핵 비용지원사업 위탁업무 범위 조정 내용을 담은 기 개정(2016. 11. 8.) 시 삭제된 조항에 A형간염 유행 차단 내용을 담은 개정(2019. 12. 16.)이 잘못 중첩되어 관련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

자.「행정기본법」 만 나이 관련 개정과 관련하여 “만65세”를 “65세”로 하고, 진료비 감면에 대한 표현을 통일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진료비”로 개정함(안 제3조제2항제7호)

차. 관련 법령을 추가하여 진료비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련 부처의 승격 사항 반영 및 감면에 대한 표현을 통일하여 “국가(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2세환자 등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2세환자 등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등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으로 개정함(안 제3조제2항제9호)

카. 진료비 감면에 대한 표현을 통일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진료비”로 개정함(안 제3조제2항제9호의2)

타. 관련 표현을 정비하기 위해 “감면 혹은 감액 받은”을 “감액 또는 면제받은”으로 개정함(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

2)「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3)「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수급권자)

4)「행정기본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5)「민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나. 예산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다. 그 밖의 사항

1)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2) 입법예고(2023. 8. 25.∼9. 14.): 제출된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해당 없음

4) 부패영향평가: 해당 없음

5) 성별영향평가: 원안동의

6)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대전광역시 중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진료비 및 수수료”를 “수수료 및 진료비”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를 “수수료 및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로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수료 및 진료비는”을 “수수료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의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을 “제증명”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 유료 검사”를 신설한다.

제2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3조제2항제7호 중 “만65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건강보험”을 “진료비”로 한다.

제3조제2항제9호 중 “국가(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2세환자 등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2세환자 등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등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진료비”로 한다.

제3조제2항제9호의2 중 “국민건강보험”을 “진료비”로 한다.

제6조 중 “감면 혹은 감액 받은”을 “감액 또는 면제받은”으로 한다.

별표 중 제2호의 목 “가. B형간염 ~ 마. 기타 접종”을 “유료예방접종”으로, 같은 호의 단위 “0.5㎖/1㎖ ~ 1인분”을 “1회”로 하고, 제3호의 “3. 유료 검사”를 “2의2. 유료 검사”로 하여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액표(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1. 제증명	가. 건강진단서	1통	500원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으로 추가 발급 시 수수료 면제
	나. 건강진단 결과서	1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
	다.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1통	300원
	라. 진료기록사본	1매	1,000원	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원	6매 이상 시 1매당 금액
		1장	3,000원	방사선 영상사본(CD) 1장당 금액
2. 유료 접종	유료예방접종	1회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 및 소모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상함
2의2. 유료 검사	가. A형간염 검사	1회	유료 검사 수수료는 검사 시약 및 소모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상함
	나.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1회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

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

① 수수료 및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

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

② -------------- 수수료는 ---------.

1.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

1. 제증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유료 검사

3. 삭제

3.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의한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③ <삭  제>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① 「의료급여법」 제3조의1항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표 중 제2호,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 ①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6. (생  략)

1.~6. (현행과 같음)

7.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7. --------------------------- 65세 이상 ------------- 진료비 -------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국가(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2세환자 등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2세환자 등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등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진료비 ----------

9의2.  「대전광역시 중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기증등록자 및 장기등기증자로서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9의2.  --------------------------------------------------------------------------------------------------- 진료비 ----------

제4조 ~ 제5조 (생  략)

제4조 ~ 제5조 (현행과 같음)

제6조(허위신청) 허위신청에 의하여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 혹은 감액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이를 추가 징수한다.

제6조(허위신청) ---------------------------- 감액 또는 면제받은 ------------------------------.

【별표】

수수료액표(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1. 건강 진단 결과 및 진단서, 제증명	가. 건강진단서	1통	500원	건강진단서,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으로 추가 발급 시 수수료 면제
	나. 건강진단 결과서	1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
	다.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1통	300원
	라. 진료기록사본	1매	1,000원	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원	6매 이상 시 1매당 금액
		1장	3,000원	방사선 영상사본(CD) 1장당 금액
2. 유료 접종	가. B형간염	0.5㎖/1㎖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 및 소모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상함
	나. 장티푸스	0.5㎖
	다. 신증후군출혈열	0.5㎖
	라. A형간염	0.5㎖/1㎖
	마. 기타 접종	1인분
3. 유료 검사	가. A형간염 검사	1회	유료 검사 수수료는 검사 시약 및 소모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상함
	나.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1회

【별표】

수수료액표(제2조제2항 관련)

구 분	종 목	단 위	금 액	비 고
1. 제증명	가. 건강진단서	1통	500원	건강진단서,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으로 추가 발급 시 수수료 면제
	나. 건강진단 결과서	1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수수료액
	다. 기발급증명서 추가발급	1통	300원
	라. 진료기록사본	1매	1,000원	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원	6매 이상 시 1매당 금액
		1장	3,000원	방사선 영상사본(CD) 1장당 금액
2. 유료 접종	유료예방접종	1회	유료접종 수수료는 약품 및 소모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상함
2의2. 유료 검사	가. A형간염 검사	1회	유료 검사 수수료는 검사 시약 및 소모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 단,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상함
	나. 기타 보건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검사	1회

【관 계 법 령】

□ 지역보건법

[시행 2023. 3. 28.] [법률 제19305호, 2023. 3. 28., 일부개정]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23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45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① 요양급여비용은 공단의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의 계약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은 공단과 각 요양기관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은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5월 31일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직전 계약기간 만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요양급여비용을 정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으로 정한 요양급여비용으로 본다. <개정 2013. 5. 22.>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이 정해지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33조에 따른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⑥ 심사평가원은 공단의 이사장이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면 그 요청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계약의 내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의료급여법

[시행 2023. 6. 5.] [법률 제19228호, 2023. 3. 4., 타법개정]

제3조(수급권자) ① 이 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30., 2015. 3. 27., 2023. 3. 4.>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2. 「재해구호법」에 따른 이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4. 「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명예보유자를 포함한다)와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추천한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8.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보상금등을 받은 사람과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9.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숙인 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10. 그 밖에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행정기본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14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27.]

□ 민법

[시행 2023. 6. 28.] [법률 제19098호, 2022. 12. 27., 일부개정]

제158조(나이의 계산과 표시)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27.]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23. 7. 11.] [법률 제19523호, 2023. 7. 11., 일부개정]

제4조(적용 대상 국가유공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개정 2015. 12. 22., 2020. 3. 24., 2023. 3. 4.>

1. 순국선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에 따른 순국선열

2. 애국지사: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애국지사

3. 전몰군경(戰歿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4. 전상군경(戰傷軍警):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ㆍ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으로 판정된 사람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6. 공상군경(公傷軍警): 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 또는 6개월 이내에 전역이나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7. 무공수훈자(武功受勳者): 무공훈장(武功勳章)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무공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8. 보국수훈자(保國受勳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군인으로서 보국훈장을 받고 전역한 사람

나. 군인 외의 사람으로서 간첩체포, 무기개발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간첩체포등의 사유”라 한다)로 보국훈장을 받은 사람.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 간첩체포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은 경우에는 퇴직한 사람만 해당한다.

9. 6ㆍ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在日學徒義勇軍人)(이하 “재일학도의용군인”이라 한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에 거주하던 사람으로서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의 사이에 국군이나 유엔군에 지원 입대하여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제대한 사람(파면된 사람이나 형을 선고받고 제대된 사람은 제외한다)

10.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

11. 4ㆍ19혁명사망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사망한 사람

12. 4ㆍ19혁명부상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3. 4ㆍ19혁명공로자: 1960년 4월 19일을 전후한 혁명에 참가한 사람 중 제11호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건국포장(建國褒章)을 받은 사람

14. 순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15. 공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군인과 경찰ㆍ소방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상적으로 공무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으로서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퇴직하거나 6개월 이내에 퇴직하는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

16.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이하 “특별공로순직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순직한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7.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이하 “특별공로상이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그 공로와 관련되어 상이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되어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18.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이하 “특별공로자”라 한다): 국가사회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중 제16호와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국무회의에서 이 법의 적용 대상자로 의결된 사람

②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순국선열ㆍ애국지사의 예우에 관하여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예우에 관하여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다. <개정 2015. 12. 22.>

⑥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ㆍ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전문개정 2011. 9. 15.]

관계부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결과

□ 입법예고(2023. 8. 25.∼9. 14.) / 20일간

○ 방법: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자치법규정보시스템 게재

○ 의견: 제출된 의견 없음

□ 부패영향평가(2023. 8. 30.)

○ 의견: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2023. 8. 28.)

○ 의견: 원안동의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 (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 본 조례안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없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되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 건강정책과 지방보건주사보 이은혜(042-2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