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1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심 현 주

의안번호	201

의안검토보고서

1. 발의 또는 제출자: 대전광역시 중구청장

2. 건    명: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안건요지: 별 첨

4. 검토의견: 별 첨

위 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심 현 주

대전광역시 중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본 안건은 2023년 10월 1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10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1. 제안이유

가. 「행정기본법」개정안 시행에 따라 “만” 표시를 삭제하고 법령상     표시를 통일함으로써 국민들의 ‘만 나이’ 사용 일상화를 도모하며,

나. 보건소에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시 징수하는 수수료 및 진료비 항목을 보완하고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함으로써 관련 문구들을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 정의 순서에 맞춰 “진료비 및 수수료”를 “수수료 및 진료비”로   개정함(안 제1조)

나. 조례 표현을 보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를 “수수료 및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른다.”로 개정함(안 제2조제1항)

다. 별표 규정 내 진료비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수수료 및 진료비”를 “수수료”로 개정함(안제2조제2항)

라. 별표 규정 내 호·목 상 표현이 중복되어 있고, 건강진단 결과서, 진단서 등을 포괄하는 표현을 하고자 “건강진단 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을 “제증명”으로 개정함(안 제2조제2항제1호, 안 별표)

마. A형간염 유료예방접종의 미실시로 별표의 종목에서 삭제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타 접종 종목들도 “유료예방접종”으로 통합함(안 제2조제2항제2호, 안 별표)

바. 기존 개정 시 호수 규정 착오에 따라 “제2조제2항제2호의2 유료 검사”를 신설하고, 별표 구분 중 “3. 유료 검사”를 “2의2. 유료 검사”로 개정함(안 제2조제2항제2호의2, 안 별표)

사. 수수료 및 진료비는 제2조제1항에서 언급된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고, 추가 필요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해당 비용만큼 가산 징수하는 내용은 제1항에 포함된 내용이므로 해당 규정을 삭제함(안 제2조제3항)

아. 조례 제정 시 수수료 면제 조건이 명확히 표현되지 않아 실제 면제 대상이 아닌 종목이 포함되어 있었고, 결핵 비용지원사업 위탁업무 범위 조정 내용을 담은 기 개정(2016. 11. 8.) 시 삭제된 조항에 A형간염 유행 차단 내용을 담은 개정(2019. 12. 16.)이 잘못 중첩되어 관련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해 해당 규정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

자. 「행정기본법」 만 나이 관련 개정과 관련하여 “만65세”를 “65세”로 하고, 진료비 감면에 대한 표현을 통일하기 위해 “건강보험”을 “진료비”로 개정함(안 제3조제2항제7호)

차. 관련 법령을 추가하여 진료비 감면 대상을 명확히 하고, 관련 부처의 승격 사항 반영 및 감면에 대한 표현을 통일하여 “국가(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2세환자 등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의 진료비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2세환자 등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등 관련 증서를 소지한 사람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으로 개정함(안 제3조제2항제9호)

카. 진료비 감면에 대한 표현을 통일하여 “국민건강보험”을 “진료비”로 개정함(안 제3조제2항제9호의2)

타. 관련 표현을 정비하기 위해 “감면 혹은 감액 받은”을 “감액 또는 면제받은”으로 개정함(안 제6조)

3.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행정기본법」에 따라 “만” 표시를 삭제하여 “만” 나이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표현을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감면

대상자와 수수료에 관한 별표 규정을 정비하여 중복 표현이나 잘못 규정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주민에게 편의와 혜택을 제공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