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국장 안용호  총무국장 안용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안선영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한 총무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소속 공무원의 경조사 시 장례절차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 공무원의 재충전 기회와 직무수행 동기 부여를 위한 장기재직휴가를 확대하는 등 특별휴가제도의 운영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19조 제1호는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부여하는 경조사휴가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하고 안 제19조 제7호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던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휴가 규정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 9호에서는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휴가를 부여하던 것을 10일로 확대 하였습니다.
  더불어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이미 정하고 있는 사항을 삭제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법률용어와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 세무과 소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에 따른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이 제한되었던 유흥주점 영업장 등 고급오락장에 대하여 지방세 특례제한법 제4조 규정이 2021년 6월 8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여 영업이 어려운 고급오락장 납세자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에 동의를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2021년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고급오락장 용도의 건축물과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직권으로 중과세를 일반과세로 감면 전환하는 한편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감면을 배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지적과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되어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의 1과 안 제3조의 2에서는 공유재산심의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의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0조는 건물대부료 산정을 위하여 층별로 다르게 적용되던 부지평가액을 사용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1조 3항과 안 제31조 제4항에서는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과 청년친화기업, 혁신도시 내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사용료와 대부료 등의 감면료를 각각 새로이 정하였고 안 제33조와 안 제34조 제2항은 전년 사용료와 대부료가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분의 감액률과 분할납부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고 부패영향평가 결과 위원회 기피·회피·제척 및 해촉 규정 마련에 대한 개선권고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상위법령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면 개정됨에 따라 해당 조례를 개정된 내용에 맞추어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로명주소 조례를 법령에 맞게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와 안 제5조, 안 제14조에서는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을 위해 사용분야를 확대하였으며 안 제3조는 건물번호판과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 산정과 제작비용의 다양한 징수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주소정보시설 등에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부담해야 하는 광고비용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안 제12조는 주소정보와 관련된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 위원의 임기 및 해촉, 위원장의 직무규정 등 주소정보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주소정보시설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손해배상 공제가입 근거를 마련 규정하였고 안 제15조는 통일성 있는 주소정보 업무추진을 위한 위탁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토지 등의 출입증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주소정보시설에 관한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와 건물 등에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도 의견 없이 원안동의 되었습니다.
  다음 202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225회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신 공유재산 관리계획 중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에서는 청소년 수련원 조성계획이 문화체육관광부 권고사항과 2020년도 행정안전부 투자심사 재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가족단위 캠프시설과 글램핑장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대한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화동 367-10번지 외 1필지 공유재산의 매각에 관한 사항입니다.
  독립운동가 홍보관 건립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였으나 취득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고 대전광역시로부터 3.8민주의거 기념관 건립사업을 위한 매수요청이 있어 재산의 매각에 대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출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모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이상 일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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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동의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조례전부개정조례안

[부록] 202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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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구세감면동의안,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21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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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코로나19위기극복을위한대전광역시중구구세감면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도로명주소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2021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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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총무국장 안용호  이번에 하게 되면 26개소가 해당이 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산 변경이라는 게 어떤 말씀이,

○총무국장 안용호  아, 받으시는 분들이,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이번에 처음 되는 게 아니라 2020년도에도 위원님들께서 동의안을 저희가 내서 두 번을 했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상반기 때 한 번 해서 소상공인 123명이 그 2,777만 6,000원 혜택을 한 번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반기에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해서 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셔서 마찬가지로 소상공인 110명이 4,450만 6,000원 이렇게 또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해 주시게 되면은 지금 이제 26개소 해당해서 이제 그 감면되고 나면은 이제 받는 혜택이 부과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동의안을 해 주시게 되면은 법에서 위임한 대로 저희 구청에서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부과를 할 때 바로 직권으로 감면에 대해서 이렇게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총무국장 안용호  아, 위원 저 인원요?

○총무국장 안용호  11명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위원장님요?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부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호선하게 돼 있습니다, 호선.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아니 호선해서,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한 명만 합니다,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3조 6항요?

○총무국장 안용호  아, 이게 예, 그 이제 그런데 보니까 2020년도 자치법규 입안 매뉴얼에 그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요, 임기가 적용되지 않아서 규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순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위촉위원으로 이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당연직은 이제 임기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예를 들어서 당연직은,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제가 뭐 총무국장이나 복지경제국장이나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경우에, 업무를 맡은 경우에 거기에 이제 자리를 부임하게 되면은,

○총무국장 안용호  당연직 위원인데 거기는 임기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국장 안용호  이제 발령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6조 말씀이신가요?

○총무국장 안용호  6조,

○총무국장 안용호  아, 6쪽에 6조, 예.

○총무국장 안용호  아, 도로명주소위원회요?

○총무국장 안용호  여성위원이 세 분이고요 남자위원이 이제 네 분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세 분이고 남성위원이 네 분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위촉하시는 분은 그 분이 이제 전문직으로 관련해서 이 업무와 해당되는 그런 자격증이나 이런 분들을 위촉,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그렇습니다, 예.

○총무국장 안용호  총 6년입니다, 맥시멈이.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두 번까지만, 두 차례만.

○총무국장 안용호  예, 이것은 거기 지금 법령 관련해서 저기 법제처 이제 그 표준안이 있어서 용어를 그렇게 정비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아, 그런 경우도 점진적으로 한 번에 못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수정을 해야 되는 이런 용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도로명주소위원회하고,

○총무국장 안용호  이게 이제 법 자체가 전에 이제 그 도로명에서 주소정보로 이렇게 제명이 바뀌거든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래서 위원회 명칭도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수정안대로 이렇게,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 도로명주소 관련 조례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저희가 당초에 내고 나서 그 이후에,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 이제 이후에,

○총무국장 안용호  법령이 이제 바뀌어서 거기 조항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습니다, 각각 찾아뵙고.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원안에서 바뀐 부분,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맞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취득한 것은,

○총무국장 안용호  아, 그 당시요?

○총무국장 안용호  그 세부적인 것은 이제 도시국에서 진행이 되고 저희는 이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하는 그 부서인데 당시에는 아무튼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좀 이렇게 매끄럽진 않아서 그 이제 그 공탁에 의해서 취득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그렇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그냥 일단 종료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얘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그게 156억 됩니다.
  국비가 58억이고요.

○총무국장 안용호  시비가 98억원입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156억,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것은 뭐 제가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뭐하지만 일단은 그 행정적으로 이제 절차에 따라 가지고 진행이 되어서 종료된 건이고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이제 거긴 도시국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는,

○총무국장 안용호  일단 여기에 들어온 것은 3.8, 시에서 이제 3.8민주의거 기념관이고 예산 자체가 저희 구비가 하나도 안 들어가고 그 다음에 국비하고 시비가 이제 전폭적으로 지원이 돼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가 들어서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어쨌든 간에 우리 그 은행동, 선화동 구역이 많은 발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위원님.

○총무국장 안용호  예.

○총무국장 안용호  그건 뭐 정확하게 제가 지금 뭐 수치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앞서 이제 정종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이신 것 같은데요,

○총무국장 안용호  제가 이제 그 거기 도시국에서 추진이 된 거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것은 그 전에 업무보고나 뭐 행감이라든지 이런 해서 충분하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총무국장 안용호  뭐 제가 이제 담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접촉은 저는 없었고 뭐 도시국에서 담당과장이나 국장이 충분히,

○총무국장 안용호  만나서 아마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안용호  예,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보건소장 구기희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전광역시 중구 입법평가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상위법을 준용하는 규정 정비와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용어정비 하였으며 안 제2조에서는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조 2항에서는 “구청장”을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으로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활보건담당으로 한다고 정하였고 안 제6조, 제7조에서는 상위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에 따른 용어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사항으로 입법예고는 2021년 4월 14일부터 5월 4일까지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상위법 및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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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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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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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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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지소에 속해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신보건담당 초창기에는 그,

○보건소장 구기희  예, 계가, 계가 쉽게 말해서 담당이 명칭이 바뀐 걸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당연직으로.

○보건소장 구기희  민간에서,

○보건소장 구기희  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심의위원회 안에 심사위원회가 있고 심사위원회는 매달,

○보건소장 구기희  이렇게 셋째주 목요일 날 이렇게 개최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거기다 당연직 보건소장하고 보건지소장 이제 2명이 심의위원회 포함이 돼 있고 예, 심의위원회는 심사위원회에서 이제 더 중요사항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 시 이제 열게 돼 있는데 대부분 매월 1회 이제 심사위원회로 대체되고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부위원장은 그 심사,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아니요 그 전문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 분하고 또 법조계에서 판·검사나 변호사 중에 한 분이 있고 또 전문가 이렇게 필수 있고 나머지는 이제 뭐 그 환자 보호자 가족이라든가 그런 이제,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보건소장 구기희  예, 필수요원.

○보건소장 구기희  그게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그 인권적인 차원에서 주로 이제 정신질환자들이 가끔 이제 문제 되는 게 그 정신질환자의 인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 지금은 이제 많이 보완이 돼서 그런 여지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그 개인적인 이익이나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정신질환으로 주위에서 이제 뭐 강제로 입원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주로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그 입원환자들의 이제 퇴원할 때 입·퇴원 그 심사가 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법률적인 그런 판단할 때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이제 판·검사나 변호사 중에 법률, 법조인이 한 명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구기희  예, 그렇죠.

○보건소장 구기희  예, 맞습니다.

○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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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직장내괴롭힘예방및금지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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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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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통·반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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