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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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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9일 (수) 10시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6차 행정자치위원회)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4. 3.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5. 4.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변경의건
  3. 2.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4. 3.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5. 4.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위원장 안선영  먼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오늘 예정되어 있던 보건소 소관의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 그리고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관련 제출 자료로 갈음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코로나19로 인하여 폭주하는 업무와 백신접종 추진 등으로 중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의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고 중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보건소 소관 일정을 관련 자료 제출 자료로 갈음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보건소 결산 건에 대하여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바와 같이 관련 제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에서는 중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20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3. 2020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관한건 
4. 2020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에관한건 
  (이상3건 예비심사)
  (이상3건 중구의회의장 회부)

(10시03분)

○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조은경 위원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조은경 위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임시휴원 중이라는 안내를 바로 해 주셔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조은경 위원    그 바로 조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닙니다, 고맙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결산서 62쪽 세입 쪽을 한 번 보실게요.
  기타사업수입과 그 외 수입이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객실이용료 환급부분하고 객실예약금 반환금에 대한 금액이 있는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조은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 객실예약금 관련돼 가지고 저희들이 객실을 예약을 하게 되면 그 분들이 이제 혹시 사정이 생겨서 못 오는 수가 생깁니다.
조은경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러면 이제 그 분들께 예약은 돼 있지만 돈을 이렇게 내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러면 그 분들께 다시 돈을 반환해 주는,
조은경 위원    반환을 해 주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그 환급액이라고 예,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예약된 분들이 못 오셔 가지고 다시 취소할 경우에는 그 돈을 납부했기 때문에 다시 반환하는 그러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약 취소에 따른 뭐 어떤 수수료는 없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약을 취소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 보면은 이제 휴양객실 관련된 운영 보면 이제 그 조례에 2일 전에 취소가 되면 그 위약금으로도 10% 사실은 제하고 드리게 돼 있고요.
조은경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 다음에 이제 당일 날은 30%,
조은경 위원    당일 취소는 30%?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렇게 해서 위약금을 또 받고는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거라 그런지 되게 저렴하네요, 위약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사실 위약금이 다른 일반 사기업보다는 조금,
조은경 위원    당일 취소가 30%면 다른 보통 사설 이런 객실 같은 데는 100%인데 당일 취소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뭐,
조은경 위원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조금씩 다르긴 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은 지금 이제 시행규칙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잘 이해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조은경 위원    171쪽 시설유지관리 보실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조은경 위원    예, 시설비 당초예산 보다 좀 집행잔액이 좀 1,380만원 정도 불용처리 했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번 말씀드렸는데 2층 우리 테라스 캐노피를 이렇게 불용처리 하지 말고 그 보수를 하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데 그 용도로는 사용할 수가 없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저도 그렇게 이게 이 그 금액으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설비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401-01로 지금 현재 잡혀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래서 이제 지금 테라스 쪽은 그때,
조은경 위원    예산이 이 예산은 부족한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조금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예, 다 못했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20년도에는 저희들 또 생활SOC사업이 진행 중이라서,
조은경 위원    예, 그때 집행 잔액도 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 집행 잔액으로는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었고요.
  왜냐면 사업용도가 정해져 있어서,
조은경 위원    아, 그걸로는 사업용도를 아, 당초 할 수 있는 계획에만 쓸 수 있는 거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사실은 거기도 좀 집행 잔액이 있지만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그런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조은경 위원    제 생각에는 같은 시설비 통계목이라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건 안 되는군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조은경 위원    아, 예, 여름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여름 되기 전에 보수할 부분 있으면 그 많은 비로 인해서 더 좀 보수가 또 필요한 부분들이 또 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조은경 위원    그 캐노피 같은 부분은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급하게.  그런 부분 좀 이렇게 미리미리 좀 미리 하셔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은경 위원    보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미리 좀 보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비 맞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조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배덕현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결산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결산서 17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여가프로그램 운영에서 예산이 4,845만원을 책정을 하셨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지금 설명 자료를 보니까 취미교실 운영에 취미교실에서 사용하는 음악 반주기 신곡 업데이트를 중단했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업데이트는 매월 업데이트 하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매월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그 이용을 하게 되면 노래교실 같은 경우에는 신곡이 매일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반주기에 이제 저희들이 업그레이드를 해 드려야 사실은 이용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곡들 이렇게 연습할 수 있게 또,
김옥향 위원    월정액은 얼마씩 지금 지급하고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2만 5,000원 매월 신곡 업데이트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지금 신곡 부분에 1년 4개월 동안 휴원으로 이제 업데이트를 못한 상황이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7월에 이제 운영을 했을 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 신곡은 7월 것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난 1년 4개월 동안 그것도 같이 하는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하게 되면 그 전 것같이 다 사실은 해 드려야 한꺼번에 해 드려야 사실 이용하시는 분들이,
김옥향 위원    그렇죠, 왜냐면 그동안에 1년 4개월 동안 신곡도 또 그 찾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그렇다면 휴원을 했더라도 매월 월정액은 뭐 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지급해 줬으면 어떠나 하는 이런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예, 그것도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요즘에 자영업자도 많이 힘드신데 이런 부분이라도 좀 섬세하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거기 휴양객실 운영에 보시면은 1억 2,087만 8,000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산이죠?
  지금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지금 현재는 기간제 근로자분 객실 운영해서는 지금 그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휴원으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3월 31일자로 이제 마지막 계셨던 기간제 분이 다 돼서,
김옥향 위원    아, 지금은 전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왜냐면 지금 휴원 중이라 예, 인건비 지출이 있어서 예, 지금은 뽑지 않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여기 객실 물품으로 지금 냉장고하고 에어컨 구입한 거 맞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노후로 물품 교체한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냉장고 몇 리터(ℓ)로 새로 구입하셨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냉장고 187ℓ로 해서 조금 약간 여유 있게,
김옥향 위원    기존에 있던 게, 기존에 있던 것은 몇 리터(ℓ)였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185ℓ 거의 같은 크기의 리터(ℓ)로써,
김옥향 위원    같은 크기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추후 교체분에 대해서는 활용성 또 효율성을 감안해서 심도 있게 장래를 보고 구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결산서 171쪽에 보시면은 편의시설 운영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1억 4,942만 4,000원 편성하셔서 지금 설명 자료를 보면 재료비로 2,250만원을 예산 편성했다가 1,437만 5,470원을 지출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그리고 휴원으로 인해서 2020년 2월 24일 날 휴원을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재료비가 지출이 많이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재료비는 이제 저희 식당 내 수입, 식당에서 이제 저희들이 들어가는 품목 관련된 지출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래서 이제 2020년도에도 2월 24일까지는 사실은 운영을 했었거든요.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래서 2020년도에 이제 그 지출된 비용이 그만큼 지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2월까지는, 1~2월까지는 저희들이 예,
김옥향 위원    근데 이제 원장님.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2,250만원 예산 중에 1,400만원을 1월, 2월에 이렇게 집행했다는 게 육안으로 봐서는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예, 2020년도에 2,250만원 예산 현액은 사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2020년도 추경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어차피 운영을 못해서 재료비도 지금 예산서 보시면 감을 시켜서 사실은 이 예산액이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예산은 예산현액이 본예산에 더 많았었죠. 
  예, 왜냐면 이제 그 운영을 못하다 보니까 재료비도 이제 사실 많이 남는 그러한 것을 예측이 반영해서 추경 때 감을 하게 돼서 예산현액으로 지금 잡혀있는 거기 지금 206-01 지금 자료에 남아 있는 것처럼 2,250만원이라는 금액은 당초예산의 금액에서 저희들이 이제 추경 때 세입 감을 이번 추경에도 이제 감이 들어왔을 겁니다.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감을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기에는 2,250만원에서 1,400만원 썼으면은 두 달 사이에 거의 반절 이상 썼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지금 들립니다.
김옥향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근데 그 전에 이미 한 1억 정도 이상이 세워졌었습니다.
  당초에는.
김옥향 위원    아, 당초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2월 24일부터 휴원이 들어가서 저희들이 이제 세입이,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감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감을 한 상황입니다.
김옥향 위원    어쨌든 이 설명서에 보면은 좀 납득이 안 가 보이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설명서를 보면 조금 예, 우리 위원님 보시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고 싶은 내용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김옥향 위원    휴원 기간 중에 지금 2~3층 그 객실내부 도배공사를 하셨다고 했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장마철이 또 바로 이제 임박해서 오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김옥향 위원    매일 환기를 시켜서 좀 그 환기가 될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철저히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또 2020년 회계 결산 시에 혹시 지적받은 사항 있습니까?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 후에 지적받은 사항들이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특별히 지적이라고까지는 아닌데요, 이제 시스템상으로 혹시 예산액이 안 잡혀 있어서 그것은 이제 해명이 돼서 사실은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본위원이 살펴보니 뿌리, 효문화마을관리원은 나름대로 결산서를 잘 하신 것 같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원장님 전용 회계사를 두고 계신 건 아닌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직원 분들이 열심히 잘 해 주셔서 그렇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원장님을 비롯해서 또 김갑진 과장님 직원분들께서 열심히 한 탓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 위원    직원 분들께 감사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예.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서명석 위원    지금 보니까 효문화관리원은 그 뿌리공원과장이 지금 결원으로 돼 있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뿌리공원과장님께서 이제 4월 30일 자로 예, 명퇴를 하셔 가지고 현재는 공석에 있는 상태입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사전에 대비를 해서 충원이 되도록 했어야지 이 어려운 시기에 충원이 안 되고 공석으로 이렇게 놔두면 언제쯤이나 충원될 계획입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지금 곧 있으면 정기인사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인사 관련된 부분들은 예, 총무과에서 하고는 있는데 아마 조만간 바로 충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럼 간부회의 때 말씀이라도 드려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공백이 없도록, 그래도 이 뿌리공원 업무에 대해서는 사령탑이 과장인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과장이 이게 공석으로 놔두면 되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명석 위원    이런 문제는 행정상 좀 대비를 소홀히 했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칭찬할 일이 좀 있네요.
  2020년도 생활SOC복합사업 그 선정에 공모를 해 가지고 9억 예산을 이렇게 지원받았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서명석 위원    축하드리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고맙습니다.
서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서명석 위원    시비도 6억 6,000만원을 또 이렇게 공모에 선정이 돼 가지고 보조를 받았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다시 한 번 원장님과 효문화관리원 직원 모두에게 고생하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
서명석 위원    다음은 한 가지 한 번 같이 고민해야 할 사항이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서명석 위원    이 효문화관리원은 사실 본위원은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있으면서 또 신경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서명석 위원    그 이유는 잘 알다시피 효문화관리원장을 제가 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다 여기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만 특별히 효문화관리원에 대해서는 어떡하면 어르신들한테 찾아오는 분들한테 중구청의 입장으로서 편안하게 이렇게 쉬어갈 수 있는 곳으로 만들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관심 있게 보고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서명석 위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서명석 위원    지금 현재 그 프로그램 이렇게 죽 스케줄 짠 거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서명석 위원    그것을 죽 검토를 해 보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서명석 위원    큰 변화가 없어, 다시 말하면 10년이나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큰 변화는 없더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서명석 위원    근데 오시는 분들의 취향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변화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서명석 위원    시대도 변하고 그런데 정말 그 찾아오시는 분들 취향에 맞도록 시대의 또 흐름에 맞도록 프로그램을 짜서 이렇게 제공을 해 주면 많은 분들이 오셔서 편안하게 즐기면서 쉬어가실 거 아닌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서명석 위원    본위원은 이런 생각이 좀 아쉽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서명석 위원    뭐 잘못하고 있다고 제가 지적하는 건 아닙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서명석 위원    지금보다 우리가 더 노력해서 효문화관리원이 더 활성화되고 많은 분들이 찾아와서 편안하게 쉬었다 가실 수 있도록 사실은 여가시설 아닙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거기는 무슨 뭐 다른 시설이 아니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서명석 위원    그 효문화관리원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서명석 위원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서명석 위원    한 번 이렇게 프로그램을 정말 짜임새 있게 짜서 제공하면 어떠냐 그 예로서 지금 이제 그 대학들 가면 시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고 배우고 싶어 하는 이런 취미 그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뭐 핸드폰 요새 어르신들 상당히 지금 뒤따라가, 따라오시질 못하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서명석 위원    핸드폰도 이게 조작방법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런 공공 실생활하고 어른들이 이 밀접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서명석 위원    또 요새 우리 경로시설도 경로당 찾아가서 이렇게 건강도 지켜주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면 거기 오시는 분들 제일 중요한 게 건강문제니까 건강관련해서도 그 프로그램에 조금 넣어서 뭐 요가가 됐든 다른 또 건강교육이 됐든 거기 강사분들도 그래요.
  오시는 분들이 10년, 5년 전 그 분들이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그 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모르지만 좀 새로운 분들을 정말 유명하신 분들을 좀 모셔다가 강의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같이 즐기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효문화관리원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텐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서명석 위원    이런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명석 위원    우리 저 배덕현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프로그램 관련돼서는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들 오셔 가지고 사실은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가 문화생활에 그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같이 노력하자고요 왜냐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래서 하여튼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서명석 위원    우리보다 더 잘하는 데 이렇게 벤치마킹을 좀 하세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명석 위원    우리 직원님들 보내서 한 번 들어도 보고 또 타 자치단체 유사한 시설에 가서 한 번 가 보세요 경기도나 이천이나 이런 데.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보내 가지고 거기서 정말 이건 좀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배워 와서 우리도 한 번 해 보면 어떠냐 이런 생각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명석 위원    그리고 이제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효문화관리원에 오시는 분들 뿌리공원에 오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오셔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서명석 위원    대전에 어떤 의미에서 명소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앞으로도 계속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더 좋은 환경과 시설을 만들어야 할 텐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서명석 위원    지금 뭐 9시 이후는 지금 거기 못 들어가게 하고 있죠?
  저 뿌리공원 저쪽에 잔디광장.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잔디광장요?
서명석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지금 뿌리공원,
서명석 위원    지금은 개방했습니까?
  얼마 전에 가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잔디광장 이렇게,
서명석 위원    저녁에는 시간을 정해서 통제를 하는 것 같던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지금 그 뿌리공원은 그 지금 22시까지 개방이 되어 있고요.
서명석 위원    그러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리고 잔디광장은 지금 잔디 생육 관련돼서 저희가 잠깐 지금 줄을 좀 쳐서 이렇게 생육 때문에 조금 그 개장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명석 위원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서명석 위원    그렇게 해도 출입하는 분들이 간혹 있더라,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서명석 위원    알고 있을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예, 맞습니다.
  가끔 이렇게 보면,
서명석 위원    왜 이 말씀을 하냐면 그걸 통제하라는 얘기야, 철저하게 하면 되는데 지금 효문화관리원이나 뿌리공원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효문화관리원은 대개 보면은 나이 자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아무래도.
서명석 위원    뿌리공원은 이제 불특정 다수인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다 오시는 곳이지만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위치를 정황을 보면은 주변이 전부 하천으로 돼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서명석 위원    수심도 상당히 깊습니다.
  또 안전사고가 몇 년에 한 번씩 꼭 나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서명석 위원    그래서 다른 데보다도 효문화관리원이나 뿌리공원의 안전사고 예방에는 주·야간 좀 철저히 좀 신경을 써서 원장님이 노력을 좀 해 주셔야 할 것이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런 생각을 가져요.
  왜냐면 우리가 축제 때는 뭐 안전요원도 배치하고 다 하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서명석 위원    하는데 그때도 그래도 조그만한 이런 일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뿌리공원이나 효문화관리원에 오신 분들이 많은 인원이 오셔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서명석 위원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잘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를 좀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아무튼 안전사고는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오시는 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예, 저희들이 하여튼 뭐 순찰도 그렇고 예방도 그렇고 혹시나 무슨 시설물 설치 같은 것 있으면은 바로 바로 해서 예, 안전사고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또 예를 들어서 유모차나 이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 하천에 혹시라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서명석 위원    지금도 이제 보호망은 돼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부주의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서명석 위원    이런 문제도 좀 신경을 써서 장애인들 안전사고에도 신경을 써서 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서명석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결산서 172쪽 환경관리 세출항목 좀 보겠습니다.
  지금 지출액이 8,600만원 정도 지출된 걸로 나오네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종훈 위원    그렇죠?
  지금 거기가 이제 용역을 쓰고 있나요?  지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지금 청소용역 쓰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용역은 본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합니까, 아니면 효문화관리원 별도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지금 효문화관리원 별도로 하고 있고요.
정종훈 위원    청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이제 그 회계과 입찰을 통해서 조달청의 입찰을 통해서 이제 청소용역업체를 선정해서,
정종훈 위원    지금 몇 분 정도 지금 청소관리요원들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지금 두 분이 지금 현재 우리 내부하고 그 다음에 청소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외부.
정종훈 위원    내·외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니요 내부하고 외곽도 좀 하시는데 좀 주로 내부 많이 하시고요 외곽은 또 자활 우리 하시는 분들 환경관리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십니다.
  예, 그 분들이 이제 또 도와주고 계시고요.
정종훈 위원    이게 그 두 분이면은 이게 인건비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할 건데 그 다음에 쓰레기봉투 그 다음에 화장실용품 등등인데 이게 연간 그 정도 금액이 지출이 되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인건비도 있지만은 저희들이 이제 1년에 2회 이제 전체 바닥 왁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소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비용하고 해서 이제 1년 동안 저희들이 용역비를 뽑아서 지금 현재 용역을 줘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 관련 돼서는.
정종훈 위원    바닥이 1년에 연간 전반기, 후반기 2회 정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2회 정도 전반기, 후반기 두 번 이렇게 이제 왁스하고 그 다음에 전체 다,
정종훈 위원    그것은 별도로 용역해서 할 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니 이 비용에 포함된,
정종훈 위원    포함돼 있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이 이렇게 산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종훈 위원    사실 이게 좀 세부적으로 이게 전체 금액으로 이제 입찰을 본 거란 말입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8,500만원 이 8,600만원 좀 안 되는 금액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8,570만원의 예산이고요 그래서,
정종훈 위원    쓰레기봉투나 이런 것들은 업체에서 구매합니까, 아니면 사 줍니까 우리 효문화관리원에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쓰레기봉투는 저희가 구입해서 주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입찰 금액 플러스 자체 구매, 화장실용품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공중 그 지금 말씀하신 이제 201-02에 있는 8,500만원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출액이 7,400입니다.
정종훈 위원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예산현액은 8,500이지만 쉽게 말해서 낙찰가가 7,400이란 말씀이죠.
  그래서 지출은 7,400이 된 겁니다 그 속에 인건비 두 분 그 다음에 이제 왁스 청소하는 거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 외로는 이제 뭐 그 청소용품은 자체 구매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청소용품은 자체 구매입니다.
정종훈 위원    화장실에 있는 뭐 그 휴지나 이런 것들은 자체 구매해서 비치한단 얘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렇게 구분해 놓으니까 세부적인 항목이 잘 안 보여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예, 이렇게 해서 좀 예, 맞습니다, 위원님 잘 안 보여 가지고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거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종훈 위원    그 입찰업체는 대전업체입니까, 어디입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지금 대전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KOSC라고, 예, 그 입찰돼서 저희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1년 동안 지금 청소를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 KOSC라는 업체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나요?  혹시?
  무슨 뭐 예를 들면은,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어떤 내용,
정종훈 위원    규모나 어떤 그런 어떤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 청소용역업체가 좀 적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좀 낯선 업체라 이름이 낯설어서 어떤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거나 또 어떤 파견기관들 파견업체가 어떤 파견업체에 대한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회사인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보통 적격심사 여부까지 저희가 입찰의뢰를 하게 되면 그 업체에 대해서 아마 이제 그 과정속에 그 업체의 적격여부 그 다음에 이제 입찰하는 과정이라 제가 정확한 내용까지는 파악 못 하고 있는데 그 과정속에 있기 때문에, 예.
정종훈 위원    업무는 잘 수행합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 저희들하고 예, 잘 호흡 맞춰서 청소는 잘 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청소용역업체들이 이제 대전업체 같은 경우는 메이저업체가 별로 없고 메이저업체가 있다면은 서울에서 지사를 운영하는 업체 정도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정종훈 위원    규모가 작으면은 좀 영세해서 조금 능력이 조금 떨어지고 규모가 크면은 회사가 커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큰데 이제,
정종훈 위원    뭐 금방금방 대체인력도 되고 그러는데 그런 장점은 있지만 또 어떤 비즈니스로 접근하는 것도 있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무튼 뭐 그것은 뭐 회계과 입찰 부분이니까 제가 뭐 더 이상 거론할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뭐 청소용역 잘 관리할 거라 생각하고 저는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그 두 분들도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리고 이건 뭐 결산하고 좀 관계없지만 지난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한 얘기지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정종훈 위원    내년말로 그 완공예정인 그 뿌리공원 둘레길,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2023년,
정종훈 위원    아, 23년 내후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정종훈 위원    23년 연말로 이제 계획돼 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래서 그 그렇다면은 지난번에 우리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산정 부분도 이제 보수계획이 있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거기도 중요한 하나의 지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정종훈 위원    그래서 그 부분 보수도 같이 연계해서 좀 신경 쓰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정종훈 위원    그 앞에 그 뷰포인트, 전면 전망대 그 시야확보 그것도 함께 연동해서 좀 업무 추진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종훈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여쭤 보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그 세입부분에 결산서 62쪽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님.
○위원장 안선영  지금 뿌리공원 매점수입하고 뿌리공원 스낵카페 수입을 체크를 해 놓으셨어요.
  근데 지금 어느, 지금 이 관련 자료 안에서 어디를 보면 지금 이게 물품구매 현황,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62페이지.
○위원장 안선영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 목이,
○위원장 안선영  이게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장부 작성을 하실 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장 안선영  이것은 지금 수입과 지출이 같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별도로 챕터를 좀 해서 물품구매를 얼마를 했고 판매금액이 얼마인지 좀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게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결산서상 말씀,
○위원장 안선영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선영  이것은 별도잖아요, 이것은.
  이건 별도로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수입과 지출이 좀 한 눈에 보여져야 이게 수입이 어느 정도 잡히는지 보여지는데 어디를 봐야 되나요?
  지금 이게 매점수입이요, 매점수입 스낵카페 여기도 물품구매를 했을 거 아니에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장 안선영  구매내역은 어디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예,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출 쪽에 보시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세입은 이제 저희들이 구입한 거고요.
○위원장 안선영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세입은 이제 저희들이 매입해 갖고 구입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세출 쪽을 보시면은, 위원장님 99페이지라고 저희들이 드린 자료,
○위원장 안선영  99페이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저희들이 결산서에는 172쪽이고요.
○위원장 안선영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결산서상은 172페이지에,
○위원장 안선영  172쪽 어디에 들어가 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뿌리공원 관리라고 해서 지금 목이 되어 있을 겁니다, 172쪽에,
○위원장 안선영  근데 이거 목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것 같은 경우는 지금 별도로 운영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뭐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매출이라든가 매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선 별도로 좀 체크가 좀 가능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거랑 관련해서도 한 번 보여질 수 있도록 좀 올려 주십사 한 적이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결산서 이 틀을 좀 벗어나서,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다른 임시회 때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지금 저희 뿌리공원 매점에서 물품구매는 어느 정도 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까 말씀드린 위원장님 99페이지를 잠깐 보시면은요 예, 거기 보시면 이제 재료비가 스낵카페 저희들 지금 말씀하신 스낵카페 재료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 이제 매점 관련돼서는 지금 현재,
○위원장 안선영  아, 재료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재료비에 들어가 있고요.
○위원장 안선영  이게 왜 재료비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위원님 그리고 같은 페이지에 보시면은 201-01 사무관리비에 저희들이 매점에서 이제 저희들이 물품 구입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위원장 안선영  근데 매점판매 물품은 왜 사무관리비로 들어가고 왜 스낵카페에서 판매되는 물품은 재료비에 들어갑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물건을 이제 사실은 예를 들어서,
○위원장 안선영  가공을 해서 그런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매점 같은 경우에는 완제품을 저희들이 갖다 파는 거고요 이제 스낵카페 같은 경우에는 떡볶이라든지 뭐 커피도 마찬가지 이렇게 원액을 갖다가 저희들이 해서 재료비를,
○위원장 안선영  이것은 좀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번에도 한 번 이게 잠깐 얘기가 나왔던 거였는데 사무관리비라 하면 여기가 지금 개념차이라고 봐야 될까요.
  여기는 매점하고 스낵카페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매점하고 스낵카페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별도로 여기 지금 공원에서 운영을 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이게 왜 사무관리비에 들어갑니까?
  목을 달리해야 되지 않나요 이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지금,
○위원장 안선영  별도 운영 점인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사무관리비가 보통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소모성 물품 같은 부분들을 편성할 수 있는 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안선영  아니 그러니까 뿌리공원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장 안선영  뿌리공원이 매점하고 스낵카페 때문에 운영되는 공원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부수적으로 별도로 운영이 되는 곳이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사무관리비나, 재료비로 들어가는 것까지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사무관리비로 편재가 돼 있는 건 좀 이해가 안 돼요.
  뿌리공원이 이거 지금 매점 때문에 운영되는 곳이 아니잖아요.
  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이게 왜 사무관리비로 들어가요, 실제로 보면 가공이 안 됐더라도 재료비로 들어가는 게 제 생각엔 맞다고 보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무튼 그 부분은 지금 통계목 관련돼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안선영  예, 맞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그 통계목 관련돼서는 한 번 저희가 예산부서와 한 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한 번 이것은 상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장 안선영  이것은 하나는 사무관리비인데 이게 가공기준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지금 일단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한 번 예산부서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낵카페에서 구입하는 재료와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매점도 이제 판매물품을 구입하게 되면 그것도 재료비에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한 번 그 부분은 한 번 예산부서하고 통계목을 한 번 어떻게 된 내용인지,
○위원장 안선영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공원이 매점 때문에 운영되는 곳이 아니잖아요.
  주가 아니지 않습니까.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메인이 아니에요.
  근데 메인챕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관리비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가공 차이다를 떠나서 이것은 판매물품들인데 이게 왜 이렇게 사무관리비로 운영이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예산계랑 얘기를 하셔서 좀 정리를 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여기 주신 참고자료 3페이지 하고 7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매점물품 반품을 했어요.
  어떤 물품들을 반품을 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3페이지면,
○위원장 안선영  3페이지 그 기타사업수입 챕터하고 그러니까 매점물품 관련해서 봐 주세요.
  거기 보면 수입이 지금 9,100이 잡혀있지 않습니까?
  근데 7페이지 보면 매점물품 반품이라고 그래서 300이 잡혀 있어요, 370.
  어떤 물품을 반품한 건가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지금 기타사업수입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효문화과 이제 매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어떤 물품 반품을 한 거예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이제 재고물품이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매점을 폐업하면서 음료가 남아 있는 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과자류도 좀 남아 있는 게 있었고 아이스크림 해 가지고 이제 한 87개 항목이 남아 있어서 그것을 반납해 가지고 생긴 수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수입이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그 분석 같은 건 하시는 거죠, 반품하는 물품에 대해서 시기나 뭐 이런 거 따라 가지고 분석은 하고 계신 거죠?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여기가 공간이 넓지 않아서 공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신경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물품 반납이 되는 거면 그 매점이 그 주기 같은 것도 나오니까 좋은 데이터라고 보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안선영  예, 지금 결산자료 상임위원회별 결산자료 172페이지 학예연구활동 여기에 지금 상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8,900만원.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학예연구활동에서 8,900만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안선영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거기에 보시면 이제 바로 그 아래 하위항목에 유물관리라고 위원장님 보이실 겁니다.
  예, 그 유물관리 관련된 그러한 그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유물보존,
○위원장 안선영  지금 우리가 연구비가 따로 정해져 있죠?
  연구비?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연구비라면은 예를 들면은,
○위원장 안선영  그때 저희가 150만원씩인가 이렇게 늘 잡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그 예산 올리실 때도 인건비나 뭐 일반사무 이런 거 제외하고 연구비로 한 150 정도 잡혀 있지 않았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예산서상 말씀 해 주시는 겁니까?
○위원장 안선영  예, 맞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예, 그럼 150은 유물 관련된 보험료가 150만원으로 제가 기억이 되는데 그걸 말씀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연구비로 표현하셨지만,
○위원장 안선영  아, 그럼 제가 잘못 본 것 같고요.
  여기 그때도 한 번 회의 할 때 무슨 말이 나왔었냐면 연구활동비가 너무 적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전체 금액을 보면 작년도 결산서랑 금액이 거의 같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증액이 이루어진 게 아닌 것 같아서,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증액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올해도 보니까 거의 예산이 비슷하게 올라왔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장 안선영  예, 근데 왜 연구비 지원이 그렇게 적든가 없을까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연구비 지원이라는 게 보통 이제 우리 학예사분들의 활동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으신데요.
○위원장 안선영  그렇죠, 예.
  다른 곳에 뭐 벤치마킹을 간다든가 아니면,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벤치마킹 갈 때 매년 가고 있고요.
  가면은 이제 보통은 이제 들어가는 비용을 이제 사실은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뭐 여비가,
○위원장 안선영  그때도 예산이 너무 적어서 한 번 얘기가 있지 않았었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그때 여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위원장 안선영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그런 여비 같은 들어가는 비용들은 저희가 국내여비라고 해서 별도의 여비항목이 있어서 거기서 가고 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어떤 항목에 뭐 연구비 해 가지고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딱 목을 정해주는 건 그런 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예를 들면 또 우리 학예사분들이,
○위원장 안선영  목을 좀 정해 주셔야 다니시기가 좀 좋지 않나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근데 이제 지금 다니실 때 필요한 들어가는 비용들은 다른 통계목에 다 있어서 그걸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비라 하더라도 그 속에 또 다른 여비로 지출되는 게 있고 급량비가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은 다 따로 따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연구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또 만약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위원님께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러시고 이번 결산과 관련 없이 한 가지 좀 원장님께서 참고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우리 중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재 그 병원이 없잖아요, 저희 중구에 공공재로 이용되는 병원이 없잖아요.
  저희 대전시가 없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아, 공공의료시설,
○위원장 안선영  예.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공공의료시설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안선영  없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그 데이터들을 보면 앞으로 이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뭐 언택트시대에 들어가면서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아니면 격리를 필요로 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하게끔 지금 예상들이 되고 있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장 안선영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제 걱정은 하나가 뭐가 있냐면 중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많고 노인 인구가 많으시다 보니 혼자서 그 간호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보호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이런 또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이 되면 보호받으실 수 있는 시설이 우리 중구에는 마땅히 없더라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장 안선영  예, 그래서 이제 생각해 본 게 그런 게 발생이 되면 우리 뿌리공원 같은 경우에는 폐쇄가 된다든가 아니면 뭐 운영이 안 되잖아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럴 때 좀 연동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 번 고민해 보는 게 어떨까 보호시설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잠깐 해 봤어요.
  왜냐면 저번에 한 번 폭발적으로 그 코로나19 관련해서 환자들이 급증했을 때 대전에 있는 환우분들이 이제 다른 곳으로 가셔야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되기 직전까지 그리고 몇 분 또 가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장 안선영  이제 그럴 때 뿌리공원에서도 힘을 좀 보탤 수 있지 않을까 여러 가지 좀 기본적인 좀 비상 때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한 번 우리가 고민을 해 봐도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아까 저기 존경하는 서명석 위원님께서 참고해 주시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어르신들 프로그램 갱신해 보는 거,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장 안선영  옛날 프로그램에서 좀 더 좋은 프로그램으로 갱신하는 거에서 한 가지 더 첨언을 좀 드리자면 그 효에 관련해서 요새 나오는 말이 뭐가 있냐면 65세 노인이 80세 노인을 보호하거나 관리해 드리고 있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효를 실행해야 되는 세대와 효를 받아야 되는 세대가 분리가 돼 있다 라는 얘기죠.
  어느 사이엔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조금 더 첨언을 한다 그러면 청소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좀 같이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효문화관리원으로 좀 더 발전해 가면 어떨까 그리고 공익적인 목적을 조금 더 이제 업그레이드 해보는 그런 형태로 발전을 해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위원장 안선영  예, 담당자분들하고 얘기하셔 가지고 좋은 내용들 있으면 한 번 계획도 세워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배덕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안선영  예, 저는 질의가 끝났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서명석 위원    조금 기다려 봐요.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2020 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에서 그 자료를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중구에 그 위원회가 90개 위원회가 있어요.
  90개 위원회가 있었는데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287회에 대해서 위원회를 했는데 서면이 205회, 출석해서 대면회의가 82회밖에 안돼요.
  이것은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수차에 걸쳐서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만 본위원 생각으로서는 사안에 따라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데 사안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고 봐야 돼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예산이 집행돼야 할 그런 위원회 성격이라든지 행사지만은 꼭 대면으로 해서 의견을 서로 나눠가지고 결정해야 될 이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냥 집행부 그 하기 쉽게 그냥 서면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본래 취지하고 안 맞는 위원회를 이렇게 하는 이런 사례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위원회 그 성격과 내용과 중요성에 따라서 꼭 그 출석해서 대면위원회를 해야 될 성격이 있으면 어렵더라도 대면위원회를 꼭 개최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지금 문제점으로 좀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일부 또 보니까 서면으로 심의를 했는데 수당은 또 지급을 했어요.
  관련 규정에도 약간 좀 안 맞는 그런 문제가 도출이 됐습니다.
  이 문제도 한 번 집행부에 좀 권고를 해서 올바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효문화뿌리마을 조성사업 지금 실시함에 있어서 2단지 조성문제예요.
  이게 지금 앞으로 막대한 예산이 구비가 추가로 더 들어갈 걸로 예상이 되는데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중구에 지금 살림이 넉넉지도 않는데 이 문제도 집행부에서 더 세심한 계획과 앞으로 그 소요예산 확보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건지 이런 문제도 결산을 통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그 주민참여예산 집행에 대해서 그 제출된 자료를 좀 검토를 해 보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 가지고 할 그런 사업들이 있고 구에서 일반회계로 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데 아주 주민참여예산 집행한 내용 사업을 보면은 전부다 구에서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이런 평범한 사업들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집행부에서 신경을 써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주민들이 필요한 그런 사업을 선정을 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그 문제도 권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께서 하실 걸로 예상이 돼서 본위원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예비비 사용할 때 지금 보면 그 결산을 보면은 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좀 무분별하게, 
○위원장 안선영  예비비는 조금 이따,
조은경 위원    아,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를 하면서 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실·과마다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고 코로나19로 인해서 집행을 많이 못해서 이제 불용액이 많이 남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계획했던 시책들, 사업들을 계획하고 집행해서 구정에 구정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하시기를 권고 드립니다.
  또 그 각 실·과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했던 개선사항, 권고사항들을 꼼꼼히 챙겨서 2021년도 결산 시에는 지적사항이 많이 감소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이번에 결산위원으로 참석을 했었기 때문에 그냥 전반적인 그 검토에 대한 결과 그 서면으로 올리진 못했지만 지적됐던 부분들도 있었어요.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좀 참고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설명을 드리자 하면 우선은 기본적으로 지금 주차장 관련해서를 알아보다 보니 그 보조금 지급을 하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연말에 보고를 페이백 받아야 되는 내용들이 제대로 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파악이 됐습니다.
  근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은 위원님들께서 일반회의 하실 때 누차 얘기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 결과에 대해서 아니면 최소한 그 구청에다 내야 될 자료 그리고 검토의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도록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았던 부분도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지금 그 결산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례 저희가 자체예산 확보나 세수확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변경하면서까지 원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곳들 사용하는 거에 사용료를 지금 낮춰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조례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하셔야겠지만 우리 의원들도 그 조례를 심사할 때 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조례라는 게 갖고 있는 힘이 어휘 하나 바뀜으로 해서 그 조례가 정하는 범위가 달라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핵심요소들을 상위법에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게 누락된 상태에서 지방조례 저희 중구조례로 지금 만들어진 것들도 눈에 몇 차례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도 그리고 결산보고서 내에도 얹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살펴보시고 이미 발행이 된 조례더라도 잘못된 게 있다 그러면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까 서명석 위원님께서 토론 말씀해 주셨던 기금에 부분에 대해서도 기금이 사용목적이 분명히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사용이 안 되어지고 있다 라는 것 그리고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말씀하셨던 기금이 그냥 적립만 되고 있는 상태인 우리 중구 예산에 비해서 너무 큰 금액이 지금 잠들어 있다 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정해진 목적이 부합할 때는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권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룰이니까요, 이제 그리고 지금 보시면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만들어져 있는 주차장, 시장하고 주차장과 관련된 그런 공영주차장의 경우 지금 제대로 원래 목적을 지금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로 그 시장을 이용하시는 고객들이 이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개 주차장이 전부다 거의 10%만 원래 목적에 맞게끔 이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 90%, 80%가 전부다 시장 수익을 상인회 수익을 내기 위해서 시장 방문고객이 아닌 다른 일반 주변에 상권 형성하고 있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다 라는 것 이것은 주차장 원래 목적에 완전히 어긋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조례를 바꿔가면서 이것을 지금 용인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크게 잘못돼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금 주차장 산출식에 대해서 그때 이재선 교수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산출식 자체도 그냥 일렬로 주차해야 되는 곳과 공간을 확보해서 그 통로 공간까지 확보해야 되는 그런 주차장 산출식하고도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용재로서 나와 있는 땅을 지금 그냥 맹지처럼 버려놓고 있는 상황이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법에서 정하는 우리 공공재로서의 그런 관리규칙에도 저는 맞지 않다 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서면심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서명석 위원님께서 잘 마무리 지어 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면은 사실 지금 집행부에서 굉장히 위험한 게 서면은 정말 어쩔 수 없을 때 이용을 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어쩔 수 없는 상황들이 아니었다 라고 되는 것,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증명되지 않은 나머지 건에 대해서는 서면 협의한 것들이 다 무효가 됩니다.
  근데 이 위험한 일을 하고 있어요.
  여태까지 위원회에서 서면협의라고 했던 것들이 전부다 무효가 될 수도 있다, 문제를 삼는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정말 철저히, 철저히 대면심의 아니면 줌회의를 통해서라도 인식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이번에 결산 보면서도 여러 문제가 나왔지만 그 각 과별로 목표치 정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도 달성이 되는 그런 목표치들을 설정해 놓고 그것을 124%, 140% 가져간다 라는 건 2017년도에도 한 번 지적이 됐던 사항인데 시정이 안 되고 있고요.
  2018년도에도 지적이 됐습니다, 서면만 안 됐을 뿐이고.
  그런데도 지금 똑같이 지금 관행적으로 해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각 과별로 목표치를 설정하는 건 그 과에서 궁극적으로 이뤄야 되는 결과물에 대한 목표치여야 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목표를 정하는 부분도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꼭 하나 짚고 싶었던 것은 이번에 이 결산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오고 나서 집행부에서 답변서가 왔습니다.
  읽어보신 분들은 읽어보셨겠지만 문제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는지조차 이해가 안 되는 답변서들이 왔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적절하게 왔다 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지금 이 지적사항을 제대로 인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답변서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에 대한 우리가 예산이 적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아요.
  거의 한 뭐 2,000만원 정도, 2,000만원 가까이 들어가죠.
  그 시간 할애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까지 계산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답변서가 올 것 같으면 이 결산을 왜 보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면죄를 받기 위한 건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는 결산의 원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한 번 고민을 해 보시고 결산 위원들이 낸 결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토론시간에 말씀드려 봅니다.
  혹시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상당히 이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하면서 똑같이 문제점으로 지적을 했던 사항이에요.
  다시 한 번 이 문제를 말씀을 자세히 드리고 집행부에서 시정하기를 그리고 최선을 다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에 그 사회단체 활동비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사회단체가 7개가 있는데 한국 자유총연맹 중구지회, 새마을 운동 중구지회, 바르게 살기 운동 중구협의회, 민주평통 중구협의회, 민족통일 중구협의회, 민주평통 중구협의회, 대전 중부재향경우회, 해병대 전우회 중구지회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던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대상이 한국 자유총연맹 중구지회, 새마을 운동 중구지회, 바르게 살기 운동 중구협의회 아, 또 기타 뭐 중구체육회도 있겠습니다.
  중구 예산에 막대한 예산을 이 단체에 그 단체별 특성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서 중구 주민에 보탬이 되도록 지역사회 발전과 개발에 기여하도록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데 집행부에서 줄 때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매년 보조금 보조결정 신청을 받아서 그 사업에 맞도록 예산을 책정해서 보조결정 한 다음에 예산을 내려주고 있어요.
  일단 국민의 혈세가 각 단체별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어디 어디다 쓰겠습니다, 얼마를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하고 돈을 주었으면 그 당해 연도 12월에 모든 사업이 끝나잖아요.
  적어도 그 다음 2월까지는 그 사업을 어디다 목적대로 어떻게 썼는지 결산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관련 실·과에, 
  그러면 지금 6월 달이잖아요.
  확실하게 관련 집행부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정말 그 돈을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 확인해야죠.
  잘못 썼으면은 회수해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되고 근데 그런 적극성이 전혀 없어요, 돈 주면 끝납니다.
  서류가 어떻게 올라오든지 확인을 하기는 하는데 지금까지 뭐 확인해 가지고 뭐 개선되거나 시정하는 거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적어도 2021년 금년부터는 의회에서 본위원도 지적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으니까 이 보조금 문제만큼은 제대로 결산을 해서 보고를 받고 목적과 취지에 부합되도록 사용했는지 꼭 확인을 하도록 이렇게 좀 권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붙여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그 한국 자유총연맹 중구지회, 새마을 운동 중구지회, 바르게 살기 운동 중구협의회 뭐 몇 군데가 더 있습니다만 인건비 지급에도 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인건비 지급하는데 차등 지급을 하고 있어요.
  분명한 그 사유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본위원도.
  이 문제도 관련 규정과 형평성에 맞도록 부합되도록 조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뜻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건의할 사항도 많이 있습니다만 본위원의 의견은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셔서 본위원이 첨언 하나만 하겠습니다.
  이번 기금에 대해서는 몇 위원님들께서 한 번 지적은 해 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선 속기를 남겨 주시길 바라면서 제대로 써야 될 때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기금이 기한만료가 돼서 사라지지 않도록 쓰지 못하는 기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미리미리 해산을 해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예산이 어딘가에 적체되어 있지 않도록 기금운용을 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기금이 사용목적에 맞는 데도 불구하고 예비비나 이런 걸로 해서 치환시켜 가면서 기금이용을 하지 않았어요.
  이 기금은 묵힌 돈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로 치환하는 것도 좋으나 그 기금의 기본 성격은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기금결산에 보면은 지금 잔액이 231억 2,943만 471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거든요.
  지금 기금이 아홉 가지 종류의 기금이 있습니다.
  기금 조성이 평균 17%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좀 전에 그 안선영 위원장께서도 얘기했듯이 각 기금을 조성에 맞게 목적과 사업취지에 맞게 기금을 집행하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7차 회의는 6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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