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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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선영  의사일정 제1항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직제 순에 따라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 및 동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조은경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은경 위원    결산서 133쪽 행정서비스 향상지원을 보실게요.

○조은경 위원    예, 거기 보면 여론동향업무 담당 공무원 특정업무경비에서 240만원 이렇게 지출된 내역이 있는데요.

○조은경 위원    여론동향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뜻하는 거죠?

○조은경 위원    예, 그 경비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어떤 업무를 뜻하는 건지,

○조은경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것도 있나요?

○조은경 위원    이게 업무경비가 나가고 있는데 문서로 보관하고 있는 게 없다고요?

○조은경 위원    여론동향 문건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관리해야 되는 공공기록물로 들어가지 않나요?  

○조은경 위원    2020년 5월에 성남시 사례 모르고 계세요?  국장님.

○조은경 위원    성남시에서 시민연대에서 이 지역 여론동향 문건에 대한 이제 공개 정보공개를 요구했었는데.

○조은경 위원    이제 폐기했다고 한 거예요.

○조은경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50조를 위반한 사항이다 해서 감사원에 이제 조사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감사원에서는 이제 제보내용을 검토해서 지도감독 기관인 경기도 감사관실로 이첩시켰는데 그 결과가 지역 여론동향 문건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해야 할 공공기록물이다, 성남시가 지역 여론동향 문건을 창고 폐쇄하고 문서로 등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해 성남시에 엄중 주의와 향후에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해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이렇게 통보했던 이런 사실 내용이 있거든요.

○조은경 위원    그렇다고 치면 중구도 이런 여론동향업무에 대한 문건을 보관하지 않고 뭐 폐기했다거나 보고 그냥 뭐 업무보고 시에 그냥 구두로 보고하고 말았다 하면 이것도 성남시의 사례처럼 감사대상이 될 수 있는 요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조은경 위원    성남시 사례 다시 한 번 찾아보셔서 철저하게 한 번 다시 사실 확인해 보시고요.

○조은경 위원    이 공공기록물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조은경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를 하시고 또 이런 비슷한 사례가 타 자치 시·도에 있는지 더 확인 더 철저히 해 보시고요.

○조은경 위원    좀 지역 여론동향에 대한 정보수집과 작성 시에 인권 침해 요지는 없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하셔서 업무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국장님은 그런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하시지만 또 어쨌든 이 법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강한 법이니까 다른 자치 구 시·도 사례가 또 이런 것 때문에 감사 대상으로 돼서 지적받았던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더 철저히 하셔서 앞으로는 잘못하고 있었다면 수정하셔서 조치 하셔서 그렇게 업무를 진행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은경 위원    그리고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은경 위원    결산서 134쪽이네요.
  지금 부지매입비에 대한 예산 7억 4,200을 2020년 1회 추경에 예산 편성했던 거잖아요?

○조은경 위원    그런데 이거를 왜 명시이월을 안 하고 그냥 미집행으로 해서 잔액으로 남겼죠?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이게 올 초에 올 초에까지도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지매입에 대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가 오고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은경 위원    근데 이게 저는 당연히 명시이월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불용액 처리를 해 놔서 좀 놀랐어요.
  지금 또 그 반대하는 입장에서 민원 들어온 게 또 있죠?

○조은경 위원    보셨죠?

○조은경 위원    예, 그렇다고 하는데 이제 그 분들 얘기 그 분들 말씀은 신협 뒤에 이제 주차장, 주차장 일부를 매각하는 건 뭐 중앙에 뭐 승인을 받거나 이렇게 그런 절차를 번거롭게 안 받아도 되니까 주차장 이제 그 동사무소 바로 뒤편에 신협 주차장이 또 같이 이렇게 각이 져서 이루어진 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매입을 한 번 검토해 달라는 또 그런 민원이 있었어요.

○조은경 위원    우리가 국장님 애시당초 처음에 동 청사를 지으려고 할 때 처음에부터 그 주택을 매입을 해서 동 청사를 지으려고 했던 계획은 처음부터 있던 건 아니잖아요.

○조은경 위원    뒤에 그 주차장을 만들어 놓은 게 나중에 그 동 청사 신축을 하기 위해서 뭐 주차장 부지를 마련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조은경 위원    그 당시에 그 옆에 그 건물을 사려고 했던 계획이 있던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닌가요?

○조은경 위원    처음부터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조은경 위원    주차장 부지를 만들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만들 때는 그 주차장까지를 동 청사 그 신축예상부지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예, 그 애시당초 처음 사업계획은 그 주택을 매입하려고 했던 것은 중간에 세운 계획 아닌가요?

○조은경 위원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에 대한 첫 계획부터 사업 계획부터 현재까지 진행사항에 대한 그 세부진행내역서 좀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조은경 위원    그것을 보고서 다시 뭐 다른 나머지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리고 한 가지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당부 말씀 드릴 게 있어요.
  번번이 이제 가끔 발생하는 민원인데 이 통장 선출과정에서 좀 민원이 있으시잖아요.
  국장님께서 생각 하시기에는 통장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조은경 위원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조은경 위원    그런데 이제 최근에 모 동에서 통장 선출과정에서 공무원이 통장 그 면접 질문에 이런 질문을 했대요.
  통장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냐, 당연히 주민 내 통의 주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니냐 그랬더니 동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이게 또 상식적으로 맞는 질문입니까?
  통장이 동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까?
  물론 동을, 동의 행정과 주민의 어떤 가교역할을 하는 게 통장이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우선시 되는 게 주민이지 동입니까?

○조은경 위원    듣는 분이 바보도 아니고,

○조은경 위원    또 어떤 공무원은 현 통장 이것은 뭐 한 2년 전쯤 얘기예요.
  현 통장 연임을 시키기 위해서 공개모집에 지원한 신규 통장후보의 직장까지 찾아와서 통장지원을 포기하라고 회유했던 사실도 있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조은경 위원    예, 통장 선발과정에서 뭐 물론 통장선발에서 이제 탈락한 통장 후보들은 다 속상하시겠죠, 어떤 이유에서든지 다 속상한 마음이야 있겠지만 이런 억울한 이런 마음은 들지 않게 좀 동장회의 때 철저하게 좀 당부 좀 부탁드릴게요.

○조은경 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통장 공개모집 과정에서 공무원이 개입하지 않게 제발 좀,

○조은경 위원    이런 민원이 의회로 들어오지 않게 굉장히 난감해요, 이런 민원이 들어오면.

○조은경 위원    그렇다고 뭐 결과를 바꿀 수도 없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통화내역까지 갖고 계시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자세한 말씀은 이 자리에서 드리지 않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명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명석 위원    총무국장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연일 고생하십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서명석 위원    일전에도 업무보고 때 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한가족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해서 2020년도 예산 현황과 집행내역 세목별로 정확하게 좀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앞으로 한가족 어린이집은 정말 우리 공무원들에게 후생복리 지원사업 일환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명석 위원    목적대로 제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수 억 원씩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운영하는데 19명 가지고 정원도 채 절반밖에 이렇게 충당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에서 그동안 본위원이 연 3년째 이 문제를 지적을 해도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활성화 되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조은경 위원님께서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그 신축문제,

○서명석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털어놓고.

○서명석 위원    그래요 국장님도 참 고민이 되실 거예요.
  사실은 작년부터 계속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특히나 동 주민센터는 주민들이 이용하는 곳이에요, 그죠?

○서명석 위원    그 분들을 위하는 거예요.
  어쨌든 찬성쪽과 이전하는 데 반대쪽이 팽팽하니 이렇게 맞서고 있을 때 이게 의회에서는 결정하는데 상당히 고민이 돼요.
  어쨌든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하나로 완벽하게는 이렇게 합의를 못 이루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찬성과 반대쪽에 의견을 다 고루 수용하면서 합의를 합의점을 찾아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위원이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다가 최근에 여러 가지로 한 번 생각을 해 봤어요.
  지금 저 국장님께서는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이 신축인데 이 문제를 지금 개괄적인 그 현황만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문제는 이 어떤 방법으로 이전을 할 것이냐 지을 것이냐 이 문제가 지금 동민들이 의견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은 그래요.
  1안은 제가 볼 때 석교동 현장에 본위원이 갔다 왔어요.
  갔다 왔더니 접근성이나 이용 면에서 타 지역에 비해서 전혀 떨어지지 않아요.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더라 이런 얘기예요.
  단 지금 집행부에서 부지가 협소해 가지고 거기다가 백년대계를 위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는데 좀 부지가 좁다 이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1안으로 좋은 방법은, 주민들을 잠재울 수 있는 방법은 그 자리에다 신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인근 부지를 확보해서 거기다가 짓는 것, 세 번째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적정한 부지로 이전하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죠?

○서명석 위원    아마 그럴 거예요.
  이 문제를 지금 적극적으로 집행부에서는 검토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냥 그냥 이전하는 것만 목을 매요, 주민들은 반대하는데.
  그럼 주민들 설득을 해야지 당위성을, 이전해야만이 꼭 된다, 여러분들 의견은 이렇지만 꼭 이전을 해야 된다는 이런 당위성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이것이 안 됐다 이런 얘기요, 부족하다.
  본위원이 볼 때는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에요.
  이 문제는 해 내야 됩니다, 하셔야 되고.
  집행부나 의회에서 어느 쪽 편견 들어가지고 이 문제를 추진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내가 저 총무과에 그 전화를 했습니다만 17개 동 주민센터 전용 그 대지면적하고 건물면적 그 다음에 인구수 지금 자료가 총무과에 다 있을 거예요.
  자료를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 위원님들한테 달라고 하냐면 17개 동 주민센터에 면적이 정말 석교동이 인구에 비해서 타 동에 비해서 정말 적은가, 이전이 꼭 불가피한가 의회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려고 그래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문제는 논의하도록 하고요.

○서명석 위원    예, 말씀하세요.

○서명석 위원    예, 알고 있어요.

○서명석 위원    그런 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할 테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면적을 뭐 2층을 할 걸 5층으로 올린다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는데 주민들이 정말 어떤 걸 원하는지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라는 뜻으로 좀 자료를 요청하는 거예요.

○서명석 위원    저희들이 한 번 보고서 타 동 주민센터하고 비교해서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검토해 보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야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서명석 위원    그런 것은 당연히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고,

○서명석 위원    백년대계를 위해서 주민들이 좀 불편하다고 그거 못 참겠어요?

○서명석 위원    그 문제는,

○서명석 위원    자료 가져온 다음에,

○서명석 위원    타 동 주민센터하고 비교해 가지고 한 번 같이 또 논의를 하자고요.

○서명석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집행부에 뭐 잘못한 걸 지적하려는 게 아니에요, 같이 고민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명석 위원    그걸 좀 알아주셔야 돼.
  지금 국장님이나 구청장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열심히 지금 하셔요, 이 문제 고민하고 있는 거 알아요.
  어떡하면 합리적으로 의회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문제 주민들 의견도 들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 자료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보자는 거예요.

○서명석 위원    타 동하고 부지면적이나 건물면적 따져보면 알 거 아니에요.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134페이지 사회단체 활동지원 사업이 있네요.

○서명석 위원    활동지원, 세출부분이에요 134페이지.

○서명석 위원    이걸 죽 검토를 하다보니까 맨 밑에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9,316만 5,000원이 있어요.

○서명석 위원    근데 첫째 항목 자유총연맹 중구지회 1,605만 3,000원 사무국장 인건비 그 다음에 새마을 운동 중구지회 5,035만 2,000원 사무국장, 지도과장 인건비, 그 다음에 바르게살기운동 중구협의회 2,676만원 인건비 및 사무용품, 공공요금 지금 인건비를 보니까 이게 통일되지를 않아요.
  한국 자유총연맹 중구지회에 사무국장 인건비는 1,605만 3,000원이죠?

○서명석 위원    새마을운동 중구지회는 5,035만 2,000원이에요.

○서명석 위원    두 사람 것도 예를 들어서 사무국장보다는 지도과장 인건비가 좀 적을 거죠?

○서명석 위원    그죠?  차이가 있겠죠?

○서명석 위원    지금 자유, 한국 자유총연맹 중구지회 여기는 사무국장인데 1,605만 3,000원이죠?

○서명석 위원    그 둘이 합해도 이렇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또 엉뚱하게 5,000만원이 넘어요, 지금 저 새마을 중구지회는.
  조례로 이제 다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이게 단체별로 지원을 해 주는데 인건비가 이렇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서명석 위원    이해가 안 가, 어쨌든 민간경상사업비 보조금으로 나가는데 인건비가 이게 더블스코어로 이렇게 차이가 나고 편의에 의해서 이렇게 차등지급을 하는 건지 어쨌든 이 문제는 한 번 좀 검토를 하려니까 그 경상비 민간단체 경상비 보조금 나가는 단체 있을 거예요.

○서명석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 그 확보현황하고 집행내역, 집행내역을 세안까지 자세하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좀 본위원이 의아스러워요.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135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어차피 여기도 민간 그 경상사업비 보조금으로 2억 2,051만 8,000원 이 막대한 예산이 지금 지원이 됐어요, 135페이지 찾았습니까?

○서명석 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 2억 2,051만 8,000원이 작년에 예산이 확보돼서 전액 다 집행을 했어요.

○서명석 위원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니까 사무국장, 팀장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무슨 뭐 교육비, 홍보비 이렇게 돼 있는데 2억 2,051만 8,000원에 대한 예산집행내역 자세하게 구분해서 세안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왜냐면 타 단체에 비해서 상당히 형평성이 안 맞아서 지금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보려고 그래요.

○서명석 위원    예, 자료 가져온 다음에 다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결산서 133쪽 그 자율방범 활동지원 세출항목 좀 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좀 중구에 25개 대대가 있죠?  
  25개 자율방범대가 있죠?

○정종훈 위원    그 뭐 숫자는 대대, 지대 숫자는 뒤로 하고 지난번 코로나 때문에 전반기 50만원 지원하고 후반기 70만원 지원했죠?

○정종훈 위원    그렇죠?

○정종훈 위원    그리고 잔액이 지금 570만원 남아 있는 상태고.

○정종훈 위원    그래도 우리 그 자생단체 중에서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뭐 지금 올스톱 된 상태긴 마찬가지일 텐데 자치경찰제 도입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가 뭐 예를 들면은 소방서 관련 의용소방대가 있듯이 지역에 치안은, 치안에 그 거미줄 같은 부분까지는 이런 민간자생단체들이 좀 커버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지금 시·국비에서 지금 국·시비에서 한 4 대 6 정도로 지금 보조금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정종훈 위원    뭐 50만원, 70만원, 연간 뭐 140, 지난 작년 같으면 120만원 지출했는데 너무 그 지원액이 현격히 적은 거 아닙니까?

○정종훈 위원    그리고 25개 지대가 있다고 봤을 때는 그 아마 내용, 일하는 내용이 좀 다를 거예요.
  공동주택 밀집지역하고 도·농복합지역 아니면 그 주택 일반주택 집중지역하고 좀 다를 거예요, 일하는 부분이요 그죠?
  아까 국장님께서도 통장님들 일하는 어떤 그 일은 내용은 똑같지만 그 수행하는 형식은 다를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정종훈 위원    그건 너무 획일적으로 이게 물론 뭐 금액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걸 제일 편하게는 행정 편의적으로 똑같이 나눠서 주는 것은 좋겠지만,

○정종훈 위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50만원, 70만원 똑같이 나눠줬잖아요.

○정종훈 위원    그건 뭐 새발의 피죠.
  좀 그런 것 좀 차등화 예를 들면 문화2동 같은 경우는 지금도 활동을 코로나 때문에 좀 못하고 있지만 굉장히 활성화 돼 있는 걸로 제 지역구지만, 지역구의 일부인데 굉장히 활성화 된 그 자율방범대라고 알고 있는데 보면은 사실 제가 그 자율방범대 대원들 의견을 청취해 보면은 불만이 좀 있어요.

○정종훈 위원    근데 사명감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게 무슨 뭐 보조금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종훈 위원    무슨 뭐 다른 기관들처럼 뭐 관변단체처럼 사무국장이라는 명칭 두고 급여 주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들 자기들이 거출해서 비품 같은 것 사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현장의 목소리 좀 들으셔 가지고 아무튼 혹시 가능 하다면은 이렇게 일선에서 민간 부분에서 이렇게 좀 주민의 치안을 위해서 노력하신 분들한테 좀 부족함 뭐 넉넉하진 않더라도 좀 볼멘소리가 안 나왔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정종훈 위원    아니 그리고 왜 남기냐고요 또 이거 570만원을 물론 여기에 뭐 집행 잔액이라고 했는데 많지도 않은 보조금에서 또 570만원 남깁니다.
  이건 또 뭐냐고요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정종훈 위원    아니 집행을 왜 못하냐고 그러니까, 

○정종훈 위원    세세하게 살피지 않다,

○정종훈 위원    예.

○정종훈 위원    25개 지대?

○정종훈 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 사전에 불용되지 않게 좀 또 의견수렴 하다 보면은 어느 지대는 또 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지대에서 좀 융통성 있게 좀 처리하면 좋지 않겠느냐 얼마 안 되는 금액에서도.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종훈 위원    예.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뭐 앞으로는 위원님들 계속 지적하는 건 이것뿐만 아니라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예산 계획 수립하고 어떤 집행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적어지도록 없을 수야 없겠지만 좀 적어지도록 좀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서명석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관변단체 같으면은 새마을 운동 중앙, 새마을 그 다음에 바르게 살기, 자유총연맹이죠 맞죠?
  나머지는 자생단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지원금이 거듭 저도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 왜 특정단체가 이렇게 눈에 띄게 보조금 부분이 지원이 약하냐, 새마을이 제일 회원 수가 많죠. 

○정종훈 위원    물론 이해합니다.
  회원 수가 많은 데에 보조금이 좀 많이 나가고 적은 데는 덜 나가는 건 충분히 이해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각자의 기능과 역할이 있을 텐데 좀 부당할 정도로 좀 너무 지금 사무국장 그 월 인건비가 130만원 꼴이에요, 지금 나눠보면 그죠?
  뭐 그것은 거의 뭐 봉사를, 봉사의 의미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부분은 몇 번 의회에서 지적했음에도 개선이 계속 안 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번에 6월 6일 현충일 때도 자유총연맹 주관으로 우리 저 애국지사묘에서 행사 있었던 거 아시죠?

○정종훈 위원    그런 부분에서 또 지회장께서 그쪽 일하는데 고충 있다는 얘기를 또 토로하시더라고요.
  뭐 상, 제사상 차리는 문제 때문에 예전에 멱살 잡힌 적도 있다 뭐 이런 모든 건 또 경비로 귀결되거든요, 어떤 행사든 뭐든 일에 대해서.
  그 단체의 사업에 관한 일이든, 좀 공평무사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향후에는 우리 위원님들 공통되게 지적하는 사항이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좀 집행부에서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좀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입장을 전달해 드립니다.

○정종훈 위원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종훈 위원    예.

○정종훈 위원    예, 그러니까 탄력적으로 어떨 때는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뭐 그 참석하는 인원이 적었지만 어떤 해는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시간이 갈수록 이제 유족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아마 좀 규모는 작아질 거라 하더라도, 적어질 거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서 좀 현실화 시켜주기 바라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끝으로 석교동 복합커뮤니티센터에 관해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지난번도 제가 언급을 해 드렸는데 이게 지금 조례가, 조례죠 우리 보류돼 있죠, 그죠?  석교동 커뮤니티센터 우리 그 의회에 계류돼 있잖아요, 지금.

○정종훈 위원    제가 그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민원이죠, 민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그 서명부에 돌아가신 분까지도 거기다가 이름 써 놓고 사인을 해 가지고 뭐 어떤 특정단체에서, 그것까지 제가 확인을 다 했어요.
  내가 지난번에 그 세부적으로 그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마는 그냥 뭐 혹시 위법소지가 있는가 들여다보고 있다, 면밀히 들여다보고 있다 그 정도 말씀드렸는데 덧붙여 말씀드리면은 그런 부분도 있더라고요 돌아가신 분.
  제가 건너 아는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민원으로 민원을 물론 민원이라는 것은 한 사람이라도 제기할 수 있는 게 민원이기도 하고 연서명을 해서 세력을 형성해서 하는 것도 민원이기도 하지만 어떤 혹시라도 제가 의구심을 떨쳐버리지 못하는 것은 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 혹시라도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어떤 정파성에 입각해서 구민의 공동복리를 위한 부분이 훼손되거나 하는 측면이 있어선 안 되겠다 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민원이다, 반대의견도 있고 찬성의견도 있고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살펴 보면은 거기에 숨어 있는 뜻들이 있다, 저는 그 의혹을 감출 수가 없어요.
  대승적으로 봤을 때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대사동 커뮤니티센터가 하나의 그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듯이 모델이 될 것 같은데 일정한 규모의 어떤 그 국장님도 언급하셨지만 부지가 확보돼야 됩니다, 층고는 뭐 뒤로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민원이라는 부분을 제가 들여다봤을 때는 특정단체에서의 어떤 본인들의 어떤 이익, 유리함 이런 부분이 더 크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데 국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기 어려우시죠?
  저도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회에 그저께 또 문서 하나가 또 왔었고요, 저도 잘 읽어봤고 그렇다 한다면은 그 숨어 있는 어떤 그런 혹시 있을 지도 모르는 그런 부정적인 측면이 정말 있는가.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면밀하게 다시 한 번 살펴볼 생각입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집행부나 뭐 이쪽도 저쪽 다 구민이지 않습니까?
  일단 큰 틀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합의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저는 대의적으로는 생각합니다마는 부분적으로 그런 어떤 부정적 요소들은 부정적 요소에 의해서 어떤 큰 틀이 훼손되거나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절대 안 되겠다, 그런 입장을 전달해 드립니다.
  답변은 제가 바라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아, 참 그 전에 조금 전에 서명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총무국장님께서는 잘 준비하셔 가지고 모두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니 모든 위원님들께 골고루 배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안용호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13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보셨나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아, 상단부분에 보면 성과지표에 자원봉사 등록인원 증가율 해서 지금 달성률이 120%로 돼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보셨나요?

○김옥향 위원    그래서 그 2020년도 예산성과계획서를 살펴봤더니 여기 지금 측정 산식 측정방법에 그 결산서에는 2020년도 자원봉사 등록인원으로 돼 있어요.

○김옥향 위원    보시나요?

○김옥향 위원    보셨나요?

○김옥향 위원    거기 이제 결산서에 보면 측정방식에 2020년도 자원봉사 등록인원, 2019년도 자원봉사 등록인원 뭐 곱하기 100 이렇게 해서 120%를 달성했다고 했는데요.

○김옥향 위원    예산성과계획서를 보니까 그 측정방법이 등록인원으로 돼 있어요, 활동인원으로.

○김옥향 위원    이 어떻게 이렇게 중간에 변경이 됐는지,

○김옥향 위원    예, 성과보고서에는 등록인원으로 돼 있고 예산서에는 활동인원으로 돼 있습니다.
  활동인원과 등록인원의 차이점과 어떻게 이렇게 중간에 계획서하고 결산서에 변경이 됐는지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이 자료를 믿을 수 있어요?
  의회에 그런 보고 한 마디 없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아니 이게 어쨌든 국장님이 봐도 중간에 지금 예산안이라는 건 뭐예요.
  계획에 의해서 예산안을 산출하는 거잖아요.

○김옥향 위원    근데 활동인원하고 등록인원으로 예산을 받기 위한 이게 뭐 속임수입니까, 뭡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럼 의회 보고는 했어야죠, 이 자료 믿을 수 있어요?

○김옥향 위원    이게 성과계획서 내용대로 활동하는 인원이 성과지 등록하는 인원이 성과는 아니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산을 받기 위한 속임수 아닙니까, 이게.

○김옥향 위원    그리고 다른 그 단체들은 코로나로 뭐 행사고 다 취소가 되고 있는데 지금 자원봉사는 그 2019년 대비해서 1,807명이라는 그 인원이 증가됐어요.

○김옥향 위원    이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지금 자원봉사는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어쨌든 계획서대로 예산안을 작성하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133쪽에 보시면은요,

○김옥향 위원    134쪽, 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아까 우리 서명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회단체 활동지원에서 지금 그 저희 의회에서도 행정감사라든지 예산안 심사할 때 계속 질의하고 당부 드렸던 건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 한국 자유총연맹 사무국장 인건비 지금 어떻게 보면 최저임금도 안 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국장님?

○김옥향 위원    이번에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김옥향 위원    그 2020년도 자원봉사 운영 세부내역을 보니까 모범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을 실시했더라고요.
  이게 언제 어떻게 한 사업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자원봉사 이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지금 코로나로 다 자제하고 있는데 특별히,

○김옥향 위원    자원봉사만 이런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특혜를 주는 건 아닌가요?

○김옥향 위원    또 이 내용을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자원봉사 가족 한마음대회해서 850만원 예산을 집행했어요.

○김옥향 위원    이 부분에 대한 행사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신 건가요?

○김옥향 위원    몇 명이 행사에 참가했죠?

○김옥향 위원    37명이 850만원 예산을 집행했습니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자원봉사 가족 한마음대회가 시상하신 거예요?

○김옥향 위원    어디서 어떻게 하신 건가요?

○김옥향 위원    위원장님,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지금 빨리 준비해서 가지고 오시고요.

○위원장 안선영  지금 잠시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신 자료 빨리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님께서는 계속 하시던 질의 계속 이어가 주실 수 있나요?

○김옥향 위원    자료가 와야,

○위원장 안선영  자료 오면,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옥향 위원님께서는 조금 이따 자료가 도착하면 계속 이어서 질의를 해 주시고요.
  예, 서명석 위원님.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서명석 위원    그 자료를 한 세 가지 요청을 했는데 우선 동별 그 청사현황하고 인구수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서명석 위원    이걸 좀 검토를 해 보니까 석교동에 대지 면적이 815㎡, 그 다음에 건축 연면적이 671㎡, 인구수가 1만 5,788명이에요.

○서명석 위원    대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니까 석교동이 동 청사가 태부족한 건 약간 모자라는 건 사실이네요.

○서명석 위원    대지면적으로 봐서는 우리 중구의 17개 동 청사 중에 그렇게 크게 뭐 미덥다고 이렇게 생각은 안 들어가요.
  그래서 본위원은 여기다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주민들의 의견과 다각도로 좀 분석을 하라는 얘기요 집행부에서.
  지금 조은경 위원님 말씀을 지금 들어보니까 인근에 그 주차장을 뭐 20평인가 몇 평을 이렇게 할애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지금 또 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많이 좀 들어보시고 주민들의 의견이 정말 반영이 돼야 돼요.
  어디를 집행부에서 막 몰아붙이면 안 된다고.
  예를 들면 어떤 계획을 미리 세워 놓고 동민들하고 합의 없이 세워놓고 밀어붙이면 분명하게 이렇게 부작용이 나옵니다.
  이왕 늦은 거 아까 국장님께서도 백년대계를 보고 이렇게 동 청사를 확보하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요, 본위원도.
  그러나 지금 동별 청사현황하고 인구수 이런 것들을 다 받아서 지금 검토를 해 보니까 그렇게 동민들 안 싸워도 해결점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관련 공무원들 한 번 그 연석회의도 하시고 주민들의 의견도 한 번 더 들어보시고 어떠한 방법이 최선의 방법인가 검토해서 좀 무리 없이 추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이런 문제가 안 되면 앞으로 예산 확보하는 데도 의회에서 어려워져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지금 보류돼 있잖아요.

○서명석 위원    이런 문제들이 본위원은 집행부 어떡해서라도 도와주고 싶은데 그 먼저 합의해야 할 게 지금 주민들 의견이다, 이것 때문에 주민들이 양쪽으로 어쨌든 간에 뭐 갈라져셔야 되겠습니까, 최소화 시켜야지.
  국장님께서 좀 잘 좀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의견 있으셔요?

○서명석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이걸 이전해야 한다 딱 정해놓고 몰고 가지 말고 1안, 2안, 3안, 4안을 정해서 어떤 방법이 주민들이 원하는 길이고 타당성 있는가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해 달라는 얘기예요.

○서명석 위원    지금 이 현황 받아보니까 그렇게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네요, 지금 본위원이 볼 때는, 뭐 좋지요 많은 부지 확보해서 예산 많이 투입해서 구청만한 청사 석교동에 해 놓으면 좋겠지만 우리 형편이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더욱이 지금 뭐 구비가 들어가야 될 이런 입장이고 어떻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잘 분석해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서명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서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예, 자료에 근거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사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아주 잘 지어졌어요.
  지난번 제가 우리 청사 개청식도 갔었지만 근데 대사동 불과 인원이 그 동 중에서 가장 적은 5,487명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동사무소 개념이 아니라 복합커뮤니티센터 개념이다 보니까 그 기존에 어떤 동사무소 틀에서 완전히 혁신적 변화를 한 거거든요.
  앞으로의 우리 중구도 전반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추세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것은 이제 동 행정업무는 1층에서 보고 충분히 가능해요, 그죠?
  일정 면적만 되면, 나머지는 지역민을 위한 어떤 뭐 운동시설 그 다음에 무슨 아이 뭐 공부방, 작은 도서관 등등으로 그래서 그것들이 모여서 복합커뮤니티센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정종훈 위원    하물며 지금 제 지역구인 유천1동이 두 번째로 작은 6,500명인데도 여기는 뭐 지은 지가 오래 많이 안 됐지만 굉장히 큽니다, 주차장 면적도 크고.
  근데 석교동은 그 아시다시피 노인 인구가 더 많고 또 기존에 거기가 전체 그 우리 호동 뭐 옥계동 우리가 통틀어 가지고 석교동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행정 동으로.
  그럼으로 해서 이번에 아주 제 생각에는 노인에 대한 어떤 특화된 어떤 시설도 다른 청사하고 비교될 정도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럼으로 해 가지고 하여간 새로 옮기는 것까지 포함해서 기존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지금 있는 자리도 고려하지만 제가 볼 땐 전향적으로 검토가 더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그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집행부가 뭐 어떤 뭐를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에 꿰맞춘다 그런 측면은 관련 없이 제 개인적 생각은 대사동 커뮤니티센터를 봤을 때 앞으로의 동 청사의 그 지향점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
  심지어는 수영장까지도 넣을 정도로 태평5구역 지금 그것도 고려하고 있죠?

○정종훈 위원    그러면은 이 기계적인 어떤 단순한 어떤 면적의 부분만 고려해서는 안 된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지금 백년대계, 백년하청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의 세대를 위해서라도 일정부분 재정에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그런 쪽으로 동 청사는 가야 된다고 봅니다.
  좋은 자료 판단할 수 있게끔 제출 감사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지난번 여기 한가족 어린이집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 봤거든요.

○김옥향 위원    근데 그 자료에 보면 중구에 거주하는 직원에 자녀가 14명으로 파악이 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김옥향 위원    여기 14명 중에 몇 명이 여기 한가족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나요?

○김옥향 위원    1명이라고 답하시기 좀 미안하지 않으세요?
  이 직원들이 이용해서 구에서 운영하는 한가족 어린이집의 효율성을 높여야지 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김옥향 위원    국장님, 지금 5개 구 것을 살펴보면 야간에 9시 반까지 운영하는 곳이 지금 중구밖에 없어요, 한가족 어린이집.

○김옥향 위원    얼마나 좋은 조건이에요, 홍보가 덜 된 것 아닌가요?

○김옥향 위원    홍보를 다른 타 어린이집하고 같은 조건으로 하면은,

○김옥향 위원    오겠어요?

○김옥향 위원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운영한다는 어떤 큰 이슈를 얘기하면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김옥향 위원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외부로 활동이 적어지셨잖아요.

○김옥향 위원    내부에서 섬세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 갖고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거기 시설장 원장님하고 상의 좀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면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을까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좀 전에 질의했던 건에 한국 자유총연맹 중구지회 그 사무국장 연봉을 자료를 보니까요 연봉이 1,600만원이에요.

○김옥향 위원    새마을 운동 중구지회 그 사무국장 급여는 3,200만원입니다.
  바르게 살기 중구협의회 사무국장 급여는 2,400만원이에요, 연봉.
  이것을 참고하셔서 타당성 있게 타 그 단체하고 형평성이 맞게 예산을 좀 잘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자료 아직 안 왔나요?

○김옥향 위원    자료 오면은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김옥향 위원님 자료가 올 때까지 본위원이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우선은 지금 저기 뭐야 질의하신 위원님들 그 의견에 저도 저 또한 두 가지만 좀 의견을 더하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지적됐던 사항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저희 중구에는 기준점이 없다 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어떤 뭐 복합커뮤니티센터 아니면 뭐 지금 뭐 자유총연맹, 새마을지도회 뭐 이렇게 해서 인건비를 산정하든 아니면 어떤 건축물을 산정하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뭐 주변에 인구수나 아니면 주된 연령층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만들어지는 의회에서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객관적 지표로 내 놓을 수 있는 기준점이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하시기가 너무 어려우신 거예요, 질문하시기도 어렵고.
  그때마다 사항 사항마다 답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회의를 하는 것은 그 사안 사안별로 어떤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라 속시원하게 가·부를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이번에 결산심사를 보면서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게 그 기금이라든가 아니, 아니 저기 뭐야 어떤 지원금, 지원금이라든가 아니면 지원액들이 나갔을 때 그것을 결산보고를 받는 양식 자체가 없어서 하다못해 공유재산인 그 주차장에 대한 회계, 회계양식조차 지금 제대로 돼 있지 않아 가지고 그게 지적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두 군데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회의를 계속 들어보고 있다 보면 도대체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한다 라는데 면적을 정하는 게 땅 나오는 부지모양 따라서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여기서 안에다가 어떤 아이템을 넣겠다 라고 했던 그 아이템 기준으로 가는 건지 아니면 하다못해 정종훈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마무시하게 수영장을 해서 이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건강에 집중해서 센터 운영을 하겠다 라는 어떤 목표가 보여지시든지 그래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설왕설래 지금 말이 계속 많이 나오잖아요.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제발 원칙을 좀 세워주세요.
  원칙 좀, 그래서 의원님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좀 쉽게 이룰 수 있도록 지금 위원님들 저 포함해서 지금 다섯 분 앉아 계시지만 한 사안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 갖고 계신 분 아무도 안 계세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판단할 때 뭘로 판단해야 됩니까?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어떤 특화된 아이템이 있든가 그러면 이제 면적이 나오겠죠.
  그리고 아니면 사용인원수에 대한 어떤 계산법이 있든가.
  그에 더불어서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답변이 지금 너무 미흡한 게 뭐냐 그 뭐라고 하죠, 그 지역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아까 뭐 새마을지도회나 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있죠?
  관변단체라고도 하고 이제 뭐 활동가들 모임이시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어디는 많이 주고 어디는 적게 주고 이 분들의 근무시간을 평균 내시든가 아니면 활동을 가지고 그걸 평가해서 평점으로 전환해서 그 분들의 임금을 책정하든가 어떤 단체는 1년 내내 활동하는 단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단체는 어떤 기념일을 기준으로 활동하는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걸 나머지 영역을 봉사라는 이름으로 지금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영역들은 확인이 다 가능하잖아요.
  확인을 하려는 노력들을 안 하신 거지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 속성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딱 계산해서 계산법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지 이것을 그때그때마다 답변하는 거에 급급해 하시면 이거 한 발도 못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결산에서 위원님들이 잘 지적해 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저희가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터무니없이 좁은 곳도 있어요.
  근데 저는 사실 면적에다 방점을 찍고 싶진 않습니다.
  이게 넓으면 좋죠.
  넓으면, 넓지 못하면 높게라도 있으면 몇 층이라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활동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우리 중구는 여러 커뮤니티센터를 지어야 돼요.
  다 복합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짓는다고 계획을 하시기 전에 기준을 만들어 주세요.
  어떻게 할지 그 지역에 있는 인구 연령대별로 기준을 잡아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확보하시든 그럼 땅 넓다고 막 지을 것 같으면 시골에 있는 복합커뮤니티센터는 진짜 크겠어요, 청와대보다 큰 것도 나오겠어요.
  여건에다 맞추지 마시고 조건에다 맞추세요.
  그러면 답이 좀 쉽지 않습니까?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답변하느라 고생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또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관변단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 분들도 들어서 납득이 되고 의회도 어디는 적고 어디는 많고 이런 그냥 정량평가 하지 않고 어떤 정확한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에 딱딱딱딱 맞춰서 지급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 분들 근무일지 있어요, 저희 이거 보조금 나가는 단체들 있지 않습니까?
  근무일지 다 쓰게끔 돼 있어요.
  하다못해 내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그 분들 근무일지 연말이면 다 받게끔 돼 있잖아요, 받으세요.
  받으셔서 몇 시간 근무 평균 하시는지,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관변단체는 보조금 이외에 저기 뭐야 그 뭐죠 후원금으로 운영이 되는 곳들이에요.
  후원금이 들어가는 곳들은 계산법이 또 다릅니다.
  그렇게 따지다보면 아마 더 많이 들어가는 곳들도 있을 거예요, 지금.
  후원금은 얼마 정도 들어오는지 기금은 지금 얼마가 나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재시고 그 분들 근무시간들 다 업무일지 확인하시고 그에 맞춰서 상담이 주인 곳은 상담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그거 다 업무일지에 다 쓰게끔 돼 있어요.
  그걸 여태까지 확인 안 하고 기준점을 안 잡았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많이 유감입니다.
  위원들이 이런 일로 설왕설래하지 않게 해 주세요.
  이거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입니다, 이거 계산하기 쉬운 것을 갖다 여태 총, 저기 뭐야 집행부에서 여태 안 했다 라는 게 신기해요.
  중구가 어제 만들어졌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은 빨리 빨리 보완하셔서 내년도 예산 세우실 때 분명히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 나왔다 라는 거 자체가 결산심사에서는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페이지 133페이지 봐 주십시오, 상임위별 결산서.

○위원장 안선영  예, 이번에 저는 이거 결산을 보면서 예전에 지적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어떤 얼마나 개선점이 이루어졌나를 저는 사실 이번에 방점으로 찍고 봤어요.
  근데 2017년도에 보면 거기 성과보고서 검토라는 게 있거든요, 지적사항이.
  뭐냐면 그냥 둬도 이뤄질 수 있는 목표치를 정하거나 아니면 목표를 하향치로 잡아서 100%를 만들거나 이것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번 2020년도 결산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자원봉사 등록인원 증가율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정책목표는 사실 이 부서에서 노력한 것들이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이거 1365인가 그 뭐야 봉사단체에 아이들 청소년 아이들이 학교에서 봉사 점수 받으려고 등록하는 게 거의 대부분이라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왜 집행부에서 목표치로 올려놓습니까?
  해당이 없잖아요, 이거 지금 집행부에서 노력해서 이 목표치를 맞춘 겁니까?
  120%?  제 생각엔 아닌데요.
  이건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교육부에서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120%를 교육부에서 받아야지 왜 이것을 여기 집행부에서 받습니까.
  이건 집행부 목표치가 아니잖아요.
  이거 아이들 그 학교에 가산점 주려고 많이들 가입하는 거잖아요.

○위원장 안선영  아닌 부분을 그럼 객관적으로 증명하실 수 있어요?
  학생 말고 일반인들 몇 명 가입했는지.

○위원장 안선영  할 수가 없죠?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여기에 지금 성과지표로 올라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위원장 안선영  공감되셨으면 그걸로 됐어요.
  거기서 지금 자꾸 부연으로 붙이시면 회의만 길어집니다.
  이것은 타당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실 거라고 보고요.
  자율방범대가 27%가 나왔습니다.
  달성율이?

○위원장 안선영  이유가 뭔가요?

○위원장 안선영  아까는 이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그 뭐죠 목표치도 변경을 했잖아요?

○위원장 안선영  저기 밑에 보시면 자원봉사 등록인원 활동을 가지고 등록인원으로 바꿨어요.
  그렇게 해서 목표치를 맞췄는데 자율방범대는 다른 걸로 변경해서 맞출 조건이 없었나요?
  왜 27%로 그냥 떨궈놨죠?

○위원장 안선영  저는 이런 평가가 저는 객관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목표치가 안 되더라도 지금처럼 딱 타당한 이유를 대실 수가 있잖아요.
  야간활동은 가능할 줄 알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지 않았다 이런 것은 위원님들도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원봉사등록 증가율 이것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랑 정 반대의 일이죠.
  지금 선진행정역량 강화로 활기찬 구정운영지원이라고 그래서 예산액의 50% 정도밖에 못 썼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위원장 안선영  예, 지금 이거 부서성과 쪽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위원장 안선영  선진행정이라고 지금 화두를 달아놨잖아요?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이게 선진행정이면 지금 우리가 지향하는 게 적극행정인데 그럼 코로나19라 그러면 사실 관의 개입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도 많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안선영  내년도에는 예산 세울 때 이게 어떻게 감안이 될까요?

○위원장 안선영  내년도에는 많은 부분이 또 바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예산 세우실 때 이번에도 보면 뭐 불용처리된 거라든가 아니면 지금 아시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월된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꼼꼼하게 올해는 데이터 분석을 좀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이렇게 누수 되는 금액 없이 그 구민들께서 내신 세금은 구민들께서 다 좀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예산에 반영을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안선영  예, 그리고 지금 페이지 134페이지가 있는데요,

○위원장 안선영  지금 이것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태평1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축부분하고 아까 조은경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석교동하고는 둘 다가 명시이월로 가는 게 맞다고 보여져요.
  같은 예산이 이월이 됐는데 하나는 지금 아예 미집행으로 빼버렸고 하나는 지금 태평1동 명시이월로 넘겼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그 회계사님께서도 결산에서 지적을 했지만 회계의 어떤 정리된 부분, 기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좀 미흡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로 해서 사실 이번에 지적이 조금 몇 개 있었어요.
  저희 총무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보면 이게 전산상의 문제로 이월을 시키는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예비비로 그냥 빼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좀 벌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미리 미리 선제적으로 해서 최소한 이게 한 번 만들어지면 이 결산서가 만들어지면 우리 중구청이 존재하는 동안에는 이 결산서가 그대로 존치가 되지 않습니까?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예산서와 결산서는 저희 후배들이 보고 다음 세대들이 봐야 되는 거니 실수가 가급적이면 없도록 잘 좀 기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안선영  예, 그리고 지금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 마이너스가 났어요.
  이건 이유가 뭔가요?
  맨 처음에 이 부분에 대해선 정확하게 산출하지 않나요?  예산 세울 때?
  134쪽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사회단체 육성지원.

○위원장 안선영  아니 문제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에 지금 뭐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유추가 다 되잖아요.

○위원장 안선영  예산이 다 계산이 되는 건데 이건 시에서 그럼 부족하게 내려준 건가요?

○위원장 안선영  보조금 반납입니까?

○위원장 안선영  왜 반납이 됐죠?

○위원장 안선영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겠는데요.

○위원장 안선영  이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딱 들어가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데 이게 지금 시에 들어갔다가 다시 반납이 되면,

○위원장 안선영  그럼 무상교육으로 됐다 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 가장 정확하죠?

○위원장 안선영  지금처럼 얘기하시면 예, 시만 원망하게 되잖아요.

○위원장 안선영  아, 무상교육이 돼서 반납이 된 거군요?

○위원장 안선영  예, 잘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고요.
  김옥향 위원님 준비 되셨습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 그 한마음대회가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되고 여기 그 시상이라든지 기념품 포상금을 지급한 사항인가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사업계획이라고 할까, 품의 결의서라든지 이거에 준한 사업에 준한 서류를 오늘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옥향 위원    어쨌든 여러 봉사단체에서 고생하시는 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리고 특히 그 자원봉사나 적십자 봉사자들이 코로나19로 접종장에서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예, 아까 이제 한마음대회에 대한 그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초입에 말씀드렸듯이 예산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성과목표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있잖아요.
  이 자료뿐이 아니라 의회에 제출한 모든 자료에 뭐 오타라든지 내용 변경 시에는 의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비단 총무국뿐이 아니라 공무원들께서는 이것을 숙지하셔서 꼭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나눠주신 한마음대회 이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위원장 안선영  지금 비누하고 수건하고 마스크 세트까지 해서 굉장히 많아요.

○위원장 안선영  이거 저기 어디서 물품 구매하셨나요?

○위원장 안선영  지금 우리 총무과에서 지금 올해 들어와 가지고 장애인단체에서 물품 구매했나요?

○위원장 안선영  예,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장애인단체나 아니면 소규모 단체에서들 만들 수 있는 것들이에요.
  더군다나 그쪽이 그 오일이나 이런 거 더 잘 쓰더라고요.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지금 우수팀 포상금 지급이라고 했어요.

○위원장 안선영  우수 2개 팀 30만원, 20만원 이게 지금 각 동별로 동이나 뭐 운전자팀이나 이렇게 해서 주신 건가요?

○위원장 안선영  지금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원봉사가족 뭐 한마음대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포상금 지급하는 것 격려 차원에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교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지금 우리 중구에 가장 큰 현안사업이 여기 지역에 구민들을 늘리는 거잖아요.
  그 육아라든가 아니면 아이 출산장려금에 관련된 아이템을 모집하는 데도 지금 그때 성금이 150만원인가, 상금이.
  150만원인가였잖아요 그 김옥향 위원님이 어저께 말씀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 중요 시책사업에 대한 뭐 포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현실화도 저희 총무과에서는 같이 좀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저희가 큰 현안사업이지 않습니까.
  그게 상금이 올라가면 참여율도 높아지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더 많이 나오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절차가 있겠지만 또 그에 따른 뭐 다른 방법들도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이제 그런 내용들은 한 번 살펴봐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김옥향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한마음대회 관련해서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수팀 포상금 지급은 매우 잘된 그 분류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코로나 국면에서는 뭐 지금 자원봉사회원들이 지속적으로 지금 자원봉사하는 것은 뭐 위원님 다 알고 계시는데 제가 경험한 것으로 봤을 때 왜 잘됐냐고 말씀드리냐면은 작년 보문산 수해 때 제가 저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가 삽을 들고 문화1동, 문화2동, 산성동 일원을 제가 방문을 수해지역을 방문해서 자원봉사를 함께 했습니다.
  그때 뭐 자율방범대원 나오기도 했지만 실제 자원봉사협의회 회원들이 선도적으로 앞장서서 했던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고,

○정종훈 위원    저는 그걸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그런 걸 기초로 했을 때 지금 산성동, 문화2동, 유천2동.
  유천2동도 범람을 한 것 아시죠?

○정종훈 위원    완전히 그 뭐 물바다가 됐던 그런 거로 비춰봤을 때 이 우수팀 선정은 제가 현장에서 목격한 바로는 적절하고도 매우 잘된 그런 그 선정이고 그 다음에 이런 격려차원에서 매우 잘한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질문은 아니고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동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 관계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죠?

○조은경 위원    결산서 139쪽 부서 성과 좀 보시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성과지표 달성률을 보니까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당시 83%였는데 1년 사이에 140% 달성률을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역의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관심도나 지원 같은 것들이 잘 적극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조은경 위원    문화예술행사 만족도를 보니까 지금 112%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2019년도 회계연도 결산 시에는 101%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본 위원이 의문스러운 거는 올 해도 마찬가지였지만 2020년도에는 지역단위 축제라든가 전통민속놀이 또 효문화 뿌리축제 등이 코로나19로 취소되거나 축소되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19년보다 더 높은 달성률을 보이고 있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국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조은경 위원    아, 목표를.  목표가 지금 75, 실적이 84 그래서 달성률은 112 이렇게 지금 잡으셨는데.

○조은경 위원    이 측정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조은경 위원    설문조사요?

○조은경 위원    어떤 방법으로요?

○조은경 위원    이 문화예술행사 만족도에 대한 설문조사 그 샘플 있죠?

○조은경 위원    어떤 문항이 있었는지 그 샘플 자료 좀 자료 제출 부탁드릴게요.

○조은경 위원    그렇게 하시고 결산서 141쪽 공공조형물 관리운영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질의 할게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2014년 설치된 문화게시판 15면에 노후로 인한 미관저해로 해체했다고 했는데 여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죠?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거기 그 다송 주차장으로 쓰던 그쪽 벽면에 주차장 울타리라고 해야 되나 다송 철거되기 전에 주차장으로 쓰던 울타리에 설치된 그 게시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뭐 도시형 생활.

○조은경 위원    주택이 들어서면서.

○조은경 위원    어차피 철거가 이루어져야 되었던 거 아닌가요?

○조은경 위원    문화게시판을 설치할 당시에는 그쪽이 개인사유지인지 모르셨어요?

○조은경 위원    도로 쪽이었다.

○조은경 위원    그런가요.

○조은경 위원    거기가 인도가 생기면서.

○조은경 위원    그래서 이 철거비를 구에서 부담하게 된 그런 상황이네요?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결산서 142쪽.

○조은경 위원    예, 저소득층 스포츠 바우처사업 보실게요.

○조은경 위원    지원대상이 관내 취약계층 만 5세에서 18세 유·청소년들 기초생활수급 가구에 대한 그 지원인 것 같은데.

○조은경 위원    이게 금액은 연령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금액이 지원이 되었던 건가요?

○조은경 위원    몇 명한테 지원이 되었죠 2020년도에?

○조은경 위원    439명.

○조은경 위원    이게 스포츠 바우처사업이다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뭐 태권도학원이라든가 아이들 뭐 합기도학원이라든가.

○조은경 위원    그런 쪽에 학원비 좀.

○조은경 위원    수강료가 평균 15만원선인 것 같더라고요 초등부 같은 경우.

○조은경 위원    약 50% 정도 지원이 되었던 거네요?

○조은경 위원    아, 학원 자체에서.

○조은경 위원    이 바우처카드를 쓰기 위해서 또 일부러 막 자기부담을 해서 학원을 또 굳이 안 끊는 또 가정도 있을 거 아니에요.

○조은경 위원    예, 여기 이제 이게 학원비 50% 정도 지원이 되다보니까 나머지는 한 반 정도는 자부담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학원에서 뭐 특별한 지원이 있지 않으면 그렇죠?

○조은경 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바우처카드가 나왔다고 해서 어려운 집은 내 돈을 자부담을 하면서까지 일부러 학원을 끊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조은경 위원    그러면 이제 남게 되는 그 보조금 같은 경우는 환수를 하나요?

○조은경 위원    자동으로 구에서 환수조치를 하나요?

○조은경 위원    카드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연말 되면은 자동으로.

○조은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예, 결산서 결산한 내용하고 다른 얘기인데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문화동에 모산공원에 어린이공원 지금 프로젝트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정종훈 위원    그 롯데에서 사회공헌기금으로 2억 들여서 제가 연계한 사업인데 모산공원 모르고 계십니까 문체과에서?

○정종훈 위원    어린이 전문 놀이공원 모르세요?

○정종훈 위원    공원은 녹지과 하고 체육과 하고 이렇게 같이 연계되지 않나요?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전혀 모르고 계세요 과장님도?
  제가 올 초에 그쪽 중구청에 우리가 이제 그쪽에 문화동이 어린이집들이 많이 있잖아요 공원을 어린이공원 전문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대기업의 사회공헌 사업으로 해서 제가 연계한 건데 전혀 모르고 계시단 말이에요?

○정종훈 위원    공원녹지과 주무부서지만 문체과도 관련 없습니까?

○정종훈 위원    그래요?

○정종훈 위원    그러면 따로 그럼 공원녹지과 쪽으로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제가 알기로는 8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당초 5월부터 한 달 정도 계획으로 공사를 하려고 했는데 조금 뭐 사정이 있어서 좀 8월부터 해서 아마 9월 정도에 준공하는 걸로 모산공원이 어디 있는지 알죠?  

○정종훈 위원    문화2동장 하셔서 알 겁니다.

○정종훈 위원    거기가 좀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죠?

○정종훈 위원    공원이 그리고 주변에 어린이집도 많고 해서 그런데 그쪽을 제가 선정을 했는데 한 번 좀 파악을 해보십시오.

○정종훈 위원    결산서 141쪽 중구 국민체육센터 관리운영에 관해서 세출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국민체육센터 세출.

○정종훈 위원    그 구비 전액 5억 들여서 지금 시설개선 했죠?

○정종훈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미비한 점 많고요.
  그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때 업무보고 받기를 앞으로도 완벽한 시설보수 하려면 한 20억 이상이 소요되는 거라고 중장기로 이렇게 보고 받은 적 있는데 그거 알고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국비를 집행부에서는 국비를 좀 따도록 하시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특교금으로 급한 대로 또 몇 억이 좀 아마 더 소요될 아마 당장은 소요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정종훈 위원    아직 하다 만게 좀 있잖아요 그죠?  뭐 26억이라는 금액은 중장기적인 어떤 플랜 속에 나오는 금액이고 당장은 또 몇 억 정도가 5억이라는 돈이 사실 구비로 적지 않은 돈이거든요 특정기관에다 시설개선으로 했다는 것은.
  기왕에 손을 댔으니까 또 주변이 말씀드린 대로 선화동 재개발 아파트가 들어올 예정이고 지금 900세대 목동은 분양 중이고 아마 그 공간 넓이는 한계가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이용에 있어서 어떤 퀄리티 면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왕에 손을 댔으니까 뭐 국·시비 내지는 구비를 적절하게 잘 배분해서 좀 시설개선에 완벽을 기해주기 바라겠고요.
  저도 나름대로 특교금 부분에 관해서 지역의원님과 상의해서 좀 협조가 될 수 있게끔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그 지금 요금이 다른 구는 다 현실화시켰는데 언제쯤 현실화시킨다고 하셨죠?

○정종훈 위원    지금 아직도 이용객수가 정상화 되지 않았죠?

○정종훈 위원    수영장을 몇 번 가봤더니 굉장히 이용자수가 적더라고요.
  2층 헬스클럽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한 번 죽 돌아봤는데 그런 저런 관계도 있으니까 물론 뭐 우리가 수탁계약률을 많이 현실에 맞게 코로나 상황에 맞게 좀 부담 없이 책정한 건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공공성이 있더라도 이게 어떤 인센티브가 없으면은 아무래도 관리면에서는 허술해질 수가 있거든요 구민의 체육복지에 좀 약간 소홀함이 있을 수 있다.
  일단 해줄 거는 다 해주고 나중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은 강력하게 지적을 하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종훈 위원    일단은 저는 또 잠시 후에 추가로 질문하는 걸로 하고요 다른 위원들에게 일단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에 앞서서 우리 문체과 과장님 행정업무 일 보시랴 또 민원처리 하시랴 부지런히 일하시는 모습 문체과 직원들하고 화합도 잘 되는 거 같아서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결산서 14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140쪽에요 대전 효문화 뿌리축제 예산이 427만 6,000원 예산편성 하신 거 있죠?

○김옥향 위원    여기에 보면 무인계측기 4개소 설치 유지보수용역 예산비가 277만 6,000원을 집행하셨어요.

○김옥향 위원    코로나19로 축제가 많이 취소되었는데도 어떻게 유지보수는 매월 나가는 유지비인가요?

○김옥향 위원    그건 홈페이지 유지보수용역으로 이거는 150만원 예산이고.

○김옥향 위원    거기 무인계측기.

○김옥향 위원    그 행사 중 아니더라도 이거는 작동이 되고 있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매일 취합이 되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주식회사 다인스에 계약이 2020년 12월 31일 계약만료가 되었어요.

○김옥향 위원    재계약도 이 업체랑 하신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아래쪽에 보시면은 문화원 지원해서 9,600만원, 또 거기 문화원 지원해서 4,800만원해서 저기 설명자료를. 

○김옥향 위원    140쪽에.

○김옥향 위원    문화원 지원, 문화학교 말고 거기 바로 아래.

○김옥향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20년도 그 1차 정례회도 지적한 사항으로 설명자료 세부내역이 상세하게 부기되어 있지 않아서 분명히 지적을 했거든요.
  그런데 종전대로 이렇게 똑같이 부기를 해주시는 이유가 뭔지 너무 성의가 좀 없어 보이는 거 같아요.

○김옥향 위원    모든 자료를 사회도시 거랑 보면 사회도시는 자세하게 잘 보조 설명자료에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적을 하고 있으니까.

○김옥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지금 보면은 문화원 사무국 및 사무원 인건비 활동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9,600만원을 지출했다고 했잖아요.

○김옥향 위원    설명자료만 봐도 질의가 없을 정도로 좀 상세하게 부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141쪽에 보시면은요 위쪽에 우리들공원 내 야외공연장 관리해서 관리비로 예산액 540만원을 책정하셨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무관리비 119만 2,000원, 공공운영비 420만 8,000원, 119만 2,000원은 어떻게 소요된 거죠?  지출된 거죠?

○김옥향 위원    119만 2,000원이?

○김옥향 위원    그럼 보안경비는 지금 매월 월정액으로 지급하고 있나요?

○김옥향 위원    얼마씩 나가.

○김옥향 위원    월 6만 6,000원씩.

○김옥향 위원    여기 지금 직원이 몇 명이 근무하고 있나요?

○김옥향 위원    신분은 어떻게 되고 있죠?

○김옥향 위원    두 분 다 무기계약직이에요?

○김옥향 위원    요즘에는 지금 행사가 많이 취소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지난번 한 2주 전에 행사가 있어서 본 위원이 행사에 참석을 해보니 청소부분에서 많이 미흡하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그리고 도심지에 있는 또 우리 중구에 우리들공원이 어떻게 보면 또 명소인데 주변환경이 너무 안 좋아서 제가 이제 그 직원분 하고 잠시 대화를 나누고 왔거든요.
  청소하는 부분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이제 그 행사가 많이 취소되었기 때문에 또 안일하게 있을 수 있거든요 또 그래도 간혹 행사가 일정이 있을 때 미리미리 좀 주변환경에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여기 그 우리들공원에 인건비가 살펴보니까 지금 우리들공원에 두 명이 거의 9,400만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소요되고 있어요.

○김옥향 위원    맞나요?  공무직 다급 20호 하고 15호봉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맞죠?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인건비로는 9,400만원이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지금 공무원수가 부족하다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적재적소에 맞게 좀 배치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맞죠?

○김옥향 위원    이분들이 기술직은 아니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거는 환경요원들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김옥향 위원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요.

○김옥향 위원    무대 위에 조명도 언제 혹시 계획 있으신가요 보수 계획이 있으시냐고.

○김옥향 위원    아니, 그 뭐 장치가 떨어지고 이걸 떠나서 아주 오래전 요즘에 그 LED인가 뭐 이런 조명이 아니라 한 번 국장님 현장에 나가서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설이 많이 낙후 되었어요.  

○김옥향 위원    큰 예산을 들여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는 것보다도 기존에 있는 거를 좀 잘 유지를 해서 좀 깨끗하게 환경을 신경 좀 써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뭐 질의내용이 아니라 여러 부서가 관련된 사안인데 문체과도 관련부서의 한 부서라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 뿌리공원 둘레길 사업이 지금 우리가 조건부 가결 되었죠 중기투자심사에서 그죠?

○정종훈 위원    확정되었나요?

○정종훈 위원    3월에 균형발전기금 신청해 가지고.

○정종훈 위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그래도 제가 이제 의회 들어와서 3년간 지속적으로 효문화관리원 뭐 업무보고 때나 계속적으로 좀 알고 계실지 몰라도 다른 부서 질의 때도 줄곧 건의했던 사항인데 집행부 쪽에서 제 의견을 받아들인 건지 아니면 자체 필요성에 의한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행히도 58억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시비 40억 그 다음에 구비 약 18억 정도 해서 2.9km 구간 안영교로부터 만성교 그 다음에 뿌리공원 그 다음에 침산교 이런 둘레길이 드디어 이제 올해 6월에 시작해서 내년 5월에 준공 예정인 거 알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 문체과에서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정종훈 위원    균형발전기금이죠?

○정종훈 위원    그런데 예산이 보기보다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 거였네요 보니까 저는 그 정도까지 한 60억 가까이 되는 사업인지는 몰랐는데 나름대로 이게 큰 금액이 투여되는 사업이라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정종훈 위원    2.9km 구간이고요 향후에 좀 더 이제 1차 사업이 그렇게 완성이 된다면은 향후에는 그 무수동에 치유의 숲까지 연결되는 그런 연장구간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면 아마 뿌리공원이 상시 뿌리축제 때만 사람들이 몰렸다가 보통 때는 조용한 공원이 아니라 항상 외부에서 사람들이 대전시민들이 많이 오는 그런 명소로 탈바꿈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종훈 위원    이것은 뭐 제가 줄곧 부르짖었던 부분이기도 하지만 또 국장님 말씀하셨던 의회에서도 다른 의원님들도 관심을 가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성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문체과도 건설과가 주무부서지만 공원녹지과 그 다음에 문체과, 그 다음 효문화 뿌리관리원 그런 유관 기관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좀 긴밀하게 협조해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정종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조은경 위원님 요구하셨던 자료 잘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위원장 안선영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39페이지 부서성과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응답자별 뭐 점수합계해서 문화예술행사 만족도 뭐 민간단체 지원실적 해서 여기 지금 측정산식이 있어요.
  여기가 지금 위에서부터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응답자 지금 문화예술행사 만족도 확인하셨던 전체 응답자수가 몇 명입니까?

○위원장 안선영  100명 대상으로 해서 112%가 나온 거예요?

○위원장 안선영  왜 100명밖에 안 됐죠?
  아까 말씀하시기는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주민에다가 공무원에다가 이 만족도를 확인하셨다고 그랬는데 왜 100명인가요?

○위원장 안선영  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위원장 안선영  작년에도 많지 않았어요 100명 조금 넘게 하지 않았나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위원장 안선영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민간단체 지원실적 보겠습니다.
  대상 단체수가 몇 개인가요?

○위원장 안선영  네 군데요?  대상 단체수가?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모수가 지금 그럼 19이잖아요.

○위원장 안선영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이 측정산식 이게 좀 말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대상 단체수잖아요 대상이 되는 전체 단체수고 코로나로 인해서 지원되지 못했던 곳들을 제외하고 모수를 변경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산출이 됩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죠 계산이 이게 제가 알기로도 대상 단체수가 대략만 잡아도 지금 적지 않은데 여기에 지금 네 군데를 지원을 했어요 지원실적이 그런데 달성률이 111%예요.  이게 어떻게 나오는 계산입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니, 그럼 대상 단체수라고 하시면 안 되지 않나요 참여단체수로 하시든가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안선영  이게 지금 산출이 다 틀려요 달성률도 틀린 거고 지금 문화예술행사 만족도도 틀린 겁니다 112%가 나왔어요 100명이 다 완전히 만족했다고 100명이 다 대답을 했어요 그럼 몇 %가 되어야 됩니까?  이거 백분율이잖아요.  

○위원장 안선영  만족이 84%요?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여기 밑에 지금 이거 대상 단체수는 임의대로 조정을 하신 거네요?

○위원장 안선영  예.

○위원장 안선영  그래서 지금 부서성과 부분을, 부서성과 부분이 늘 이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산식을 설정해 놓지 않고 지금 100 이상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결과에 맞춰서 지금 산식을 빼고 있어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신뢰를 해야 됩니까 이 결산서는 저희 1년 살림했던 내용 결과치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이걸 신뢰할 수가 있는 결산서인가요 이게?

○위원장 안선영  이와 비슷한 지적들이 임시회 때나 이럴 때 계속 나왔어요 작년에도 이와 비슷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서성과에 결과 100% 이상에 방점을 찍지 마시고 실제로 이게 다음에 저희가 하는 사업에 어떤 잘못 되었던 부분 그러니까 복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한 근거가 되니 정확하게 산출해달라고 지금 매 회기 때마다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시정이 안 되는 거죠?  이걸 근거로 저희가 무슨 상을 받나요 혹시?

○위원장 안선영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내년에 결산서를 작성하실 때는 이게 저희가 일을 잘했다 못했다 이 부서성과로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음해 연도에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측정해서 계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100% 이상이 무조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지금 저희 중구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자체에서 자체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산식이 잘못 되었다라든가 아니면 그냥 앉아만 있어도 달성되는 목표치를 두고 뭐 200%, 140%, 170% 맞추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중구는 그래도 제가 봤던 곳들보다는 조금 양호하긴 한데 그러나 이렇게 하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결산서에 담으면 안 되었던 내용들이에요 이건.
  왜냐면 이거는 계속 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중간에 수정도 안 돼요 결산서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위원님들이 모여서 얘기하는 게 이 결산서를 승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얘기하고 있는데 잘못된 측정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는 거를 어떻게 지적사항 없이 넘어가겠습니까 이제 넘어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선 내년에 내년부터는 시정해주실 거라고 믿어도 되겠죠?

○위원장 안선영  예, 지금 139페이지 예비비 항목 좀 볼게요.
  지금 저희가 25억 1,300만원이 있습니다 예비비가.

○위원장 안선영  예, 139페이지요.

○위원장 안선영  아,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 미사유발생 이 챕터 안에 보면 25억 1,300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주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입니다 140페이지.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또 계속비라고 해서 지금 얼마죠 이게?

○위원장 안선영  예, 24억 5,000에 지금 62억 8,000을 또 가지고 있어요 그죠?  계속비에.

○위원장 안선영  예, 이월액이 있고 여기에 지금 계획변경으로 해서 집행하지 못한 금액이 또 있어요 이게 그냥 우리 중구 예산으로 그냥 액면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 너무 예산이 집중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비에다가 미집행 금액까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안선영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말씀이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선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세요 맨 처음 계획수립 단계부터 부실하게 들어갔던 거라 중간에 계속 수정 보완해 가면서 계속 돈이 들고만 계신 거라고요.
  처음부터 아예 의회에서 지적했던 경제성이라든가 타당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했더라면 이 돈이 이렇게 그냥 고인물처럼 이렇게 고여 있지 않아요.
  회계원칙에도 어긋나잖아요 지금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장 안선영  지금 돈은 돈대로 쓰지 못하고 들고 있고요 담당직원분들은 이 일 때문에 지금 2년이 되도록 다른 일을 못하고 있죠 행정력 낭비에다가 예산 낭비에다가 아, 예산은 쓰지 않았으니까 낭비라고 보긴 어렵고 예산을 제대로 쓰질 못하고 있으니까 이 또한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 상태로 2년째입니다.
  그때는 저기 다른 국장님이 계셨으니까 뭐 그 당시에 회의했던 내용을 여쭤보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거라고 의회에서는 계속 얘기를 했어요 다 쓰지 못할 거라고 제대로 된 계획 세워서 가지고 오라고 아마 지금 뒤에 앉아 계신 담당자분들 중에도 회의 참석하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회의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될 거라고 의회에서 얘기했습니다 못 쓴다고 그 사업 그대로 추진 못 한다고.
  이거 예상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을 만들어 놨어요 예산을 함부로 써서만 낭비일까요 들고 있는 예산을 제대로 못 써도 낭비입니다 그 해에 소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상태로 이 큰 금액을 그냥 들고 있어요 결산서에 떡 하니 계속비까지 끌어 안고.
  의회에서 승인을 안 내줘서 문제가 되었던 게 아니죠 중간에 이게 아예 계획이 유스호스텔에서 아예 다른 공원으로 이게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이 안에서 계속 부담은 늘어나겠죠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합니까 결산서에 이렇게 있으니 이거는 우리 중구에 기록으로 남을 건데 계속 이런 식으로 들고 계실 건가요?
  땅 협상은 어디까지 진행 되었나요 지금?

○위원장 안선영  그게 언제 끝나는 겁니까 지금 벌써 6월인데.  

○위원장 안선영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이게 아마 감사할 때 다 드러나겠지만 지금 이 계획 자체가 우리가 처음에 다뤘던 계획이 이미 아니에요 아시죠?  이미 아니에요 이미.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집행부는 변경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이게 물론 자료를 요청해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는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이유가 있었어요 이 공원으로 아예 전면 변경해야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위원님들한테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이 결산서로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거 이번에 감사, 행감할 때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저로서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될 겁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결산서에서는 이렇게 보는 걸로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집행 그 사유가 변경이 되어서 문화도시 조성에서도 보면 지금 6,300이 남았어요.

○위원장 안선영  같은 페이지입니다.  140페이지.

○위원장 안선영  이거는 사유가 뭔가요?
  이게 보니까 지금 유통관련 업소관리 해서 6,300이 남았는데 집행 미사유가 발생 되었는데 이거는 뭐 어떤 거죠?  유통관련 업소관리, 유통관련 업소관리.

○위원장 안선영  지원금이 이만큼 남았다고 그러면 여기서는 거의 이만큼의 영업을 못했다는 얘기도 되네요.

○위원장 안선영  이런 부분들은 빨리 연말에 빼서 올리는 게 더 좋았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위원장 안선영  이거 지저분하게 여기에 지금 우리 결산서에 다 남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선영  이게 지금 제가 그때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봤더니 금액 자체도 늦게 내려온 부분이 있다고 얘긴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뭐 결산심사를 하거나 그럼 담당자 분들한테 이걸 다 직접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라서 혹시라도 일정이 늦게 내려오더라도 최대한 빨리 올려 보내서 결산정리를 좀 깔끔하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결산심사 보다 보니 우리 문체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거의 비슷해요 대동소이 하더라고요.
  더군다나 긴급자금으로 해서 내려온 것들은 사실 쓸 수 있는 시간이 없게끔 내려온 것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른 대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지금 페이지 140페이지 보면 성인문해부분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선영  예, 성인문해.  잠시만요.  아, 141페이지 성인문해 지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평생교육.

○위원장 안선영  예, 지금 5,600 있잖아요 이거는 지금 다 지출을 하셨어요 그럼 지금 성인문해교육 받는 내용이 뭐 뭔지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안선영  예, 어떤 학습을 하는지.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떤 교육을 하는지. 

○위원장 안선영  여기서 주로 하는 게 예전엔 한글교육 아니었나요?

○위원장 안선영  혹시 여기 회원관리 하는 건 다 체크하고 계신가요?  연말 되면 결산서 다 올라오잖아요.  

○위원장 안선영  그거 다 체크하시나요?

○위원장 안선영  예, 정산서를 받게 되면 회원수 하고 이제 회원수 하고 그리고 지원된 교육 프로그램 하고 그리고 뭐 교재비면 교재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나뉘어져 있잖아요 목이.

○위원장 안선영  그거에 대해서 원생수라고 해야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하고 계신가요?

○위원장 안선영  정말 다 받고 계신 거예요?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지금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강의 듣는 분들이 몇 분이세요?

○위원장 안선영  그거까지 받으셔야죠.

○위원장 안선영  278명이요?

○위원장 안선영  이 분들이 지금 계속 장기로 교육을 받으시는 건지 아니면 단기로 받으시는 건지 출석률이나 이런 건 체크하십니까?

○위원장 안선영  꼼꼼히 챙겨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이상 받는 수업 듣는 분들이 몇 분이냐고요.

○위원장 안선영  예.

○위원장 안선영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거거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결산을 보면서 연말에 그 연말에 검토하는 서류가 뭔지를 한 번 확인을 해봤어요.  이 교육프로그램 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보조금을 지출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는 그 우리가 직영체제로 그러니까 직영은 아니고 위탁, 위·수탁 관리로 운영되는 곳들에 연말 되었을 때 보고서들을 정산내역들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보니 문제는 뭐냐 이 분들이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건지 실제로 교육을 받고 있는 건지 교육을 받았으면 교육의 결과가 뭔지 어떤 것도 파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 저희가 이게 보조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런데 보면 지금 이거는 받은 그대로 다 썼어요 또.
  그런데 체크해야 될 체크리스트조차 없습니다 지금.
  업무평가라는 게 돈을 지출하는 데에만 있지 않아요 돈을 제대로 지출했는지 제대로 된 결과를 냈는지가 이 결산 안에 다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최소한 담당자들은 1년 이상 교육 받은 분들이 몇 분 정도나 되는지 성인문해 교육에 가장 기본이 뭡니까?
  그 취지를 전혀 못 살리고 있잖아요 보조금이.
  중앙부처나 아니면 국·시비로 나오는 돈들이 눈먼 돈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이 돈을 눈먼 돈처럼 다뤄요 보조금을 사용했으면 그 결과물이 있어야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뭐를 체크해야 되는지도 담당부서에서 체크를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돈들은 정확하게 또 다 지출이 됩니다 반환금 없이.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계속 이렇게 관행적으로 해왔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위원장 안선영  이번에 담당자분들 하고 얘기를 하셔서 어렵지 않아요 그 보조금 나가는 단체에다가 연말에 보고서 올릴 때, 보고서 올릴 때 장기교육 받으신 분들 이 분들에 대해만 체크리스트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분들이 60% 이상 교육 받으신 분들 그러니까 나와야 되는 날짜에서 60% 이상 교육 받으신 날짜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야 이 보조금이 제대로 쓰이는 겁니다 거기까지가 결산이에요.
  적극행정에 가장 기본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적극행정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지켜지지 않아요 돈을 쓰는 게 적극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기획공보실장님 하고 아, 제가 국장님 하고 잠깐 말을 했던 게 있는데 저희 그 성과지표 그거 낼 때도 결과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결과물 없이 지금까지 다 성과지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번 똑같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자분들 하고 얘기 잘 해보셔 가지고 각 보조금마다 특성이 있으므로 거기에 맞는 결과서 받는, 연말에 받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주세요 원칙을 좀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되실까요?

○위원장 안선영  예, 참고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해주시는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예,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예, 질문은 결산에 관련 질문은 아니고요 당부말씀 드리려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국장님, 저 우리 유천1동 전통시장이 굉장히 피폐화 되어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유천1동이요 제 지역구인데 거의 뭐 유명무실화 되다시피한 전통시장으로 전락해 버렸는데 최근에 도시재생사업과 맞물려 가지고 그리고 주변에 지금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어요 원·투룸은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아마 지역주민들의 어떤 뭐랄까 세대 뭐랄까 세대도 혁신적으로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에는 어르신들 단독주택 어르신들이 많이 살았다면 최근에는 단독주택이 허물어지면서 생활형 주택이나 원룸, 투룸들이 지금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 지형변화가 있는 거죠 그 동네에 약 6,500여 명의 우리 주민이 살고 있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도시재생센터에 포함되어 있는 유천시장이 지금 낙후되어서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최근에 상인들 중심으로 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과 함께 상인회 결성 및 등등 그 시장활성화에 대한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는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정종훈 위원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관할부서는 복지경제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뭐 부서에 어떤 나눔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국장님께서 간부회의나 등등 참석했을 때 이것은 한 우리 중구의 한 부분이지만 또 제 지역에서 중요한 하나의 이벤트가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개가 되면은 그 뒷받침을 해달라는 측면에서 제가 당부말씀 드리는 겁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해가시죠?

○정종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결산서 146쪽 방범용 CCTV에 대한 세출사항 좀 보겠습니다 항목 좀.
  지난 한 해 거의 10억 가까이 된 예산을 지출을 했네요 그죠?
  앞으로도 방범용 CCTV는 더 확대 강화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종훈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통 장소선정을 민원이나 아니면 동에서 아니면 청에서 결정해서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또 감안을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 보면 지역구가 다 있잖아요 그 의원님들이 그 지역구 속사정을 넓게 그 넓은 의미에서 더 잘 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혹시 그런 사업들이 향후에 계속 사업으로 진행될 것 같으면은 의회에 계신 그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또 의견을 구하시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종훈 위원    뭐 예를 들자면은 그 공동주택 밀집지역은 크게 CCTV 설치할 방범용 설치할 곳들이 별로 없잖아요 상대적으로 그죠?

○정종훈 위원    그런데 뭐 문화, 산성, 뭐 저 쪽 문창, 석교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들, 골목길이 많은 지역들은 아직도 설치할 곳이 적지 않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도 따로 민원을 받거든요. 

○정종훈 위원    그죠?

○정종훈 위원    그리고 의원님들이 다닐 때 또 여기는 꼭 필요한 곳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의회를 존중한다는 측면에 이런 것부터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정종훈 위원    의원님들한테 혹시 접수받은 것 있었나요 그동안?

○정종훈 위원    있었습니까?

○정종훈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 계속 집행이 되었고 계속 투여가 될 그런 부분의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의원님들 하고 좀 긴밀한 소통을 해서 의원님들께서도 지역구의 일을 의원님들께서도 본인 지역구의 일에 대해서 좀 지역민들한테 인정받고 좀 의원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측면을 좀 고려해 주십사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종훈 위원    제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조은경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정종훈 위원님께서 방범용 CCTV 설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도 이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오셨을 때 제가 과장님께도 한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인해서 설치하는 CCTV도 좋지만 우리 지금 여성가족과에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한창 하고 진행 중에 있잖아요 그 여성가족과랑 업무를 같이 상의하셔서 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런 CCTV를 설치하는 부분도 좀 같이 참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결산서 146쪽 정보화 역량강화 사업이 있는데 이게 올 해 2020년도에도 코로나19랑 상관없이 지역주민들 상대로 정보화 교육이 계속 진행이 되었었나요?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    그 코로나19가 발생되기 전에는 어떻게 이게 진행이 됐었죠?

○조은경 위원    계속 상시 진행을 했었나요?

○조은경 위원    이번에 2020년 예산안을 보니까 결산도 그렇고 그 실비보상금에 대한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에도 2019년 대비 약 한 40%가 줄었고 이 부분은 왜 그런 거죠?

○조은경 위원    사무관리비는 2019년 예산보다 40% 좀 감액편성이 되었었고 또 주민정보화 교육 때 보조강사 활동에 대한 실비보상에 대한 예산도 있었는데 2020년 결산을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이거는 2020년도잖아요.

○조은경 위원    그렇게 된 건가요?  

○조은경 위원    구비로 100% 구비로 편성하던 거를 국비분이 있어서 줄인 거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조은경 위원    예, 일단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146쪽 시설유지관리 부분에 시설비 부분이 많은 부분이 이제 불용처리된 게 있는데 보니까 서대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 예산반납분이 1억 4,300만원 있어요.  

○조은경 위원    6쪽, 결산서 146쪽.

○조은경 위원    시설유지관리, 찾으셨어요?

○조은경 위원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랜 기간 동안 해답을 중구청에 해답을 내놓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죠?

○조은경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 측에서 2018년 해당 부지를 민간에서 매입할 당시에 당초 매입가격이 840억이었는데 현 광장 기능을 유지한다는 그 조건으로 당초보다 적은 570억에 부지를 매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부지매입이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시측도 이런 매입조건을 또 지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만약에 여기를 용도를 변경하게 되면 다시 또 전 소유주랑 소송이 휘말릴 그런 것들도 우려한 부분이 있어서 중구청에 어떤 그런 의지는 알고 있지만 그런 이런 부분 때문에 대답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중구에서도 이런 부분은 인지하고 계셨었잖아요.

○조은경 위원    그건 언론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시에도 알아봤어요 시에도 이런 것 때문에 쉽게 얘기를 대답을 못하고 있었고 또 5개 구 중에서 대규모 공연장이 없는 것은 또 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소외감도 느끼고 안타깝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원부지가 공공사용 목적이기 때문에 건축물이 들어설 수 없는 건 기정사실이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하려고 시도했던 거 아닙니까.

○조은경 위원    이런 문제 때문에 시청에서도 뭐 어떤 확실한 대답을 못하고 어떤 난감해 하고 했던 그런 것들은 이상할 것도 없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은경 위원    그런데 이것과 지금.

○조은경 위원    중구 입장에서 바라볼 땐 또 나름대로의 뭐 어떤 시에 서운한 면도 있고 또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시와 중구청과의 관계를 보면 지금 뭐 제2뿌리공원 조성사업 하면서 부지매입비를 시에서 좀 달라고 하는 부분 그런 갈등부분 또 인사교류 문제 또 이런 부분 구민들이 바라볼 땐 시와 중구청이 계속 어떤 갈등 대립하는 부분만 자꾸 비쳐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려스러운 마음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예산을 반납하셨어요.

○조은경 위원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하실려고 하시는 거예요 계획은?

○조은경 위원    지금 아직도 앞으로도 이 서대전 광장에 구민회관을 지을 계획을 계속 고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조은경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페이지 146페이지에 보면 시설유지관리비 지금 지출잔액 예산절감액이라고 해서 남았어요 아, 지출잔액으로.

○위원장 안선영  예, 2억 500만.

○위원장 안선영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위원장 안선영  포함해서인가요?

○위원장 안선영  포함해서 이 만큼이 남은 거라고요?

○위원장 안선영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이거 예산을 괜히 잡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위원장 안선영  그렇죠.  

○위원장 안선영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저희가 공연장만 없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큰 공원도 없어요.  그런데 공원 있는 거를 없애고 거기다가 지금 자꾸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짓겠다고 하시는 거는 주민들한테 한 번 물어보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봐요.
  이게 시하고의 조율도 있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1년에 몇 번 가지도 않는 뭐 공연장을 원하겠어요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개라도 한 마리 끌고 다니면서 산책이라도 할 수 있는 곳을 원하시겠어요 그런 거 한 번 알아보지 않고 이거를 시하고 계속 줄다리기를 하고 계시는 거 주민들이 보기에 되게 답답한 일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안선영  요새 주민들은 공원을 더 원해요 초록을 더 원한다고요.
  그래도 정말 저녁 먹고 한 바퀴 돌 수 있는 산책할 수 있는 공원 그 포켓공원이라고 그래서 아이들 이렇게 숨어서 담배 피우는 그런 곳들 말고 시원하게 돌 수 있는 그런 공원들을 원한다고요.
  그게 주민들의 니즈라고 보고요 우선은 뭐 그거는 여기서 얘기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까 조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너무 잘 말씀해 주신 게 시 하고 어떤 교류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운다고 떼쓴다고 그걸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시에 인사교류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교류가 좀 이렇게 소통이 되어야지 가끔 보면 저희 기획공보실에서 애를 쓰긴 하는데 기획공보실에서는 계속 우는 소리 한다고 이런 여러 가지 정책사업에 대해서 시에다가 볼멘소리를 하시는데 시에서는 그거에 답변하는 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걸 주민들도 다 보고 있다라는 거죠 어느 부분 어느 부분 입장표명이라고 해서 시에다가 어떤 요청해서 안 되는 건 막 언론에다 홍보를 하시는데 시에는 거기에다 대고 답변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기껏 해봐야 워딩 따는 게 뭐 잘 조율 중이다 아니면 뭐 안 된다라는 입장표명만 단답으로 하지 우리처럼 막 이렇게 언론을 몰지 않는다고요.
  되게 구태하다 이제 그런 거는 좀 그만 하셔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교류를 먼저 시작을 하세요 어떻게 처음부터 연인이 됩니까 친구처럼 시작해서 연인 되는 거지 과정도 없이 뭐 사귀자고 하면 사귀겠어요 달라고 그러면 줍니까 그 공원이 그게 금액이 얼마고 아까 조은경 위원 잘 지적하셨지만 그거 거기다 그 건물 세우는 순간에 법정 분쟁도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그냥 언론에서 나오는 얘기라고 하면 좀 곤란하죠 주민들 보시기에 답답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 저는 그리고 지금 청사환경 여기 뭐 시설유지관리라고 되어 있긴 하지만 지금 보면 보수 했던 데가 다시 망가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지금 청사 건물 같은 경우에도 여기 옥상 보니까 누수 때문에 몇 번 처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또 지금 올라오는 것 같아요.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저 정도면 옥상에다가 지금 뭐 방수포를 깔거나 이런 걸로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제대로 된 진단 하에 지금 청사보수를 하고 있는 게 맞나요?

○위원장 안선영  지금 1년밖에 안 됐습니다 1년밖에 안 됐어요 방수포 씌운 지.

○위원장 안선영  아니에요 최소한 방수포를 씌우면 위에가 훼손되거나 아니면 거기에 마감재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유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 정도면 내부에서 새는 거예요 외부에서 빗물이나 이런 걸로 해서 새는 게 아니라 벽 안에서 새는 거라고요 그런 건 누수진단 제대로 잡으셔서 제대로 고쳐놓지 않으면 계속 저렇게 누덕누덕 해집니다 점점 더 보기만 흉해져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진단 하에 진행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안선영  예, 잘 부탁드리고요.  예,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질의보다는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 결산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2018년, 19년도 결산서에는 수입예산액 결정이 없이 징수결정액만 기재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결산서를 보니까 거의 95% 이상 수입예산액을 다 이렇게 기장을 해주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지적을 했는데 이렇게 또 부기를 잘 해주셔서 칭찬 드리고 싶고요.

○김옥향 위원    또 그 2020년도 결산검사 시 결산검사 위원들이 문제점을 지적했던 거 개선 권고했던 사항들을 참고해서 2021년도 결산검사 시에는 지적사항이 감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조은경 위원    결산서 54쪽 임시적 세외수입 그 외 수입에 대한 부분에서 구금고 협력사업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조은경 위원    찾으셨어요?

○조은경 위원    이 구금고 협력사업비 1억을 이제 매년 1억씩 출연을 받고 있는데 이거를 전에는 학력신장기금으로 예산을 편성 했었죠?

○조은경 위원    언제부터 이거를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하고 있었던 거죠?

○조은경 위원    2020년, 2021년도.

○조은경 위원    학력신장기금으로는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조은경 위원    아니, 학력신장기금으로 예산편성 했던 기간은?

○조은경 위원    11년도부터 19년까지요?

○조은경 위원    아니, 지금 2020년, 2021년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하고 계시다면서요.

○조은경 위원    지금 이 학력신장기금이 우리가 지금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으로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어서 교육경비 지원을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2014년부터 지금 학력신장기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조은경 위원    그럼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 학력신장기금 이제 존치기간도 거의 끝났나요 이미?  5월 21일인가요?

○조은경 위원    연장 가능, 연장을 할 수 있다고 또 들은 것 같은데.

○조은경 위원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혹시 구금고 협력사업비 부분에 대해서 뭐 어디가 정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처음에는 이거를 이제 학력신장기금에 예산편성을 했었잖아요.

○조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로 이렇게 세입조치를 하실 게 아니라 당초 학력신장기금의 목적에 맞게 교육지원 사업의 목적에 맞게 우리 사회복지기금에 장학금계정 있잖아요?

○조은경 위원    장학금 계정으로 뭐 전액이 불가하다면 일부라도 좀 편성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은경 위원    심각하게 좀 고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조은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번에 저희 그 세외수입 부분에서 지금 저희가 차량매매를 한 게 있죠?  차량매매.

○위원장 안선영  아.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 회계과가 지나서 그냥 그래도 여쭤보는 겁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 저기 구청장님 차량매매 하셨죠?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그 매매를 하고 나면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럼 우리는 지금 구청장님한테 관용차가 없는 겁니까?

○위원장 안선영  행정차량이요?

○위원장 안선영  왜 관용차를 없앤 건가요?

○위원장 안선영  아니, 위원님이 얘기하신다고 해서 그걸 다 들어주셨던 게 아니잖아요.
  그럼 여하튼 절차상, 절차상 지금 구청장님은 관용차가 없는 거죠?

○위원장 안선영  그럼 그동안에 구청장님께서 차량을 2대를 운행을 하신 거 맞는 거죠.

○위원장 안선영  그건 진작부터 지적이 되었던 거고요.

○위원장 안선영  그럼 그동안에 사용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보험료 나가고 한 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계처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안선영  예, 지출을 했죠?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제가 그 운행기록을 봤더니 그 차량은 거의가 그 다른 차량 이용한 게 더 많으시고 그 관용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형식적으로 운행만 했던데 거의 기름이 비슷하게 달았어요 그러면 그 차량에 들어갔던 그 보험료들도 있잖아요 이 보험료들은 지금 불필요한 비용을 사용한 거 아닙니까?

○위원장 안선영  예, 예전에 있던 관용차.

○위원장 안선영  거의 이용 안 했어요 형식적으로만 이용했던 거.

○위원장 안선영  예, 그걸 위해서 1년 동안 보험료 낸 거는 불필요하게 지금 사용이 된 거잖아요.  진작에 그럴 것 같으면 현재 타시는 차량으로 대체를 진작에 했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선영  일부 내는 게 아니죠 보험료 자꾸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데 보험료는 다 냈어요 일부만 내기는 무슨 할인 받았습니까 저희가?  다 냈어요 그러니까 그 동안에 차량 2대에 대한 보험료가 다 나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안선영  예, 예산할 때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것 또한 원칙에서 좀 벗어나 있다 이 정도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위원님들이 요구하신다고 해서 다 들어왔던 게 아니잖아요 김옥향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 차를 판매했다고 답변하시는 건 적절치 않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국장님,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보면 지방재정법 제34조 제1항에 보면 한 회계연도에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 맞죠?

○김옥향 위원    그런데 이제 민봉과를 보면 지금 기타수입에 151쪽.

○김옥향 위원    아니, 51쪽이요.

○김옥향 위원    일반회계, 결산서.  51쪽 보셨나요?

○김옥향 위원    이게 아마 결산검사 위원들의 지적사항이었어요 216 이자수입 하고 216-06 기타 이자수입에 수입예산액이 없이 징수결정액을 지금 표기를 했거든요.

○김옥향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지적을 받으신 거 같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맞나요?

○김옥향 위원    지금 매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8년, 19년도에 저희 의회에서 수입예산액 없이 징수결정액은 안 된다 계속 지적을 했었어요.

○김옥향 위원    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죽 결산서를 보니까 거의 95% 이상 수입예산액을 결정을 했더라고요.  저희 행정자치는 저희 행정자치 위원들이 계속 지적했기 때문에 수입예산액을 결정했고 또 사도 것을 죽 봤어요 사회도시는 좀 빈 공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주의 원칙에 보면 모든 수입은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은 세출로 했다고 했듯이 또 2021년도에는 몇 개 빈 공간이 없이 수입예산액을 꼭 결정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155쪽에 보시면은요 여기 설명자료에 여기 민원발급기 한 대 구입하고 민원실 21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했다고 했거든요.  비상벨 설치.

○김옥향 위원    155쪽에 일반편의 서비스 지원에서 지금 예산이 7,052만원을 지금 예산편성 했다가 지출을 6,493만 4,210원을 지출하셨어요.  여기 이제 사업내용에 보면 민원발급기 1대 구입, 민원실 21개소 비상벨 설치라고 했는데 보셨나요?
  155쪽.

○김옥향 위원    보셨죠?

○김옥향 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실에 창구가 15개 창구 아닌가요?

○김옥향 위원    15개에 그럼 하나씩 비상벨을 설치한 건가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은 어디 하고 연관이 되어 있나요 연결이 되어 있나요?

○김옥향 위원    119?

○김옥향 위원    경찰청?

○김옥향 위원    경찰서 하고 15개 해서 6개는 어디에 배치를 하신 건가요?

○김옥향 위원    지적과.

○김옥향 위원    복지센터에 2개 그럼 민원실에는 몇 대가 설치되어 있죠?

○김옥향 위원    4개.

○김옥향 위원    여기 중부경찰서 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김옥향 위원    뭐 이거에 대한 유지비 같은 거는 없나요?

○김옥향 위원    사용료만 납부하시는 거고.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 결산검사 위원들이 지적했던 사항들을 참고하셔서 2021년도에는 보다 나은 결산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요 본 위원이 결산자료 주신 거에 설명서에 보면 그 타 실·과보다 지적과가 상세하게 잘 되어 있어요 칭찬해 드리고 싶고요.
  또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 세입세출 부분에 보면 수입예산액에 거의 빈 공간이 없이 부기를 아주 잘 해주셨거든요 예, 칭찬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사항을 끝으로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6차 회의는 6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