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실장 오왕연  감사실장 오왕연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안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감사실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민감사 청구제도가 주민의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수단으로 운영되도록 지방자치법의 감사청구 연령기준이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개정됨에 따라 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일부 정비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조례안은 안2조의 19세 이상을 18세 이상으로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개정조항을 적용하여 안1조 제2조의 제16조 1항을 제21조 제1항으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 인허가 관련부서 공직자의 재산등록 심사 등 관할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이 2020년 12월 22일 개정, 2021년 6월 23일 시행예정임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반영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1항에서는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현행 전체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민간위원을 현행 3명에서 5명으로 증원 변경하였습니다.
  이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이 이와 같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조례를 정비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본식 한자어 및 일본식 어투 등을 배제하고 띄어쓰기 등 표준 우리말 사용법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4월 6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안선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조례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구민들이 보다 이해하기 쉽게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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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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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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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주민감사청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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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6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동장에게 사무를 위임하고 기존 위임사무의 소관 부서, 위임사무명, 근거법령 등의 현행화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로 표기하고 안 제2조 중 “별표1”을 “별표 1”로 하고 안 제3조 중 “제2조 규정에 의하여”를 “제2조에 따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에서는 보건소장, 사업소장, 동장에게 기 위임한 사항 중 병가 및 공가 허가, 특별휴가, 그 외 근거법령 및 조례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정비하였고 안 별표 3에서는 동장에게 기 위임한 사항 중 통장 위·해촉, 통·반장 수당지급, 세무 제증명, 세무고지서 및 독촉장 전달,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선정 시행, 매장·화장·개장의 신고, 농지보전에 관한 사항 등의 사무에 대하여 소관 부서, 근거 법령 및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현행화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 중 사무가 종료된 의료급여증 재사용 확인사무와 전국 지방자치단체, 동 행정복지센터 및 구청 어디서나 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한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 발급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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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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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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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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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뭐 특별히 법령상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은 타 구하고 같이 가는 것도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법령에만 가능하다면은 가능한 거고 단지 이제 그 통장님들이 받을 때 그게 이제 구청장이 주는 거하고 동장이 주는 거하고 조금 이제 그거 그런 것만 형식적인 사항이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의정활동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과 같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행정수요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중구의 지속 가능한 성장여건을 견인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을 위해 일반직 정원 증원을 당초 개정안 34명에서 4급 증원 부분 1명을 감하여 33명 증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 제2조 1호 중 “826명”을 “825명”으로 하고 안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였습니다.
  일반직 정원 33명 증원과 관련하여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중구청장은 1국, 3과 신설 34명의 증원의 조직개편을 위해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안 등 2건의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5월 26일 중구의회로부터 통보된 의사일정에는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인 행정자치위원회 일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중구청이 제출한 조직개편안은 행정기구 설치와 정원 증원이 함께 심사돼야 하는 서로 연관된 조례임에도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는 본청의 문화환경국, 세무2과, 노인복지과의 신설,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경제기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도시활성화과를 도시재생과로 부서명칭 변경 그리고 대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청사, 소재지 변동 사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개정사항이 아니라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으로 보건소를 건강정책과와 건강증진과로 분과하여 운영하는 계획도 조직개편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다시피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없이는 문화환경국, 세무2과, 노인복지과 신설, 부서명칭 변경 등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구청장은 1국, 3과 신설 34명의 증원하는 조직개편을 위해 관련된 2건의 개정조례안을 중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구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그 기대수준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민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빠르게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 나가도록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조직개편은 바로 행정기구와 인력의 조정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구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조직 내부의 환경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환경국 신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3개 국으로 각각 분산된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위생과, 교통과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문화환경국으로 통합하고 총무국, 복지경제국, 문화환경국, 안전도시국이 각 국의 목적과 특색에 맞게 행정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편안입니다.
  본청 2개 과, 보건소 1개 과 신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무국 내에 세무2과를 신설하고 세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복지경제국 내에 노인복지과를 신설하여 노인과 장애인이 수준 높은 통합돌봄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하여 코로나19 등 급성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부서 간 협력 및 소통,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부서장에 상당하는 5급 비서실장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6급 이하 인력증원 사항으로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지역균형 뉴딜사업 추진, 동 청사 신축 및 구청사 리뉴얼사업,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노인·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팀 운영, 아동학대 조사업무의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따른 위기아동 및 피해아동 보호 전담팀 신설, 사회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행 전담인력, 교육협력 및 평생교육 업무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체제 강화, 감염병 예방 대응 역학조사팀 신설 인력,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른 동 배치 간호인력 증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정에 대한 기대와 욕구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행정기구와 인력조정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구정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에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조직개편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행정기구 개편과 정원 증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에도 조직개편과 관련된 두 가지 개정조례안 중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의사일정에 포함되지 않은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되지 못한다면 국과 과의 신설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집행부는 지금의 9개월 전인 작년 8월 31일 제222회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1국, 3과, 27명의 증원의 조직개편을 제출하였고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수립한 인력운용계획상의 증원 계획 인원과 정원조례 개정안의 증원인원이 불일치함 등을 이유로 조직개편안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마지막 정례회에서 김연수 의장님께서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은 인력운용계획 수립 이전에 제출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조속히 사전 절차를 보완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작년 12월 이러한 일련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21년 인력운용계획을 마련하였고 올 3월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안은 1국, 3과 신설의 기구개편을 유지하고 정원은 기존 27명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아동학대 조사, 지역균형뉴딜 등 시급한 국가 정책사업이 추진되는 인력 7명을 포함한 34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은 수정안 제출에 대한 부동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 보류된 안건 자체를 철회하고 새로운 안건으로 다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집행부는 지난 4월 8일 중구의회에 작년 9월 제출한 안건에 대한 철회를 요청하였고 4월 30일 중구의회로부터 철회결정 통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 집행부는 이번 235회 1차 정례회에 1국, 3과 신설 34명 증원의 조직개편안을 새롭게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안이 안건으로 상정되지, 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 22일 중구청장은 조직개편 수정안을 중구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안 제출배경과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은 지난 3월 22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작년에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출 동의의 건을 심사하는 과정 중 이 자리에 계신 김옥향 위원님, 조은경 위원님께서는 열악한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4국 체제로의 개편이 절실하다면 우선 효문화마을관리원 4급 정원을 본청으로 자체조정 해서 쓰고 나중에 업무가 확대되면 그때 4급 자리를 확보하라는 것이 제안이었습니다.
  그동안 열악한 재정여건 등에 따른 인부임 부담 등으로 국 신설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던 두 위원님께서 대안을 주신 사항이고 이 의견은 집행부 내부적으로 논의한 결과 조직개편안을 사이에 두고 집행부와 의회 사이에 발생했던 의견 차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적절한 합의점이 될 수 있다는 대안으로 결론을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에 사업소 설치에 대한 변경사항과 인력증원에 대한 부분을 기존 34명에서 4급 1명을 감한 33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국 신설에 대한 반대 주된 이유는 열악한 재정여건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4급 정원을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인력 재배치하여 정원 증원을 축소하는 수정안을 제출했던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최근의 행정은 각종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과거의 전통적인 행정의 역할뿐만 아니라 보편적 복지의 실현과 주민의 행복추구권 보장 등으로까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능과 업무량 증가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고 행정부의 확대 공무원 수의 지속적인 증가는 필연적이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중구는 경쟁력 있는 생활기반시설을 갖추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며 침체된 원도심이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중구가 풍요롭고 지속 발전이 가능한 살기 좋은 도시, 문화와 역사가 깃든 격조 있는 도시,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쾌적한 친환경 도시, 남녀노소 누구나 살기 좋은 차별 없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조직개편은 행정기구와 인력조정을 통해서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구정으로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목적에 있습니다.
  행정기구의 신설과 조정 없이 몇 명의 인력만 증원해서는 우선 당면한 사업은 추진할 수 있겠으나 중구의 비전을 만들어 내고 중구가 대전의 중심으로 구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이 향상되는 도시를 만드는 데는 반드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중구의 미래발전을 위해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개정안이 상정되어 가결될 수 있기를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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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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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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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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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보건소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보건소는 지금 우리가 그 감염병 대응하고 그 과가 새로 했기 때문에 서무 1명,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게 하고 나중에 간호사 14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총해서 17명.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현재 우리가 그 인력운용 포함된 인원은 다 포함된 겁니다 이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감염병 대응인력에 2명 그리고 이제 우리 주공사업으로 해 가지고 간호사 하는 게 14명, 그리고 과 서무 1명.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보건소에 지금 인력이 지금 일을 하고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59명 정도 되는데 그 분들 정원하고 합쳐 가지고 지금 이번에 늘어나는 게 17명 늘어나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는 당연히 그 국을 새로 할 게, 새로 만들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그런 뭐 저희는 그 지금 효뿌리공원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거기 두고 하나 신설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서는 우리는 국을 하나 늘려야 될 입장이었었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를 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저희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런 부분은 아마 그 행정자치위원 지금 여기 계신 행정자치위원회 다섯 분 계시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다섯 분이 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어떻게 두 분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은 두 분 이름을 다 넣기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해서 총칭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대외적으로 이렇게 말씀했는데 조금 불쾌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안선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정업무의 효과성 제고 및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극복해 갈 수 있는 발전적 조직창출을 위해 행정기구를 새롭게 개편하고 대사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이전에 따른 위치 현행화 및 동행정복지센터명 중 일부 불필요한 표현을 삭제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9조에서 문화환경국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위생과, 교통과를 소속으로 하고 안 제7조에서 세무과를 세무1과와 세무2과로 분과 신설 및 명칭 하고 총무국 소속으로 하고 제8조에서 노인복지과를 신설하고 복지경제국 소속으로 하고 안 제7조, 제8조, 제10조에서 지적과를 토지정보과로 경제기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도시활성화과를 도시재생과로 각각 명칭 변경하고 안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사항을 정비하고 중구 은행선화동 행정복지센터를 은행선화동 행정복지센터로 대사동 행정복지센터의 위치를 대전광역시 중구 충무로 65에서 대전광역시 중구 충무로 74번길 14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욕구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그 기대수준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구민이 만족하고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현재에 만족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빠르고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나가도록 끊임없이 변화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조직개편은 바로 행정기구와 인력의 조정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구민이 만족하는 구정을 펼칠 수 있도록 조직내부 환경을 만드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중구 조직개편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 드리면은 문화환경국 신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3개 국으로 각각 분산된 문화체육과, 공원녹지과, 환경과, 위생과, 교통과 등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기능을 문화환경국으로 통합하고 총무국, 복지경제국, 문화환경국, 안전도시국이 각 국의 목적과 특성에 맞게 행정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는 개편안입니다.
  본청 2과, 보건소 1개 과 신설에 대한 사항입니다.
  총무국 내에 세무2과를 신설하여 세정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고 안정적인 세수확보에 총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복지경제국 내에 노인복지과를 신설하여 노인과 장애인의 수준 높은 통합 돌봄서비스를 받으며 건강한 일상생활을 누리실 수 있도록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 건강증진과를 신설하여 코로나19 등 급성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부서간 협력 및 소통, 전문성을 강화하여 부서장에 상당하는 5급 비서실장을 배치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6급 이하 인력으로 국가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한 지역균형 뉴딜사업 추진, 동청사 신축 및 구청사 리뉴얼 사업, 초고령 사회에 대비한 노인 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팀 운영, 아동학대 조사업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에 따른 유기아동 및 피해아동 보호전담팀 신설, 사회경제적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행 전담인력, 교육협력 평생교육업무 추진,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체계 강화, 감염병 대응 역학조사팀 신설,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확대에 따른 동 배치 간호인력 증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정에 대한 기대와 욕구는 갈수록 다양해지고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행정기구와 인력조정을 통해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민이 만족하는 구정으로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에 있습니다.
  집행부는 지금으로부터 9개월 전인 작년 8월 31일 제220회 중구의회 임시회에 1국, 3과 27명의 증원에 조직개편안을 제출하였고 이 자리에서 제안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수립한 인력운영 계획상의 증원계획 인원과 정원조례 개정안의 증원인원이 불일치함을 이유로 조직개편안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이후 지난해 12월 마지막 정례회에서 김연수 의장님께서는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은 인력운용 계획 수립 이전에 제출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조속히 사전절차를 이행 보완하여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집행부는 작년 12월 이러한 일련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2021년 인력운용 계획을 마련하였고 올 3월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안과 1국 3과 신설의 기구개편을 유지하고 정원은 기존 27명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아동학대조사, 지역뉴딜 균형사업 등 시급한 국가정책 추진인력 7명을 포함한 34명 증원하고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에서 내려진 결정은 수정안 제출에 대한 부동의였습니다.
  그리고 심사 보류된 안건 자체를 철회하고 새로운 안건을 다시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집행부는 지난 4월 8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님 여러분!
  최근의 행정은 각종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과거의 전통적인 행정역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 복지실현과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보장 등까지 확대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기능과 업무량 증가에 따라 예산이 증가하고 행정기구의 확대, 공무원 수의 지속적인 증가는 필연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중구는 경쟁력 있는 생활기반 시설을 갖추고 지역이 균형 있게 발전하며 침체된 원도심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중구가 풍요롭고 지속 발전이 가능한 살기 좋은 도시 문화와 역사가 깃든 격조 있는 도시, 자연과 사람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쾌적한 친환경 도시, 남녀노소 누구나 살기 좋은 차별 없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합니다.
  행정조직 개편은 행정기구와 인력 조정을 통해서 행정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민에 만족하는 구정으로 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행정기구의 신설과 조정 없이 몇 명의 인력만 증원해서는 우리 당면 현안사업을 추진할 수는 있겠으나 중구의 비전을 만들고 중구가 대전의 중심으로서 구민들의 행복한 삶과 질이 향상되는 도시를 만드는 데는 반드시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중구의 미래발전을 위해서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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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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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윤여성  행정자치 전문위원 윤여성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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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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