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6월 2일 (수) 10시30분
장 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 1. 의사일정변경의건
- 2. 주요업무보고
-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31분 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11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업무보고,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11일간의 일정으로 주요업무보고, 2020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먼저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신 대로 제3차 회의 보건소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기 위하여 의사일정 변경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은 당위원회 의사일정 중 보건소 업무보고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백신접종 등의 업무 추진으로 중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의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제3차 회의 보건소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하여 주신 바와 같이 당초 제3차 회의 6월 4일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건은 당위원회 의사일정 중 보건소 업무보고는 코로나19 장기화 및 백신접종 등의 업무 추진으로 중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보건소의 업무공백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제3차 회의 보건소 업무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서는 사전에 위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하여 주신 바와 같이 당초 제3차 회의 6월 4일 보건소 주요업무보고를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업무보고 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공보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공보실,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소관 업무보고를 듣고 난 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공보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입니다.
존경하는 안선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선영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공보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최상훈 기획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공보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예, 실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 정례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월 임시회 때 그 구정소식지 의정소식코너 내용이 좀 부실하다고 본위원이 지적 했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또 살펴보니까 집행부에서 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임시회 때 그 구정소식지 의정소식코너 내용이 좀 부실하다고 본위원이 지적 했었었는데요.
그 이후에 또 살펴보니까 집행부에서 좀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인사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22페이지 보시면 아래쪽에 인구 위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에서 인구문제에 대한 구민들의 아, 인구정책 공모전 개최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이제 그거 공모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고,
○조은경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만약에 이제 공모가 끝나면 그걸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조은경 위원 아, 그 전체적인 기간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심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하는 기간이,
○조은경 위원 9월로 잡으신 거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현재까지 10건,
○조은경 위원 10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뭐 메일, 이메일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우편이나 이렇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10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어제 뭐 어떤 언론보도 자료를 보니까 2018년 대전세종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전시 인구정책이 출산에만 초점을 두고 있어서 효과가 크지 않다고 지적한 게 있더라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 청년층 일자리사업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전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타 구에 보니까는 많이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중구하고 서구, 유성구, 대덕구 뭐 동구와 좀 많이 이런 공약사업에 대한 부분이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뭐 지금 뭐 1년 정도도 거의 안 남았다시피 하지만 민선8기 때는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청년층에 삶의 질과 주거만족도를 높여서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먼저다 뭐 그런 뭐 그렇게 뭐 고민을 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뭐 전문가들 의견이 좀 본위원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근데 타 구에 보니까는 많이 좀 비교가 되더라고요 중구하고 서구, 유성구, 대덕구 뭐 동구와 좀 많이 이런 공약사업에 대한 부분이 많이 비교가 되더라고요.
뭐 지금 뭐 1년 정도도 거의 안 남았다시피 하지만 민선8기 때는 이런 부분도 좀 참고를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청년층에 삶의 질과 주거만족도를 높여서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먼저다 뭐 그런 뭐 그렇게 뭐 고민을 하고 집중해야 한다는 뭐 전문가들 의견이 좀 본위원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조은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공감합니다.
저희 그게 좀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청년에 대해서 이제 물론 구청장님 그 공약사항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일자리사업을 경제부서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특별히 덜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게 그런 게 공적사항이 없다 보니까 그 부족한 것 같은데 저희가 하여튼간 그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서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희 그게 좀 필요하고요, 우리가 이제 청년에 대해서 이제 물론 구청장님 그 공약사항에는 없지만은 우리가 일자리사업을 경제부서에서 지금 하기 때문에 아마 다른 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특별히 덜하지는 않다고 생각하는데 대외적으로 표명하는 게 그런 게 공적사항이 없다 보니까 그 부족한 것 같은데 저희가 하여튼간 그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찾아서 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어떤 창업이라든지 청년들 창업이라든가 어떤 취업 뭐 교육이라든가 뭐 알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행정력을 좀 더 강화시켜 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구에서 이제 하는 게 한계가 있지만은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구에서 할 수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우리 중구의 청년들이 일자리가 하나라도 더 만들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이제 콜센터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분야도 더 신경을 써서 유치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분야도 더 신경을 써서 유치해서 우리가 일자리를 마련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인구정책 공모전에 좀 좋은 정책들이 많이 발굴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지난번에 제가 한 번 질문 드렸었는데 우리 재개발, 재건축 그 지금 민간까지 포함해서 41군데인가요, 42군데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30개 정도가 23개에서 한 30개 정도.
○정종훈 위원 예, 지금 어느 정도 마무리 된 데도 있고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데도 있고 지금 서류절차 지금 들어가는 데 있고 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재개발이 한 20, 재건축이 3개 그리고 개별사업이 한 8개 해 가지고 총 31개 정도,
○정종훈 위원 30개 정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그러면은 지난번에 제가 듣기로는 인구 유입효과가 7만 명, 7만 여명으로 말씀하셨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7만 명, 최소 7만 명이고요.
이제 지금 중구 지역이 지금 융합특구도 지정돼 있지만은 그 지금 건설사 등에서는 그 옛날에는 이제 빈 공간에 빈 땅에 갖다 짓는 거 위주로 했지만은 지금은 기존에 도심에 인프라가 구성돼 있는 데를 선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선화동 위주로다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우리 중구에서 이제 분양이 됐을 경우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7만 명, 최소 7만 명이고요.
이제 지금 중구 지역이 지금 융합특구도 지정돼 있지만은 그 지금 건설사 등에서는 그 옛날에는 이제 빈 공간에 빈 땅에 갖다 짓는 거 위주로 했지만은 지금은 기존에 도심에 인프라가 구성돼 있는 데를 선호를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선화동 위주로다가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요.
그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 사업도 우리 중구에서 이제 분양이 됐을 경우 인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지금 뭐 미분양으로 전망되지는 않고 지금 뭐 목동 900세대, 그 다음에 선화동 지금 1,500세대, 뭐 태평2구역, 태평5구역 등등이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걸로 제가 직접 현장도 가 봤고 제가 또 어떤 간담회장소에서 들은 바도 있습니다.
지금 조은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출산정책 이것들은 미봉책일 거고요, 그 전반적으로 좀 나라 전체에서 인구 감소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거고 중구에 국한시켜서 봤을 때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조은경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출산정책 이것들은 미봉책일 거고요, 그 전반적으로 좀 나라 전체에서 인구 감소가 되고 있는데 그것은 뭐 미봉책에 지나지 않을 거고 중구에 국한시켜서 봤을 때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지금 동구 사례도 지금 동구가 뭐 출산율이 높아서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일시적으로 지금 아파트 이제 거기 전입이 늘어나면서 인구가,
○정종훈 위원 예, 전입이, 전입인구가 늘어서 늘은 거지 자체에서 늘은 건 결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그래서 저는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일부 이제 조합 쪽 얘기겠지만 좀 행정에서 뒷받침을 좀 잘 못 해 주고 있다, 느리다, 적극 행정을 안 한다 이런 볼멘소리를 하는 그런 단위들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일부에서는 일부 이제 조합 쪽 얘기겠지만 좀 행정에서 뒷받침을 좀 잘 못 해 주고 있다, 느리다, 적극 행정을 안 한다 이런 볼멘소리를 하는 그런 단위들이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저도 뭐 지금 그 대외적으로 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정종훈 위원 한 두 군데가 아니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해당 부서에 확인을 해 보면은 해당 부서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어려워 합니다.
이게 그 재개발, 재건축 모든 게 100%의 주민들이 다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거기 나중에 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그걸 소홀히 했을 경우, 그게 또 이제 그 나머지의 그 안 좋은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공무원으로서 책임지고 일하는 자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극적인 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 재개발, 재건축 모든 게 100%의 주민들이 다 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진짜 원칙대로 하다 보니까 거기 나중에 법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 그걸 소홀히 했을 경우, 그게 또 이제 그 나머지의 그 안 좋은 일이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공무원으로서 책임지고 일하는 자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소극적인 면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이 이제 참 고민스런 지점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적극 행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탈 날까 우려돼서 원칙과 법 그 규정을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저기 아젠다잖아요 이게 중구에 있어서 인구 문제가.
그러니까 나중에 탈 날까 우려돼서 원칙과 법 그 규정을 지켜야 되는 건 맞지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저기 아젠다잖아요 이게 중구에 있어서 인구 문제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러면 그런 것 때문에 보신주의니 뭐 이런 소릴 듣고 복지부동이니 결코 그렇게 하는 걸 공무원들이 일하는 모습이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너무 수동적으로 지금 행정을 한다, 동구에 비해서도 중구가 더 상대적으로 좀 적극행정을 하지 않는다, 재개발, 재건축 부분은.
이 부분은 일단은 하여간 그 뭐 법령을 위반하고 원칙을 깨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가능하다면 좀 적극적으로 어떤 조항도 해석을 하고 좀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일단은 하여간 그 뭐 법령을 위반하고 원칙을 깨라는 얘기가 아니고 정말 가능하다면 좀 적극적으로 어떤 조항도 해석을 하고 좀 그런 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염려 저기 간부회의 때 그 담당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리고 부구청장님도 계시고 그러니까 한 번 건의를 해서 의회에서 이러이러한,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어떤 고민,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들의 그 부분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분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일하는 분위기, 적극 분위기 적극행정 분위기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분위기를 말하는 겁니다, 일하는 분위기, 적극 분위기 적극행정 분위기 말씀드립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적극행정은 우리 기획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더 신경 써서 그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무튼 좀 의회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그리고 그 지역 주민들이 조합도 보면은 뭐 몇 백 명 단위부터 상당히 뭐 좀 규모가 좀 다르긴 하잖아요.
근데 다 주민들 아닙니까, 물론 비대위 소수 비대위들 때문에 그 양쪽을 다 바라보는 측면 행정 입장에서는 이해합니다마는 다수가 원하면은 다수의 어떤 뜻에 맞춰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근데 다 주민들 아닙니까, 물론 비대위 소수 비대위들 때문에 그 양쪽을 다 바라보는 측면 행정 입장에서는 이해합니다마는 다수가 원하면은 다수의 어떤 뜻에 맞춰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길 바라는 입장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정종훈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명심하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코로나19 감염병 사태에도 불구하고 최상훈 실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요업무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3쪽요?
○김옥향 위원 예, 일반현황에 보시면 지금 인구가 2020년 12월 31일 기준해서 4개월 동안 2,337명이 감소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알고 계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인구 감소 지금 계속되는 말씀인데요, 어느 한 가지를 해 가지고 해결될 사항은 아니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꾸준하게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항이 우리가 이제 중구가 몸이 이사 오면은 살기 좋고 편안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취업이 잘 되고 이제 결혼이나 이런 게 주거여건이 좋아야 되는데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일시적으로 봐도 눈에 보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가장 유입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측해 볼 때는 한 5년 이내에 아마 중구는 분명히 전입세대가 더 많고 인구가 증가될 수 있고 아니면 짧게는 한 2년, 2년 뒤부터는 아마 역전되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사항이 우리가 이제 중구가 몸이 이사 오면은 살기 좋고 편안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고 취업이 잘 되고 이제 결혼이나 이런 게 주거여건이 좋아야 되는데요 그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게, 일시적으로 봐도 눈에 보이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정종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가장 유입효과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지금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사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측해 볼 때는 한 5년 이내에 아마 중구는 분명히 전입세대가 더 많고 인구가 증가될 수 있고 아니면 짧게는 한 2년, 2년 뒤부터는 아마 역전되리라 생각하고 있고요.
○김옥향 위원 아니 생각이라는 것은 그냥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김옥향 위원 주먹구구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7만 세대가,
○김옥향 위원 어떤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7만 세대가 입주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7만 명이,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4,000명 정도가 지금 전출이 더 많기 때문에 빠져나가잖아요?
그러면 최근 뭐 들어가지고 7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할 때 1년에 7,000명만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역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근 뭐 들어가지고 7만 명 정도가 더 늘어난다고 생각할 때 1년에 7,000명만 생각하더라도 그것은 충분히 역전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지금 4,000명씩 이유가 감소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은 전출이 많고 그리고,
○김옥향 위원 전출되는 이유가 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기 사망보다 출생이 적습니다, 그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사항이고요 비슷하게.
전국적으로 다 동일한 사항이고요 비슷하게.
○김옥향 위원 그럼 2020년도 사망자가 몇 명이나 되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사망자가 제가 알기로는 한 1,200~1,300, 예, 그렇게.
○김옥향 위원 1,200명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출생자는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출생자가 지금 저희가 이제 900명 정도 돼 있는데요 저기 작년도, 935명.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935명.
○김옥향 위원 935명?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뭐 출생하고 사망이 갭이 뭐 200명, 300명 정도인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사망자가 1,600명입니다, 1,600명.
○김옥향 위원 2020년도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맞습니다, 예, 그런 모든 요인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옥향 위원 좋은 여건이 형성된 구로 이사가고 싶죠 당연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렇죠.
○김옥향 위원 그런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까도 뭐 정종훈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적극행정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조은경 위원님 지적한 것도 맞고요, 김옥향 위원님 지적한 것도 맞고 다 맞습니다.
그 우리가 모든 걸 다 살펴야 될 사항입니다.
그 우리가 모든 걸 다 살펴야 될 사항입니다.
○김옥향 위원 그리고 뿌리공원을 그 확장 제2뿌리공원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주민이 원하는 통행로라든지 주차장 확보가 우선인지 한 번 그 여론조사 한 번 해 볼까요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공무원은 저거가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면도 있고 현안 당면사항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당면현황 1년만 보고 일을 하면은 나중에 그 시너지효과라든가 그 도시의 발전이 어느 정도 정체될 수 있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면도 있고 현안 당면사항을 위해서 일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당면현황 1년만 보고 일을 하면은 나중에 그 시너지효과라든가 그 도시의 발전이 어느 정도 정체될 수 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지금 12년 동안 계속 타 구에 비해서 중구가 엄청 뒤지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김옥향 위원 뭐가 좋아졌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분위기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뭐가 좋아졌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 중구가 기본적으로다가 교통여건이 가장 좋으, 수혜를 받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램이나 지하철 1호선 있고 그리고 서대전 광역철도망 해 가지고 서대전역 주변에 또 그 생기고,
트램이나 지하철 1호선 있고 그리고 서대전 광역철도망 해 가지고 서대전역 주변에 또 그 생기고,
○김옥향 위원 그런 좋은 조건을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하고 조직 그 얘기도 뭐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시와 국가의 시책사업에 저기 동조해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발맞추어 더 국비를 따오고 이렇게 거기에 시너지효과를 내는 사업을 발굴해서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최대한 시와 국가의 시책사업에 저기 동조해서 우리 직원들이 거기에 발맞추어 더 국비를 따오고 이렇게 거기에 시너지효과를 내는 사업을 발굴해서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김옥향 위원 계획을 잘 세워서 의지대로 잘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방향에 보면은 존중과 배려의 따뜻한 자치실현, 뭐 안전하고 편안한 복지환경,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재생,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이렇게 아주 타이틀은 정말 일 열심히 하는 집행부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번 평가에서 서구는 저기 교육 분야에서 1위를 했고 복지 분야는 유성구고 알고 계시죠?
구정방향에 보면은 존중과 배려의 따뜻한 자치실현, 뭐 안전하고 편안한 복지환경,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재생,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 이렇게 아주 타이틀은 정말 일 열심히 하는 집행부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이번 평가에서 서구는 저기 교육 분야에서 1위를 했고 복지 분야는 유성구고 알고 계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말씀하세요.
○김옥향 위원 지역경제 분야는 동구, 문화관광 분야는 대덕구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어디에서 평가,
○김옥향 위원 이번에 평가한 거 있죠, 자치구.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자치구 평가,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저희가 뭐 평가는 너무 많습니다.
뭐 시 평가도 있고 도로면 도로, 아니면 주택이면 주택 평가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가 재정평가도 있고 그리고 언론사의 평가도 있기 때문에,
뭐 시 평가도 있고 도로면 도로, 아니면 주택이면 주택 평가도 있고 아니면 뭐 우리가 재정평가도 있고 그리고 언론사의 평가도 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아니 제가 묻는,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김옥향 위원 왜 중구는 여기에 없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 평, 다양한 평가에 중구가 다 거기 등수에 들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2020년도에 기관표창만 받은 것은 저기 대전광역시의 규제개혁 종합평가 저기 우수상 받았죠 그리고 행정안전부 내부통제운영 또 우수기관 받았죠.
또 대전광역시 뭐 축제,
또 대전광역시 뭐 축제,
○김옥향 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교통 분야 뭐 여기에 있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쪽 구에 받았는데 너네는 왜 못 받았냐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효문화 중심도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 모든 평가에 저희가 다 좋게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아니 뭐가 부족해서 이 분야에서 등수에 못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저희는 그 분야는 아니지만은 그 분야 그러니까,
○김옥향 위원 그러면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안전하고 편안한 복지환경이라고 했는데 자동차 10대 당 교통사고 발생 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요 그런, 거기까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게 파악 못하니까 지금 등수 안에, 등외로 되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죄송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이제 그 평가지표 하는데 여러 가지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평가에서는 이제 그 지표를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지표를 볼 때는 저희가 좀 불리한 면도 있고 왜 그러냐면은 그 노력해서 안 되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 지리적이나 환경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 맞춘,
그러면 어느 평가에서는 이제 그 지표를 집중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 지표를 볼 때는 저희가 좀 불리한 면도 있고 왜 그러냐면은 그 노력해서 안 되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 지리적이나 환경적인 요건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 맞춘,
○김옥향 위원 노력해서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핑계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거기 그것을 우리가 우리 그 원도심이 둔산지역에 유리한 것을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한 두 푼 저기 돈을 들여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두 푼 저기 돈을 들여 가지고 따라갈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옥향 위원 그럼 동구는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신도심이 유리한 평가가 있고 아니면 구도심이 유리한 평가가 있고 동구가 유리한 평가가 있고 중구가 유리한 평가가 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실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핑계 그만 대시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건 좀 이해해 주시면 합니다.
○김옥향 위원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특별시,
○김옥향 위원 특별시 자치구,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가 몇 개인지 아시냐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자치구, 69개.
○김옥향 위원 맞죠, 생각해 볼 것도 없이 질의하면은 저기 답을 해 주셔야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죄송합니다.
○김옥향 위원 69개 자치구 맞죠, 이번 2020년도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한 기초자치구 69 자치구를 대상으로 재정 5개 분야 역량평가에서 중구는 순위가 몇 위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지금 그 평가도 그 언론기관에서 다양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한국일보에서 평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게 지금 한국일보에서 평가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김옥향 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 그, 저희한테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는 모릅니다.
○김옥향 위원 지금 언론에 많이 나와서 저도 언론 보고 알은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의회에 책자로 보낸 걸로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저희는 책자가 안 왔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알지를 못해요, 지금.
저희가 그러니까 알지를 못해요, 지금.
○김옥향 위원 아니 기획공보실에서 지금 언론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걸 모른다는 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언론에,
○김옥향 위원 말이 되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나온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일부,
○김옥향 위원 언론이 잘못된 건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일부 언론에 나온 건 봤지만은 저희가 공개를 여기서 몇 등이라고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모릅니다, 예.
○김옥향 위원 중구는 순위 60위 밖으로 밀려서 평가표에서도 제외된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저평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것은 저희가 평가서를 저희한테 받아가지고 한 게 아니고 언론사 주관으로 해 가지고 학회하고 해서 그 통계자료를,
○김옥향 위원 그럼 이건 믿을 수 없는 수치인가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통계자료를 활용했기 때문에 아까도,
○김옥향 위원 아니 실장님, 믿을 수 없는 수치냐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통계자료는 우리가 상당히 불리할 수 있는 자료를 취합했을 때는 저희가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사항이고,
○김옥향 위원 순위 밀린 것에 대한 잘못은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 나왔느냐, 재정평가를 하면은 우리가 재정을 체납액이 많아서 그러냐 아니면은,
○김옥향 위원 됐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이번에 평가한 평가지표가 몇 개 분야의 평가를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언론사에서 평가를 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다가 뭐 모든 것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평가지표는 8개로 지금, 8개.
○김옥향 위원 뭐 뭐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분야는 25개 분야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김옥향 위원 재정분석은 재정여건, 맞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재정성과, 자체노력도 이렇게 5개 분야에서 평가를 한 겁니다 8개가 아니라 맞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전체적인 그 재정평가분야는 이제 8개 됐는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건 맞아요, 그게.
○김옥향 위원 여기서 유성구가 1위하고 중구는 자치구 행정서비스나 재정역량에서 60위 이하로 저평가 받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저희가 뭐 땜에 그렇습니까.
○김옥향 위원 책임을 통감하셔야 돼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러니까 그 재정에서 여기 이것은 평가할 이유도 없습니다.
○김옥향 위원 어떤 것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거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는 높게 나올 수가 없어요.
○김옥향 위원 실장님, 잘못을 인정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잘못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실관계가,
○김옥향 위원 아, 60위 밖으로 나갔잖아요, 밖에 순위 밖으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 하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 하고 이 평가에서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인정하고,
이것은 인정하고,
○김옥향 위원 그러면 동구는 어떻게? 동구는, 동구가 저희보다 더 열악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동구가 재정자립도는 저희보다 낮습니다, 낮은데 거기는 관광분야가 좀 저희보다 좀 투입실적이 더 높습니다.
○김옥향 위원 실장님, 본위원 생각은 이런 결과들은 공무원들에 대한 불공정 인사로 사기가 저하됐고 행정서비스예요.
조직운영이나 관리능력 단체장이 무능해서 이런 결과물이 평가받는 거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운영이나 관리능력 단체장이 무능해서 이런 결과물이 평가받는 거 아닌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평가항목을 보세요, 거기에 뭔 항목이 나왔는데 그런 항목이 있는지, 예.
○김옥향 위원 지금 5개 구 자치구 중에서 3선 구청장 박용갑 청장님밖에 없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재정여건,
○김옥향 위원 그럼 더 좋은 평가를 받았어야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재정여건은 그 2018년 기준 직전 3년 평균 징수액을 따지는 거예요, 징수액 따지면은 세금 많이 걷히는 데가 자체수입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많은 데가 좋게 평가 받는 거고 재정,
○김옥향 위원 실장님,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재정건전성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근데 최근 4년 동안 대전 역사 내 종합민원실을 설치하고, 잘 들으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대전 역세권 개발 추진하고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 유치, 호국철도역사공원 조성, 청년창업 지원, 자영업자 골목상권 보호책 등 이에 따른 결과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각,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뭐 그거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 대전 우리 중구도 뭐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만은,
○김옥향 위원 뿌리공원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대전 테크노파크를 이쪽으로 저기 이전했죠,
○김옥향 위원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신용보증재단 저희 유치했죠.
○김옥향 위원 중구청장님 12년 업적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요 대전 테크노파크가 이쪽으로 중구 쪽으로 있고 대전신용보증재단도 왔고,
○김옥향 위원 지금 소상공인진흥공단 어떻게 지금 한 번 그,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대전도시공사도 이쪽에 지금 저기 원도심으로 왔고 대전경제통상원도 왔고 서민금융지원센터도 와 있고 그러니까 가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오시는 것도, 오는 것도 저희 이렇게 오고 둥지를 틀고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최근에 온 겁니다, 이게.
○김옥향 위원 그럼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희가 제가 면담한 결과는 아직까지 그 이전할 계획은 없다,
○김옥향 위원 언제 면담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한,
○김옥향 위원 언제 면담하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억은 안 나지만은 최근 한 몇 개월 전에 갔었습니다.
○김옥향 위원 누구 만났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저기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여기,
○김옥향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속기록에 남는 거기 때문에, 직속명을 얘기 안 하고,
○김옥향 위원 실장님 속기 남는 거 무서워서 답변 못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니요 누구 만났는데 그것은 누구 만났다는 것은 그건 제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책임자 되시는 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 얘기는 지금 자기들이 이제 그 여기 대전을 선호하는 건 물론 이제 언론에서 여기 부정적인 언론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분들도 속마음은 다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여건이 또 좋은, 안 좋은 여건만 있는 것만 아니에요.
여기 또,
거기 책임자 되시는 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 얘기는 지금 자기들이 이제 그 여기 대전을 선호하는 건 물론 이제 언론에서 여기 부정적인 언론이 많이 나오는데 그 분들도 속마음은 다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지금 여건이 또 좋은, 안 좋은 여건만 있는 것만 아니에요.
여기 또,
○김옥향 위원 그럼 대전세종연구원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거기 떠난 거 알고 계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그것 떠나지 않게 이전하지 않게 노력한 게 뭐 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 어느 저기 대전세종연구원은 대전시, 하기 때문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가는 것도 있지만은 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김옥향 위원 중앙에 가서 뭐 예산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면은 그 대전연구원이 간 자리에 뭐가 들어올 거냐 그것을 고민하면 됩니다.
○김옥향 위원 뭐 들어와요? 실장님 뭐 들어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김옥향 위원 알고 있는 게 없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여기서 말씀,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60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핑계대지 마시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거기 뭐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김옥향 위원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기 빈자리가 뭐가 들어와서 도움이 되느냐 이제 그것도 고민해 봐야 될 사항이고,
○김옥향 위원 이런 모든 행정종합, 행정서비스 종합평가에서도,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대전시에서도 무작정 여기 중구가 이렇게 뭐 비우고 그러진 않습니다.
어느 기관이 가면은 또 거기 다른 기관을 또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어느 기관이 가면은 또 거기 다른 기관을 또 들어올 수 있게끔 하고,
○김옥향 위원 정말 분통이 터지고 안타깝기만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하여튼 염려하는 것은 이해합니다, 우리 김옥향 위원님이 중구를 사랑하셔 가지고 우리 중구가 잘 되기를 바람에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김옥향 위원 1년에 4,000명씩 구민이 감소하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적극행정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서명석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중구에 인구가 한 10여 년을 기점으로 해서 평균을 내면 1년에 한 4,000명 정도가 중구를 떠나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예, 사실 이 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살기 좋아야 돼요.
주민들이 살기 좋아야 된다는 건 모든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른 구보다는 그래도 좀 편안하게 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구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무려면 중구청에서도 구청장님 이하 1,000여 명 공무원들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겠죠.
그러나 주민들은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누가 잘 했다, 잘못 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는 이런 식의 대화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어서 일상생활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돼요.
단면적으로 뭐 아까도 자꾸만 뭐 인구유입정책으로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꾸만 하는데 이것은 누가 안 만들어도 눈으로 다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살기 편리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 이런 것들도 중요해요.
그러나 이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주민들이 살기 좋아야 돼요.
주민들이 살기 좋아야 된다는 건 모든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른 구보다는 그래도 좀 편안하게 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돼요 구에서.
이 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아무려면 중구청에서도 구청장님 이하 1,000여 명 공무원들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셨겠죠.
그러나 주민들은 떠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누가 잘 했다, 잘못 했다 이렇게 책임을 회피하고 변명하는 이런 식의 대화보다는 지금부터라도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어서 일상생활 하는데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줘야 돼요.
단면적으로 뭐 아까도 자꾸만 뭐 인구유입정책으로 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 개선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자꾸만 하는데 이것은 누가 안 만들어도 눈으로 다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살기 편리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명심하시고 다른 얘기 할 거 없어요.
공무원들이 최선을 좀 다해 주면 분명하게 중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중구에 그 위원회가 전체 몇 개 위원회가 있죠?
공무원들이 최선을 좀 다해 주면 분명하게 중구를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 문제는 이렇게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중구에 그 위원회가 전체 몇 개 위원회가 있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서명석 위원 한 90개 자료를 보니까 90개 정도 있더라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예, 그런데 지금 위원회가 자료를 보니까 약 한 70%대 전부다 서면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개최했어요.
그 이 문제는 이 먼저 회기 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그 이 문제는 이 먼저 회기 때도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아, 당연히 코로나19 관계로 서면심의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코로나19에 감염 예방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니까 그래도 5개 구에서 중구만큼은 그래도 많은 노력의 흔적이 보입니다.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 그 위원회 서면심의 할 때 수당은 이게 지급이 될 수 있나요?
관련 규정에.
아, 당연히 코로나19 관계로 서면심의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코로나19에 감염 예방과 관련해서 집행부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니까 그래도 5개 구에서 중구만큼은 그래도 많은 노력의 흔적이 보입니다.
고생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이 그 위원회 서면심의 할 때 수당은 이게 지급이 될 수 있나요?
관련 규정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지금 그 서면심의를 하면은 1차적으로 참석수당으로 주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서면심의 할 때는 뭐 안 주는 게 이제 관례적으로 돼 있는데 단지 줄 수 있는 것은 서면심의도 이제 예를 들으면은 사전에 자료를 수집하고 그리고 또 검토할 자료가 많고 이러면은 그 분들이 사전에 자료를 줘서 검토를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심사를 하는 심사수당 명목으로 이렇게 지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 다른 구도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전혀 주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심사수당 성격으로다가 줄 수는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른 구도 그렇게 하는 데도 있고요 그래서 전혀 주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심사수당 성격으로다가 줄 수는 있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본위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주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만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심사를, 예.
그 이제 참석수당으로 주기는 그러니까 심사수당으로다가 이렇게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이제 참석수당으로 주기는 그러니까 심사수당으로다가 이렇게 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실장님께서도 알고 계시는데 주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지급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지급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문제는 있다 이런 얘기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향후 이제 개선사항으로 그 참석수당하고 심사수당을 분리해서 부기를 따로 해서 이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명석 위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위원회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주민들의 정말 생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위원회 성격 또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위원회의 성격 이런 것들은 가급적 어떤 경우라도 서면심의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설로 90개 위원회가 지금 상설운영이 되고 있는데 구에서,
그러니까 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상설로 90개 위원회가 지금 상설운영이 되고 있는데 구에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그 중에서 선별을 해라 이런 얘기죠.
주민의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업들 주민들의 대다수의 생활과 밀접된 중요한 사안들을 심의할 때는 어렵더라도 서면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좀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 같아요.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가지고 가서 관련 공무원들이 위원들한테 일부는 심의수당까지 지급해 주면서 사인을 받는다, 이것이 잘못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문제점으로 도출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좋은 방법대로 법과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가급적 최선을 다해서 시행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주민의 막대한 혈세가 들어가는 이런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사업들 주민들의 대다수의 생활과 밀접된 중요한 사안들을 심의할 때는 어렵더라도 서면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좀 쉬운 방법을 선택한 것 같아요.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서면으로 가지고 가서 관련 공무원들이 위원들한테 일부는 심의수당까지 지급해 주면서 사인을 받는다, 이것이 잘못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문제점으로 도출이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좋은 방법대로 법과 규정과 원칙에 따라서 가급적 최선을 다해서 시행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지금 서명석,
○서명석 위원 실장님 맞는 얘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전적으로 맞고요 저번 회기에도 안선영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했던 사항이고 저희 공무원들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데 그 아마 전부다 지금 직원들도 될 수 있으면은 그 서명석 위원님 지적한 마음 그대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특별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있는데 그 아마 전부다 지금 직원들도 될 수 있으면은 그 서명석 위원님 지적한 마음 그대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하다 보니까 약간 이런 그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위원으로서 보니까 보이니까 이 문제는 앞으로 법과 원칙에 맞도록 시행을 하고 집행하고 운영을 해 달라는 얘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원칙적으로는 그 대면회의를, 대면위원회를 개최하는 쪽으로다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 다음에 21페이지 그 주민참여예산제 앞으로 확대 운영하고 한 번 잘해 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번에 그 주민참여예산제로 금년에 그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했던 게 몇 가지 있더라고요 자료를 보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그런데 대개 보면은 우리 일반회계에서 예산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인정합니다.
○서명석 위원 굳이 이게 주민참여예산제로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이 예산으로 이게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이 문제도 본위원은 조금 앞·뒤가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다시 말하면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목적과 부합되도록 운영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실장님도 이해를 하고 계시죠?
다시 말하면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본목적과 부합되도록 운영을 해 달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실장님도 이해를 하고 계시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그 저번 의회 때부터 이제 위원장님 계속 말씀했던 사항이고 위원님들 지적이 많았었어요,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희가 노력하는 단계다 이렇게 봐 달라고 작년에 이렇게 답변했는데 올해 더 작년보다는 더 나은 모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지적사항으로 해 가지고,
○서명석 위원 예, 아무려면 이제 처음 시작하니까 여러 가지 경험도 없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은 도출할 거예요.
또 본위원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더 잘하라고 주민의 혈세가 정말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주민들한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민 그 참여예산제 운영도 철저를 좀 기해 달라는 겁니다.
또 본위원이 이런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앞으로 더 잘하라고 주민의 혈세가 정말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주민들한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민 그 참여예산제 운영도 철저를 좀 기해 달라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중구에서 지금 모든 걸 운영하고 있는 관변단체, 자생단체, 민간단체 여기에 들어가는 우리 중구의 예산이 1년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가 이제 순수 구비로 나가는 보조금이, 보조금 지급이 한 19억 정도, 한 20억이 좀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서명석 위원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아마 20억이 넘을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리고 그것은 이제 국·시비까지 포함하면은 예.
○서명석 위원 그러면 아니 어떻든 간에 다 그 국민의 주민의 다 혈세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20억이 넘는 이런 예산들을 집행을 하는데 본위원이 이제 죽 이 내용을 좀 검토를 해 보니까 일단은 예산이 이제 의회에서 확정이 되면 보조결정을 하겠죠.
보조 교부신청을 또 해서 교부결정을 해서 이제 자금을 내려줄 텐데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이 돼 있는지 지금 하고 있어요.
보조 교부신청을 또 해서 교부결정을 해서 이제 자금을 내려줄 텐데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이 돼 있는지 지금 하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예, 기획실 소관이 총괄을 하겠지만 예산을 총괄하니까 각 실·과에서 정말 연말이나 연초에 예산집행내역을 충분하게 우리가 보조 결정한 내역대로 충분하게 받아서 보고를 받아서 관련 공무원들이 제대로 확인을 하는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많다고 봐요.
일부,
일부,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언론에도 좀 나오고,
○서명석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전부다 주민들의 혈세예요, 세금으로 운영되는 거고 집행부에서 인심 쓰는 게 아니잖아요.
목적대로 쓰겠다고 올렸고 쓰라고 내려 보내 줬으면 정말 그대로 썼는지 당연히 관련 공무원들이 면밀하게 확인하고 검토하고 잘못 됐으면 시정하고 환수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목적대로 쓰겠다고 올렸고 쓰라고 내려 보내 줬으면 정말 그대로 썼는지 당연히 관련 공무원들이 면밀하게 확인하고 검토하고 잘못 됐으면 시정하고 환수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서명석 위원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관변단체, 자생단체, 또는 사업별 민간단체에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는 것은 확실하게 보고를 받아서 결산을 해라 이런 얘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서명석 위원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공무원의 그 기본 도리고 또 본인의 업무에,
○서명석 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지를 않고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게 조금 사회적으로 조금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감사, 시 감사부서도 보조금담당을 새로 만들고 우리도 이 보조금만 담당하는 감사부서 그걸 강화시키고 있어 가지고 지금 감사분야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 이제 그게 조금 사회적으로 조금 그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감사, 시 감사부서도 보조금담당을 새로 만들고 우리도 이 보조금만 담당하는 감사부서 그걸 강화시키고 있어 가지고 지금 감사분야도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서명석 위원 그러나 지금 문제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더 자세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실장님께서 관련 부서 실·과장들 모아서 담당자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으니 예방 차원에서 앞으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문제들이 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기획실장님께서 관련 부서 실·과장들 모아서 담당자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으니 예방 차원에서 앞으로 좀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보조금 관련 지적은 아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이건 대외적으로 자꾸 얘기가 나와야지 그 단체한테도 우리가 얘기하기도 좋고 그 분들을 또 설득해서 그 분들 잘 지도해서 잘 되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대외적으로 자꾸 얘기가 나와야지 그 단체한테도 우리가 얘기하기도 좋고 그 분들을 또 설득해서 그 분들 잘 지도해서 잘 되게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명석 위원 예, 주민들을 위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지적을 하고 또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희가 간부회의에서도 지금 그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옥향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그리고 우리 구청 청장님이나 우리 간부 공무원들도 지금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우리 김옥향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그리고 우리 구청 청장님이나 우리 간부 공무원들도 지금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소상공인들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렵고 주민들도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가 그 적은 돈이지만은 가장 뜻깊게 쓸 수 있는 게 언제 이 분들이 지금 국가에서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30만원, 100만원 이렇게 50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우리도 10만원, 20만원 준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그 시기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우리가 그 적은 돈이지만은 가장 뜻깊게 쓸 수 있는 게 언제 이 분들이 지금 국가에서 준다고 그래서 우리가 국가에서 30만원, 100만원 이렇게 50만원 이렇게 주고 있는데 우리도 10만원, 20만원 준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김옥향 위원 실장님 오늘 하루 종일 적극행정 하라고 그랬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우리가,
○김옥향 위원 벌써 6개월이 흘렀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가장 효율적으로 줄 수 있는 게 뭔지 해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공개할 건 아니지만은 어제 그 계속해서 간부회의에서 그걸 집행할 것 연 내에는 집행해서 주민들이 참 중구는 뜻깊게 집행을 잘했다 이런 소리 듣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연 내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 준비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신속하게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신속한 것보다도 주민들이 진짜 필요로 할 때,
○김옥향 위원 지금 필요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진짜, 지금 필요하죠 근데 나중에 지금 결과로 보시면,
○김옥향 위원 지금 중구가 다 떠나게 생겼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위원님이 그래, 너네 잘했다 이렇게 이 소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적극행정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중구가 그 중구뿐만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이 성과에 대한 측정을 본격적으로 한 게 언제쯤이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실장님 저희 중구가 그 중구뿐만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들이 성과에 대한 측정을 본격적으로 한 게 언제쯤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BSC평가를 해 가지고 이제 개인평가보다는 이제 부서평가를 지금 이렇게 하고 이제,
○위원장 안선영 아니 성과를 중심으로 두고 그 행정을 보는 곳에서 성과지표를 가지고 측정을 한 게 본격적으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성과 BSC평가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됐죠, 2002년부터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아, 그것은 BSC평가는 제가 알기로는 오래 돼, 계속 오래됐던 사항으로,
○위원장 안선영 BSC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이제 그 평가라고 그러면은 그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평가한다든가 아니면 상부기관에서 하급기관을 평가하고 이제 평가도 아까도 저 김옥향 위원님하고 말씀드렸지만 김옥향 위원님이 다르, 의견이 다르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는 말씀인데,
○위원장 안선영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서,
○위원장 안선영 BSC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평가를 다방면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균형평가라고 그러는데 BSC평가가 균형성과평가라고 그래 가지고 네 가지가 있는데 고객편에서 평가를 하고 업무적인 업무담당자도 평가를 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지원에 대해서 재정지원에 대해 평가를 하고 그리고 업무를 보는 직원들에 대해서 또 학습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균형평가라고 그러는데 BSC평가가 균형성과평가라고 그래 가지고 네 가지가 있는데 고객편에서 평가를 하고 업무적인 업무담당자도 평가를 하고 그리고 재정적으로 지원에 대해서 재정지원에 대해 평가를 하고 그리고 업무를 보는 직원들에 대해서 또 학습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위원장 안선영 예, 맞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네 가지에 대해서 단위별로 묶어서 그 평가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 BSC평가라는 게 결국에는 균형하고 그리고 관리지표를 만들려고 하는 평가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이제 우리가 지표를 만들면은 그 지표에 대해서 성과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 교육을 했고, 재정지원이 어떻게 됐고,
○위원장 안선영 아니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이제 BSC라는 게 지금 이게 원래는 기업에서 마케팅을 할 때 만들어진 지표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보기에는 거기서 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맞아요, 거기서 도입이 됐고 그게 이제 나온 지가 한 15년 정도 됐습니다.
이 평가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리고 이게 행정으로 도입이 된 게 2018년도부터 준비가 됐고 본격적으로 된 게 지금 2019년, 2020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중구에서 행정에서 BSC평가를 할 때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건 어디입니까?
이 평가 프로그램이라는 게 그리고 이게 행정으로 도입이 된 게 2018년도부터 준비가 됐고 본격적으로 된 게 지금 2019년, 2020년도에 이제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희 중구에서 행정에서 BSC평가를 할 때 가장 중점으로 두고 있는 건 어디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저희가 그 각 부서별로 대표적으로다 우리 부서는 뭐를 하겠다 해 가지고 저희하고 협의를 합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기본적으로 지금 말씀, 제가 말씀드릴게요.
부서별로 우리 부서장이 우리 부서는 어떠 어떤 것을 이렇게 추진하겠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그 부서장이 이제 그 내놓는 목표달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표적으로다가 우리가 내놓는 것은 구청장 공약사업이나 주요사업, 도약과제 또 측정하는 게 있고 그리고 핵심사업 추진 또 성과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전국적으로다가 추진하는 공통사항도 우리가 같이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우리 부서장이 우리 부서는 어떠 어떤 것을 이렇게 추진하겠다 대표적으로, 이제 그러면은 그 부서장이 이제 그 내놓는 목표달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대표적으로다가 우리가 내놓는 것은 구청장 공약사업이나 주요사업, 도약과제 또 측정하는 게 있고 그리고 핵심사업 추진 또 성과도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전국적으로다가 추진하는 공통사항도 우리가 같이 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실장님 제가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저는 업체에서만 근무를 계속 했던 사람이고 지금 이 BSC라는 걸 지금 잘못들 이해를 하고 계신 건데요.
지표 만드는 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구청장이 무슨 일을 하고 싶다, 우리 과장이 무슨 일을 하고 싶다, 우리 국장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 라고 계획을 잡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에다 도입하면 그렇겠죠.
주민의 니즈가 어디에 있느냐 아니면 주민의 불편사항이 뭐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현실파악을 하고 그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에 따른 직원들의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재갱신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업을 실행을 했을 때 재무적인 지원이 아니면 재무적인 노력이 부족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결정하는 게 BSC입니다.
저는 업체에서만 근무를 계속 했던 사람이고 지금 이 BSC라는 걸 지금 잘못들 이해를 하고 계신 건데요.
지표 만드는 데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구청장이 무슨 일을 하고 싶다, 우리 과장이 무슨 일을 하고 싶다, 우리 국장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 라고 계획을 잡는 게 아니라 우리 행정에다 도입하면 그렇겠죠.
주민의 니즈가 어디에 있느냐 아니면 주민의 불편사항이 뭐가 있느냐 이것에 대해서 현실파악을 하고 그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목표를 정하고 그리고 그 목표에 따른 직원들의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재갱신을 하고 그리고 그 사업을 실행을 했을 때 재무적인 지원이 아니면 재무적인 노력이 부족했는지 안 했는지까지 결정하는 게 BSC입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보기에는,
○위원장 안선영 제대로 정리하면 그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맞습니다.
그 저희가 보니까,
그 저희가 보니까,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문제는 뭐냐, 첫 번째 단계가 늘 빠져 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근데 저희가 사업을 선정할 때 어떤 사업을 할 때 우리 공무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주민을 생각 안 하고 사업을 생각 할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이 주민을 생각 안 하고 사업을 생각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그런 소설 쓰지 마시고 지금 제가 저는 그냥 보여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열심히 얘기할 수 있어요.
잘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 형이상학적인 얘길 하자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 행정으로 측정 가능한 얘기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문제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은 액면이에요 보여지는 거.
그 뒤에 청사진을 그려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청사진은 결혼할 때 쓰는 거지, 행정 하는 데서 왜 자꾸 청사진을 그리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공무원분들께서 모여서 얘기하시면서 우리 중구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어, 방향성을 얘기할 때나 쓰시는 거지 여기 지금 의회입니다.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더 나은 방향을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쭤 보잖아요.
BSC가 뭐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의회에서 지금 3년 내내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까부터 답변하는 게 저는 옳지 않다, 제가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아까 이제 제일 많이 얘기 나온 것부터 하면, 자꾸 이게 답하시기 어려워하시니까 지금부터 답을 주실 때는 보여드린 자료에서 거기에서만 답을 주세요.
우선은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지금 주요업무를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 갖는 건 지금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저희 그 평가부분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갈, 그 인구 감소에 따른 그것에 대한 대안을 자꾸 이제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시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20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2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23페이지까지가 다 하나로 묶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까 존경하는 정종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죠.
아파트가 지어지면 사람이 늘고 그리고 저희 기획공보실장님께서도 아파트가 늘면 사람이 늘고 7,000세대가 늘 거고 4,000세대가 빠져 나가더라도 우리는 3,000이 남으니까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어딘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PPT 자료 보며 설명)
지금 여기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열심히 얘기할 수 있어요.
잘 하려고 합니다, 그런 거 형이상학적인 얘길 하자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거, 행정으로 측정 가능한 얘기만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을 하셨는데 문제는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것은 액면이에요 보여지는 거.
그 뒤에 청사진을 그려달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청사진은 결혼할 때 쓰는 거지, 행정 하는 데서 왜 자꾸 청사진을 그리십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것은 공무원분들께서 모여서 얘기하시면서 우리 중구가 어떻게 갔으면 좋겠어, 방향성을 얘기할 때나 쓰시는 거지 여기 지금 의회입니다.
하시는 업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더 나은 방향을 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쭤 보잖아요.
BSC가 뭐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의회에서 지금 3년 내내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아까부터 답변하는 게 저는 옳지 않다, 제가 한 가지를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아까 이제 제일 많이 얘기 나온 것부터 하면, 자꾸 이게 답하시기 어려워하시니까 지금부터 답을 주실 때는 보여드린 자료에서 거기에서만 답을 주세요.
우선은 지금 보시면 여러 가지 지금 주요업무를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 갖는 건 지금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저희 그 평가부분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갈, 그 인구 감소에 따른 그것에 대한 대안을 자꾸 이제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시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20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20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23페이지까지가 다 하나로 묶일 수 있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까 존경하는 정종훈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죠.
아파트가 지어지면 사람이 늘고 그리고 저희 기획공보실장님께서도 아파트가 늘면 사람이 늘고 7,000세대가 늘 거고 4,000세대가 빠져 나가더라도 우리는 3,000이 남으니까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지금 어딘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PPT 자료 보며 설명)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어디입니까 여기가?
여기가 지금 코스트코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들어올 때 여기 시티팰리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티팰리스가 들어왔어요 여기가 298세대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문제가 뭐가 발생이 됐죠?
발생이 뭐가 됐습니까?
여기가 지금 코스트코 중심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들어올 때 여기 시티팰리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시티팰리스가 들어왔어요 여기가 298세대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문제가 뭐가 발생이 됐죠?
발생이 뭐가 됐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교통민원이 엄청나게 많죠?
이걸 어떻게 모르시지 이거 민원 엄청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우방 하나 들어온 것 때문에 298세대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 근처 삼성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여기 토요일, 일요일이면 30분 이상 걸려요 여기 통과하는데 그 짧은 거리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짓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행정이.
세대수가 늘면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길도 넓어져야 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용할 인프라들도 늘어야 돼요, 근데 우리 중구 지금 대책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아파트만 지어지면 인구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지 않을까요?
이걸 어떻게 모르시지 이거 민원 엄청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우방 하나 들어온 것 때문에 298세대 들어오는 것 때문에 그 근처 삼성아파트부터 시작해서 여기 토요일, 일요일이면 30분 이상 걸려요 여기 통과하는데 그 짧은 거리를.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릴까요, 짓는 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라는 거예요 행정이.
세대수가 늘면 뭐가 있어야겠습니까, 길도 넓어져야 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이용할 인프라들도 늘어야 돼요, 근데 우리 중구 지금 대책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아파트만 지어지면 인구 문제 해결됩니까?
아니지 않을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만 해 가지고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그 이외의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 걸 준비하기 위해서 조직진단도 하고 조직개편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자, 말씀 잘 하셨습니다.
조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가 조직이 없어서 여태까지 이걸 못하고 우리가 교통과가 없고 건축과가 없고 건설과가 없어서 여기다가 제대로 된 도로 하나 존치를 못 시키고 아파트만 지금 받았어요 조직이 없어서 여태까지 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조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가 조직이 없어서 여태까지 이걸 못하고 우리가 교통과가 없고 건축과가 없고 건설과가 없어서 여기다가 제대로 된 도로 하나 존치를 못 시키고 아파트만 지금 받았어요 조직이 없어서 여태까지 건설과, 건축과, 도로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게 극단적으로 말씀하지 마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조직이 있으면은 더 잘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안선영 더 잘 할 수 있죠, 예, 말씀 잘 하셨어요.
한 번 종합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굉장히 경시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 책이 정부 중앙부처에서요 예산을 들여서 한국일보에다가 위탁을 맡겨서 낸 평가서입니다.
우리 중구에서 어디 업체에다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는 평가서예요, 여기 보이시죠?
자치평가 보고 계십니까 실장님?
한 번 종합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까 굉장히 경시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이 책이 정부 중앙부처에서요 예산을 들여서 한국일보에다가 위탁을 맡겨서 낸 평가서입니다.
우리 중구에서 어디 업체에다 선정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높은 신뢰도를 얻고 있는 평가서예요, 여기 보이시죠?
자치평가 보고 계십니까 실장님?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보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실장님이 보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바뀌지 않겠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여기 지방자치단체 평가라고 딱 돼 있고요 이게 책이 나온다고 해서 맡겼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이게 인정이 안 되면 이 책을 보낼 수가 있습니까?
각 평가하는 곳마다 내는 데이터가 다르다고요?
그 말씀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각 평가하는 곳마다 내는 데이터가 다르다고요?
그 말씀 책임지실 수 있으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지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지표,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은 평가부서에서 다 하는 거죠 우리 이 지표를 우리는 10% 적용하겠다, 20% 적용하겠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우리 중구에서는 중앙부처에서 갖고 습득하고 있는 우리 중구에 대한 자료가 지표가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각 평가별로 특성이기 때문에 어디는 잘,
○위원장 안선영 그 특성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여기 한국일보에서 했던 것은 그런 위주로 했던 사항이고.
○위원장 안선영 우선은 여기서 자료로 갖고 있는 그 지표, 데이터 어디서 발췌를 했을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알기로는,
○위원장 안선영 알고 계시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알기로는 이제 통계청 자료를 사용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통계청이 어디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 자료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위원장 안선영 아니 자료가 잘못된 게 아니라 지표가 잘못됐다고요, 자료가 지표 없이 나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제가 말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지표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는 불리, 유·불리가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그 자치단체 평가가 너네는 못하고 다른 데는 낫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좀 불리한 면이 있으니까 평가하는 부서 저기 기관에서 어디를 중점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평가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장 안선영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 어떤 심리학이나 이쪽에서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허수아비 때리기, 있지 않은 걸 세워 놓고 있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때려요, 우리 중구가 지금 계속 그러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들이 책자로 발행이 돼도 이 책자는 거짓말이야, 이 허수아비가 진짜야,
허수아비 때리기, 있지 않은 걸 세워 놓고 있는 척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만 때려요, 우리 중구가 지금 계속 그러고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지표들이 책자로 발행이 돼도 이 책자는 거짓말이야, 이 허수아비가 진짜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거짓말이라고 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제 귀엔 거짓말로 들립니다, 제대로 된 평가가 아니라고 얘기하시는 것으로 들려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속기록 보세요, 속기록 보셔 가지고,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됐습니다.
거기까진 됐고요 여기 한 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종합평가입니다.
이 책 그 우리 저희 실장님께서는 못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전국 지자체에서는 믿고 보는 책자예요, 우리 중구만 안 믿죠 허수아비만 있으니까.
그러나 허수아비 말고 이걸 한 번 볼게요.
객관적 지표로 통계청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행안부에서 자료 자체를 한국일보에다 줬고 거기서 조직위를 꾸려서 만들어낸 책자예요.
제가 봤을 때는 100% 신뢰할 수 있는 책자입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보세요, 여기 보시면 유성구 지금 몇 등입니까?
31위죠, 서구 40위입니다, 대덕 48위예요, 동구 51.
보셨죠?
그리고 두 번째 것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거고 저희 중구가 여기 60위권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그래도 우리 행안부에서 너무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69개 지자체를 평가하면서 60등 이후에 있는 지자체들은 자존심이 상할까봐 60으로 끊어서 9명은 알아서 순서 매기세요 라고 해서 내 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없어요.
여기에 보시면 무서운 거 뭡니까, 행정평가서비스 재정역량 들어가 있고요 경영대전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행정서비스 그리고 우리 재정적인 것 아까 말씀하셨죠, 중앙부처에서 예산 따오고 그거조차도 이 안에 순위에 없어요.
경영대전 없습니다.
경영 잘 한다, 우리 저기 뭐죠 1년에 한 번 그 지자체장들 평가 받는 것 거기에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중구만 중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우리 중구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조직만 좀 더 강화가 되면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재정 한 번 볼게요, 재정역량 제일 많이 해당되는 게 뭐죠?
일반경비 들어가는 거죠, 인건비입니다.
더 올리겠대요 지금, 사람이 부족하고 조직이 부족해서 사람을 더 늘려야 된대요.
여기 60등 안에도 못 들어가는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 중구가.
그러면 우리 볼까요, 우리가 정말 대전시에 정말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종합으로 보셨죠, 재정역량평가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2019년, 2020년 평가를 나눈 겁니다.
2019년 대덕이 정말 3등이에요, 너무 잘했죠 2019년 유성구 11등, 서구 16등, 우리 보면 중구 몇 등입니까, 51등 했어요.
그래도 저기 뭐야 60등 안에 들어왔어요, 2019년에 60등 안에 들어갔습니다.
대전 동구가 46등이에요 근데 우리 2020년 볼게요.
2020년 보면 대전 유성구가 2등 했습니다.
대전 동구가 11등, 대전 서구가 16등, 대덕구가 36등 했어요.
근데 우리 2019년도에 그래도 그래도 51등 했던 우리 중구가 없어요, 60등 안에.
이게 조직개편하고 사람 늘리면 해결 되는 일입니까?
BSC평가부터 우선은 기준부터 제대로 다시 한 번 세워야겠죠, 예?
그래야 뭐가 나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믿으래요, 자꾸 이 허수아비가 진짜래요.
이것은 객관적인 지표구요 이 책을 나눠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각 지자체에서 이걸 기준으로 뭐가 부족한지 체크를 해서 업그레이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아니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대전시가요 2등을 했어요.
대전 평가를 보면 2위로 도약을 했어요.
근데 우리 중구가 없어요, 왜, 우린 점수를 까먹고 있는 쪽이거든요.
이것을 보시고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인정하고 그런 다음에 방법을 찾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한 시간이 넘도록.
불 좀 켜 주세요.
실장님께 지금 이 자료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 여쭤보겠습니다.
안 믿으시니까, 근데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예? 7,000명은 그냥 들어옵니까?
그 분들은 도로상황이나 입지조건이나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재정이든 경영이든 뭔가 평가에 기준이 돼야 뭔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거에 기본이 되는 게 뭡니까, BSC예요.
그걸 지표로 해서 거기서 지표를 만들고 거기서 주민이 만족할 때까지 행정서비스 그러면서 직원들 교육 그런 다음에 재정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만든 게 BSC입니다.
근데 그것을 일부만 여기다 이름만 지금 걸어놨어요.
언제 언제 걸려 있느냐 2019년 아, 2020년, 2021년, 2019년 3개 연도에 다 이게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행정결과를 보면 목표치도 제대로 안 세우고 있고 방향 없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에요 지금.
비난을 드리자는 게 아니라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진 됐고요 여기 한 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종합평가입니다.
이 책 그 우리 저희 실장님께서는 못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전국 지자체에서는 믿고 보는 책자예요, 우리 중구만 안 믿죠 허수아비만 있으니까.
그러나 허수아비 말고 이걸 한 번 볼게요.
객관적 지표로 통계청에서 나와 있는 자료를 근거로 해서 행안부에서 자료 자체를 한국일보에다 줬고 거기서 조직위를 꾸려서 만들어낸 책자예요.
제가 봤을 때는 100% 신뢰할 수 있는 책자입니다.
못 믿으시겠지만 보세요, 여기 보시면 유성구 지금 몇 등입니까?
31위죠, 서구 40위입니다, 대덕 48위예요, 동구 51.
보셨죠?
그리고 두 번째 것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거고 저희 중구가 여기 60위권에 없어요.
무슨 말이냐 그래도 우리 행안부에서 너무나 너그러운 마음으로 69개 지자체를 평가하면서 60등 이후에 있는 지자체들은 자존심이 상할까봐 60으로 끊어서 9명은 알아서 순서 매기세요 라고 해서 내 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없어요.
여기에 보시면 무서운 거 뭡니까, 행정평가서비스 재정역량 들어가 있고요 경영대전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행정서비스 그리고 우리 재정적인 것 아까 말씀하셨죠, 중앙부처에서 예산 따오고 그거조차도 이 안에 순위에 없어요.
경영대전 없습니다.
경영 잘 한다, 우리 저기 뭐죠 1년에 한 번 그 지자체장들 평가 받는 것 거기에도 못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중구만 중구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만 우리 중구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조직만 좀 더 강화가 되면 더 잘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재정 한 번 볼게요, 재정역량 제일 많이 해당되는 게 뭐죠?
일반경비 들어가는 거죠, 인건비입니다.
더 올리겠대요 지금, 사람이 부족하고 조직이 부족해서 사람을 더 늘려야 된대요.
여기 60등 안에도 못 들어가는데 지금 그러고 있어요 우리 중구가.
그러면 우리 볼까요, 우리가 정말 대전시에 정말 사과를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종합으로 보셨죠, 재정역량평가 볼게요.
여기에 보시면 2019년, 2020년 평가를 나눈 겁니다.
2019년 대덕이 정말 3등이에요, 너무 잘했죠 2019년 유성구 11등, 서구 16등, 우리 보면 중구 몇 등입니까, 51등 했어요.
그래도 저기 뭐야 60등 안에 들어왔어요, 2019년에 60등 안에 들어갔습니다.
대전 동구가 46등이에요 근데 우리 2020년 볼게요.
2020년 보면 대전 유성구가 2등 했습니다.
대전 동구가 11등, 대전 서구가 16등, 대덕구가 36등 했어요.
근데 우리 2019년도에 그래도 그래도 51등 했던 우리 중구가 없어요, 60등 안에.
이게 조직개편하고 사람 늘리면 해결 되는 일입니까?
BSC평가부터 우선은 기준부터 제대로 다시 한 번 세워야겠죠, 예?
그래야 뭐가 나아질 거 아닙니까?
근데 자꾸 믿으래요, 자꾸 이 허수아비가 진짜래요.
이것은 객관적인 지표구요 이 책을 나눠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각 지자체에서 이걸 기준으로 뭐가 부족한지 체크를 해서 업그레이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자꾸 아니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우리 대전시가요 2등을 했어요.
대전 평가를 보면 2위로 도약을 했어요.
근데 우리 중구가 없어요, 왜, 우린 점수를 까먹고 있는 쪽이거든요.
이것을 보시고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인정하고 그런 다음에 방법을 찾는 게 순서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아니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한 시간이 넘도록.
불 좀 켜 주세요.
실장님께 지금 이 자료들을 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안 여쭤보겠습니다.
안 믿으시니까, 근데 이거 다 아는 거예요.
예? 7,000명은 그냥 들어옵니까?
그 분들은 도로상황이나 입지조건이나 이런 거 안 보고 그냥 들어옵니까?
아니잖아요, 재정이든 경영이든 뭔가 평가에 기준이 돼야 뭔가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거에 기본이 되는 게 뭡니까, BSC예요.
그걸 지표로 해서 거기서 지표를 만들고 거기서 주민이 만족할 때까지 행정서비스 그러면서 직원들 교육 그런 다음에 재정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고 만든 게 BSC입니다.
근데 그것을 일부만 여기다 이름만 지금 걸어놨어요.
언제 언제 걸려 있느냐 2019년 아, 2020년, 2021년, 2019년 3개 연도에 다 이게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지금 행정결과를 보면 목표치도 제대로 안 세우고 있고 방향 없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에요 지금.
비난을 드리자는 게 아니라 기본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그 안선영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 뭐 그 평가는 데이터로 했기 때문에 저희는 뭐 그건 사실관계는 맞습니다.
그럼 그 데이터가 높을수록 진정으로다가 행정을 잘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그럼 그 데이터가 높을수록 진정으로다가 행정을 잘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위원장 안선영 지금 오픈북 시험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그 데이터가 뭐 뭐가 들어갔는지 아시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재정의 건전성이면은, 재정의 건전성이면은 재정여건이 어떠냐 지방세하고 경상세외수입 세입결산 할 때 2018년도 결산 할 때,
○위원장 안선영 우선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이 책의 기준도 그렇고 BSC의 기준에는 뭐가 바뀌었느냐 부채에 대해서는 그 밀도를 두고 있지 않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재정여건이 우리가 열악해요.
열악해 가지고 지방세가 우리가 자체수입이 적기 때문에 의존수입이 좀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지방세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아파트를 많이 지어가지고 바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왜 그 저희가 얘기하는 것 하고 동떨어진 얘깁니까?
여기 재정여건이 그럼 좋아지는 겁니다, 재정여건이 좋아지면은 아파트 있는 데는 돈이 안 들어요.
이쪽에 아파트 더 재산세 받아 가지고 도우니까 저기 못사는 데 가서 투자해서 잘 살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좋아지는 거예요.
저기 유성구 같이 청소년 시설도 만들고 뭐 무슨 저 야외,
열악해 가지고 지방세가 우리가 자체수입이 적기 때문에 의존수입이 좀 많아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지방세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은 아파트를 많이 지어가지고 바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그게 왜 그 저희가 얘기하는 것 하고 동떨어진 얘깁니까?
여기 재정여건이 그럼 좋아지는 겁니다, 재정여건이 좋아지면은 아파트 있는 데는 돈이 안 들어요.
이쪽에 아파트 더 재산세 받아 가지고 도우니까 저기 못사는 데 가서 투자해서 잘 살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좋아지는 거예요.
저기 유성구 같이 청소년 시설도 만들고 뭐 무슨 저 야외,
○위원장 안선영 저희가 돈이 없어서 여태까지 못 만들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재정적으로 부족하니까,
○위원장 안선영 재정적으로 부족한데 뿌리공원에다가는 지금 땅 사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것도 미래를 보고 하는 일입니다 저희가.
○위원장 안선영 오늘에 좀 투자를 하세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미래에,
○위원장 안선영 미래에다 투자하는 것도 좋은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미래도 있고 오늘도 있고 그러니까,
○위원장 안선영 오늘에다가도 좀 투자를 하시라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개인도 그렇지만은 개인도 오늘만 저기 먹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10년을 보고 20년을 보고 개인도 그런데 기관이, 그리고 구청이 미래를 생각해야죠 그러니까,
○위원장 안선영 기획공보실에서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사업제안 들어오는 게 전부다 똑같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러니까 어떤 평가를 할 때,
○위원장 안선영 3년 내내, 4년 동안 같은 사업만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의회에서 얘기를 하면 참고를 해 주시면 되는데 아니래요.
저는 가끔 보면 기획공보실하고 얘기를 하면 무슨 느낌이 드냐, 온라인에서 채팅하고 있는 느낌 들어요.
눈 안 보고 얘기하는 거 같다고요.
보면서 얘기하는 데도 다른 얘기를 해요.
기획공보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 실장님이 제일 잘 알지 않으십니까?
예산부터 기획까지 다 가는 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 계시면 지금 의원들이 누구입니까, 각 지역 주민들 대표들이에요.
근데 아니래요, 기획공보실에서 기획공보실은 우리 중구청의 브레인입니다.
근데 거기서 주민들 대표로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래요, 잘못 이해하고 있대요.
의원들이 부족하대요, 그리곤 가르치세요.
이 회의 왜 합니까?
해야 됩니까?
집행부가 이렇게 의원들을 무시하고 의원들 의견을 일축하고 이 회의 해야 됩니까?
죄송한데 저는 아직 절반도 못 했어요.
그러나 지금 점심시간이 다가온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조금 일찍 마무리 짓고 식사이후에 뵙고자 하는데 의향 어떠십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가끔 보면 기획공보실하고 얘기를 하면 무슨 느낌이 드냐, 온라인에서 채팅하고 있는 느낌 들어요.
눈 안 보고 얘기하는 거 같다고요.
보면서 얘기하는 데도 다른 얘기를 해요.
기획공보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 실장님이 제일 잘 알지 않으십니까?
예산부터 기획까지 다 가는 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앉아 계시면 지금 의원들이 누구입니까, 각 지역 주민들 대표들이에요.
근데 아니래요, 기획공보실에서 기획공보실은 우리 중구청의 브레인입니다.
근데 거기서 주민들 대표로 앉아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아니래요, 잘못 이해하고 있대요.
의원들이 부족하대요, 그리곤 가르치세요.
이 회의 왜 합니까?
해야 됩니까?
집행부가 이렇게 의원들을 무시하고 의원들 의견을 일축하고 이 회의 해야 됩니까?
죄송한데 저는 아직 절반도 못 했어요.
그러나 지금 점심시간이 다가온 관계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조금 일찍 마무리 짓고 식사이후에 뵙고자 하는데 의향 어떠십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 올려주셨던 주요업무보고 내에서 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제 기획공보실장님께서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지금 오전 내내 그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열심히 하고 계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객관적인 데이터들은 그 방향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좀 바꿨으면 하는 거는 뭐냐면 22페이지에 보면 구정비전 달성을 위한 평가체계 확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산보고를 봐도 2019년도 그리고 올해 2021년도 두 군데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 목표치라고 설정해놓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치 달성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중간점검을 위한 거고 결과치를 보여드렸고 중간점검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들이 100% 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굳이 달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힘들게 맞춰놓은 듯한 그런 목표치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 제시를 해서 100% 목표달성이 안 되더라도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 올려주신 주요업무보고 안에 부합되는 내용이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제 나왔던 얘기들이 올려주셨던 주요업무보고 내에서 그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제 기획공보실장님께서도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지금 오전 내내 그 통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 열심히 하고 계신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우리가 이제 결과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좀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객관적인 데이터들은 그 방향을 보여주지 않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좀 바꿨으면 하는 거는 뭐냐면 22페이지에 보면 구정비전 달성을 위한 평가체계 확립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결산보고를 봐도 2019년도 그리고 올해 2021년도 두 군데를 보더라도 우리가 그 목표치라고 설정해놓은 부분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목표치 달성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중간점검을 위한 거고 결과치를 보여드렸고 중간점검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것들이 100% 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어떤 굳이 달성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나 아니면 굉장히 힘들게 맞춰놓은 듯한 그런 목표치들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 제시를 해서 100% 목표달성이 안 되더라도 나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게 지금 올려주신 주요업무보고 안에 부합되는 내용이 아닐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인정합니다.
저기 안선영 위원장님 지적사항 겸허히 수렴해서 다음 평가 때 모든 평가에 우리가 더 신중을 기울여 가지고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기 안선영 위원장님 지적사항 겸허히 수렴해서 다음 평가 때 모든 평가에 우리가 더 신중을 기울여 가지고 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아까 오전에 서면심의 같은 경우에 예산이 집행된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이미 끝난 결과이긴 하나 그 심사절차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서면심의를 아까 이제 뭐 자료가 동반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심사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서면심의를 아까 이제 뭐 자료가 동반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심사비용을 지불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지금 그 전에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이제 회의참석 수당이라고 하면 회의참석 수당 하시는 분들한테 주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대면회의가 아니고 이제 서면심의로 했을 때 서면심의를 하다 보면은 많은 방대한 자료가 있으면은 그거를 또 그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결정만 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은 대면회의가 아니고 이제 서면심의로 했을 때 서면심의를 하다 보면은 많은 방대한 자료가 있으면은 그거를 또 그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결정만 하는 게 아니고 자료를 보고 판단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위원장 안선영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책자로 나가면 그럼 그 책자를 본인이 몇 시간이고 하루고 이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 있고 자료가 맞나 틀리나 확인할 사항이 있으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그 사람들이 또 집에서 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심사를 위해서 자료를 분석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심사수당이라고 별도로 지급할 수가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저희도 옛날에는 서면심의 하면은 직원이 차 타고 돌아가는 수도 있었고 아니면 어디 가까운 곳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었지만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e메일로 대개들 보면 지금 위원님들이 e메일이 다 있어요 e메일로 발송해 주고 그리고 그 의견서를 저희가 다 받습니다 이걸 이렇게 자료를 주면은.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그렇게 한 자료가 남이 있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가지고,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럼 그거에 대한 자료를 의회로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단지 우리가 그거는 수당은 안 줬지 우리는. 예, 그거는 우리는 준 거는 아니고 그런 자료는 있는데 그건 우리가 수당은 주지는 안했어요.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그건 근거가 있는데 왜 그러면 수당지급을 안 했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은 기획실에서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서면심의를 하면서 그걸 많이 쓰게 되면은 다른 부서도 다 쓴다고 그랬을 때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는 안 쓰는 쪽으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실은.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지금 여기 관련 위원회들은 올해에 몇 번 모였나요 관련위원회들? 인구정책위원회나 조례규칙심의회, 규제개혁 벌써 지금 6월이거든요 몇 번 정도 모였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우리가 이제 구정조정위원회 지금 한 번 했고 구편집위원회는 달달이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재정계획 한 번 있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한 번, 그리고 보조금심의위원회 두 번 그리고 자체평가위원회 한 번 이제 그렇게 하고 인구정책위원회 한 번, 조례규칙심의회 다섯 번, 규제개혁심의회 한 번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주로 이제 저희도 서면심의 위원회가 많았고 조례규칙심의회만 우리 공무원들이 대부분 하기 때문에 대면심의가 네 번, 다섯 번 중에 네 번 대부분 대면심의 했지만은 민간인이 있는 거는 서면심의가 많았습니다 단지.
○위원장 안선영 아니, 여기서 만난 건 몇 번이에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만난 거?
○위원장 안선영 만나서 정확하게 회의를 한 거는 몇 번입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대면심의는 구정조정위원회 이거 하고 우리가 뭐 구보편집위원회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그리고 우리가 한 거 대개 보면 보조금심의위원회는 본예산 편성할 때 하기 때문에 대개 그때는 서면 안하고 서명석 의장님도 전에 강조했듯이 중요한 거거든요 연간 보조금을 어떻게 쓸 건가 하기 때문에 그때는 서면으로 안 하고 작년도 연말에 대면으로 했었습니다 여기 이제 올 해 것은 아니지만 본예산 편성하기.
○위원장 안선영 그럼 그거 하나 빼고는 대면이 없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얘기했지만은 저기 구정조정위원회 하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장 안선영 그럼 세 번이네, 조례규칙 이거는 네 번이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구보, 구보요? 구정조정위원회 한 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그리고 또.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렇게 지금은 우리도 좀 그렇게 나머진 다 서면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나머진 다 서면이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영위원회 마찬가지고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이런 부분들은 다 중요하잖아요 예산하고도 관련이 있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제 공시심의위원회 같은 거는 중요하죠 중요한데 이제 법으로 우리가 공개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심의위원회 절차를 밟지만은 그거는 너무나 당연히 공개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공개하지 말라고 나올리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 서면으로다가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지금 뭐 코로나 핑계 자꾸 대지만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만나서 해야 될 사항이냐.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지금 뭐 코로나 핑계 자꾸 대지만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꼭 만나서 해야 될 사항이냐.
○위원장 안선영 지금 줌 회의는 몇 번 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줌 회의는 몇 번 했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줌 회의? 아, 그건 안 했어요.
○위원장 안선영 그거는 같은 공간 안에 있진 않더라도 같은 화상 안에서 회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그것도 우리가 한 번 안선영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우리도 한 번 고민해 볼 필요, 다른 데 했다는 것도 저도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들었거든요 저희도 한 번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이 위원회 관련해서는 관리가 의회의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관리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서면으로 보냈다 그러시면 이 서면에 대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서면으로 보냈다 그러시면 이 서면에 대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등기로 보내고 열람을 본인이 직접 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 회신서를 받는 절차도 있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그 절차대로 한 거는 몇 번인 거예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저희는 서면심의를 할 때는 그 절차에 맞게끔 방식에 따라 e메일로 보내면 e메일 사전에 이렇게 보내고 그리고 또 그분들한테 의견 듣고 그리고 의견 들은 거 가지고 정리를 해서 우리가 결과보고를 한 상태는 그건 공무원이기 때문에 기본 그거는 다 준수대로 기본 토대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원래 토대, 원래 규칙대로는 등기죠, 등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만약에 우리가 직접 찾아가서 서면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는 거고.
○위원장 안선영 방문은 몇 번 했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방문 그거는 지금 내가 분석을 못 했는데요 이제 방문해서 했느냐 지금 얘기했듯이 e메일로 몇 번 했냐 그거는 내가 아직 자료를 아직 구분을 못했는데 그렇게.
○위원장 안선영 올해 이 업무에 대해서 결과보고 하실 때는 내년 하고 그 전년도 하곤 다른 결과를 도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계속 이게 2019년 그리고 2020년 해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그냥 저희가 임시회나 아니면 회의과정 안에서도 몇 번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또 구정비전발전이나 아니면 목표달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이게 2019년 그리고 2020년 해서 계속 지적사항이 나오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그냥 저희가 임시회나 아니면 회의과정 안에서도 몇 번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결국에는 또 구정비전발전이나 아니면 목표달성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본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금 올려주신 주요업무보고 내용 안에 이게 충실하게 담아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명심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이 부분이 지금 구별 10억 한도로 지금 주민참여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설과 보도블록, 언덕길 미끄럼 포장공사, 노후불량 보도블록 제거, 노후불량 보도블록, 회의실 아까 잘 지적해주신 것처럼 이건 일반예산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도 저희 지금 늘 고생하시는 실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좀 더 나아지게 하겠다라고 한 게 한 제가 의원 되고 3년째 계속 듣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보도블록 교체 이거는 지금 안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센터 뭐 벽이라든가 화장실 개선사업 하는 거 이런 건 안 빠져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서명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내용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건설과 보도블록, 언덕길 미끄럼 포장공사, 노후불량 보도블록 제거, 노후불량 보도블록, 회의실 아까 잘 지적해주신 것처럼 이건 일반예산 편성해서 해야 되는 거잖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까도 저희 지금 늘 고생하시는 실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좀 더 나아지게 하겠다라고 한 게 한 제가 의원 되고 3년째 계속 듣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보도블록 교체 이거는 지금 안 빠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민센터 뭐 벽이라든가 화장실 개선사업 하는 거 이런 건 안 빠져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이것도 작년에 뭐 안선영 위원장님이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이거 동일한 사항이고 지금 그래서 저희도 답변은 초창기기 때문에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듣고.
이거 동일한 사항이고 지금 그래서 저희도 답변은 초창기기 때문에 저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 듣고.
○위원장 안선영 초창기 지났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린 적 있는데.
○위원장 안선영 웨딩시즌 끝났고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부족합니다 이거 이제 작년 자료 가지고 결산검사 받은 건데 저희도 반성하면서 지역 주민들 하고 소통하면서 주민들 교육도 좀 필요한 거 같아요 주민참여 예산제가 진짜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예산을 따졌을 때 지역주민들을 그게 아직 학습효과가 없으니까.
○위원장 안선영 학습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래서 이제 올해서부터는 교육을 저희가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이렇게 권역별로 주민참여 예산들 이제 그 일반주민들 해가지고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의 장을 좀 열어서 볼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별도.
○위원장 안선영 교육은 누가 시키나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대전시에서 지금 참여예산 교육대상자를 해가지고 한 명, 그래가지고 대전시에서 교육을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자체적으로 지금 계획은 있는데 아직 실시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계획은 있는데 실시를 안 했다고 지금 6월인데.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지금 왜냐면 주민참여 예산제가 내년도에, 지금 예산편성,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 전에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7, 8월 중에 교육을 하고 그리고 9월 달 오면은 각 사업신청을 받아서 10월 정도에 예산편성 반영할 건지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반기 중으로 그렇게 교육 한 번 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진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 도로보다도.
그러면 우리가 7, 8월 중에 교육을 하고 그리고 9월 달 오면은 각 사업신청을 받아서 10월 정도에 예산편성 반영할 건지 결정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하반기 중으로 그렇게 교육 한 번 하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진짜 지역에서 필요한 사업이 도로보다도.
○위원장 안선영 제가 몇 가지 보여드릴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위원장 안선영 제가 이거를 말씀으로 드리는 게 참 이게 힘들어 가지고 제가 좀 가지고 왔어요.
(PPT자료 설명)
여기 보시면 이거 누구나 들어가서 쉽게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주민들이 내신 사업을 구상을 해서 선정된 사업들이에요.
이거 아주 잘 되었더라고요 문턱 없는 놀이터.
이거는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주민분들이 그 지역에서 준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공모사업을 했던 것들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특허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아이들 등굣길, 우수실행 사업들만 모아서 저게 영상으로 꾸며놓은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광명시에서 했던 사업이에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보여드린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도 있었지만 그 저기 뭐야 안전 관련해서는 소방 그리고 각 그 부처에서 합동으로 주민들 하고 같이 사업구상을 해서 저런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같은 뭐 한 명이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한 번 교육 받고 와서 주민참여 예산에 걸맞는 사업구상을 한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이 사업구상 하는 부분들을 살펴봤어요 잘된 곳들의 특성이 뭐냐 오픈했어요 오픈해서 천막들 각 동마다 설치해서 거기서 주민들이 직접 와서 주말에 와서 원하는 사업 우리 동네 부실한 내용들 없는 내용들 우리 지역에 아이가 많다 어른이 많다 그거와 관련된 사업들 이거를 한 부스당 평균 받아낸 게 200건 가까이 받고 그 안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예산 필요한 부서 다 구성을 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1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그냥 궁금하면 책이나 이런 게 아니어도 5분짜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 절차나 과정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냐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민참여 사업 같은 경우에도 BSC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주민의 니즈가 뭔지 거기에 예산이 얼마가 수반되고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광범위하게 활용을 해서 자료를 뽑아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무 준비가 없어요 그냥 시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따라갈 뿐이에요.
예산이 지금 10억이라고 써놓으셨잖아요 10억입니다 10억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PPT자료 설명)
여기 보시면 이거 누구나 들어가서 쉽게 보실 수 있어요.
이게 주민들이 내신 사업을 구상을 해서 선정된 사업들이에요.
이거 아주 잘 되었더라고요 문턱 없는 놀이터.
이거는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주민분들이 그 지역에서 준비할 수 있는 사업들을 공모사업을 했던 것들이에요 그런 거에 대해서 특허프로그램을 만든 거예요.
이거는 아이들 등굣길, 우수실행 사업들만 모아서 저게 영상으로 꾸며놓은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광명시에서 했던 사업이에요.
시간이 부족해서 그냥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보여드린 광명시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 예산으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시에서 보조도 있었지만 그 저기 뭐야 안전 관련해서는 소방 그리고 각 그 부처에서 합동으로 주민들 하고 같이 사업구상을 해서 저런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뭐냐면 지금 같은 뭐 한 명이 가서 교육을 받고 와서 한 번 교육 받고 와서 주민참여 예산에 걸맞는 사업구상을 한다 안 됩니다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이게 제가 이 사업구상 하는 부분들을 살펴봤어요 잘된 곳들의 특성이 뭐냐 오픈했어요 오픈해서 천막들 각 동마다 설치해서 거기서 주민들이 직접 와서 주말에 와서 원하는 사업 우리 동네 부실한 내용들 없는 내용들 우리 지역에 아이가 많다 어른이 많다 그거와 관련된 사업들 이거를 한 부스당 평균 받아낸 게 200건 가까이 받고 그 안에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거에 대한 예산 필요한 부서 다 구성을 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꼼꼼하게 체크해서 1년 동안 이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내용들이 그냥 궁금하면 책이나 이런 게 아니어도 5분짜리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 절차나 과정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하냐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주민참여 사업 같은 경우에도 BSC 그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주민의 니즈가 뭔지 거기에 예산이 얼마가 수반되고 결과가 어떻게 도출될지 환경이 어떻게 바뀔지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광범위하게 활용을 해서 자료를 뽑아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아무 준비가 없어요 그냥 시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따라갈 뿐이에요.
예산이 지금 10억이라고 써놓으셨잖아요 10억입니다 10억 그러면 할 수 있는 거 많아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시에 예, 그거 하는데 지금 안선영 위원장님 보여준 거 잘 봤고요 지금 우리가 거기 도로개선만 하냐 이제 그걸 얘기했는데 많은 사업 중에 지금 보니까 우리 동네 보물찾기 이런 사업도 있고 또 뭐 화장실 이렇게 남녀화장실, 장애인화장실 또 문제 있는 것도 개선하고 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일부 사업 중에 이제 우리가 단순한 것도 이제 우리가.
○위원장 안선영 아니요 실장님 반대로 얘기하셔야죠 전체 많은 부분이 문제인데 그 중에 한 두 개가 괜찮았어요 그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좀.
○위원장 안선영 전체가 괜찮은데 한 두 개가 문제가 아니라.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조금 이제 전보다는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가는 모습을 좀 이렇게 보시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참 잘 봤습니다 이렇게 봐가지고 우리도 좀 개선할 건 더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아질 겁니다 앞으로.
○위원장 안선영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주요업무보고에 책자에 글자 몇 개 채워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실천과제가 되느냐 실천했을 때 그 결과물에 정말로 원래 목적했던 거에 부합하느냐 이거를 따져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안에 글자 별로 없어도 돼요 이렇게 꽉 안 채우셔도 돼요.
굳이 이걸 채우려고 노력 안하셔도 돼요. 결과로, 결과로 주민들한테 좀 더 편안하고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고 여기 보면 그 육아맛집이나 이런 곳도 보니까 다 주민분들 시민 아이디어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나왔던 사업이에요 육아맛집이라고 그래서 소방이나 이런 공공기관에 아이들이 안심하고 보호될 수 있도록 엄마 아빠들이 퇴근할 때까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전부다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주신 사업들이 구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처럼 주민들의 말에 더 많이 귀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끼리 뭐 여기 보니까 화가 나는 게 주민참여 홈페이지 계속 실패하고 있는 걸 또 적어놓으셨어요.
굳이 이걸 채우려고 노력 안하셔도 돼요. 결과로, 결과로 주민들한테 좀 더 편안하고 환경적으로 도움이 되고 여기 보면 그 육아맛집이나 이런 곳도 보니까 다 주민분들 시민 아이디어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나왔던 사업이에요 육아맛집이라고 그래서 소방이나 이런 공공기관에 아이들이 안심하고 보호될 수 있도록 엄마 아빠들이 퇴근할 때까지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전부다 주민들이 아이디어를 내주신 사업들이 구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처럼 주민들의 말에 더 많이 귀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끼리 뭐 여기 보니까 화가 나는 게 주민참여 홈페이지 계속 실패하고 있는 걸 또 적어놓으셨어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그거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시면은.
○위원장 안선영 아니, 긍정적으로 볼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주민참여가 좀 부족하다고 하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 논다 이렇게 생각해주시면.
○위원장 안선영 했던 걸 자꾸 하지 마시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좀 공원이나 아니면 좀 오픈된 공간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구상이 필요하다는 거죠.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기획공보실장 최상훈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공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실장입니다.
구민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고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고 감사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안선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감사실
○위원장 안선영 오왕연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감사실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 위원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철저히 심사하라고 권고한 바 있죠?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
○김옥향 위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라든지 동주민 행정복지센터에 감사하실 때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고한 사항 알고 계시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권고에 따라서 금번 동행정복지센터 정기 자체감사에서 추진 혹시 실적이라도 있으신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때 아마 위원님께서 그 가로기 관련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김옥향 위원 예.
○감사실장 오왕연 아마 현장에서 봤는데 서류상으로 감사자가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제가 이렇게 보고를 받은 건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아니, 이번에 동 행정복지센터 9개 동을 하셨는데.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혹시 이상이라든지.
○감사실장 오왕연 특별히 그거에 대한 문제점 발견되지는 않았습니다.
○김옥향 위원 않았습니까?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제 본청 자체 특정감사에도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시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본청은 업무범위가 넓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정분야에 대해서만 감사를 실시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비라든가 일상경비 집행 또 민원처리과정 이런 부분만 감사를 실시하지 나머지 일반적인 어떤 정책 이런 거는 사실은 감사 실시하기는.
예를 들어서 여비라든가 일상경비 집행 또 민원처리과정 이런 부분만 감사를 실시하지 나머지 일반적인 어떤 정책 이런 거는 사실은 감사 실시하기는.
○김옥향 위원 아니, 정책이 아니라 지난, 지난번에 저희가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감사실장 오왕연 아, 그거는 저기 기획공보실 저기 조직관련 해서 관련된 사항 그거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김옥향 위원 그것도 위원들이 행정감사에서 지적했던 사항들을 위주로 감사를 했으면 좋겠다.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는 저희들이 본청 특정감사 때 한 번 살펴볼 계획입니다.
○김옥향 위원 예,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19년도 대전광역시 중구 정기종합감사 후 지적사항을 살펴보니까 총 55건으로 해마다 좀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지적내용을 보면 중대한 사안들도 있지만 업무지연이라든지 업무소홀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지적사항들이 감소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적사항들이 감소된다면 더불어 구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맞죠?
지금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2019년도 대전광역시 중구 정기종합감사 후 지적사항을 살펴보니까 총 55건으로 해마다 좀 감소하는 추세거든요.
지적내용을 보면 중대한 사안들도 있지만 업무지연이라든지 업무소홀로 인해서 발생되는 건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더 공무원들이 행정서비스 적극적인 행정을 한다면 지적사항들이 감소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적사항들이 감소된다면 더불어 구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맞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저기 지적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감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알겠습니다.
33쪽에 보시면은요. 여기 감사, 1번 내실 있는 자체감사 실시에 감사결과 처분에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분실무협의회에서 심의 후 처분한다 그랬거든요.
33쪽에 보시면은요. 여기 감사, 1번 내실 있는 자체감사 실시에 감사결과 처분에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분실무협의회에서 심의 후 처분한다 그랬거든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처분실무협의회는 구성원들이 어떤 분들로 되어 있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감사실 저기 제가 감사처분실무협의회 위원장이고 감사담당 계장 둘 하고 감사 그 계별 차석 두 분에 다섯 명으로 구성되어 가지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김옥향 위원 아, 다섯 분으로.
○감사실장 오왕연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개최는 수시로 하시겠네요?
○감사실장 오왕연 아닙니다. 감사결과 끝나고 처분하기 전에 그 공감법에 의해서 실무협의를 통해서 심의 후 처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지난 번 동행정복지센터 정기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언제 자료가 나오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이번에 3월달에 한 거요?
○김옥향 위원 예.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는 아마 한 7월 정도에 예정.
○김옥향 위원 7월 정도에.
○감사실장 오왕연 그때 지금 처분할 예정입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올 해는 없습니다. 올 해는 대전시에서 없고 올 해는 내년에 저희들이 3년 주기로 대전시 종합감사 있고 금년도에는 아마 감사원에서 하반기에 대전시 전체 감사원 종합감사가 있을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예, 감사합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얼마 전에 이제 동행정복지센터 정기 종합감사를 마치셨는데요 끝냈죠, 감사는?
○감사실장 오왕연 예, 끝났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월 임시회 때 이번에 동종합감사 시에 지금 대흥동도 들어가 있는데 지난 번 IM선교회 코로나19 집단감염 때에 동행정복지센터에 이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감사를 해달라고 본위원이 당부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내용이 있었나요?
지난 1월 임시회 때 이번에 동종합감사 시에 지금 대흥동도 들어가 있는데 지난 번 IM선교회 코로나19 집단감염 때에 동행정복지센터에 이와 관련한 민원에 대해서 후속조치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감사를 해달라고 본위원이 당부한 바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특별한 내용이 있었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특별히 아마 감사자가 저한테 특별히 그 부분에 민원처리 과정을 봤는데도 저한테 특별히 보고를 안 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걸로 동에서는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렇게 알고 계신 거예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7월 중에 결과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보는 걸로 하고요 우리 그 청렴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면서 예전처럼 어떤 직원들을 한 곳에 모아놓고 단체교육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이 의무교육 이거에 대해선?
○감사실장 오왕연 의무교육은 본인들이 그 저기 온라인 통해서 의무시간을 5급 이상은 7시간이고 6급 이하는 뭐 기준시간을 정하도록 해놓고 저희들은 하면서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뭐 소수지만 그렇게 해서 교육도 한 번 한 적이.
○조은경 위원 다 전체 직원이 다.
○감사실장 오왕연 전체 하기는 모이지는 않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다 비대면으로 지금 이수를 하고 있는 건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 부분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조은경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3페이지 보면 지금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감사 활동을 지금 주요업무로 올려주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33페이지 보면 지금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감사 활동을 지금 주요업무로 올려주셨어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 감사실에서 그 감사대상 보면 계약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죠?
○감사실장 오왕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이 부분이 이제 저희 감사실 그 고유업무 중에 하나인데 지금 코로나19 관련해서도 중앙부처나 아니면 시에서도 급작스럽게 예산이 배정이 되어서 중구로 넘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급하게 사용되어지다 보니 특성상 이거를 좀 빠른 업무처리를 위해서인진 모르지만 제가 체크한 걸로만 봐도 수의계약 건이 아닌데 수의계약으로 지금 넘어가는 것들이 있거든요.
혹시 지금 감사실에서 케치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나요?
혹시 지금 감사실에서 케치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 감사실에서는 사전에 일정금액 이상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통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같은 경우는 2,200만원 이상 그것도 사실은 수의계약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수의계약 방법이 2,22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G2B를 통해서 그 견적 제출 이런 2인 이상으로 하는 방법이 그건 남들이 보면 뭐 입찰이라고 사실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아마 그런 오해는 있을 수 있지만 2,220만원 넘어가는 것을 G2B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또 무슨 코로나 관련되어서는 어떤 긴급발생 이런 경우로 계약법상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코로나나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상감사를 사실은 면제시켜줬습니다 빨리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걸 좀 저희들이 어떤 긴급발생 했을 때는 그런 절차를 생략해 주고 빨리 이런 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 같은 경우는 2,200만원 이상 그것도 사실은 수의계약이라는 용어를 쓰는데 수의계약 방법이 2,22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G2B를 통해서 그 견적 제출 이런 2인 이상으로 하는 방법이 그건 남들이 보면 뭐 입찰이라고 사실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아마 그런 오해는 있을 수 있지만 2,220만원 넘어가는 것을 G2B를 통해서 할 수가 있고 또 무슨 코로나 관련되어서는 어떤 긴급발생 이런 경우로 계약법상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코로나나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일상감사를 사실은 면제시켜줬습니다 빨리 집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런 걸 좀 저희들이 어떤 긴급발생 했을 때는 그런 절차를 생략해 주고 빨리 이런 거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어떤 건들이 있었나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를 들어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코로나 관련해서 막 업무가 폭주했기 때문에 보건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감사도 사실 실시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감사실장 오왕연 나머지 부서는 뭐 코로나 관련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진행했고요.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지금 묵인 하에 진행되었던 거는 보건소만 그렇다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코로나 관련 되어서요.
○위원장 안선영 코로나 관련 되어서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코로나 관련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아마 계약법은 아마 지키는 걸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계약법이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지금 예를 들면 시에서 예산이 2,000만원이 나왔고 구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한 3,000 정도 된다고 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의계약 건은 아니죠 코로나랑 직접 관련 있는 내용이 아니면.
○감사실장 오왕연 그 사업에 따라서 예를 들어 물품구매라든가 용역 또 공사 이런 경우에는 계약법상에 보면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수의계약의 방법이 1인 견적이 아니라 2인 견적을 받도록 2인 견적을 받으려면 G2B 거기에 올려가지고 그 방법을 해라 이게 사실은 수의계약입니다 그게 수의계약의 방법의 차이일 뿐이지 당사자가 1인 견적이냐 2인 견적 이거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만약에 두 군데 업체 선정을 목표로 한다, 목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몇 군데 정도 받는 건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는 모릅니다. 왜냐면 G2B에다가 그게 통상 직원들은 입찰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사실은 입찰이 아니에요 수의계약적 안내공고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다만 업체선정 방식이 G2B를 통해서 본인들이 견적을 제출하는 거예요 누구 특정하는 게 아니라.
다만 업체선정 방식이 G2B를 통해서 본인들이 견적을 제출하는 거예요 누구 특정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 안선영 그럼 G2B가 아니면 이건 잘못된 계약인 거네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는 또 5,000만원 이하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여성기업 이런 경우도 예외조항이 또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조항이.
○위원장 안선영 그러니까 그거는 특수적으로 뭐 장애인업체라든가 아니면 여성기업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특혜를 주기 위해서 조정을 해놓은 건 알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사항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계약 건에 대해서는 절차를 안 따랐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아니라 그러면 이런 계약 건에 대해서는 절차를 안 따랐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는 계약법상 위반소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는 게 지금 몇 가지 급하게 계약들이 되는 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그 내용이나 아니면 과정 같은 경우에 검토하고 계신지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아마 결과는 뭐 곧 알 수 있겠죠.
그럼 지금 감사실에서는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내용은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대로 그 내용이나 아니면 과정 같은 경우에 검토하고 계신지 한 번 여쭤본 거고요. 아마 결과는 뭐 곧 알 수 있겠죠.
그럼 지금 감사실에서는 주의 깊게 보고 있는 내용은 없다라고 하시는 거죠?
○감사실장 오왕연 현재 뭐 특별히 계약법 위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발견하지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35페이지에 보면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 및 공직감찰 활동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소극행정 등에 대해서 살펴보신다는 내용인가요 이게?
감찰활동을 추진하다라는 게 소극행정을 살펴보신다라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35페이지에 보면 청렴한 공직문화 확립 및 공직감찰 활동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소극행정 등에 대해서 살펴보신다는 내용인가요 이게?
감찰활동을 추진하다라는 게 소극행정을 살펴보신다라는 건가요?
○감사실장 오왕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감사실장 오왕연 그 예를 들어서 업무처리, 대부분이 소극행정이라는 게 뭐냐면 그 공무원이 예를 들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 아니, 법의 테두리 안에서도 법을 너무 적극적으로 해석해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게 적극행정 하고 사실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법령해석 자체를 너무 조금 소극적으로 해석한다든가 이런 게 소극행정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법의 테두리에서 법령해석 자체를 너무 조금 소극적으로 해석한다든가 이런 게 소극행정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이게 판단기준은 좀 애매모호 하네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령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떤 뭐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법령위반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어떤 뭐 주관적인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보면 그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보면 8번과 관련되어서 진정 고충 및 불친절 등 민원조사 처리에 관한 사항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좀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 한 가지만 이거랑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적극행정이라든가 아니면 이 감사실에서 주로 해야 되는 업무 내용 중에 보면 그 민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기준이 정확하게 이게 좀 정해지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 주민들의 행정참여도가 높아지는 과정 안에서 방어하지 못하든가 예방하지 못하는 일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보면 지금 행정에 저희 주민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동의서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되면 양쪽으로 이렇게 의견 다르신 분들께서 주로 맨 처음에 하시는 일들이 이런 민원들 있잖아요 민원.
여기에 보면 좀 한 가지 우려스러운 부분 한 가지만 이거랑 연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적극행정이라든가 아니면 이 감사실에서 주로 해야 되는 업무 내용 중에 보면 그 민원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게 기준이 정확하게 이게 좀 정해지지 않으면 앞으로 향후 주민들의 행정참여도가 높아지는 과정 안에서 방어하지 못하든가 예방하지 못하는 일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좀 보면 지금 행정에 저희 주민분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가장 많이 쓰는 게 동의서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민원이 발생이 되면 양쪽으로 이렇게 의견 다르신 분들께서 주로 맨 처음에 하시는 일들이 이런 민원들 있잖아요 민원.
○감사실장 오왕연 예.
○위원장 안선영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기준을 좀 잡고 계신 게 있나요 감사실에서?
○감사실장 오왕연 그 감사실에서 저희들 사실은 거의 매일 민원성 전화를 많이 받는데 지금은 해당 부서를 통해서 들어오지도 않고 다이렉트로 지금 감사실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저희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게 그 내용을 알 수도 없고 또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아니면 해당부서를 안내를 통해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직접 해당 부서에서 전화를 통해 답변을 드려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저희들이 민원인 입장에서 답변을 할 수가 없는 게 그 내용을 알 수도 없고 또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해당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답변을 해주고 아니면 해당부서를 안내를 통해서 이런 민원이 있으니까 직접 해당 부서에서 전화를 통해 답변을 드려 이렇게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지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예방할 수 있는 거라든가 아니면 직접적으로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감사실에서 가지고 있는 객관적 기준점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감사실장 오왕연 그거는 저희들은 감사부서 자체가 그 특성상 결과를 가지고 따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이 발생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공무원이 업무처리 과정에서 법령이나 이걸 준수하지 않았고 위반했냐 이 결과를 가지고 공무원에 대한 처벌을 위주로 하는 감사지 이게 어떤 그 민원인 편에서 민원인이 맞으면 이 공무원이 잘못한 거고 또 공무원이 그 법령을 준수했으면 이건 전적으로 민원처리기 때문에 감사실에서 이걸 이래라 저래라 해당부서한테 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그런데 제 생각에는 어떤 기준점은 좀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올해만 해도 그 민원과 관련해서 동의서를 받는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의서 내용에 대해서 인정 못하는 부분들도 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각 부서에 그 업무분장표를 보면 감사실 외에서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 감사실 업무 중에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분쟁발생을 했을 때에 마지막 가르마라고 해야 될까요 이 결정짓는 부서가 저희 감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그냥, 한 가지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말이 쉬워서 주민의견을 받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동의서이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제안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형식이나 절차가 없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받았던 동의서 같은 경우에 적정한 권장되고 있는 팁들이 보면 문서번호, 작성일자, 문서작성자, 동의대상에 대해서 기재하고 그리고 동의자의 인적사항을 적게끔 되어 있어요 동의서의 기본 팁을 보면.
그러나 이게 점점 주민참여라는 부분을 확대하다 보니 정리되어 있는 기준점이 없어서 이게 결국엔 그런 동의서를 받는 거 자체가 분쟁의 시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각 부서에 그 업무분장표를 보면 감사실 외에서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 감사실 업무 중에 이런 민원이라든가 이런 분쟁발생을 했을 때에 마지막 가르마라고 해야 될까요 이 결정짓는 부서가 저희 감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그냥, 한 가지 좀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말이 쉬워서 주민의견을 받을 때 제일 많이 쓰는 게 동의서이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 가지 제안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떤 형식이나 절차가 없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얼마 전에 받았던 동의서 같은 경우에 적정한 권장되고 있는 팁들이 보면 문서번호, 작성일자, 문서작성자, 동의대상에 대해서 기재하고 그리고 동의자의 인적사항을 적게끔 되어 있어요 동의서의 기본 팁을 보면.
그러나 이게 점점 주민참여라는 부분을 확대하다 보니 정리되어 있는 기준점이 없어서 이게 결국엔 그런 동의서를 받는 거 자체가 분쟁의 시작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대답 안 해도 되나요?
○위원장 안선영 대답 해주시면 좋고요.
○감사실장 오왕연 아, 그 부분이 아마 동의서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민간인들이 어떤 개발을 위한 자기들끼리의 어떤 협의체 만들 때 동의를 구하든가 아니면 그 법령에 의해서 민원처리 해서 제출할 서류가 동의서를 받는다든가 거기에 이런 경우에는 하지만 민간인들끼리의 그런 동의서는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다만 공무원이 법적으로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받아야 될 서류가 있고 받지 말아야 될 서류가 이런 경우에 안 받아야 될 서류를 받았다 그거는 저희들이 해당 공무원의 잘못된 처리로 이렇게 해서 지적하고 이렇게 처리는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어떤 권한 밖의 행사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민간인들이 어떤 개발을 위한 자기들끼리의 어떤 협의체 만들 때 동의를 구하든가 아니면 그 법령에 의해서 민원처리 해서 제출할 서류가 동의서를 받는다든가 거기에 이런 경우에는 하지만 민간인들끼리의 그런 동의서는 저희들이 감사부서에서 권한이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 드리고 다만 공무원이 법적으로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받아야 될 서류가 있고 받지 말아야 될 서류가 이런 경우에 안 받아야 될 서류를 받았다 그거는 저희들이 해당 공무원의 잘못된 처리로 이렇게 해서 지적하고 이렇게 처리는 할 수 있지만 나머지 어떤 권한 밖의 행사에 대해서는 감사부서에서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지금 들어오고 있는 동의서들이 보면 전부다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에 대해서 동의서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우리 행정을 하는 곳에서 적극행정을 한다 그러면 이런 분쟁의 소지는 미리 한 번 예방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면 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받지 말아야 될 서류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 전부다 예산 수반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 그쪽 주차장 구성하고자 하는 곳들에 주민들 동의서를 받았던 내용이 크게 하자가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결국엔 징계처리나 이런 부분은 발생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지만 적극행정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받지 말아야 될 서류를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용인이 됐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용인한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럼 그 이유들을 그냥 그대로 두고 그때그때마다 용인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기 보다는 차라리 어떤 기준점을 세워서 감사실에서도 답변하기가 좋고 그리고 주민들도 납득하기가 좋게끔 어떤 형태를 좀 만들어 가는 것도 감사실에서 한 번 해볼 일이 아닐까 여기 보면 저희 감사실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권한이 있게끔 이렇게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활용을 하는 게 적극행정의 한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이 받지 말아야 될 서류나 이런 부분들도 보면 전부다 예산 수반되는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 그쪽 주차장 구성하고자 하는 곳들에 주민들 동의서를 받았던 내용이 크게 하자가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거를 계속 보고 있었는데 결국엔 징계처리나 이런 부분은 발생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내부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갔지만 적극행정을 한다 그러면 사실은 그런 부분들도 잡혀야 되는 거거든요 받지 말아야 될 서류를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용인이 됐다 그러면 감사실에서 용인한 이유가 있었을 거고 그럼 그 이유들을 그냥 그대로 두고 그때그때마다 용인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기 보다는 차라리 어떤 기준점을 세워서 감사실에서도 답변하기가 좋고 그리고 주민들도 납득하기가 좋게끔 어떤 형태를 좀 만들어 가는 것도 감사실에서 한 번 해볼 일이 아닐까 여기 보면 저희 감사실에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권한이 있게끔 이렇게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도 좀 활용을 하는 게 적극행정의 한 방향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실장 오왕연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참고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5시02분)
○위원장 안선영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회기 중 제11차 회의 일반안건 중 의원발의 안건 대전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와의 소통과 원만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을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의견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본 안건은 회기 중 제11차 회의 일반안건 중 의원발의 안건 대전광역시 중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담당부서와의 소통과 원만한 업무협의를 위하여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을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 등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실 의견 계십니까?
예, 정종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종훈 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그 사안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건지.
○위원장 안선영 이거는 저번에 한 번 회의를 했었는데요 의원발의 안건에 대해서도 관련부서들 배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정종훈 위원 다시 한 번 구체적으로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위원장 안선영 그걸 의원들끼리만 결정하지 말고 관계부서들 배석을 해서.
○정종훈 위원 서로 상호 협의하자는 그런 측면이죠?
○위원장 안선영 협의는 그 전에 끝나죠. 협의는 그 전에 끝납니다 그 전에 끝나고 대신에 그 협의가 된 내용을 가지고.
○정종훈 위원 의원들끼리 협의된 내용을 가지고 아니면 관계공무원 하고 협의가 다 끝나고 회기 중에 배석시킨다는 그 사항인가요?
○조은경 위원 조은경 위원입니다.
의원 발의 그 조례 중에서도 특별히 어떠한 예산이 수반된 조례가 아니면 관계공무원 출석시키는 건 조금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내봅니다.
의원 발의 그 조례 중에서도 특별히 어떠한 예산이 수반된 조례가 아니면 관계공무원 출석시키는 건 조금 안 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좀 내봅니다.
○정종훈 위원 저도 큰 틀에서는 같은 맥락인데 서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하는 게 더 중요하지 뭐 출석시키고 배석시킨다고 해서 본질적인 내용이 달라지거나 뭐 달라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너무 이 부분은 의원 발의 조례안에 관한 것은 좀 이 출석 건은 형식논리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사안에 따라서 아까 조은경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예산이 수반되거나 꼭 배석해야 될 사안이면은 배석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도 사안에 따라서 아까 조은경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예산이 수반되거나 꼭 배석해야 될 사안이면은 배석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사안에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선영 예, 더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말씀하신 위원 안 계시니까 제 의견도 잠깐 반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이 되든 안 되든 왜냐하면 저희 행자위거든요 행자위 같은 경우는 예산 수반되는 그런 조례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행정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조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하고의 특성이 좀 있고 그리고 저는 우선은 저희 8대 의회에서 이제 의원 발의가 사실은 행자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많을 수도 없는 그 위원회고.
그러나 이게 보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선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저희가 어떤 규칙이 바뀌거나 아니면 지금 집행부와의 관계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잠깐의 시간 내는 게 그렇게 큰 집행부 쪽에서의 번거로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어떤 규칙을 바꾸고 어떤 절차를 바꿈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그냥 서면으로만 보는 것과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올리기 전에 담당부서랑 긴밀하게 많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같은 자리에서 본다라는 건 그 바뀐 조례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 부분이 올라왔을 때 저로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 말씀이 옳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많은 변화가 있는 그런 조례라고 그러면 어떤 차별성을 두고 가도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 저희가 지금 8대 의회 마지막 정도에 와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 시작이니 한 번 처음에는 다 같이 배석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배석이 필요없다라는 판단이 들 때는 조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수로 할까요 지금 뭐 어떻게 할까요?
토의를 하고 결정을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거수로 결정을 할까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말씀하신 위원 안 계시니까 제 의견도 잠깐 반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이 되든 안 되든 왜냐하면 저희 행자위거든요 행자위 같은 경우는 예산 수반되는 그런 조례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행정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조례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하고의 특성이 좀 있고 그리고 저는 우선은 저희 8대 의회에서 이제 의원 발의가 사실은 행자에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많을 수도 없는 그 위원회고.
그러나 이게 보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선 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가 저희가 어떤 규칙이 바뀌거나 아니면 지금 집행부와의 관계적인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잠깐의 시간 내는 게 그렇게 큰 집행부 쪽에서의 번거로움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직의 어떤 규칙을 바꾸고 어떤 절차를 바꿈에 있어서 담당부서에서 그냥 서면으로만 보는 것과 그리고 저희가 조례를 올리기 전에 담당부서랑 긴밀하게 많은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결과를 같은 자리에서 본다라는 건 그 바뀐 조례에 대한 어떤 책임이라든가 어떤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더 나아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사실은 이 부분이 올라왔을 때 저로서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 말씀이 옳습니다 이제 직접적으로 어떤 많은 변화가 있는 그런 조례라고 그러면 어떤 차별성을 두고 가도 되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거 저희가 지금 8대 의회 마지막 정도에 와서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한 번 고민을 해보시고 시작이니 한 번 처음에는 다 같이 배석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나중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배석이 필요없다라는 판단이 들 때는 조정을 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거수로 할까요 지금 뭐 어떻게 할까요?
토의를 하고 결정을 할까요 아니면 여기서 그냥 거수로 결정을 할까요?
○정종훈 위원 여기서 하시죠, 그냥.
○위원장 안선영 거수로 할까요?
○정종훈 위원 예.
○위원장 안선영 그러면.
○서명석 위원 아니, 세 가지가 나왔으니까.
○위원장 안선영 세 가지가 나왔나요? 두 가지예요.
○조은경 위원 아니, 두 가지.
○위원장 안선영 예, 조은경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조은경 위원 지금 관계공무원 출석의 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번 정례회 일반안건 때 관계공무원을 출석을 하느냐 마냐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이번 안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결정을 여기서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번 안건에 대해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키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결정을 여기서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안선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지금 논의 끝에 이번 집행부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거수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올라온 안건이 있으니 이번 회기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십시오.
(안선영 위원, 김옥향 위원, 서명석 위원, 조은경 위원 거수)
예, 내려 주시고요.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거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찬성 4분, 반대 1분으로, 표결의 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재석위원 5명 중에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의 요구가 있어서 지금 논의 끝에 이번 집행부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거수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은 올라온 안건이 있으니 이번 회기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들은 거수해 주십시오.
(안선영 위원, 김옥향 위원, 서명석 위원, 조은경 위원 거수)
예, 내려 주시고요.
반대하시는 위원님 거수해 주십시오.
(정종훈 위원 거수)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찬성 4분, 반대 1분으로, 표결의 결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재석위원 5명 중에 찬성 4명, 반대 1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총무국장과 총무과장이 출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6월 3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