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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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의거 보건소,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은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구기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업명세서요 27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2쪽에 편성목 307-01번요, 이 시비, 구비해서 A형간염 밀접접촉자 예방접종비 해서 3,500만원을, 2,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셨거든요?

○김옥향 위원    근데 이게 무료 예방접종 하는 언제부터 아직 시작은 안 하신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올해 중으로?

○김옥향 위원    처음하시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A형간염 예방접종은 한 번 접종으로 이게 면역력이 생기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그럼 2회 접종이 3만 5,000원인 거예요?

○김옥향 위원    1회에 3만 5,000원?

○김옥향 위원    2회 접종은 1회 하고 몇 개월 있다가, 

○김옥향 위원    6개월 정도?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275쪽에, 275쪽에 201-01번 생물테러대비대응 모의훈련 운영비에서,

○김옥향 위원    기금하고 시비로 300만원을 이렇게 편성하셨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럼 여기 이제 대상이 30명에서 시 보건환경연구원, 5개 보건소, 소방  시나리오와 함께 결정인데 이 대상 30명은 저희 보건소 구에 소속돼 있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어디,

○김옥향 위원    그럼 여기 시 보건연구원 이것은 이거 이해가 좀 안 가서요.

○김옥향 위원    아, 매년.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저희 중구 보건소 관내 자체도,

○김옥향 위원    자체적으로 지금 생물테러 대응,

○김옥향 위원    모의훈련 하고 계시죠?

○김옥향 위원    모의훈련을 통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는 과정을 연습해서 실질적으로 유사시 구민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고맙습니다.
  278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78쪽에요 201-01번 지역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굴 역량강화 교육비 해서 기금하고 구비해서 1,960만원 아, 196만원을 편성하셨어요.

○김옥향 위원    이건 어떤 교육이고 강사는 어떤 분이 강의를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전 직원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몇 번이나 하는 거죠?  몇 회.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아직 추진실적은 없고,

○김옥향 위원    저 코로나19로, 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단체적으로 집단교육하는 것은 좀 자제해 주시고.

○김옥향 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287쪽 401-01번 시설비 LED전광판 설치해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셨어요.
  지금 현재 전광판이 없나요?

○김옥향 위원    흑백으로 있어요?

○김옥향 위원    소장님 이제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시급한 것은 그 이제 보건소 청사 신축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의지가 어떠신지 아니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그때 많이 아쉬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소장님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어제 그 민원봉사실에,

○김옥향 위원    질의를 하다 보니 그 정생진료소 있죠,

○김옥향 위원    거기에 지금 현재 비상벨이 안 되어 있나요?

○김옥향 위원    세콤만 돼 있고 혹시 유사시에 긴급하게 뭐 비상 안전벨이라든지,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연결이 돼 있고 지금 작동이 다 되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근데 어제 민원봉사실에 그 사용료라든지 그거에서 보건소만 있지 정생진료소는 없더라고요.

○김옥향 위원    맞나요?

○김옥향 위원    아, 보건소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김옥향 위원    예, 이제 좀 그 장소가 한적하다 보니 여러 가지 위험에서 또 탈출할 수 있게 그런 비상벨을 철저히 감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사전사용분에서 이동식 음압부스하고 음압기 지금 사용실태가 어떤가요, 지금?

○정종훈 위원    아, 그래요?

○정종훈 위원    아니 그 사전 설명을 예산 먼저 성립하라 했는데도 아직 그 안 하신 거였어요?

○정종훈 위원    예, 어떤 형태로 소장님 좀 구상하고 있나요 그 지금?

○정종훈 위원    천막형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정종훈 위원    그럼 비정수물품에 다 지금 현재 예산 다 세운 거죠?

○정종훈 위원    거기 포함돼서 그죠?

○정종훈 위원    구분이 안 돼 있어 가지고,

○정종훈 위원    언제쯤 그러면은 지금 뭐 코로나,

○정종훈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상시 설치해 놓은 그런 시설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정종훈 위원    다른 것들이야 뭐 이제 뭐 일과적일 수 있겠지만 음압시설은 꼭 필요한 어떤 그 보건소의 하나의 기능, 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각별히 좀 신경 써 주시고요 또 추가로 혹시 그 부분에 관해서 필요한 부분 있으면은 언제든지 의회에 요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저는 질문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음압차 구급차를 구입하시는데,

○김연수 위원     이 구급차만 구입하면 되나요?  운전자는 따로 필요 없나요?

○김연수 위원    이게 감염병에 전염된 그 환자들을 이송하기 위해서 필요한 차인데,

○김연수 위원    대전시에도 지금 몇 대 가지고 있나요?

○김연수 위원    1대 있고,

○김연수 위원    5개 구청에도 없고요?

○김연수 위원    그럼 나머지 5개 구청도 다 이 차를 다 지원받고 있나요?

○김연수 위원    예, 그래요 이 차는 그 감염병 환자가 발송해서 이송 중일 때만 활용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꼭 그런 건가요 아니면 평상시에도,

○김연수 위원    예, 국비 전액 지원하는 사업이니까 받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김연수 위원    자주 운행하는 차는 아니니까 굳이 운전자는 필요 없고요?

○김연수 위원    뭐 우리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재정자립도가 약 11%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그 추세가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증가되는 추세에 있어야 되는데 점점 그 떨어지는 추세예요.
  뭐 앞선 그 타 부서 예산심사하고 할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현재 우리 구가 크게 그런 재정자립도가 개선될 여지도 없다, 얼마 전에 발표한 혁신도시 지정에서도 배제되는 것은 굉장히 큰 아쉬움이었죠.
  다행히 어제 대전시에서 보문산 관광개발을 약 2,000억 사업으로 이렇게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합니다만 그 또한 20년 가까이 계획 세우고 무산 되고, 계획 세우고 무산 되고 해 왔던 반복적으로 그렇게 돼 왔기 때문에 그 환영은 하지만 과연 그게 실행이 되겠나 걱정스럽고 그런 그 사업들이 잘 진행돼서 그 우리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되고 재정자립도가 나아지고 그래서 구민의 그 행정서비스 질이 좀 높아지길 정말로 기대하죠.
  그런데 우리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최근에 보면은 무기계약직들이 굉장히 그 신규 뭐 퇴직자들의 뭐 어떤 대체인력이라면 뭐 이해가 되겠지만 신규 인력들이 이렇게 편성 요구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개 구 비교를 해 봐도 무기계약직 그 채용률이 우리 중구가 가장 높습니다.
  또 특히나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지금도 한 30여 군데가 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관에서 관리해야 되는 이런 그 뭐 청소라든지 환경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면적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인구도 2020년도 3월 기준인가요, 24만 명도 무너졌어요.
  그래서 어떻든 그 행정수익자들도 줄어들고 있는데 물론 뭐 복지업무가 늘어난다고는 합니다만 그래서 그 우리 복지직,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늘어나는 건 일면 이해가 되지만 무기계약직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우리 재정에 도움도 안 된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긴축재정 운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 있고요.
  다행히 뭐 우리 그 보건소에서는 신규 이렇게 인력채용 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없어서 다행이라고는 생각합니다.
  무기계약직 총 인원은 우리 그 보건소에는 몇 명이나 되죠?

○김연수 위원    20명?

○김연수 위원    간호사들인가요 그 분들이?

○김연수 위원    어떻든 무기계약직 그 신규채용 하는 것에 있어서는 신중을 좀 기해 주셔야 되고 깊이 검토를 하셔야 되고 기간제는 지금 몇 명 운용되고 있나요?

○김연수 위원    지금 보면은 각 부서에 그 전체 뭐 각 부서에 전부다 지금 기간제 인건비 증액편성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생활임금이 결정이 됐고 그걸 적용하기에 따라서 증액편성 요구하는 것인데 물론 이 생활임금조례에 따라서 산출하고 결정하고 하는 그 소관 부서는 보건소는 아닙니다만 이 과정에서 생활임금 책정하는 이런 법적, 절차적 그 진행상황에서 약간은 흠결이 좀 있다 그래서 지금 편성 요구하는 기간제 근로자 임금 증액 요구하는 부분은 그 원인 무효가 되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 시각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그런, 판단 하에 예산이 조정되거나 삭감되는 거에 있어서는 좀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그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를 들자면 감액이 된다 하더라도 근로자들한테 불이익 되는 일은 아니다, 다만 뭐 몇 개월 늦어질 수는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재정이 이렇게 여유롭지 않은데 나머지 5개 구에 비해서 현격하게 그 높게 책정된 것은 우리 재정을 감안하지 않은 결정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받는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시급 1만 30원이 많기야 하겠습니까, 적다고 느껴지겠죠.
  그러나 우리 그 중구에 재정상황을 감안한다면 타 구와 그 형평성에 맞는 이런 편성이었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런 법적절차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가 굉장히 그 면밀하게 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원회 결정이라든지 이런 그 심의에서 결정되는 부분은 그런 흠결이 없어야 되는데 굉장히 아쉽게 생각합니다.
  만약 그런 그 삭감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이런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어떻든 이번 추경에는 그 무기계약직 신규예산은 보건소에는 없나요?

○김연수 위원    예, 그래요.
  그 무기계약직 인력들 그 근로인력들을 적절하게 잘 운용하셔서 예산절감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아까 제가 음압, 김연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음압 구급차를 잠깐 빠뜨렸는데요 그 2억 정도 되는 고가의 구급차잖아요?

○정종훈 위원    통상 우리가 특수구급차 한 5,000만원 정도 하는데 그 안에 장비 때문에,

○정종훈 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도 거의 활용을 운행할 상황이 별로 없을 거 같아요.

○정종훈 위원    그렇죠.

○정종훈 위원    그래서 아니 그런데 감염병이 계속 앞으로 창궐한다고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그 지역에 3차병원하고 지금 보건소하고 연계된 데가 충남대병원하고 성모병원하고.

○정종훈 위원    그 병원들은 지금 1대 정도밖에 없잖아요, 말씀하신대로.

○정종훈 위원    그래서 그런 병원들하고 협력관계가 돼 있으니 그쪽에서 혹시 요청이 들어오면은 그쪽에서 활용하는 소유는 보건소로 하되, 그렇게 하는 좀 능동적으로 탄력적으로 하는 사용하는 방법은 어떨까요?

○정종훈 위원    그런데 119나 소방은 사전적으로, 사전에 그 환자가 환자인지 아닌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정종훈 위원    대부분 뭐 상해환자들이나 어떤 응급환자들 부분이지 감염병 환자의 부분에 있어서는 소방서나 119는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요.

○정종훈 위원    아니 이관이 아니라 활용방안 소유는 보건소에서 하되 그쪽에서는 다수의 환자가 발생했을 때 이송하는 과정에서 1대가 운영하는 1대밖에 없으니까 1대씩밖에 없으니까 어떤 그 여러 대를 운영할,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 때를 가정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종훈 위원    인건비하고,

○정종훈 위원    장비유지관리비만,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제,

○정종훈 위원    일반병원도 그냥 구급차 4,000~5,000, 5,000만원 안팎이면은 정말 좋은 특수구급차 쓰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비 2억이 내려와서 2억짜리 특수구급차는 정말 이것은 중환자실 하나 떼어다가 차에다 옮겨놓은 거잖아요?

○정종훈 위원    과연 실효성이 앞으로 있나 또 이 시기가 종식이 된다면은 또 덩그러니 또 방치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럼 차후에 활용방안을 좀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종훈 위원    그 정부예산 집행도 보면은 이게 좀 지역이 가장 바닥에 있는 그쪽의 상황을 모르고 그냥 예산총액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현실적으로 운용되는 것까지 감안하지 않고 어떤 그 시기적으로 대응하는 어떤 뭐랄까 큰 틀로만 대응하니까 이런 좀 디테일한 부분에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만 소장님께서 아무튼 그 지금 소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것과 제가 또 제안한 부분을 복합적으로 한 번 연계해서 2억짜리 정말 2억이라는 차는, 돈을 들여서는 그 큰 돈이거든요.
  어떤 특정한 차에다가 별로 앞으로도 크게 활용가치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아무튼 뭐 국비가 내려온 사항이니까 아무튼 좀 효율적으로 실효적으로 쓸 수 있게끔 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거보다 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음압시설 그 빨리 조속하게 8월까지라도 그 사이에 또 상황 발생할 지도 모르잖아요.
  좀 다시 한 번 시작, 다시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조속히 그 설치공사 마무리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준비하시느라고 배덕현 원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김연수 위원    1회 추경예산안 293쪽 보겠습니다.
  청사유지관리 보수비를 500만원 증액하시는데,

○김연수 위원    이 전체 도색하는 건가요, 부분적으로 도색하는 건가요?

○김연수 위원    효문화마을 본관이요?

○김연수 위원    본관 도색한 지가 얼마나 됐죠?

○김연수 위원    도색이 불과 2~3년밖에 안 가나요?

○김연수 위원    결국에는 2017년도에 한 공사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이 3,000만원 그 당초예산 3,000만원이,

○김연수 위원    그 본관 그 부분도색 하는데 사업비인가요, 전체가?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색 하는 데는 당초에는 계상되지 않았었다 그런 말씀인가요?

○김연수 위원    어떻든 그 도색을 2017년도에 한 것이 벌써 문제가 생긴 것은 그때 당시에 공사를 완벽하게 하지 못했다 라는 반증일 수밖에 없고 왜 그런지도 분석은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김연수 위원    뿌리공원 효문화마을 본관 그 시설 개․보수비를 뭐 한 5년 전 것부터 이렇게 뭐 취합 한 번 해 보면 건물 하나 짓는 예산은 들어갔을 거라고 저는 봐요.
  끊임없이 이렇게 그 개․보수를 해 왔는데 시간 나실 때 한 번 그 죽 한 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김연수 위원    그냥 그 그냥 연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일은 없는지 한 번 살펴보시고,

○김연수 위원    하여튼 좀 불편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도색을 하게 되면은 관리를 철저하게 하셔서 완벽한 공사가 좀 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294페이지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소형화물차 구입하는 예산인데,

○김연수 위원    소형화물차는 그 당초예산에서 주행거리가 얼마 그 6만 7,000㎞,

○김연수 위원    타셨는데 주행거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더 운행하라 라고 우리 의회에서 삭감했던 차량입니다.

○김연수 위원    근데 또 이렇게 재차 요구가 됐어요, 통상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사업예산 등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을 불편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죠.
  그러나 뭐 새로운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합니다.
  기존 삭감된 이후에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이후에 또 다른 어떤 교체의 사유가 있었나요?

○김연수 위원    매연 저감장치를 저 DPF장치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DPF가 다 장착돼서 이렇게 나오죠.
  과거에 그 노후차량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또 지원사업으로 DPF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또 우리 그 DPF를 장착해야 되는 화물차가 이 차 말고 또 있나요?

○김연수 위원    한 대입니까?

○김연수 위원    DPF장치를 장착하는데 정부지원을 해 주잖아요?

○김연수 위원    예.

○김연수 위원    우리가 공공, 중구청이 공공기관이니까 결국에는 지원을 받는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세금으로,

○김연수 위원    집행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김연수 위원    이해는 됩니다, 되고 어떻든 뭐 이렇게 새로운 교체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뭐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김연수 위원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뿌리공원에는 무기계약근로자가 총 몇 명이나 되나요?

○김연수 위원    뿌리공원, 효문화마을에 2명 총 2명 있단 말이죠?

○김연수 위원    기간제는 몇 명인가요?  기간제?

○김연수 위원    그리고 박물관 관리 1인을 신규로 또 편성요구를 하셨는데 방금 그 보건소 예산심의 하는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무기계약직 채용인원이 대전시에서 5개 자치구 중에 가장 비율이 높다 또 우리 그 정규직 공무원 대비 비율수도 상당히 높다 그런 얘기예요.
  반면 그 이 인건비는 잘 아시다시피 구비로 편성되는 것인데 재정자립도가 결산상 2019년도 결산상 약 11% 정도로 이렇게 확인이 됐어요.
  이렇게 그 열악한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일손을 돕고 해서 그 인건비를 좀 줄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불과 2017년도까지만 해도 공무원 결원 66명을 실행해 왔죠 우리 중구가, 그 이유는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낮고 그 재정건전성을 염두에 두고 그렇게 추진했죠.
  그리고 대전시로부터 자동차 면허세 그 분담분을 144억 정도를 교부받고 채무상환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 채무상환 이후로는 어떤 우리 재정건전성에 어떤 그 좋은 영향에 요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무기계약직 신규채용자들이 계속 늘어나요, 특별한 사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그 재정건전성 악화되고 그런 이유로 공무원 그 결원유지까지도 이렇게 하는 상황이었다가 왜 이렇게 갑자기 반전돼서 이렇게 하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마 우리 의원님들 다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지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지.
  물론 뭐 깊이 들어가 보면 뭐 그 새로 신규편성 요구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뭐 이해도 되기도 하지만 아직은 우리가 어떤 인력을 좀 더 집중화시켜서 일을 함께 수행해 나가야지 넉넉하게 예산이 있어서 이렇게 신규인력을 편성해서 수행하기는 아직 우리는 열악하다, 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 그런 얘기예요.
  아직도 도로개설 못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사유지를 도로로 점용하고 사용하고 있는 데도 많습니다.
  우리 원장님께서 대사동 동장도 하셨습니다만 대사동에 그 산비탈에 이런 그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도 사유지가 많이 있어요.
  그 우리 구가 다 매입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재원이 부족해서 못하는 거잖아요, 사유권 침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약할 수 있는 이런 신규예산 편성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일시적 무슨 뭐 행사나 이런 게 있다면 기간제 채용해서 운영해야 되겠죠.
  또 그렇지 않다면 기존 인력을 잘 그 배치해서 상호협력해서 일들을 수행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간제 인력 그 인건비 증액분들을 많이 반영을 하셨는데 이 증액되는 부분은 생활임금조례 제정과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생활임금 시급 인상에 따라서 반영을 하시는 거죠?

○김연수 위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행정은 법령과 조례를 기준으로 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조정 내지는 감액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게 본위원의 판단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어떤 경우라도 이런 그 법령에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벗어날 수는 없겠죠.
  코로나사태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동의하시죠?

○김연수 위원    아무리 선한 사업이고 선한 그 정책이라 하더라도 이런 법령과 조례를 지키지 않는 이런 그 정책사업 등은 원인무효입니다, 이건 뭐 대법원 판결에서 판례가 있고 그 판례는 곧 지켜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의회가 결국에는 이런 예산안 심사하는 것이 첫 번째는 뭡니까, 법령과 조례에 위반되느냐 준수했느냐를 따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효율성 따지는 거고 그 다음에 효과성 따지는 거고 그런 대원칙을 지켜주시고 물론 뭐 거기 생활임금조례 심의하는 데는 효문화마을에서 주관한 건 아니긴 합니다만 이런 점에 있어서 영향을 제출된 예산안에 영향을 줄 수도, 받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드리고,

○김연수 위원    아, 이제 원장님 말씀을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뭐 그런 사태 때문에 심의를 할 수 없다면 심의를 할 수 없는 그 상황에 대해서 심의기관인 예산안 심의기관인 의회를 충분히 설득했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이라는 걸 아시고 이 문제는 뭐 그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또 함께 그 논의해서 결정할 일이긴 합니다만 삭감된다 하더라도 소급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뭐 다음 추경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 불이익 주는 건 아니니까 원칙은 법령과 조례를 지켜야 된다는 대원칙을 확인하는 거예요.

○김연수 위원    뭐 이걸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 이게 이번 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중구청이, 의회가 존재하는 한 이런 기준으로 심사하고 문제될 수밖에 없고 이런 일은 앞으로 주의하라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하시고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김연수 위원    질문 마칩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김옥향 위원    질의에 앞서 좀 칭찬을 좀 하려 합니다.
  지난 6월 14일 일요일이죠.

○김옥향 위원    제가 이제 운동 삼아 거기 뿌리공원을 갔어요, 갔는데 거기 그날 당직 직원분이신 것 같은데 저녁 한 8시 10분쯤.

○김옥향 위원    예, 두 분이 그 노란티셔츠 그걸 입고 이제 주변 환경정리를 하는 것을 보고 본인이 역시 원장님과 두 과장님의 리더십을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그 직원분 격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사업명세서 29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편성목 401-01번요 비상안심벨 및 CCTV 설치해서 1,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셨는데요.
  여기 산출내역에는 비상안심벨 및 CCTV 1식해서 이렇게 해 놓고 여기 사업 내용에 보면 비상안심벨 6개 및 CCTV 2개 설치 이거 내용이 어떻게 다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저기 원장님 6개를 설치하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치안 그러니까 경찰청, 경찰서하고 연결돼 있는 것은 현재 15대가 설치돼 있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혹시 그동안에 그런 발생한 일은 없었나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설치하는 것은 상황실하고 직접 연관해서 비상벨이 연결되는 그 장치를 설치하는 거죠?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구민의 생명보호를 위해서 사각지대를 잘 발굴하셔서 안전에 미리 예방해 주시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존경하는 김옥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첨언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안선영 위원    우선은 안전 쪽에 신경을 써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안선영 위원    이 부분이 이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중부경찰서랑 그동안은 협의체제로 이제 일을 보셨잖아요?

○안선영 위원    비상벨이나 이런 부분.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 새로 설치하는 부분들도 어쩌면 정말 만에 하나를 위해서 준비를 하긴 하지만 경찰분들도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알고 계시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해서,

○안선영 위원    예, 저희 이제 원장님께서 분명히 좋은 위치로 해서 안전에 신경써서 위치배정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그 위치 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중부경찰서 담당자분 계시잖아요?

○안선영 위원    그 분이랑 한 번 더 말씀을 나누셔 가지고 위치적으로 조금 더 안전할 수 있는지,

○안선영 위원    조금 더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아까 김연수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지금 퇴직금 부분이 발생돼 있고 새로 이제 무기계약직 그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안선영 위원    지금 혹시 퇴직금 부분이 발생된 것은 우리 전 그 박물관에서 근무하시던 분에 대한 퇴직금 상계인가요?

○안선영 위원    그러면 이번에 만약에 무기계약직 이 추경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어떤 분이 오시는 거예요?

○안선영 위원    제 개인적인 바람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 부분 박물관에서 근무하시는 무기계약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존에 했던 일에 그 스타일을 알거나 원래 같이 팀으로 해서 일을 맞추셨던 분들이, 분이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적응기간도 짧으실 거고 그리고 또 제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그분께서 애정이 굉장히 많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 자체에.

○안선영 위원    그래서 무기계약직 예산이 통과된다, 안 된다 이것을 떠나서 어떤 분이 오시느냐는 이쪽에는 전문성이 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선영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우리 원장님께서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이 혹시 되게 된다고 그러면 그 진행되는 과정 과정을 좀 알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가능할까요?

○안선영 위원    예, 그 저기 뭐야 원래 기간제로 계셨던 분도 접수하실 수 있잖아요?

○안선영 위원    면접은 어떤 분이 보시나요?

○안선영 위원    여기 식구분들 계시잖아요.

○안선영 위원    박물관 식구분들.

○안선영 위원    그렇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주셨던 자료나 인원충원에 대한 것은 다들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오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한 번 원장님과 대화 나누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질문이 대동소이한데요.

○정종훈 위원    그 CCTV하고 안심벨 그거와 관련해서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어두운 곳 있잖아요 조명,

○정종훈 위원    저기 뭐 안영교나 뭐 이런 부분들 좀 그러니까 10시면 꺼지죠 불이 다 그죠?

○정종훈 위원    예, 그런데 좀 사각지역 아까 말씀했던 그런 부분에 어떤 조명 보완 그런 것들도 아울러 같이 결부가 되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종훈 위원    아울러서 지금 안선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박물관 그 무기계약직을 만약 선발하게 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성과 그 다음에 공정성 그 다음에 업무연결성 그 세 가지 측면을 좀 면밀히 검토해서 고려해서 그 선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정종훈 위원    연결성 부분도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이고요 아울러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좀 설명 드리자면 공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정종훈 위원    그 부분도 감안하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것은 당연히 뭐 큐레이터 같은 의미가 있으니까 전문성은 당연히 담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아무튼 잘 판단하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정회 중 간담회를 통하여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당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진지한 토론을 거쳐 최종 계수조정안을 배부된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당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당위원회의 제11차 회의는 6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