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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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반적인 제안 설명은 이미 들으셨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구기희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로 또 많이 심신이 지치셨을텐데 결산보고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서 15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가 한센생계비 지원 381만 2,000원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주셨는데요.
  여기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제외된 자로서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게 지급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계시는지요?

○김옥향 위원    154쪽.

○김옥향 위원    힘드신가 봐요 소장님, 천천히.
  154쪽 재가 한센인 생계비 지원해서 381만 2,000원 국비, 시비, 구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제 제가 보조자료를 봤더니 실제 생계유지가 어려운 자에게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김옥향 위원    예, 소장님, 여기 이제 2명이라고 대상자가 2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그러면은 혜택을 못 보시는 분이 몇 분,

○김옥향 위원    아, 12분 중에 두 분만 지원을 받으시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아, 예.  그러면 여기 두 분한테 312만 2,000원에 1인당 지원금이 190만 6,000원이거든요 이걸 매월 분할해서 지급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1년에 한 번 그냥 일시불로 지급해 주나요?

○김옥향 위원    아, 매월?  매월 지급,

○김옥향 위원    예, 그러면 거기 바로 아래 보시면 한센인 피해자 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지원 해서 또 360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같은 맥락인가요?  같은 분인가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여기도 중구에 몇 분이나 되시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전체 몇 명인지는 모르시고요? 

○김옥향 위원    아, 전체 두 명에 두 분 다 지금 혜택을 보고 계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여기도 매월 지급해주시나요?

○김옥향 위원    대전시는 27명.  그럼 여기도 매월 이렇게 분할해서 지급해 주시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또 바로 아래 보시면은요 육아프로젝트 예방접종 해서 3,700만원 예산을 책정하셨잖아요.  

○김옥향 위원    로타바이러스 균이 뭐를, 뭐죠?

○김옥향 위원    장염종류라고 하는.

○김옥향 위원    지금 계속 접종비 지원율이 저하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이나?

○김옥향 위원    예,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김옥향 위원    1인 3회요?

○김옥향 위원    아, 2019년도에 180?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바로 거기 아래 보시면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지원 해서 여기도 48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생물테러 감염병 초동 대응하는 혹시 그거에 대한 매뉴얼은 있으신가요?

○김옥향 위원    어디 다른 타 시·구를 보니까 그 생물테러 감염병 대응해서 모의훈련을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저희 보건소는 혹시 하는,

○김옥향 위원    해마다 하고 계신가요?

○김옥향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마친 후에 또 다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작년에 AED 5대 구입하셨나요?  자동심장 충격기 1,320만원.

○정종훈 위원    6대입니까?

○정종훈 위원    지금 혹시 뭐 그 보급하고 나서 어떤 실태조사 같은 것 좀 해보셨나요?

○정종훈 위원    거의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 사용한 케이스가 거의,

○정종훈 위원    그거야 그죠.  그게 이제 전문 교육 받은 분들이 있으니까 가능한데 물론 정부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공공장소에 공급하라고 해서 한 거지만 제가 그 당시도 그런 생각을 했지만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그 당시에도 들었고 또 그 예산 후에 집행 후에 봐도 또 한편 그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만 그걸 활성, 그런 뭐 심정지 상태나 이런 케이스가 아마 발생 안하면 좋겠지만 유비무환 차원에서 이제 보급하는 거잖아요.   

○정종훈 위원    그게 시간 지나면 또 장비가 또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직원들이 수시로 순회해서 점검하는 것도 그렇고 업체가 또 가서, 그거 업체가 관리하나요 어떤 가요?

○정종훈 위원    아, 자체.

○정종훈 위원    실제로 케이스 발생하면 바로 병원으로 가지 현장조치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죠 소장님?

○정종훈 위원    그래서 좀 이것도 의미 있는 예산편성을 해서 내려보낸 거지만 한 편에서는 너무 기계적인 그런 정부 예산 집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종훈 위원    불나면 소화기도 작동 못하는데 뭐 당황해서 그 단순한 소화기 작동도 못하는데 하물며 의료장비 작동하는 교육을 시킨다 하더라도 사실 그거 힘들거든요.
  뭐 인공호흡이나 아니면 바로 119 불러서 병원으로 후송하는 생각은 할지 몰라도 사실 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뭐 모양을 갖춘 측면은 있지만 실효성 측면은 아직도 의문이다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종훈 위원    그리고 그래서 홍보 아무튼 기왕에 설치가 된다면은 그 지역주민들한테 그 관리하는 주체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좀 홍보에 신경을, 그러니까 사용하는 방법이나 비치되어 있다 이런 쪽으로 많은 홍보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종훈 위원    아울러서 그 지역사회 간호학과 실습운영에서 보건소가 400만원을 책정했는데 그건 거꾸로 대학에서 그건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종훈 위원    아,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그건 파악이 안 되어 가지고.

○정종훈 위원    저는 이 정도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늘 현장에서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페이지 153페이지 보면 저희 보건소의 정책목표 그리고 성과지표 이러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안선영 위원    여기에 보면 진료이용 인원수를 보면 여기서 지금 77% 달성률이 되어 있거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가요?  사유가?

○안선영 위원    혜택이 사라지게 되면 발생되는 문제점은 없나요?

○안선영 위원    그로 인해서 뭐 항의를 하시거나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안선영 위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이 사라져서 이제 방문자 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 결산서 내용을 이렇게 죽 보면 기계교체라든가 아니면 기계현대화 시키는 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은 없어요.  

○안선영 위원    예, 여기에 아마 보면 보건소 시설관리나 이쪽으로 해서 편입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얼마 전에 치과를 갔었거든요.
  그런데 치과를 선택할 때 보니까 광고상 올라오는 거 보니 방사능 방출량이나 아니면 이거 사진 찍을 때 환자한테 덜 위험하다라는 걸로 해서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때문에 궁금해서 조금 알아보니 예전에 나왔던 기계하고 현재 나오고 있는 기계들 하고 방사능이나 아니면 좀 위해요소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방출량이 굉장히 차이가 나더라고요.

○안선영 위원    예,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도 보면 장기적으로 병원 내원을 하시거나 그리고 우리 보건소 같은 경우에 연배가 좀 높으신 분들이 계시다보니 만성적으로 안 좋으신 상황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뼈 사진들도 많이 찍으실 거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안전도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 보건소를 방문하지 않는 작은 이유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희가 저희 보건소에서 위험한 제품으로 검사를 하거나 그러진 않으실 거라고 저는 100%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심리적인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안선영 위원    예, 많이들 힘드시겠지만 일반병원 같은 경우에 보면 기계만 하나 작은 게 바뀌어도 앞에 현수막 걸려 있거든요.  뭐 어떤 기계로 교체가 되었다라든가 아니면 기존 제품에 비해서 안전하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마케팅의 하나로 이용이 되더라고요.
  아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고 그리고 저희 공무원분들이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클 거라고 보여지지만 그 방문을 하는 환자분들의 선택 니즈 안에는 여러 가지 다양함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선 조금 한 번 고려해봐 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감사하고요.  코로나19 맞이해서 너무들 힘드실텐데 자세한 설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결산서 1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보시면은 공공산후 조리지원.

○김옥향 위원    예, 2억 8,600만원을 예산을 책정하셨는데요 이 건강관리사가 산후도우미 하고 같은,

○김옥향 위원    같은 맥락인가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그 건강관리사는 보건소에서 관리는 하시나 아니면 어떤 위탁업체가 있나요?

○김옥향 위원    위탁업체는 한 곳인가요 몇 곳인가요?

○김옥향 위원    아, 여러 군데.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지원은 그 위탁업소에다가 지원해 주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최대 며칠까지 그?

○김옥향 위원    25일까지 혜택을 볼 수 있나요?

○김옥향 위원    그럼 중구에 산후 건강관리사가 몇 분이나 되시는 지는 파악이 안 되셨겠네요?

○김옥향 위원    이런 거에 대한 민원은 혹시 없나요?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155쪽에 보시면은 거기 바로 아까 좀 전에 바로 아래 있어요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여기에 보시면 설명자료를 보니깐 이거는 어떻게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본인한테 주는 거예요 기관한테 주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이 발굴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거기 바로 또 155쪽에 아래쪽에 보시면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여기 본위원이 2018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했던 거 혹시 소장님 기억하시나요?

○김옥향 위원    그때 당시 본위원이 이 설명자료에 지원자 수, 기저귀, 분유 이렇게 구분해서 기재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혹시 안 하신 건지 잃어버리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부기를 좀 충실하게 해주신다면 저희가 또 질의시간도 단축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바쁜 중에도 이렇게 또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저는 뭐 질의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보건의료 분야는 우리가 거의 뭐 국·시비 전액 집행하는 예산이 편성 되고 집행되지 않습니까.

○정종훈 위원    그래서 다른 복지부분보다 특히 전문성과 이런 것들이 요구되는 분야잖아요 사업이.  그런 관계로 해서 담당자들의 예산집행이 매우 중요하다.
  어떤 일반행정이나 이런 쪽에 사회복지 쪽 하고 다르게 담당자들의 어떤 판단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 집행부분에서도 그렇고 어떤 기준에 따르시겠지만 그 기준을 해석하는 각 분야의 담당공무원들 전문성 있는 간호사도 계시고 임상병리사님들도 계시고 이건 다른 부분하고 매우 차별화된 전문직능이기 때문에 그 분들의 어떤 판단이 매우 뭐 그거에 개인적인 판단이 다는 아니겠지만 그분들의 판단도 많이 들어갈 것이다 집행함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좀 더 고도의 정밀성 그 다음에 공정성 이런 부분들을 좀 신경을 더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종훈 위원    지금 김옥향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부적인 내용들이 바로 그런 걸 전제로 하는 것들이거든요.
  뭐 좀 전에 말씀한 부분부분 그런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 아무튼 우리 수 백 억이, 1년이면 수 백 억이 집행되는 우리 보건분야 업무에 빈틈이 없이 공정하게 그리고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좀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구기희 소장님과 그 공무원 여러분들 코로나 감염병 사태로 지금 4개월 넘게 그 휴일도 없이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드리고 소장님 얼굴 뵈니까 많이 상하셨어요.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우리 공무원들은 근무하시는데 휴일 없이 이렇게 근무 계속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김연수 위원    그래도 충분한 휴식이 안 되죠.  어느 보건소 어제 뉴스를 보니까 그 방역복 입고 근무하다가 쓰러졌다고 하는 뉴스도 봤는데 정말로 이제 날씨가 더워졌어요.
  그래서 그 방호복이 그렇게 한 가지의 형태밖에 없나요 이렇게 더울 때는 좀 더 어떻게 환기가 될 수 있는 무슨,

○김연수 위원    예, 그래요 신속하게 조치하셔서 우리 보건소에는 그런 사고가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고 행정은 기록으로 남기고 문서로 말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동의하시죠?  

○김연수 위원    코로나 사태로 그렇게 힘들게 격무에 시달리는데도 그 결산검사 준비하신 걸 보면은 아주 세심하게 잘 준비했다 이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앞선 그 부서들도 죽 이렇게 결산검사 하면서 대부분들 다 잘 하셨지만 늘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가 보조자료, 설명자료의 부기가 부족하다 이해하기 어렵다.
  2018년도부터는 결산서 작성 방법이 조금 달라졌죠.
  그래서 전문가들도 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보조자료가, 이 설명자료가 좀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제공이 되어야 되는데 역으로, 역으로 좀 디테일 부분에 더 떨어지고 부기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 설명자료를 보니까 상당히 잘 되어 있다 그렇게 저는 봤습니다.
  이렇게 세심하게 부기작성을 해주신 우리 소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정말로 감사드려요.
  어쩌면 이런 부기를 성실하게 해서 제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이렇게 또 감동스럽다고 고무적이다 라고 말하는 게 이상한 거죠.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는 의원들을 존중해주고 의회를 존중해 주신다고까지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정말로 상호존중 하는 이런 분위기로 이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 결산, 위원회 결산서 아닙니다 결산서 그러니까 상임위 결산서가 아니고 결산서를 한 번 살펴봤는데 성과보고서를 한 번 살펴봤어요.
  545쪽이죠.  결산서 보셨나요?  상임위 결산서는 본위원은 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설명자료에 너무나 디테일 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질문을 하지 않아도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결산서 545쪽 성과보고서를 좀 살펴봤어요.
  이 성과보고서를 살펴보니까 사실에 입각해서 솔직하게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데 결핵신환자 치료성공률은 목표가 98이고 실적이 100이죠 그렇죠?

○김연수 위원    그러면 달성률이 100으로 되어 있는데.

○김연수 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떻든 이거는 오타라고 저는 인정하겠습니다 오류라기 보다는 오타라고 인정을 하고 정말로 성실하게 이렇게 잘 작성된 것을 보고 2018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가 끝나고 나서 성과보고서를 2019년도 예산 결산검사 때는 좀 심도 있게 보겠다 라는 말씀을 그때 드렸었죠.  
  이 성과주의 예산의 이 성과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예산을 집행했는데 어떤 형태로 성과가 나타나고 효과가 있느냐를 분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예산서를 보지 않아도 이 성과보고서 하나만으로도 그 사업이 성공했느냐 못 했느냐 실적이 부합하지 않느냐 물론 이런 걸 갈음하기 위해서 한 눈으로 볼 수 있게끔 그 만들어진 게 이제 성과주의 예산서고 성과보고서를 통해서 이제 구민들이 쉽게 이렇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인데 이 성과주의 예산서가 시작된 지가 지금 이제 약 5년 정도 2016년도부턴가 했죠.
  예, 지금쯤이면 정착되어야 된다 그런데 2018년도 결산검사 끝나고 나서 말씀드렸던 것은 인정이 되죠 아직 그 초기니까 작성하는 방법도 익숙지 않고 측정하는 어떤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에 또 미숙하고 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제출되는 것도 인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2020년도에 19년도 결산할 때는 좀 디테일하게 보겠다고 그랬는데 별반 달라진 게 없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정말로 이제 그 취지에 부합하게 성과보고서가 작성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도리어 그 보건소에 어떤 이런 성과보고서를 보면 어떤 수치적으로 꿰맞춰주기보다는 사실에 입각해서 이렇게 작성되었다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나름 성실하게 잘 하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런 성과주의 예산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앞으로도 이렇게 사업실행을 해주시길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리고 더 뭐 질문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이 자료만 봐도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더 이상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더워지고 있으니까 보건소 우리 직원들이 감염병 사태로 근무하시는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본 위원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가 이 자료를 볼 때 한 눈에 딱 들어오지 않고 시야가 좁아서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보건소 설명자료를 보면서는 이번에 특히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되게 쉽게 편하게 알기 쉽게 표기가 된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코로나에 힘드실 텐데도 여기 오신 여러분들 표정이 굉장히 살아있는 것 같아서 참 의아하다 신기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임하는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효문화마을관리원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안선영 위원    늘 고생 많으십니다.

○안선영 위원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작년에 팔각정 그 수리 관련해서 그때 예산, 추측 예산이 얼마, 얼마셨던 거예요 유지비?

○안선영 위원    그게 지붕이 중점이었죠?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    안에는 짚하고 진흙으로 으깨서 넣잖아요.

○안선영 위원    진흙하고 제가 알기론 진흙하고 그 짚하고 이렇게 섞어서 그걸로 아교처럼 지붕을 잡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기와를?  

○안선영 위원    그러면 어제 문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할 때 지붕 그 문화재 관리하는 부분이 나왔었어요.

○안선영 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단청을 제외한 걸 거고 거기에 보면 예산이 2,000만원으로 잡혀 있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팔각정 그 기부 받았던 팔각정에 대해서 수리비용이나 이런 게 잘못 측정이 된 거 아닌가요?  단청 부분을 빼고 지금 중요한 건 사실은 지붕 부분이잖습니까 위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니까.

○안선영 위원    그러면 우선은 그대로 그냥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지붕이라도 우선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단청 제가 봤을 때는 색 벗겨진 거하고 그리고 갈라짐이 있긴 했지만 우선은 지붕부터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안선영 위원    그래서 거기 보면 세로로 이렇게 막 깨짐이 보여요 세로로 깨지는 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주된 원인은 지붕이거든요 거기서 물이 받혀지지 않고 그냥 그대로 나무결대로 타고 내려오는 게 제일 큰 영향일건데 지금도 그 상태로 그대로 테이프 둘러놓고.

○안선영 위원    올해 예산 올리신 거에도 보면 그거에 대한 수리예산은 안 올라와 있는 걸로 보이는데.

○안선영 위원    그런데 그거 그대로 두면 풍파 때문에라도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리거든요.  더군다나 그게 바닥을 지면으로 붙여서 있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해서 이렇게 공중에 띄워놓은 시설이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러다보면 거기가 바닥이 일반 팔각정 하고 다르게 대리석으로 지금 깔아놓은 상태인데 이 상태로 가면 그냥 없어지는 게 자연 순서처럼 되어 버려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선영 위원    그 부분을 저희 원장님께서 한 번 깊게 고려를 해봐주셨으면 좋겠는 게 그게 기증을 받을 때만 해도 그 뿌리공원이 지금같이 예쁜 공원의 형태를 갖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한 번 확인을 해봤더니 그게 원래 제대로 된 공원 형태도 아니었고 그 주민분께서 기부를 하신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게 예전부터 내려오던 문화재는 아니더라도 우선은 저희 관 입장에서는 보존하고 유지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교체하겠다라는 제품을 봤을 때 그게 거의 다 보니까 플라스틱으로 해서 그 정상적인 기와나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대체가능한 그 플라스틱이나 이렇게 호환, 정상제품 하고 호환이 되는 그런 상품은 아니라고 보여졌거든요.  
  물론 유지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증을 받았을 때는 그 기증을 제대로 활용하고 그리고 유지해야 되는 부분도 발생한다고 봐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처음부터 안 받았어야 옳았겠죠.
  겨우 나무로 지어지고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은 게 몇 년도 안 되어서 지금 일반 아파트도 시멘트로 지은 아파트도 30년, 40년을 가는데 이 유지보수에 있어서는 문제가 좀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문체과 어저께 결산심사를 하면서 몇 가지 여쭤본 부분도 있지만 어떤 전문가분이 그거를 감정을 해서 수리비가 그렇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으나 다시 한 번 문체과에서 그 수리비용 추계했던 분들하고 얘기를 좀 하셔 가지고,

○안선영 위원    한 번 더 팔각정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봐주셨으면 합니다.

○안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지금 뭐 제가 어떤 반론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뭐 자산정 얘기가 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뭐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그 저 케이블카 관련해서 아시고 계시죠?

○정종훈 위원    다시 조정된 거 아시죠, 다시 매입해서.  

○정종훈 위원    매입해서 그 주차장 부지 이쪽에 한 곳에다가 그 어떤,

○정종훈 위원    예, 그것은 계속 시민사회단체와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문제제기를 정치권에서도 문제제기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지금 자산정 문제 작년부터 계속 우리 의회에서 소관 상임위에서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때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 기부자의 뜻은 존중해서 유호비 형태의 어떤 뜻은 기리더라도 지금처럼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유지관리비가 들어가는 모습은 예산낭비에 가깝다.  또 이게 한 번 하면 20년 가는 게 아니라 또 몇 년마다 계속,

○정종훈 위원    수 천 만원씩 들어가는 이게 예산낭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정신입니다 정신.  구조물이 아니라 정신이고 어쩌면 그 자리에다 지난번 시비 3,000만원 받은 거 콤팩트형 그 정자 그것도 모양 아닐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 자체 터를 호수이름 뭐죠 거기 저수지, 거기 저수지 조망할 수 있는 곳이잖아요 그죠?  거기 제일 높은. 

○정종훈 위원    거기에서 내려오는 호수 그 쪽을 바라보는 가장 좋은 전경이기도 해요 거기가.  그래서 약간 좀 약간 팔각정 형태로 해서 거기 올라가서 내려다보는 조망도 괜찮지만 그 자체의 또 터로 자연스러운 터로 조성해 놓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렇게 생각, 대신 20년 전에 거액을 들여서 기부하신 분의 그 뜻, 정신, 사제를 털어서 쉽지 않거든요 그 적지 않은 돈을 그 분의 생각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유적비, 유호비?  

○정종훈 위원    그건 이 터는 뭐 거기에 무슨 기둥 하나 뽑아가지고 하는 모습은 웃기니까 하나의 어떤 비석형태든 아니면 설명형태로 해놓는 게 저는 현실에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종훈 위원    부담이 너무, 너무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용이 뭐 소액이거나 그러면 존치시키고 유지관리 해야 되겠지만 뭐 집 한 채 정도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간다면은 과연 이게 금액 비용도 비용이지만 과연 그게 거기 뿌리공원의 형태, 전체적인 형태와 어울리는 것이냐 지금 그런 부분 그리고 거기 잘 몰라요 사람들.  거기까지 별로 가보는 사람 별로 없다고요.  
  지금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잖아요 계속 통제해 놓고 벌써 얼마, 1년 넘었죠 벌써 그렇게 된 지가? 

○정종훈 위원    그럼 뭐 앞에는 모양 좋은데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정종훈 위원    그거는 그러니까 철거 내지는 아니면 유지보수인데.

○정종훈 위원    그거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해서 제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그 절충형으로 존중하고 뭐 사진 같은 것 찍어 놓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 찍어 놓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뭐 어떤 설명형태 해서 뭐 그렇게 해서 절충형으로 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정종훈 위원    그리고 예산결산 뭐 이거 지금 하는데 거기 어울리지 않는데 마침 우리 안선영 위원께서 말씀하셨길래 제가 뭐 그 의견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뭐 다양한 시각은 존재하는 거니까 그렇게 한 번 여쭤본 겁니다.

○정종훈 위원    다른 위원님한테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배덕현 원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주말 주중에 많이 또 구민들이 찾아오는데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자료 준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옥향 위원    결산서 16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61쪽에 건강관리 있죠 예산이 160만원.

○김옥향 위원    찾아놓으셨죠?

○김옥향 위원    여기에 이제 설명자료를 보니까 상비약을 구입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김옥향 위원    그럼 상비약은 구입하셨으면 구입방법은 어떻게 하시나요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아니면?

○김옥향 위원    체온계?

○김옥향 위원    그럼 원장님 저기 상비약 수불대장은 비치해놓고 계시는가요?

○김옥향 위원    그 자료 좀 하나,

○김옥향 위원    부탁드리고요.

○김옥향 위원    혹시 이제 유효기간이 지난 그 폐기된 약들은 어떻게 지금 폐기하고 있나요?

○김옥향 위원    효문화관리원도 그렇게 별도로 하고 계시나요?

○김옥향 위원    지정된 곳에 꼭.

○김옥향 위원    폐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약 종류는 몇 가지나 되죠 상비약 종류가?

○김옥향 위원    20여 가지.  국민의 건강과 직접 연관되는 것이므로 유효기간이나 효능 같은 거를 잘 파악하셔서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혹시 이제 거기 또 여기에 보면 자동세제동기 패드도 구입하셨다고 했는데 이 패드는 그 사용기간이 있나요 아니면 일회용은 아니죠?

○김옥향 위원    일회용으로 버리는 건가요?

○김옥향 위원    일용, 그럼 한 번 사용에,

○김옥향 위원    패드가 하나가 들어가는 건가요 하나?

○김옥향 위원    그럼 1년에 저기 몇 개 정도나 지금 패드를 사용하고 있죠?

○김옥향 위원    한 번도 없나요?

○김옥향 위원    그러면 사용한 게 없는데 이 기계 원래 설치할 때 패드가 부착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사용을 해서 이 패드를 구입하신 건 아닌가요?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여기 162쪽에 상단 부분에 보면 박물관 행사 있죠?  박물관 행사 4,697만원.

○김옥향 위원    구비로 이렇게 편성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홍보물 발송을 한다고 했어요.
  어느 어느 곳에 어떻게 발송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그럼 홍보물을 1년에 몇 건 정도나 발송을 하시나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저희 의회에도 혹시 홍보물 있으면 좀 보내주시기를,

○김옥향 위원    이런 행사에 또 의원들이 가봐야지 어떤 부족한 게 있나 또 알 수 있으니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거기 162쪽에 하단 중간부분에 뿌리공원 관리 있죠 30억 예산 시비, 구비 포함해서.  그런데 여기 집행은 잘 하셨는데요 설명자료에 보면 이게 지금 시비가 2억 1,000, 구비가 9,000만원이거든요.

○김옥향 위원    그 뒤에 추진실적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에서 보조금 반납 130만원 이렇게 죽 잘 해주셨어요.

○김옥향 위원    그런데 1억 중에 시비가 얼마고 구비가 얼만지 원장님 한 눈에 보실 수 있나요?

○김옥향 위원    그렇죠 이거를 보면 1억이 구비 뭐 시비가 전체인지 아니면 구비인지 보조금 반납한 거 보면 본위원이 봤을 때는 시비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1억 속에는 구비가 있는 거잖아요.

○김옥향 위원    그래서 이 구분을 정확하게 해주셔야지 한 눈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옥향 위원    원장님 생각도 맞으시죠?

○김옥향 위원    그거는 1억 1,000이고 9,000만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보조금 반납을 했다고 이렇게 해놓으셨잖아요.
  본위원이 봤을 때는 뭐 구비는 보조금 반납할 필요가 없으니까.

○김옥향 위원    여기 370만원 이 부분만 구비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핏 봤을 때.

○김옥향 위원    그래서 여기 세부적으로 뭐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공공요금 1억 6,000 이런 거에 여기 구비가 얼마 시비가 얼마 이거를 좀 표기를 좀 해주셨으면,

○김옥향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연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김연수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고 원장님과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연수 위원    2019년도 상임위원회 결산서 62페이지 세입결산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연수 위원    공유재산 임대료 기타수입.

○김연수 위원    사용료수입이 있습니다.  문중협의회 사무실 임대료에 대해서 의회에서 계속 무상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계속 권고를 했었는데 계속 이렇게 징수가 되고 있어요.

○김연수 위원    뭐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 징수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다 라고 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이 문중협의회에서 협조 받는 것은 그 가치를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김연수 위원    뿌리축제 때 뭐 문중퍼레이드라든지 그런 기여하는 바가 크고 또 뿌리공원 운영하는데 있어서 성씨조형물 설치하는데 협의하는 그런 기구로도 그 큰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이 분들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임대료 100만원이 없어서라기보다는 서운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그 법적근거를 적용해서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예?
  무슨 뭐 우리 저나 우리 의회가 문중협의회 하고 뭐 특별한 이해관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어느 우리 효문화 중심도시라고 시작하게 된 배경이 아마 뿌리공원에서부터 이렇게 시작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이 연세 많으신 분들이 문중협의회 하는데 존중과 배려 좀 합시다, 예?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방금 우리 정종훈 위원장님이나 우리 저 안선영 위원님께서 거론하셨던 자산정 문제도 그래요.
  뿌리공원 개장 시작할 때 초기에 당시 우리 재원도 그렇게 넉넉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우리 중구에 사시는 주민한테 부탁을 해서 우리구가 부탁을 해서 그 자산정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관리부실로 그게 서까래가 썩어서 이렇게 수리를 이렇게 해야 하는 상황인데 비용이 좀 들어간다고 아예 없애버린다고 하면은 그거는 참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리고 기부 받았으면 우리 중구 자산입니다 중구 자산관리를 잘못한 거에 대해서 크게 반성해야 되는 거지 썩었다고 아예 없애버린다고 하는 그런 정신은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의회에서 결정했잖습니까 철거하지 말아라 그리고 수리예산 세워라.
  그 집행하셔야지 왜 그렇게 계획 세우셔야지 이렇게 하십니까.
  거기에 무슨 뭐 장군이 싸운 뭐 그런 전쟁터도 아니고 공적비 같은 건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그 분도 저기 1월 달에 2019년도 1월 달에 인터뷰한 거 보니까 굉장히 섭섭하다 중구청에 이런 인터뷰도 하셨더라고 입장 바꿔놓고 한 번 생각해봐요.
  그때 당시에 1억 3,000만원이면 지금 계산하면 한 20억은 기증했다고 보여져야 되겠죠 뿌리공원 개장 초창기에 그걸 한 거니까.
  신속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저거 저게 아주 썩어서 주저앉기를 바라는 거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제2뿌리공원 420억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 거 비교하면은 돈 8,000만원 돈도 아니에요.  의회 결정을 존중해 주셔야지.
  지금 1월 달에 중구청에서 이야기 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2019년도 1월 달에 중도일보에서 인터뷰를 한 건데 중구청에서 누가 인터뷰 했는지 모르지만 아마 그 관계자가 얘기했겠죠 뭐 필요한 공사를 하는데 5,000만원 가량 필요한 것으로 구는 파악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 정도면 된다고 저도 파악하고 있어요.
  문화재가 뭡니까?  잘 지어진 어떤 이런 건축물들이 오래 되면 문화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뜻이 깊죠 뿌리공원 개장 초기에 구민이 기증한 것으로서의 가치가 크죠.  20여 년 전에 1억 3,000만원 정도 기증했으면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그 정신을 다시 한 번 되새기시고 이미 이건 결정된 거잖아요 의회에서.
  깊이 다시 한 번 인식하시고.

○김연수 위원    그 문중협의회 사무실 사용료가 109만 1,240원인데 이 산출기초가 어떻게 됩니까?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각 부서마다 사실은 뭐 누누이 얘기해오는 거지만 이 산출기초가 부기되어 있어야 된다 지금 이 자료만 봐서는 문중협의회 사무실이 지금 우리 위원회 공간만큼인지 두 개 만큼인지 알 수 없잖아요 몇 ㎡에 반영하는 그 단가는 얼마에 이런 것이다.  지금 효지도사협회 하고 그 저 산출기초가 똑같나요?   

○김연수 위원    저기 두 군데 그 산출기초 좀 해서 위원님들한테 드리세요.

○김연수 위원    드리시고 전반적으로 지금 그 부기가 너무 부실해.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결산서 상임위원회 결산서만 봐가지고는 알 수 없어요 설명이 안 돼요.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산출기초는 적어도 최소한의 산출기초는 들어 있어야 된다 인건비가 뭐 일례로 인건비가 얼마다 그러면 그게 몇 명의 인건비인지 기간제도 뭐 또 단가가 또 다 다르잖아요 예를 들자면.
  말 그대로 설명하는 건데 설명이 안 돼 설명 보조자료에 설명을 또 해주셔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저 상임위원회 저기 결산서를 보기 위한 보조자료인데 이 보조자료를 보면 이게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일까지 벌어지잖아요.
  이 보조자료 놓고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고 묻잖아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16년도에 어느 부서에 그 설명자료가 두 권이었어요 큰 걸로 그런데 2019년도 결산자료는 이만한 정도의 분량밖에는 안 줬어요 그러면 2016년도에는 약 예산이 4,000억이 안 되었죠 제가 기억으로는 3,500억 뭐 이렇게 됐을 거라고 생각 돼요.
  2019년도 결산자료 얼마입니까 약 5,000억 돼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설명자료도 부피가 막 비례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도리어 줄었어 다시 말하면 정보를 제대로 안 주고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의회하고 소통이 잘 되어서 오셔서 직접 설명하고 뭐 이렇게 되었느냐 그때보다 더 소통이 더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야 되는 거는 우리 행정공무원들의 본분이잖아요.
  이거 정말로 위원님들께서 한 사업 사업마다 다 설명하기로 말하면 어떻게 답변 다 하실 수 있겠어요?  밤새 해도 모자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자료가 필요한 거잖아요 보조자료의 성격이 공무원이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거 보면 이해가 되게끔.
  이 성과보고서도 그렇습니다 이 결산서 567쪽 보면은 2018년도 달성성과가 700이면 목표가 19년도는 뭐 좀 상향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똑같애요.  실적 똑같고 달성률 똑같고.
  늘 우리 그 저기 업무보고 연중 계획 또 이 성과계획을 보면은 어떻든 지난해보다는 좀 진취적이고 나은 행정하고 나은 행정서비스 하고 한다고 한다면 목표가 조금씩 상향 되어야 되는 게 맞고 방향은 그렇게 가는 것이죠.
  그래서 행정서비스를 확대하고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공무원도 증원하고 구민들은 줄고는 있지만 왜 그렇게 하느냐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큰 틀에서는. 

○김연수 위원    그러면 이 성과목표도 해마다 달성하면은 조금 상향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방향이거든요.  그런데 전년에 700을 세웠으면 19년도에는 720을 세우고 3%든, 5%든 이렇게 상향해서 설정하고 또 거기 달성하고 성과를 내고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것들도 그냥 형식적으로 작성하고 있고 말 그대로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이 성과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보고, 보고하고 통보하고 다른 건 아시죠 우리 원장님 잘 아실테니까.  구민에게 보고하는 거예요.  
  구민들은 뭐 적어도 위원들처럼 숫자 계산하고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성과보고서 하나만 보고도 이 사업이 효문화원의 족보박물관 교육 운영하는데 이렇게 성과가 있었구나 이 성과보고서 하나만 보고도 쉽게 알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성과주의 예산을 그 연구용역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교육을 받아보면.

○김연수 위원    그런데 이게 형식적인 거에 불과하다면 안 맞는, 안 되는 거죠.
  목표달성, 목표를 설정해 놓고 목표달성하지 못했으면 왜 목표달성을 못했는지 분석하고 조정하고 그래서 목표달성 하게 하고 100% 달성했으면 좀 상향조정, 그 목표치를 상향조정해서 달성하는데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자체적으로 성과 평가를 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좀 객관성이 떨어지고 형식적으로 이렇게 되는데 작년까지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진 않았었어요.
  결산검사 끝나고 전체 그 실·과장님들한테만 그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이야기 했었는데 어떻든 좀 개선되어야 될 필요가 있어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년에는 정말로 사실에 입각해서 그 성과보고서만 보고도 이 사업을 잘 했다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김연수 위원    정말로 이제는 우리 8대 의회가 절반을 딱 했고 이제 남은 절반 2년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우리 의회가 추구하는 방향이나 위원님들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와서 발언하고 제안하고 그 기준에 따라서 또 예산을 조정도 하고 삭감도 하고 합니다.  그 방향대로 가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게 행정의 방향이 되어야 되는 게 뭐냐면 주권자들의 대표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또 소수의견들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또 조정해 가면서 의회의 결정 존중해주셔야 되고 뭐 우리 효문화원 하고 우리 의회하고 크게 이견은 없습니다만 의회하고 더 소통해서 어떤 그 생각의 차이를 좀 좁히는데 더 노력해 주시고 분위기가 서로 알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렇게 관계가 개선이 되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소통이 더 이렇게 좀 요원해지는 것 같아서 본위원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우리 의회가 의원실이 문 닫혀 있고 못 오게 하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찾아오셔서 설명도 하고 또 이야기도 좀 들으시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단지 이 자리에서 좀 쓴 소리 이렇게 하고 질책했다고 해서 그게 사적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순전히 공적인 얘기잖아요 잘 하자는 얘기거든요 결국에는.
  그런 기증자들의 그 수 억 원을 들여서 그런 기증자들의 정신도 좀 살리고 그런 거니까 언짢고 저기 서운하게만 생각하실 일들은 아니다 공적으로 대화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결정했으면 저렇게 놔두면은 좀 더 부식되고 썩어가는 것들이 더 진행되고 결국에는 그게 예산으로 이어지고 수리를 하게 된다면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김연수 위원    그 건축물의 가치를 생각해야 되고 8,000만원이 많다 적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기준을 그 건축물의 가치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 적어도 이런 거죠.
  지금 우리 문화재들 그 수선비 아까 안선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매년 그 돈 그렇게 들어가요 그러면은 그 예산 그렇게 많이 들어가니까 없애버려야지.  
  그러니까 돈이 얼마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건축물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는 거죠.
  그런 것이고 이 문제가 여기서 갑론을박 하고 위원님들간에 이 의견 저 의견하는 이야기 하는 토론의 자리는 아녜요 그건 부적절 하죠 그런 이미 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에요 사항이니까 그 방법 찾으시라 그런 얘기예요.

○김연수 위원    어떻든 결산서 잘 봤고요 좀 아쉽다고 하는 이런 부분도 2019년도에는 더 성과를 2020년도 예산집행 하는 데에는 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김연수 위원    그 뭐 어제 오늘 보니까 굉장히 더워졌습니다.

○김연수 위원    근무하시는데 건강 유의하시고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연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의견 개진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 하셔서 어쨌든 결론을 좀 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효문화마을관리원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효문화마을관리원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9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에 관한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8차 회의는 6월 1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