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옥진  의사일정 제1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문화체육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의 전반적인 업무보고는 이미 총무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총무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한광희 국장님을 비롯해서 문화체육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58쪽에 보시면은요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축제나 행사가 이제 취, 행사들이 취소로 이어지는데 다행히도 우리 구는 코로나 행정지역으로, 청정지역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있지만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심각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섣불리 축제 등을 통해 발생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관에서 지원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는 코로나19 종식될 때까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신지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3번에 보시면은요 다중이용시설 노래방, PC방 방역물품 배부·영업피해지원금 지급 270개 업소를 지급했다고 업무보고 하실 때 말씀하셨거든요?

○김옥향 위원    50만원씩?

○김옥향 위원    270개 업소는 어떻게 발굴을 하신 건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그러면 지금 몇 %나 그 저기 지원 영업피해 지원금을 지급해 줬나요?

○김옥향 위원    전체,

○김옥향 위원    그러면 전체 몇 개 270여 업소에서 전체 100% 다 지원해 주신 건가요?

○김옥향 위원    아니 아까 휴업을 경고한, 권고해서 휴업한 업소만 지원해 준 건지.

○김옥향 위원    아니면 그럼 영업한 업소는 지원 안 해 주고?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일단 이따 또 다시 질의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끝나면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지금 김옥향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지금 최근에 또 서울발 그 수도권발 코인노래방 그 감염사례가 늘어서 지금 거의 또 노래방 또 치명타를 맞은 것 같은데 향후에 그러면은 그 우리 지난번에 그 지원해 준 그 후로 다른 어떤 계획은 또 갖고 있나요?
  그쪽,

○정종훈 위원    그렇다고 하고 관리 차원에는 그런 데 거의 출입을 안 할 것 같아요.
  특히 코인노래방은 젊은 친구들이 많이 이용하잖아요 그죠?
  우리 중구도 관내 또 적지 않게 있고 분명히 거기는 뭐 준, 문을 닫지 않아도 폐업에 준하는 그런 상황일텐데 또 향후에 지금 전반기에 지원을 지원했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요청이 온다면은,

○정종훈 위원    아무튼 한 번 직격탄을 맞는 업종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좀 면밀하게 여러 지금 말씀 관리차원과 그 다음에 나중에 지원 차원을 함께 병행해서 좀 사전적으로 좀 준비를 해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종훈 위원    또 아울러서 우리 중구에 가장 큰 축제라고 할 수 있는 뿌리축제하고 칼국수축제 전반기를 못했죠 이번에는, 작년에는 그냥 병합해서 같이 했는데 3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지금 현재 또 상황으로 봤을 때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정종훈 위원    그러면 그냥 손 놓고 있는 상황인가 아니면 나름대로,

○정종훈 위원    그렇죠 시기적으로도,

○정종훈 위원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뭐 급격하게 사라질 그런 확산 상태는 아닌 것 같으니까 어떤 그런 대규모 축제에 대해서는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좀 대응했으면 좋겠고요.

○정종훈 위원    우리 중구 국민체육센터 지금 지원 사항은 지난번에 다 집행됐죠?
  뭐 여러 가지 뭐,

○정종훈 위원    예, 지금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종훈 위원    4월 초부터 재개는 했지만 사실상 제가 볼 때는 정상화 되지는 못했을 거예요.

○정종훈 위원    거기도 아마 당분간 좀 후유증이 오래갈 것 같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래서 뭐 다른 체육센터도 그런 것 같고요.

○정종훈 위원    그쪽에 관해서도 아무튼 나름대로 보완할 점이 있으면은 그 시설운영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해 주고, 하고 좀 저기 뭐냐 모니터링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향후에는 이제 대규모 어떤 뭐 야외시설이라 하더라도 그쪽 사람들이 이제 이런 코로나사태,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뭐 광장이라 하더라도 대규모 밀집지역은 아마 좀 삼갈 것 같아요.

○정종훈 위원    그러면 동네마다의 어떤 그 소공원, 소공원 등에 나와서 좀 시, 여름에 올해는 또 유례없이 덥다하지 않습니까.
  아마 작년, 재작년보다 더 덥다고 이렇게 기상예보는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동네별로 소공원에 많이 나와서 벤치에 좀 앉아 있고 운동도 하고 그럴 상황들이 많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 어떤 소공원 점검 뭐 운동시설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부대시설 등 벤치나 아니면 주변에 어떤 잔디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종훈 위원    그 유흥 쪽에 다중이용시설을 좀 삼가 꺼리는 대신에 야외활동 그 작은 단위의 야외활동 많이 할 것 같아요.

○정종훈 위원    주민들이, 그래서 지금 우리 생활속 공간 동별로 있는 소공원들 그리고 우리가 중구에 관내에 포함돼 있는 유등천변 이런 쪽에서 좀 관심을 좀 깊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그리고 그 제가 그 문화체육과 소관 사항은 아닌데 며칠 전에 우리 그 보문산 그 케이블카 그 도시과 그 관, 부서 사항이죠.
  그 케이블카 그것 지금 문제되고 있는 것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    어떻게 문제 되고 있고,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정종훈 위원    고물 처리하는 과정,

○정종훈 위원    시민사회단체에서 좀 그걸 문제를 삼으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정종훈 위원    그 업자가 그거를 또 왜 그 인터넷 경매사이트에다 올려놔 가지고,

○정종훈 위원    금액을 떠나서 그러니까 그 자리는 지금 다 철거하고 그죠 지금 조성 중이잖아요 지금 그죠, 우리 시에서 시 차원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하나의 그 대전에 역사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어떤 그 특정한 공간에다가 좀 이렇게 기념물로 대전의 역사가 보문산의 역사 그게 한 55년 가까이 된 걸로 저도 어렸을 때 많이 타고 다녔는데 소풍 가면은, 그런 걸로 좀 활용을 좀 할 필요성은 못 느끼십니까?

○정종훈 위원    아니 그 흉물스러운 그 저도 오가면서 보문산을 내가 워낙 자주 가니까 그건 뭐 저도 동의해요.
  그런데 그 케이블카 상징물이잖아요 지장물이잖아요 그죠.
  그 부분까지 고물로 처리를 해 가지고, 싼값에 고물로 처리해 가지고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좀 관련 부서하고 혹시라도 향후에 보문산 좀 저 뭐 시 차원에서든 뭐 구 차원에서든 보문산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관련해서 좀 한 번 연계해서 무조건 난개발 뭐 개발만 한다고 능사는 아니잖아요.
  때로는 뭐 기억될 수도 있고, 최근 그 우리 작년에 한참 그 우리 3.1운동 100주년 기념 100주년 관련해서 우리 독립운동가 홍보관 거리가 뜨거운 이슈였는데 그것처럼 뭐 없었던 것도 지금 기억했다가 되살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있었던 것조차 그냥 하나의 그 정말 그 쓰레기, 쓸모없는 걸로 취급하는 그런 것들은 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요 한 번 좀 활용방안이 혹시 있고 보문산에 어떤 그 추억과 역사로 기억될 수 있다면은 그런 것도 한 번, 한 번쯤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한 번 해 봄직하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종훈 위원    예, 제 질문은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정종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어서 케이블카 잠깐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효하고 문화가 중심이 되는 구입니다.
  그런데 문화라는 것은 물론 보여지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안고 있는 그런 스토리가 있는 것들에 대한 보호 차원에 문화 이런 부분도 분명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문산 케이블카는 사실 저는 한 번도 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만 보고 말씀하신 그대로 흉물스럽다 아, 왜 이렇게 관리를 안 하나 뭐 이런 정도의 생각은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것 저것 검색을 해 보고 그리고 그와 관련된 주변 지인들에 추억이나 그런 얘기들을 들어보니 아, 이것은 존치해야 되는 거구나, 이것을 이쁘게 옛날 추억이나 이런 것들을 좀 되살릴 수 있는 그런 자리로 해서 옮겨서라도 보존하고 좀 보여드리고 우리 중구에 역사로 아이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여러 가지 우리 중구에서 하고 있는 기획들 중에 역사탐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그 예전에 뭐 일제하에서 만들어졌던 건물들이 사라지고 아파트가 세워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소의 역사성 때문에 말로서라도 전달해야 되는 요즘 같은 상황에 현재 있는 우리 중구에 유물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것들을 고철이라고만 생각을 하고 질량적으로만 본다 라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 크다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고려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게 추후에 어디 뭐 거기 광고 나온 거 보니까 뭐 카페 장식품이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홍보하는 그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 건가 우리 중구 역사인데.  
  이것은 이런 식으로 취급되어져서는 안 되는 물건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건 고민해 보실 문제가 아니라 빨리 다시 이것은 우리 중구 재산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재산으로 우리 중구가 보호해야 되는 물건이다 라는 생각이 드니 깊은 고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여쭤보겠습니다.
  58페이지에 보면 우리 총무국에서도 아, 우리 문화체육과도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요새 뉴스를 보면 종교단체로 인해서 계속 2차, 3차 그 전염되는 경우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 중구청에선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요?
  종교단체나 이게 지금 큰 뭐 주말에 예배를 보거나 아니면 뭐 그 불교에서 하는 그런 행사들 이런 것들만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뭐 다른 걸 하고 있는 건지.

○안선영 위원    예,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것을 좀 추가적으로 한 가지를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나오는 기사를 보면 딱 드러내 놓고 하는 뭐 주말예배나 이런 부분에서 지금 확산되는 게 아니라 소모임에서들 지금 확산이 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모임을 나가시는 분들을 다 카운트 하진 못하겠지만 그 교회라든가 뭐 절이라든가 성당이나 이런 곳에 대표자분들께 공문을 좀 보내주시든가 이렇게 해서 소규모 모임을 뭐 아예 하지 말라고 하긴 좀 어렵겠지만 생활방역으로 돌아간 상황에서는 그래도 그 왜 보면 교회나 종교단체마다 다 이렇게 골방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모일 수 있는 소모임 공간들이 있어요.
  그 공간들에 대해서 그 안에서 어떤 뭐 활동이나 모임을 갖더라도 마스크라든가 아니면 적정 거리를 둘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대표자분들께서 다 잘 알아서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 중구에서 중구청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라는 걸 좀 알려주시는 게 조금 더 좀 이렇게 안일하게 빠질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 좀 생활수칙이나 규칙 같은 것을 한 번 더 바쁘시겠지만 공문화 해서 좀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칼국수축제는 좀 어렵겠네요?
  이제 이 상태로 가면.

○안선영 위원    예, 더군다나 먹거리라 예.

○안선영 위원    예, 그런 부분들은 좀 어려우니까 잘 판단들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평생학습운영 활성화라는 게 이것은 이제 늘 나오는 얘긴데,

○안선영 위원    아, 59페이지입니다.
  주요업무보고를 올리신 이유가 있는 건가요?
  평생학습운영 활용화, 활성화 이것은 매번 이제 올라오는 부분인데 혹시 특별하게 뭐 바뀐 사항이나 그런 게 있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주요업무보고로 올라와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 업무, 주요업무보고로 해서 매 회마다, 매 회기마다 이렇게 올라오는 내용인데 특별한 사항이 있는 건지 해서 여쭤 보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매번 말씀 드리지만 전문가들 그 로드에 있는 전문가나 아니면 보여지지 않는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그런 전문가분들 계시잖아요.
  예, 그런 분들을 꼭 잘 발굴할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홈페이지를 유심히 봐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떠한 터널시스템이나 이런 게 전혀 안 돼 있거든요.  이것은 제가 매번 부탁을 드리는데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예술가 아니면 많은 전문 지식을 가진 분들이 좀 교육 차원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달란트들을 좀 내놓을 수 있도록 우리 그 홈페이지에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서도 좀 그런 터널시스템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다른 지자체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중구에 거주하는 분들 중에 내가 전문 어떤 교육을 받은 분들이 집에 그냥 계실 경우나 아니면 직장생활 하시면서 예를 들어서 유성에 최중규님이라고 최중규 박사라고 계세요.
  그 분 같은 경우는 요리하는 게 취미고 사진 찍는 게 취미고 그 공학박사거든요.
  근데 공학박사 일을 하고 나머지 시간에 그 교육 프로그램을 계속 그 서구하고 유성구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요리도 가르치고 그리고 카메라도 가르치고 그리고 생물학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거 이런 것도 성인들이나 청소년들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 분도 보니까 자신이 서구에다 요청을 하신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달란트가 있는데 이것을 서구에 계신 주민들한테 봉사 차원으로 해 보고 싶다 라고 해서 그 프로그램이 만들어져서 지금 하고 계신 지가 제가 알기로 한 5년 이상 되셨거든요.
  근데 우리 중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라는 거죠.
  이걸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능력을 좀 나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활용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계속 했던 분들만 교육을 하시고 했던 일들만 계속 하시는 게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혹시 한 번 더 참고해 주십사 해서,

○안선영 위원    예, 발굴이 좀 어렵죠.

○안선영 위원    예,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그 재능나눔 이런 식으로 해서 보따리 형식으로 만들어서,

○안선영 위원    구에서 관리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안선영 위원    제 지인들 중에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60페이지에 체육환경 그거에 대해서 잠깐 한, 잠깐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환경 우리 중구에서 어르신들이나 이제 스포츠를 즐기고 싶거나 아니면 헬스장 가기는 시간이 여의치 않은 분들을 위해서 많은 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저기 기구 자체가 너무 무겁다, 어렵다 그러니까 기구 자체가 헬스에서 쓰는 거랑 똑같을 수는 없지만 이게 자체가 우리가 유지나 보수를 신경을 써서 그런지 굉장히 이렇게 좀 무거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잘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서 이용을 안 하지만 혹시라도 이제 다음에 시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들어가거나 그럴 때 무게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61페이지 효문화 뿌리마을 조성사업 본격 추진이라고 해서 이제 어려운 사업을 시작을 하시는데 지금 이게 벌써 그 변동사항들이 좀 발생이 돼 있죠?

○안선영 위원    예, 뭐 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안선영 위원    지금 시설비 추가지원을 받더라도 땅 매입에 있어서는 중구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닌가요?

○안선영 위원    반응은 어떤가요?  시에서의 반응.

○안선영 위원    예, 지금 저희 국장님께서 말씀 잘 해 주신 것처럼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그냥 자료로, 자료로 이게 얼마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1만원짜리 뭐 아, 하다못해 이런 음료수를 사도 뒤에 용법, 용량 뭐 어디에 쓰면 된다, 안 된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이거 마시라고 준 거 피부에 바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가, 저희 중구에서는 대규모사업을 하는 게 이제 적고 작은 사업을 하더라도 몇 천 만원에서 몇 수 십 억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100 몇 억을 지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업들에 대한 설명이 너무 없으신 게 아닌가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서류로 주신 건 맞아요, 맞으나 그 몇 장으로 주셨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아실 거예요.
  아실 거라서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릴 겁니다, 오늘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근데 너무 이 설명이 부재하다, 너무 적다 그 작은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여하튼 세금으로 치러지는 사업이고 그리고 우리 공무원분들 그리고 의회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8 대 2 정도 비율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설명이 너무 없으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더군다나 이 사업 자체는 아마 굉장히 핫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그냥 있으셔도 되는 건지 이게 저는 좀 사전적으로 움직여야 될 필요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바쁘시겠지만 충분히 이해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나게 바쁘신 것도 압니다.
  근데 너무 소홀하신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드리지만 이 안에 계신 분들 다 이해하시리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 그리고 2015년도에 지가 상승부분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예상이 됐을텐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셨는지에 대한 것도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선 여쭙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맞습니다.

○안선영 위원    저희 그 저희 위원장님 통해서 간담회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안선영 위원    이것을 그리고 의원들 개개인한테 설명하는 건 사실은 좀 적절치 못한 거 같아요.

○안선영 위원    이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간담회 요청해 주시면 위원장님이 통보해 주시면 날짜에 맞춰서 다 나갈테니,

○안선영 위원    예, 그런 부분들도 준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선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그 존경하는 안선영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61쪽에 효문화마을 관리 조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로 지금 토지주들과 협상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진전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이번주에?

○김옥향 위원    잘 되고 있어요?

○김옥향 위원    혹시 도시공원 일몰제가 무엇인지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김옥향 위원    6월말 일부로,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거죠?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기 2020년도 당초에 예산액이 60억을 60억인가 승인을 요구하셨잖아요?

○김옥향 위원    예, 전반기에 토지보상을 완결할 수 있다고 장담하셨는데 의회가 마냥 승인하지 않아서 토지보상을 안 한 걸로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옥향 위원    의회를 비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그 효문화뿌리마을 조성비용이 얼마였죠?  사업비가?

○김옥향 위원    301억이었죠, 지금 많이 인상된 거 아시죠?

○김옥향 위원    지금 업무보고서를 살펴보면 토지보상비가 당초 예산액보다 약 세 배 증액된 182억으로 감정평가가 나왔어요.
  사업비가 이렇게 대폭 증액되었다면 재정자립도가 11% 밖에 안 되는 구에서 향후 운영비 부담 등을 심각하게 따져보고 이 사업은 재검토 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닌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김옥향 위원    쉽진 않겠죠.

○김옥향 위원    노력 좀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우리 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재정적 부담이 있으므로 그 예산을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본위원은 좀 우려스럽습니다.

○김옥향 위원    잘 검토하셔서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뿌리공원2단지에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그 사업은 뭐 국책사업으로 진행된 거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 비용부담 추가분에 관한 것들은 이제 지역 국회의원이나 그 우리 시장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서 그쪽 부담 비율을 좀 늘리는 쪽으로 이제 구비 부담 최소화 시키고 그런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어떻게 보면 한 편에서는 돈 먹는 하마의 사업이 되지 않겠느냐는 우려감을 우리 김옥향 위원님께서 표현했지만 저는 그런 어차피 이렇게 간다고 봤을 때는 활성화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게 그 활성화 시키는 거겠죠 그죠?
  저는 그 면에서 제가 늘 주장했던 뭐 효문화관리원 때도 마찬가지고 문체과, 그 가칭 뿌리공원 효문화뿌리테마길 관련해서 혹시 뭐 지금 진행되는 사항 있나요?
  뿌리공원2단지 중심으로 그쪽을 뭐 기점으로 하거나 그런 것들?

○정종훈 위원    제 생각에는 그 단재 신, 저쪽 무수동 천하, 무수동 쪽으로 해서 단재 신채호 생가 그 다음에 여경암, 유회당 우리 그 문화유적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종훈 위원    기념물도 있고 그쪽으로 해서 뿌리공원2단지로 연결해서 1단지까지 가는  어떤 그 코스를 한 번 설계용역을 줘서 한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소가 될 수 있게끔 했으면 그것도 결국은 우리 관광객 유치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조그만한 컨텐츠 언뜻 봐서는 뭐 진짜 큰 어떤 그 거대 담론 같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의외로 작은 부분에서 어떤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종훈 위원    요즘 시대는 그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도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이 그 뭐 소소한 뭐 소확행이라는 말도 있듯이 그런 거에 오히려 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설계하고 계획한 것보다는 의외로 저는 그런 쪽에 그런 관점에서 좀 착안을 하는 거예요 계속요.
  유명해지면은 많이 올 겁니다, 한 번 그 점에 대해서 좀 항상 관심을 갖고 좀 실행하는 쪽으로 좀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종훈 위원    예, 이상으로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 제시 많이 해 주셨는데 업무에 참고하셔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그리고 좀 행사가 없어서 조금 수월한 면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 종교시설, 체육시설 이런 것들에 방역 관련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고 계시다는 것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 힘 내셔서 좀 더 이렇게 빨리 종식될 때까지 힘을 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옥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번 행안, 행정안전부에서 지난해 11월 6일 2019년도 정부청사에서 2019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발표대회를 개최했는데 이날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가 참가를 했거든요.
  근데 그건 알고 계시나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근데 우리 구는 참가를 하셨나요?

○김옥향 위원    참가를 안 했다면,

○김옥향 위원    아, 시에서 선발했는데 시 선발에 누락이 된 거예요?

○김옥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전에도 지금 서구가 그 최우수상 사례 선정되었는데 선정도 됐고 인센티브도 받았어요, 그거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나요?

○김옥향 위원    어떤 사례로 받았는지 아시나요?

○김옥향 위원    아파트분양권 전매 시세차익 현실화로 세입증대를 했다는 그 내용으로 최우수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저기 우수사례에 선정된 20개 사례를 알고 계시는지요?
  모르세요?
  한 번 확인해 보시고,

○김옥향 위원    우수사례들을 벤치마킹 해서 말씀하시는대로 자주재정 확립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 총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옥향 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그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우리 착한 임대인 지금 운동을 전개해서 일부 임대인들이 임차인들한테 좀 감면하는 사례가 좀 있지 않습니까, 현재 어느 정도 우리 구에는 지금 그런 사례가,

○정종훈 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청사례는 계시나요?

○정종훈 위원    받고 있습니까?

○정종훈 위원    토지분하고 건물분에 관한,

○정종훈 위원    아, 의회 동의 받아서.

○정종훈 위원    그 사례가 좀 많나요?  그런,

○정종훈 위원    아, 33건.
  근데 그 33건 정도가 좀 편차가 있겠지만 그 좀 어느 정도 실효성 있는 어떤 그런 임대료 인하 정도인가요 아니면 뭐 좀,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잘 추진해서 서로가 상생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안선영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존경하는 정종훈 위원님 말씀하셨던 착한 임대료 그 혜택부분을 지금 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안선영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이게 제가 여쭤본 이유가 그 내용 부분이 이제 그런 식, 홍보가 되다 보니 그 임대를 하고 계신 사업주분들께서 건물주한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는 모양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그런데 그게 또 트러블이 되는 경우도 이제 제가 얼마 전에 보기도 했습니다.
  우리 저기 뭐야 월마다 한 번씩 나가는 공, 홍보물 있죠 우리 중구?

○안선영 위원    예, 구보, 구보에도 이게 실려있나요, 이런 부분들이?

○안선영 위원    의회 통과가 되면 좀 적극적으로 해서 그 임대인분들이 직접적으로 그 건물주분들하고 이렇게 트러블 나는 경우는 좀 줄여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구청장님으로 해서 좀 홍보영상도 한 번 찍을 필요가 있지 않나 왜냐면 이미지 좋으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많으시잖아요.
  그러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사용해서 많이 좀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또 이번에 하시면서 반대로 그것도 한 번 생각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저희가 고가로 책정돼 있는 임대료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평수에 비해서 뭐 9평인데 한 달에 뭐 150만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이렇게 내려주시는 분들에 대한 혜택도 한 번 그 전체적으로 이렇게 회계 안에서 한 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코로나19로만 힘든 건 아니잖아요.
  이게 임대료라는 게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가 돼 왔기 때문에 이걸 좀 길게 생각을 해서 한 뭐 1년이나 2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임대료를 낮춘 그 건물주나 이런 분들한테는 일정부분 혜택을 좀 드려서 그 안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긴 안목에서의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해 보는 것도 시도해 볼만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안선영 위원    예, 한 번 내용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안선영 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그 카드로 재난지원금을 받다 보니 상인분들께서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말로 구전으로 전화든 어쩌든 장사가 생각보다 잘 됐다 라는 말들이 있으세요.
  근데 그와 또 더불어 걱정들을 하시는 게 이게 세금이 종합소득세나 뭐 이런 부분에서 소득세 부분에서 세금이 어떻게 이게 다 똑같이 지금 해 왔던 것처럼 매출에 관해서 다 이렇게 세금이 책정되는 거냐 라는 고민들도 하시거든요?
  이것은 똑같이 카드 그 수수료 그대로 가는 건가요?
  매출로 다 잡히는 건가요?

○안선영 위원    근데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또 걱정들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저도 답을 드려야 돼서 공식적으로 여쭤보는 겁니다.

○안선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도 간단하게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올해 지방재정 확립을 위한 지방세수 증대 총력이라고 했는데 그 세수를 지금 많이 걷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좀 많이 차이가 있는 거겠죠?

○위원장 정옥진  어쨌든 탄력적으로 움직여서 좀 많이 어려운 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71쪽에요 3번에 보시면 민원인을 위한 유익한 정보제공 및 신속한 여권발급 추진해서 2,614건을 지금 발급해 줬거든요.
  그런데 2019년 작년 대비해서 지금 3분의 1 정도가 줄었어요, 작년에는 7,341건이었거든요.
  혹시 코로나19 영향이 있어서 이렇게 줄은 건지.

○김옥향 위원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영향인가요?

○김옥향 위원    어쨌든 또 업무는 줄었지만 정신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직원들이 많이 힘드실 걸로 압니다.
  힘 내시고 열심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선영 위원    예,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이번에 지금 앞에도 계속 그러시겠지만 너무들 고생하셔 계셔 가지고 참 민원봉사과는 총무국장님한테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기 간식 같은 것 좀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고 일하시는 데 좀 덜 피로하도록 해 주십시오, 초반에 사실은 가 봤어요 민원봉사과를.

○안선영 위원    제가 알바를, 제가 그냥 무료로 옆에서 뭐 상담하는 거 도와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 하시는 거 보면서 많이 힘드실텐데 거리 유지하시기도 힘들고 그럴 건데 너무 고생들 많으십니다.
  간식하고 음료 꼭 쉬시는 시간 다 체크해 주시고 총무국장님 민원봉사과에서 떠나지 마시고 일하실 수 있도록 좀 잘 이렇게 배려해 주셔서 이 어려운 상황 우리 중구에서는 최일선에서 지금 제일 고생들 하시는데 지금 복지정책과랑 민원봉사과는 진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기 하실 수 있도록 총무국장님께서 많은 배려도 좀 해 주시고 힘들 내시고 여러분들 덕분에 그래도 주민분들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리시고 계십니다.
  감사하고 힘내 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식 챙겨주시고요.

○위원장 정옥진  안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그 민원봉사과에서 저기 우리 모든 업무추진비 관련된 구청장님이나 의회 관련된 정보공개 언론사 요청하면 다 공개하죠.
  제가 얼마 전에 신생 언론사인데 그 뭐 좀 듣도 보도 못한 언론사에서 언론사 기사를 페이스북 링크된 걸 내가 봤어요.
  보니까 뭐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우리 집행부, 의회뿐만 아니라 다른 구까지 해서 그냥 통으로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기사 작성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구청장님 뭐 업무내역, 업무추진비 내역 뭐 식당까지 금액까지 그냥 이렇게 첨부해 가지고 그렇게 올라와 있더라고요.
  과연 이게 적절한가 그걸 뭐 그걸 읽어보는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하란 얘기인데 그런 것, 그렇게 해도 무관한 겁니까?

○정종훈 위원    그러니까 했는데 이제 보통은 이제 참고해서 뭐 어떤 뭐, 어떤 좀 문제가 있는 부분에 가서 보통 비판적인 기사를 쓰잖아요 언론사에서는?

○정종훈 위원    그런데 그냥 죽 나열을 해서 엑셀로 뽑은 걸 나열해 가지고 그대로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렇다고 해서 물어보고 어디다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렇게 하기는 힘들 거 아닙니까, 그죠?
  좀 약간 뭐 좀 뭐야, 언론사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링크하는 정도 그냥 그래서 이건 조금 좀 무리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거에 관련해서 좀 어떤 논평을 하거나 비판을 하거나 아니면 대안을 제시하는 거라면 몰라도 그냥 통으로 물론 많은 사람이 뭐 링크 거는 거라고 읽진 않았지만 썩 모양이 좋아보이지 않는다, 정보공개의 어떤 취지, 취지에 맞지 않게 기계적으로 그냥 공표하는 뭐 그런 모습이라 좀 썩 좋아보이진 않았습니다.
  어떤 그런 부분들은 좀 혹시라도 좀 선별할 수 있으면 선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저희가 뭐 집행부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얘긴지 아시죠?

○정종훈 위원    예, 저는 이것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선영 위원님께서 민원봉사과에 대해 여러분들 많은 권면 저 응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또다른 응원은 하지 않겠고요. 
  어쨌든 민원봉사과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민원인들과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힘들 거란 생각이 듭니다.
  모쪼록 힘 내시고 예, 최선을 다해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옥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 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지적과 7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번에 보시면은요, 토지제도 안정적 운영관리에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및 폐업 이전된 중개업소 간판정비 등 점검 이렇게 했는데 점검은 언제 하셨는가요?

○김옥향 위원    그럼 이거 상반기에 점검하신 건가요?

○김옥향 위원    이 점검할 때 공무원들이 직접 점검하시는지 아니면,

○김옥향 위원    직접 나가서 하시는 거예요?

○김옥향 위원    조치내용에 지도점검 119개소 8개 현지시정 조치 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그러시고요.
  거기 바로 아래 보시면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에서 1건 2,283만 5,000원을 부과하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예.

○김옥향 위원    이익금의 25%?

○김옥향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김옥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종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훈 위원    그 김옥향 위원님 관련한 질문 제가 추가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 관련해서 이제 시정명령, 지도점검사항 시정명령은 대부분 아마 중개료 과다 0.9%가 중개료 상한이죠?

○정종훈 위원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은 좀 하시나요?

○정종훈 위원    그것들은 아마 일반적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명의신탁 부분도 많을 거예요.

○정종훈 위원    그게 아마 부동산중개업소 간판 이런 거보다는,

○정종훈 위원    폐업 그거보다도 거의 뭐,

○정종훈 위원    예, 그런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특히 이제 수수료 과다,

○정종훈 위원    이면으로 서로 이렇게 하는데 뭐 그 문서상으로는 0.5%라고 하지만,

○정종훈 위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좀 관련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저쪽 뿌리공원2단지가 지금 개발, 개발이 아니라 차액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토지주들한테.

○정종훈 위원    그죠?  뭐 5년 전보다 세 배 이상의 지금 보상가가 일몰제와 관련해서 플러스 그 다음에 또 개발 관련해서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우리 행정관서에서는 뭐 개발이익은 아니지만,

○정종훈 위원    그거에 대한 뭐 따로 할 수 있는 우리가 조치 같은 건 없죠?

○정종훈 위원    없죠?  개인의 사유재산권이기 때문에,

○정종훈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옥진  정종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님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4차 회의는 6월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