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된 복지경제국 소관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 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폐목재류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 지원금 지급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및 하위법령 개정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을 기존 1~6등급 구분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의 2단계 구분으로 변경됨에 따라 용어의 변경 및 장애의 정도에 따른 지원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 제1항 중 장애 1~2등급은 100만원, 장애 3~4등급은 70만원, 장애 5~6등급은 30만원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는 100만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는 50만원으로 하였으며, 안 별지 서식 중에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2019년 4월 10일부터 2019년 4월 30일까지 실시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다음은 대전광역시 중구 폐목재류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 관내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인 폐목재류 처리를 대전도시공사에서 대행처리 하여 왔으나 대덕구 신일동 소재 공공소각시설의 휴지 기간에 따른 처리능력 포화로 부분적인 반입 제한이 불가피하고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폐목재류의 2018년 폐기물 처분 부담금 신설로 자치구 폐기물 처리비용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현재 고비용 폐목재 처리의 문제점을 보완·개선을 위하여 우리 구 인접 지역에 위치한 민간 처리업체에 최소 비용으로 위탁처리 하여 예산 절감 및 자원 재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대전광역시 중구 사무 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시기는 의회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은 후 대전광역시·충청남도 내에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중 공개모집을 하고 t당 가격 최저가를 제출한 대상자를 선별 적격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 후 7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최근 5년 동안의 폐목재 발생 현황을 보면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18년 한 해에 3,403t의 폐목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폐목재 처리 비용을 현행 도시공사와 민간위탁의 경우를 비교하면 도시공사는 t당 처리비가 5만 6,880원이며 우리 구 인접 지역 일원 고형화 연료로 자원 순환하는 민간업체의 경우 t당 2만원선입니다.
  따라서 연간 도시공사 처리 비용은 약 1억 9,300여 만원의 비용이 들어가는 반면 민간위탁의 경우 6,800여 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구의 재정은 연간 약 1억 2,500여 만원의 예산 절감이 예상됩니다.
  또한 민간위탁의 경우 도시공사의 잦은 휴지기와 폐기물 처리량의 증가에 따른 지연 처리의 어려운 상황을 해소할 수 있으며 도시공사 소각시설의 폐기물 처리량 일부 감소로 인한 부담 완화 효과 등 구 재정에 절감되는 사업으로 판단되어 본 동의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금번 상정한 동의안은 구 행정의 탄력적 운영과 예산 절감을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구정 운영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설명드린 조례 제정안과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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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가정의출산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목재류처리민간위탁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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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2019년 5월 2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5월 27일 당위원회에 회부된 대전광역시 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 지원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전광역시 중구 폐목재류 처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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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장애인가정의출산지원금지급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 대전광역시중구폐목재류처리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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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닙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제 국민연금,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이제 그 장애 이 이게 법이 바뀌면서 장애등급제가 이제 개편이 되면서 장애등록 및 장애등급 심사 이제 이 장애등급 심사를 해서 1급이냐 해서 6급이냐 6단계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장애등급 심사 이제 추가 심사사항이 또 이제 신설이 됐습니다, 이 등급제가 장애정도가 심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그래서 뭐 보행성 장애라든지 뭐 장애인 연금에 해당되는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장애정도 결정서라는 그런 부분들을 첨부해서 이제 장애정도가 심하다, 아니다 하는 걸로 2단계로 이렇게 적용하는 걸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건 저기 장애인 이제 등급 받고 그것에 의해서 국민연금공단에서 등급을 심사를 하는데 그 심사 시 장애결정서, 심사결정서라는 그런 부분들도 이제 주로 장애정도 결정서라는 부분도 신설해서 이제 추가가 들어가는 거고,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데 등급은 그전에는 이제 등급을 지정을 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번에 이제 장애정도가 심하다, 심하지 않다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장애정도 결정서라는 것이 추가가 된 거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상정된 안전도시국 소관 중촌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등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촌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중구 동서대로 1421번길 중촌동 일원에 ‘대전 중심 중촌, 주민 맞춤으로 재생 날개짓’이라는 사업명으로 2017년 12월 14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2018년 12월 2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확정되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을 위한 주민 등의 공청회를 지난 2019년 5월 20일에 실시하였으며 주민의 대표기관인 중구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사유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단위사업인 맞춤패션 플랫폼 부지 위치 변경 및 마을 복지·문화센터 신축 부지로 추가 확보 매수의 건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절차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접수 이후 대전광역시의 평가 진행 후 국토교통부의 종합평가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중구 동서대로 1421번길 중촌동 일원에 사업면적 14만 5,427㎡로 총 사업비는 87억 9,800만원을 투입하여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주요사업으로는 맞춤패션 플랫폼 조성, 어린이마을놀이터 및 돌봄센터, 마을 복지·문화센터, 공영주차장 확보, 특화거리 및 역사·문화 가로 조성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와 같은 사업 계획에 대하여 전문가 및 주민 30여 명이 참석한 주민 등의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맞춤패션 플랫폼과 연계한 산학협력 및 MOU 필요성에 대하여 제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유천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구 관내 유천동 303-10번지 일원에 가칭 ‘Aging In Place’라는 사업명으로 2019년 7월 대전광역시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하여 공모 제안 신청할 예정이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위한 주민 등의 공청회를 지난 2019년 5월 17일 실시하였으며 또한 주민의 대표기관인 중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 사업은 인구 감소, 주거환경 노후화 등 쇠퇴하는 도시를 새로운 기능 도입 및 공적 재원 등 자원을 활용하여 경제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 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시행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절차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 접수 이후 대전광역시의 평가 진행 후 국토교통부의 종합평가의 단계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현황을 말씀드리면 유천동 303-10번지 일원에 사업 면적 14만 3,346㎡로 총 사업비 마중물 사업비 196억원을 투입하여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는 계획으로 활성화 계획안을 작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전통시장 재건사업, 어울림센터 건설,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민 역량 강화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와 같은 사업 계획에 대하여 전문가 및 주민 50여 명이 참석한 주민 등의 공청회를 개최한 결과 사업 타당성 평가, 향후 관리체계에 대한 의사와 사유지 토지 매입에 대한 방안에 대하여 제기하였고 어울림센터 내 지하주차장 조성과 현장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내용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공감과 참여를 위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였으며 또한 세부적인 단위사업 추진과 방향은 주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사업추진협의회 및 현장지원센터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매년 100여 곳 매년 10조원대의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도시혁신사업으로 우리 구의 경우 2025년 대전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라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지역으로 6개소가 지정되었으며 그중 2개소인 경제 기반형 원도심 지역과 일반 근린형 중촌지역이 공모에 선정되어 사업에 따른 설계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진행 중인 유천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 오류·태평·부사·석교·대사지역에 대해서도 도시재생 뉴딜사업 타당성 검토와 사업성 확보 및 국토교통부 공모 기준 적합성 등의 검토를 통하여 추가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금번 의회의 의견 청취를 마치면 대전광역시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을 신청할 예정이며 국토교통부의 국가 지원 승인 후 내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기존 선정된 지역의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추가 공모사업도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 원도심의 도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정 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중촌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 및 유천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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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부록]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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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안에 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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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변경(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부록]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관한의견청취의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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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게 좀 조금 이게 좀 더 자세하게 이렇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이제 조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우리가 이제 그 여기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가 지금 87억 9,800만원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하는데 그 지금 이번에 조정되는 게 맞춤패션 특화, 맞춤패션 플랫폼 그것 하고 지금 마을 복지·문화센터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하는데 이게 지금 당초에 저희들이 맞춤 그 패션 플랫폼 같은 경우는 당초에 저희들이 대상 부지를 선정을 해서 토지주 하고도 이제 일단 협의가 끝나서 이렇게 정해졌었는데 막상 이제 그 보상 절차를 이행하려다 보니까 현재 우리 감정평가위에서 보상을 하는데 그것보다 상당히 많은 금액을 요구해 가지고 천상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른 부지로 해서 알아봐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 당초에 맞춤패션 플랫폼을 계획했던 그 부지에 대해서 여기에 포기를 하고 그 뒷, 저희들이 그 10쪽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당초 주차장 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 부지가 이제 919㎡인데 그 부지 바로 옆에 그 404-24번지가 있는데 그 부지가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협의를 한 번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때는 안 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쪽 우리가 계획했던 패션 플랫폼 그 부지랑 협의가 좀 어려워지면서 이 부지를 다시 재협상을 했더니 이 부지가 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지에다가 주차장을 하고 그 옆에다가 맞춤패션 플랫폼을 이렇게 앉히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보니까 지금 당초 계획은 이 맞춤패션 플랫폼 부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건물을 올리는 걸로 되어 있다가 지금 변경되는 것은 그 기존 주차장 부지 옆에 부지를 사가지고 주차장을 조성하고 그 옆에 주차장 부지를 플랫폼 그 부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토지 매입에 대한 그 보상가는 지금 한 좀 5억 정도는 감소가 될 걸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패션 플랫폼은 그렇게 해서 됐고 그 마을 복지·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지금 11쪽에 저희들 그 청취 안 11쪽에 나와 있는데 그 11쪽에 그 하단에 도면에 위치도 보시면 그 62-3번지가 기존에 그 저희들이 이제 마을 복지·문화센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안 그 의견 청취 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1쪽.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11쪽에 보시면은 기존에 지금 그 62-3번지에 저희들이 문화센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문화센터를 하려고 했었는데 현재 이 부지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토지주가 그 옆에 63-17, 62-11, 62-4번지도 같은 그 토지 소유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 땅만 팔고 그 옆에 자투리 땅을 남겨 놓으면 자기네들이 토지에 대한 활용 자체를 못 한다 해가지고 그 부지까지 추가 매입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추가 매입을 하는데 그게 한 약 214㎡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금액이 많지 않아 가지고 우리가 지금 계획을 하는데 예산의 운용에 있어서는 뭐 증가 없이 충분히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이 계획 그 변경하는 것은 그 이제 면적의 위치 변경과 면적에 대한 증가 부분에 대해서 1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또 경미한 변경으로 안 하고 또 시를 거쳐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것은 그 저 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이것은 저 당초 저희들이 그 계획했던 부지가 530㎡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게 이제 744㎡로 한 214㎡가 늘어났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은 한 60여 평 되거든요.
  그런데 이쪽 그 맞춤패션 플랫폼 자체 예산이 한 5억 정도가 감이 됩니다.
  토지 매입비가 적게 소요가 돼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을 충분히 활용하고도 좀 남는 그 예산이 있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증가는 따로 없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걸 좀 이렇게 해줬으면 위원님들께서, 예, 조금 이해하시기가 쉬울 텐데 그걸 좀 저희들이 했는데 다음부터는 좀 그걸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단차가 있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당초 저희들이 이제 토지주 하고 협의를 할 때는 이게 이제 큰 부지고 여기에다가 문화센터를 지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협의를 했더니 그때는 이제 아, 좋다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막상 저희들이 이제 보상 협의를 하려다 보니까 자기네 나머지 땅도 있다, 그래서 이 땅까지 같이 매입을 해달라 해서 이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처음부터 요구가 됐으면 저희들이 같이 넣었는데 처음에는 이 부지를 대상으로 얘기를 했더니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셨고 지금은 보상을 딱 들어가려다 보니까 이제 자투리 토지까지 매입을 추가 해달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아직 안 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예, 그 당초 주차장이 지금 그 도면에 10쪽에 보시면은 저 위에 당초 주차장 919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그것은 현재 노상주차장입니다, 평면주차 1층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제 그 주차장이 이렇게 좀 약간 좀 이렇게 기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아래의 그 도면에 보시면 주차장을 부지를 매입해서 딱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직사각형으로 딱 하고 그 밑에다 이제 플랫폼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주차장 면적이 줄어들어서 2층짜리로 해서 조립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1·2층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주차장.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활용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당초에 평면주차 했을 때 51대였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층으로 했을 때 저희들이 계획은 현재 60대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부지가 현재 좀 크면은 3층으로 좀 해도 되는데 그 부지에 따라서 이제 층수를 조금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2층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60대 대도 뭐 큰 불편이 없고 거기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여기 할 때는, 예, 저희들이 하고 이렇게 주차장을 좀 이렇게 활용을 해서 그리고 이제 그 플랫폼이 바로 옆에 주차장 옆에 위치해서 상당히 이것도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여간 뭐 주차장이야 많이 하면 좋긴 한데 한정된 예산으로 하는데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 방안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이정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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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경로당운영및지원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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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육상래 의원이 발의한 대전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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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대전광역시중구공동주택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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