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게 그 대전보건대학교 노인요양원이 이제 그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가 되어 가지고 이게 그 연금관리공단 하고 해서 합동으로 이제 조사했을 때에 적발이 된 사항인데요 그게 이제 검찰청에 사건 접수 처리하고 뭐 해서 의견 제출 받고 거기에 따른 과징금이 이제 부당청구 금액의 원래 이제 4배를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규칙상.
  그런데 부당청구 금액이 한 9,380만원 정도 이렇게 이제 적발이 돼서 거기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했고 그 다음에 그 과징금을 이건 다 납부가 된 사항이고요.
  그리고 그 62만 5,000원 미수납액은 원래 이게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이 두 건이 있는데 1월달, 금년 1월달에 다 징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결산서 상에는 이제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1월에 다 완료가 된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대전보건대학교는 이요양노인원인가 이제 그런 사항이 이안과에 있는 이안요양원인가가 그런 사안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시설을 이제 통합해서 지금 이제 그렇게 그 하나 시설 하나를 폐쇄를 하고 통합해서 현재 이제 대전노인요양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기 이안요양원은 과태료 부과가 됐던 사항이고요 거기는 이제 행정의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뭐 서류를 구비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행정지시사항을 미이행한 것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를 한 거고 이 부분만 지금 이제 부당청구에 따른 과징금이 부과가 된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맞습니다.
  맞는데 이렇게 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실제 내용은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아마 이제 그 서류를 작성을 아마 좀 잘못한 일정 부분의 그런 부분도 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이제 부당금액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과징금이 3억 4배로 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3억 8,000이고요 부담금은 9,300만원 정도가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한 3년에 걸쳐서 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36개월간에 대한 조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뭐 수시라든지 정기라든지 저희들이 좀 세밀하게 지금 현재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부당청구를 의도적으로 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어떤 그 자료에 의해서 많이 이제 도출이 되고 그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같이 합동으로 이제 실사를 하는 그런 체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외수입,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그외수입에 5억 6,000 징수 결정된 것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그 이제 그 사업 반환금 사업 종료에 따른 반환금이고 기초연금 이제 과지급 대상자에 대한 환수 부분 그런 사항이고요.
  예, 이것은 거짓·부당 뭐 부당청구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거기에 대한 환수 그리고 사업 보조에 따른 반환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결국은 저희들이 전체 전수조사를 해서 뭐 사망 어찌됐든간에 납부 대상자가 뭐 사망을 했다든지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하는 경우는 저희들이 심의해서 불납 결손을 일부 또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이제 그 어린이집 행정회계보조교사 자격 기준을 충족한 그 청년들을 취업 일자리를 통해서 저희들은 뭐 회계보조인력으로 지원을 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요 실질적으로 대다수 지금 어린이집들이 국비 보조 교사라든지 시비 보조 교사라든지 이런 지원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어쨌든 국·시비로 해서 뭐 일자리, 청년 일자리와 일환된 사업으로 이제 저희들이 매칭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예산은 편성을 해서 최대한 저희들이 뭐 취업을 뭐 발굴을 해보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그 뭐 대전에 거주하면서 보유 자격증을 소지해서 18세~39세 이런 행정회계보조인력을 저희들이 구인을 하는데 전체 어린이집에 사실상 또 그 필수적으로 수요 인력이 그렇게 또 많은 어린이집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일부 잔액이 발생이 된 상황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이 부분은 어쨌든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 부분이니까 어린이집에서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그 모집을 해서 다 쓰고 있는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다수의 어린이집들은 지금 국비 보조 교사라든지 시비 보조 교사라든지 그런 지원들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어린이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현재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사전 조사라기보다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청년 취업 일자리 뭐 확충이라든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런 부분들로 해서 거의 뭐 매칭으로 해서 그냥 일방적인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18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리고 이게 하반기에 내려온 사업이라 실제 이제 전년도에는 9월에서 12월까지가 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일부 작용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지금 이 집행도 사실은 집행된 금액이 297만원 정도가 되는데 여기에 한 198명 정도가 이제 지원이 됐거든요, 이 사항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데 어쨌든 그 심리검사비라는 게 한 가정당 뭐 미술 뭐 그림을 그려서 그걸 보고 심리치료를 해주는데 그게 한 건당 한 가정에 한 1만 5,000원 정도이제 이렇게 지원이 되는 부분이라 학생 수로 해서 어쨌든 그 지원된 수로 해서는 198명이면은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된 사항인데요 이것도 조금 예산이 아마 좀 과하게 시비로 편성이 된 사항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그 아동정서 하고는 그것 하고는 상황이 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틀린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아동정서 행동발달 관찰시스템은 저희들이 그 전년, 작년도에 신규사업으로 7월 해서 이것도 신규사업으로 들어온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아동들에 대한 심리검사는 하는데 이게 이제 아동과 부모 같은 데에 같이 참여를 하는 건데 부모들의 그 참여가 조금 참여를 기피를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 깊은 내막은 저희들이 뭐 깊이 파악은 못 했지만 현재적으로 이것을 하는 과정에 아마 절차가 조금 좀 복잡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참여를 좀 기피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뭐 이 절차를 조금 뭐 간소화 한다든지 그런 내용들은 저희들이 한 번 제도적으로 건의를 한 번 해볼 필요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요.
  그 한부모가족 시설 입소자 상담치료 같은 경우는 거기 시설 내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대상을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을 기존에 전체적으로 그 시설에서 유도해서 다 참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과 그것은 조금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전체 저희들이 지금 50명인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것은 한 사람에 한 번에, 한 번을 저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2일 이내에 몇 회 정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니까 그 횟수는 이 인원보다는 더 많은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이제 아동정서 행동발달 관찰시스템은 저희들이 그 사업 참여하는 어린이집에서 그 나무와 숲이라는 수행기관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이제 그 한 기관에서 이제 이렇게 수행을 하는 부분이고 한부모가족 그 입소 상담치료는 그 시설 내에서 예를 들어서 뭐 한 20명, 25명 정도가 한 뭐 상담 심리를 받는 것이 한 50 몇 건이 된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시설 내에서 시설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운영하는 부분이 행동발달 관찰시스템과 이제 한부모가족 시설에 있는 그 가족 기능 회복을 위한 어떤 상담치료 하고는 조금 내용도 틀리고 참여 욕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차이는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 부분은 위원님 이 부분은 뭐 꼭 금액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좀 차이를 두는 사항은 아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그 2018년도 단기사업으로 해서 종료가 된 사업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호수당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설계가 다 완료가 됐고요 6월 이제 아마 내일이나 이번 주에 아마 그 착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9월경에 준공해서 입주 예정을 지금 할 예정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용두2경로당도 아마 이제 같이 호수당경로당 하고 같이 지금 이제 패턴으로 가는데 거기도 한 이번 주에 착공을 해서 9월 거기는 뭐 한 중순 한 20일경 준공해서 그것도 9월 말 안에 입주, 가능하면 10월 초라든지 그렇게 해서 입주를 지금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뭐 회원들 필요한 부분들 적극 반영하는 쪽으로 그렇게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어쨌든 연 정해져 있는 기준이 1인당 연 12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월 1매씩 그 기준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들이 배부를 해도 거의 한 6,000매 정도는 실제 사용을 또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돈은 집행은 안 되는데 지금 경로목욕권 같은 경우에 대해서는 좀 뭐 여러 가지 좀 얘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나이가 드셨을 때 뭐 이용하기가 어려우니까 다른 쪽으로 뭐 대체를 이·미용권으로 대체를 뭐 해주는 방안도 건의도 하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미용권 같은 경우는 어떤 협회가 이제 그런 저기가 없기 때문에 이용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건 지난하고 이게 갈수록 지금 그 양이 지금 사업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이 부분에서 또 그 어쨌든 그 방문 재가 뭐 서비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또 받는 부분들은 또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뭐 반납되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마 거의 필요한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다 배부는 해서 사용은 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그 배부 받은 사람들도 여건이 안 맞아서 사용을 못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동하는 부분들이 좀 어려움은 있는 것 같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래서 이번에 이 부분은 뭐 작년부터도 저희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서 시 하고도 건의를 해봤는데 이 사업을 아마 점차적으로 지금 이게 뭐 불필요한 사업으로 이제 뭐 인지하고 점차적으로 좀 줄여 나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부분보다는 이용·미용 이쪽으로도 좀 한 번 뭐 얘기들이 있어서 건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미용쪽에는 지금 이 경로목욕권도 그 경로목욕 그 목욕탕 협회에서 일정 부분은 지금 그 협회에서 지금 부담을 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용은 그런 시스템이 지금 갖춰져 있지가 않기 때문에 조금 그쪽으로 전환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는 걸로 그렇게 좀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라든지 뭐 YWCA에서 이제 그걸 청소년 운영위원회를 지금 현재 관장을 하고 동아리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청소년 운영위원회에서 나온 어떤 제안된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저희들이 지금 발췌가 된 것은 없고 그것은 별도로 한 번 별도 자료로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제공을 해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청소년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대흥동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그 자체적으로 어쨌든 워크샵이라든지 뭐 문화축제를 하는데 이런 의견 이제 이런 부분들로 운영이 되고 있고 아마 금년에 청소년 참여위원회라고 저희들이 아마 별도로 금년에 새로 구성을 한 게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참여위원회의 어떤 그런 역할들을 성과는 아마 이제 하반기에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의 20개 동아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한 이제 분야는 한 8개 분야에 20개 동아리로 현재 알고 있습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이것은 청소년 동아리 활동은 이제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것은 그 YWCA에다가 운영 위탁을 줘서 이제 YWCA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거기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개인들 동아리로 해서 청소년 동아리로 돼 가지고 어떤 그 동아리비 지원하는 체계는 현재는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청소년 동아리가 YWCA에서 운영을 저희들이 위탁해서 거기다 주면서 YWCA에서 그 동아리들을 전체 모집하고 학교측 연계돼서 아마 활성화는 지금 현재 잘 매년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공감하고 뭐 세밀하게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그 선진 장묘문화로 이제 좀 앞으로 변화를 해보자 해서 시비로 지원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이제 자연장지를 신청을 할 때 추모목을 저희들이 개인 같은 경우는 한 그루, 가족은 이제 두 그루 정도를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자연장지를 가능한 지역이 뭐 이제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주거지역이라든지 준주거지역 또는 뭐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일반, 근린, 뭐 유통,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준공업지역까지도 확대는 되는데 실질적으로 임야 이제 이 자연장지를 할 때는 거의 다 임야나 이제 이런 공원이나 이런 데에다가 실질적으로 수목을 해서 장지를 해야 되는데 현재 대전 여건에는 뭐 임야나 공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그린벨트 지역으로 다 이렇게 지금 규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가깝게 생활공간 가깝게 자연장지를 한다는 게 지금 여건상 거의 맞지가 않기 때문에 문의는 뭐 많이 옵니다마는 그 여건이 많지 않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 보니까 이게 이제 매년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고민은 지금 저희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 저기 전년도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전년도에 어린이집 확충 3개소를 지금 확충 선정하면서 사업비로 확보를 했는데 거의 뭐 사업 기간이 이제 좀 공기가, 아니 저 사업 기간이 짧다 보니까 금년도로 이월해서 금년도에는 거의 2019년도에 그 사업비에 대해서 다 거의 집행을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위키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3월에 오픈을 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제일, 리틀킹이 6월에 다 저기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해서 다 오픈 다 했습니다, 시설 다 설치해서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다 완료가 되고 다 개원까지 다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대전성폭력상담소라고 저희들한테 5월 말 경에 이제 시설 폐쇄 신청이 들어와서 10일자로 저희들이 처리가 돼서 시설 폐쇄가 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여기서 장황하게 좀 설명을 드리기가 좀 곤란한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그게 지금 이제 시의회 김소연 의원 하고 좀 관련된 사항이 좀 일부 있거든요.
  아마 위원님도 언론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마는 뭐 개인정보 유출부터 해서 뭐 각종 민원이 좀 그게 이제 도출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아마 검찰에 고발까지 해서 수사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뭐 정산이나 행정처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했는데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면서 그 이제 정확한 뭐 왜 시설 폐쇄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일단은 법인의 의결을 거쳐서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 법인의 의결을 들어서 시설 폐쇄를 결정하는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제 적법하게 그냥 그 민원 처리 절차에 따라서 처리를 한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그 지금 이제 아마 성폭력 전에도 어떤 모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지마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성폭력 상담, 치료 뭐 상담 건수 이 부분이 한 건에 1명이라고 보시면 안 되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1명이 상담, 치료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 차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횟수로 나오는 수치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00건이 1,000건의 어떤 그 상담 접수가 돼서 뭐 이렇게 상담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한 사람이 여러 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000건 했다고 1,000명이라고 해서 이렇게 사람으로 이렇게 대변돼 가지고 표현되는 것은 좀 아니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더 특별하게 뭐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다만 검찰에서 수사가 어떻게 나오는가에 따라서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또 행정처분은 우리가 구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은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은 행정처분을 뭐 적절하게 저희들은 취할 예정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 선에서 실제로 어떤 그 이제 뭐 각 그 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의 기준표도 있고 점검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뭐 수시·정기 점검은 충분히 하고 있고요 다만 그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또 행정기관에서 나가서 점검을 했을 때 일정 부분 파악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에 애로사항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서 뭐 수사권이나 이런 것처럼 어떤 그 검찰이나 경찰의 그런 것처럼 뭐 압수 수색이라든지 이런 권한 있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단순하게 서류나 현재 그 상태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을 하기 때문에 깊은 내막에 대한 부분들은 뭐 지금처럼 어떤 그런 기회가 있어서 도출이 된다든지 그러면 저희들은 만약에 우리한테 그런 직보가 또는 팩트가 저희들한테 제보가 된다면 저희들 당연히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가서 점검하고 수사 의뢰는 저희들이 또 합니다.
  그래서 수사 의뢰를 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또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지금 현재 시설 감독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일단은 저희들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 돈을 예산을 보조를 해줄 때에는 뭐 이게 의료비 지원, 뭐 운영비 지원, 인건비 지원 뭐 이제 여러 가지 그 분야별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그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정신, 뭐 일반 치료를 받았다,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몇 건에 얼마를 집행했다 하는 부분들은 다 저희들한테 뭐 그런 부분들을 첨부해서 정산금이라고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금액을 맞춰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실질적으로 개인적.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건 실질적으로 개인들한테 가서 당신 치료를 몇 번 받았느냐, 어디 가서 받았느냐, 실제 받았느냐 하는 그 인원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뭐 대비해 가면서 정산할 수 있는 행정적인 여력도 없고 그 부분까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그 부분은 뭐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뭐 수사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뭐 어쨌든 명확하게 뭐가 도출이 되겠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거기에서 인원에 대해서 맞춰서 이 사람이 몇 회를 받고 뭔 치료를 받고 어떤 정신 상담을 받았다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그 서류상으로 해서 그 부분들을 저희들이 뭐 사실은 뭐 믿을 수밖에는 없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1,000명이면 1,000명 일일이 인적사항을 봐야 되고 1,000명 뭐 인원을 파악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직접 전화해서 뭐 확인할 수 있고 이제 그럴 수 있는 부분들은 사실상은 좀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저희들도 더 하여간에 뭐 더 면밀하게 더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아이 저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뭐 지금 여성가족과나 저도 상당히 조금 마음을 좀 쓰고 있는데요 업무 보고 때 아마 제가 그 답변을 좀 드린 것 같은데 실제 지금 타 구에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그 상담센터라든지 지원센터가 이제 통합해서도 운영이 되고 별도로 운영이 되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 구만 지금 현재 그게 설치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금년도 상반기에 이제 시 하고 협의를 해서 어차피 지금 금년도에 설치는 시기적으로 좀 뭐 예산 확보라든지 뭐 각종 행정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시기적으로 좀 물리적으로 좀 저기가 있기 때문에 시 하고 협의해서 2020년도에, 2020년도에 좀 그 학교 밖 이제 상담센터만 우선 해서 뭐 이제 할 것인지 지원센터 하고 같이 통합해서 할 건지를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2020년도에 좀 그런 시설들을 좀 저희들이 우리 구에도 설치를 하자 하는 걸로 일단은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한 번 이제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 한 번 실무부서에서 타 시·도 사례도 한 번 좀 보고 우리 구 여건과 어떻게 좀 맞는 부분이 있는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좀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다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좀 말씀 좀 드릴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뭐 아마 우리 구만 이제 구 단위 복지 노인복지관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전부터 이전부터 어떤 이제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의견도 제시가 많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일단 재정이 수반이 되는 부분이 좀 크다 보니까 그리고 또 현재 시 노인복지관이 중구에 소재해 있거든요.
  그 시 노인복지관의 이용 인원을 보면은 거의 한 중구의 어르신들이 한 80% 이상이 현재 또 이용을 하고 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그런 저런 점을 감안해서 현재 그 재정 부분, 또 뭐 현재 그 시 노인복지관의 이용 실태 이런 걸을 봐서 당분간 뭐 아마 몇 년 전부터까지 계속 뭐 노인복지관을 굳이 구에서 예산을 들여 가면서 설치를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쪽으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많이 검토가 됐었는데 이제 요구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도 좀 검토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현재 시 그 뭐야 구 노인복지관을 별도로 설치를 한다면은 부지부터 건물부터 해서 이제 뭐 상당하게 좀 여러 가지 복잡한 요인도 있고 재정도 많이 소모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 이제 또 시에서 이게 뭐 정확한 저기는 아니지만 시에서 어떤 시 노인복지관을 이전을 한다는 이제 그런 뭐 또 설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장기적으로 시가 시 노인복지관의 운영 방향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좀 보고 거기에 따라서 좀 저희들도 우리 구에서도 좀 어떤 계획을 좀 수립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단시간에 지금 뭐 노인복지관이 우리 구만 없다고 해서 바로 이것을 뭐 예산을 투입을 해서 단시간에 뭐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좀 전체적으로 저희들은 좀 상황을 추이를 보면서 장기적으로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시 노인복지관에 우리 중구의 어르신들이 한 80% 이상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또 경로당도 각 동별로 일정 뭐 충족한 수요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지금 사실은 뭐 필요한 부분은 없지 않나 사실은 그런 생각도 지금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여러 의견을 들어서 시간을 갖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그 행정회계보조인력을 지원하는 어린이집의 우선 그 순위가 1순위가 이제 평가인증 어린이집이라고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평가인증을 받아서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의 정원 충족률이라고 저희들이 따지는 게 있는데 그게 60%에서 80% 그 사이를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영아반이 2개 이상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그리고 국비 보조 교사 이제 지원 기준에 해당이 안 돼서 국비 보조 교사를 지원을 못 받고 이제 보조 교사가 기존에 미배치된 그런 어린이집, 그 다음에 뭐 또 1순위, 이제 2순위 같은 경우는 뭐 그냥 평가인증 참여를 현재 한 상태에서 이제 기타 나머지 조건이 있는지, 있는 어린이집 이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뭐 설명을 드렸다시피 현재 그 평가인증을 유지하면서 이제 뭐 영아반 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는 이런 어린이집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미 기 국비 보조 교사들을 다 신청을 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파악을 해봐도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한 10개소, 10개소 정도 어린이집만 해당이 돼서 이제 거기 신청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산이 집행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가정폭력 피해자가 이제 대전 YWCA 가정폭력 상담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거기에다가 그 사업을 여기 이제 국·시비로 해서 위탁을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한 14명 정도에 59건 정도 아마 집행이 된 걸로 저희들은 이제 그 실적을 받은 게 있고요 거의 일반 이제 그 가정폭력을 받다보면 그 이제 신체적으로도 받다보면 일반 진료를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정신 상담 정신 치료를 또 일부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그렇게 해서 집행이 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어쨌든 보조금으로 나가니까 저희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정산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뭐에 대해서 몇 건, 얼마가 집행이 됐느냐 이런 부분들은 다 정산서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평가인증 참여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 비용은 전체 국가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거부는 아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인증, 평가인증 이제 어린이집으로 신청을 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서류라든지 준비과정이 상당히 좀 복잡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좀 복잡한 그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제 참여를 않는 어린이집이 좀 많이 있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이제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 전에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인증에 어떤 인센티브를 받고 하겠다 해서 서류를 구해서 자율적으로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이제 의무 참여로 이제 바뀌게 됐습니다, 말씀드린대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니까 전체 어린이집이 이제 당연히 평가인증을 다 의무적으로 참여해서 다 받는 걸로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뭐 어쨌든 뭐 보육의 질은 좀 더 더 뭐 높아질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게 저기 전통시장 하고 은행동 상점가 이제 고객센터 사용료 징수 결정된 부분인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그 이제 추계를 예산 현액은 지금 잡지는 못했고 이제 징수 결정액은 현재 그 전체 5개 전통시장 하고 은행동 상점가 하고 해서 사용료를 이제 부과를 해서 실제 수납을 받고 결산이 한 460만원 정도인데 이게 12월에 아마 부과가 됐는데 그것을 12월 31일까지 납부가 됐어야 되는데 납부가 안 되고 다음 해 금년도 1월에 이제 납부가 되다 보니까 아마 미수납액으로 그렇게 지금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아마 지금 그 세입을 저희들이 추계해서 연초에 그 전통시장 하고 전체 잡았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조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죠,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거기는 아마 예산 현액을 저희들이 좀 잡았어야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건 뭐 앞으로 주의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저기 뭐야 그 2017년산 쌀 직불금 중에서 변동 직불금을 받은 농지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18년도에 그 이외의 다른 작물을 재배했거나 또는 뭐 벼 이외의 작물을 17년도에 재배한 농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지원사업인데 실제 이 부분은 국비가 당초 이제 가내시 해서 이제 예산 편성을 했는데 2018년도 3회 추경 때 이제 금액 변경이 돼서 교부금 결정이 됐어요.
  그래 가지고 예산액 하고 실제 교부액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교부액은 예산은 지금 1,100만원이 잡혔지만 실제 교부액은 520만 한 3,000원 정도가 실제 교부가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서구 하고,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동구 같은 경우는 지금 두 군데에 직영하는 것 외에 두 군데에 지금 징수를 하고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서구 같은 경우는 징수를 안 하고, 서구 하고 대덕은 징수를 안 하고 있는데 실제 대덕 같은 경우는 지금 징수를 안 하고 있는 경우는 주차장에 이제 수익이 없다 보니까 유상위탁을 지금 이제 그냥 미추진 하고 있는 거고 서구 같은 경우는 뭐 전년도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지만 국민권익위에서 전체 시장 조사를 했을 때 일부분의 그냥 무상으로 위탁한 데한테 권고를 하는데 서구 같은 경우는 아마 하반기에 지금 그 유상위탁을 현재 지금 검토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지마는 어쨌든 그 국민권익위에서 전체 아마 전국의 한 163개 상인회인가가 이제 있는 걸로 조사가 됐는데 이제 그중에 47개 정도가 이제 무상위탁이 됐다 해서 문제가 있다고 이제 좀 지적을 해서 권고를 하고 지금 뭐 그 권고사항을 받아 들여서 지금 유상위탁으로 전환이 지금 되고 있는 곳도 있고 또 서구 같은 경우도 또 유상위탁을 검토를 하고 있고 다만 대덕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 수익이 전혀 이제 안 나기 때문에 상인위에다가 유상위탁을 안 주고 그냥 현재 위탁을 무상으로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자꾸 수익이 안 나고 상인회에서 좀 그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유료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인건비가 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인회에서 좀 스스로 무료 주차권을 좀 너무 남발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들이 그 해소를 하기 위해서 현재 무인관제시스템을 현재 문창1시장·2시장, 산성시장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차후 계속 지속해 나갈 건데요 그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그 주차장이 수익성이 좀 있고 그게 보전이 될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그래서 서구도 지금 그 권고를 재차 받아서 유상위탁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4억.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이게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것은 그 저희들이 중기부에서부터 그 사업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이게 저기 사업비로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그 전통시장 화재알림 설치가 이제 그 유선이냐 무선이냐 하는 지금 그 사업 그 방법에 있어서 지금 저희들이 5개 구가 공히 그 부분을 같이 좀 협의를 하고 있고요 다만 형식 인증 제품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당초에 사업비 선정을 했을 때 딱 정해졌는데 그 제품이 지금 현재 등록되어 있는 제품이 없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중기부 하고 해서 저희들 5개 구 하고 협의를 해서 회칙을 좀 변경을 해가지고 형식 인증 미취득 제품도 가능은 한데 다만 소방관서 하고 협의를 해라 해서 그 부분을 현재 그것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됐다가 소방관서 하고 협의를 했을 때 속보기만 필수로 설치되면은 형식 미인증 제품도 가능하다 라는 저 소방관서 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협의를 하고 그 이외에 지금 현재 전체 그 상인회 하고 그런 사항을 소방관서 하고 다시 이제 재차 협의를 해서 결정이 어느 부분으로 결정이 되면은 바로 사업을 추진을 할 예정이고요 만약으로 유선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면은 그 한 120일 정도 뭐 이렇게 해서 실제 설치사업은 전체까지 해서 한 6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금년에는 가능하고 무선, 그 안에 중간이라도 무선방식이 어떤 제품이 저희가 된다면은 뭐 그 사업 기한은 더 단축될 걸로 보고 있고요.
  이 사업은 어쨌든 소방관서가 가장 그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소방관서 의견을 일단 들은 걸 갖고 지금 이제 6월 한 이달 중에 상인회 하고 다시 이제 협의를 해서 의견을 조율을 할 예정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5개 전통시장 한 590여 개 점포가 다 해당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이것은 5개가 아니라 7개 전통시장 다 해당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화재알림시설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이제 전통시장 운영·관리에 지금 지출은 한 1억 1,800 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1억 2,900에서 1억 1,800을 했는데 이게 그때 그때 사안에서 저희들이 보수공사를 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저기 설치를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을 수선하는 그 비용입니다, 
이것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자동화재탐지기 뭐 보수공사라든지 아케이드 개폐기가 고장났을 때 수선공사라든지 해서 전통시장에 관련된 긴급보수 일부 시설들이 뭐 이상이 있을 때 보수하고 수선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집행하고 난 잔액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저기, 저기 과태료 부분 말씀하시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바는 충분히 알겠고요 뭐 금액으로 치면은 현재 뭐 500만원 차이니까 뭐 큰 저기는 아니겠지마는 또 뭐 위원님 입장에서 보시면은 그런 부분들도 뭐 우려는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게 그 연도별로 사실 그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분야가 이제 뭐 농약관리법이라든지 내수면관리법 위반이라든지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전년도 추계를 봐서 좀 사실 뭐 근사치는 가야 되겠지만 좀 그런 부분들에서 뭐 그냥 미흡했다고만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게 그 동물등록제 사업이 이게 그 대상자들이 이제 장애인 보조견이라든지 뭐 기초생활수급자가 이제 반려견을 키우는데 등록하는 경우 그 수수료 지원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데 이게 수수료만 저희들이 한 내장형으로 1만원씩 지원을 해주는데 실제 가서 시술을 할 때는 시술비까지 하면은 한 내장형으로 하면 한 3만 3,000원 정도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은 수수료만 이제 1만원을 지원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또 등록제, 동물을 등록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어쨌든 그 기초수급자라든지 장애인들이라든지 좀 도움을 주기 위해서 편성을 하는데 조금 그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호응이라든지 뭐 실질적으로 수요가 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뭐 단속 관련된 것까지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뭐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은 없고요 일단은 그 동물 등록은 현재 지금 한 우리 구에 한 1만 420두 정도가 등록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상 우리가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뭐 거의 아마 그 인지한 부분들은 다 등록은 거의 다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죄송합니다.
  그 유예기간 후에 시·구 합동단속은 이제 구, 시 하고 구 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는 그 계획은 일단은 뭐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사실상 지금 185만원은 그 이자 차액 보전하는 용도로만 지금 사용된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이제 융자금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우리 외에도 같은 그 저기로 해서 뭐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해서 중복되게 지원되는 분야가 많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거의들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소상공인 지원 기금이 금년도 3월 31일까지가 이제 시한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이것을 31일 지나서 저희들이 이제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이렇게 전환을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이제 이 소상공인 지원 기금을 저희들이 폐지를 하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지 기타 저희들처럼 유사하게 뭐 소상공인진흥공단이라든지 유사하게 지금 현재 지원되는 데가 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알선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