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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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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4일 (화) 10시30분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주요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주요업무보고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9년도 기해년의 첫 번째 정례회를 맞이하여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활동 기간은 오늘을 포함하여 10일 동안이 되겠습니다.
  구정에 대한 주요 업무 보고의 건과 2018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그리고 6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주요업무보고-복지경제국


○위원장 이정수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질의에 앞서서 이번 1차 정례회를 끝으로 공로연수에 들어가는 우리 이의곤 복지경제국장, 또 원영임 위생과장, 또 명예퇴직 하시는 정해경 경제기업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직생활을 하면서 우리 중구를 위해서 정말 대단히 수고 많으셨고 참 참된 공무원이라고 후배들 공무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로연수가 들어가시더라도 아직은 공직자시니까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서 또한 우리 후배 공무원분들에게 좋은 조언도 해주시고 구정 발전을 위해서 더욱 뒤에서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서 방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그동안 오랫동안 공직자로서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데 대해서 본 위원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고맙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제 이달 말이면은 이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데 그동안 공직자로 봉직을 하시면서 또 보람되셨던 일도 많았을 테고 또 어려운 일도 많았을 텐데 우리 구민들한테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 말씀 좀 하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뭐 특별하게 드릴 말씀은 생각을 못 했는데요 어쨌든 뭐 시골에서 10년, 중구에서 30년이라는 공직생활을 마감을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어쨌든 제가 대과 없이 여기까지 온 것은 제가 잘 나서도 아니고 주변의 뭐 동료·선배 공무원들의 그런 많은 도움으로 버팀목이 돼 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저도 이제 중구에서 살고 있고 30년 중구청에서만 공직생활을 했지만 앞으로도 중구는 뭐 발전의 어떤 그런 여지가 가장 많이 있다고 저는 잠재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2의 고향인 중구에 많은 애정 또는 뭐 이런 부분들을 갖고 또 나가서도 어떤 사회의 활동을 하면서도 그런 마음을 품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의 그런 성원, 애정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제가 이렇게 공직생활을 버티는데 많이 도움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고맙습니다 고맙고 아울러서 또 우리 후배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텐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덧붙여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어떻게 따져보면 저보다 더 나은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지금처럼만 책임감 갖고 열과 성의를 다해서 일 하신다면은 개인 발전도 있고 중구 발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상래 위원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고요 어쨌든 그동안 많은 고생을 하셨고 또 봉사 많이 하셨는데 앞으로 또 우리 중구청을 떠나시더라도 중구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이렇게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또 제2의 인생이 또 행복한 건강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감사합니다.
육상래 위원    감사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경제국 조직을 보면 6과 25담당 정원이 이제 원래는 147명 아니겠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현재는 143명인데 이제 우리가 회기가 될 때마다 항상 지적되는 사항이 우리 전체 중구청의 예산의 한 67% 이상을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거의 한 3분의 2 이상을 집행을 하는 예산인데 정원이 788명 중에서 143명의 공직자들이 전체 예산을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예산 금액은 크고 또 일도 업무량도 많고 거기다가 일을 하는 공직자의 숫자는 적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어렵고 힘든 일이 상당히 많을 테지만 또 거기에 따른 서비스 대상자들의 서비스 질도 또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이제 번번이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도 아직까지도 현원이 정원이 채워지지 않고 이렇게 지금 반복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6개 과를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사실 인력이 결원이 있다고 하면은 사실 그 업무를 담당하는 전체 과 해당되는 과 직원들, 과장님들, 계장님들한테 항시 뭐 미안한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주어진 업무, 정해진 업무에 그 인력에 맞춰서 정원이 배정이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결원이 생긴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뭐 나머지 다른 직원들이 그만큼 업무량도 늘고 또 고생을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항상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아마 연초에 증원을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해서 증원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일부 또 이제 인원이 좀 변경이 됐고 그래서 그 인원에 대해서 저희도 인사 관련 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어쨌든 뭐 또 좀 권고도 하고 해서 인원을 좀 채워주는 걸로 지속적으로 좀 건의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아무래도 이제 본 위원이 가끔 주말에도 이렇게 이쪽에 시내 쪽에 나와서 보고 또 저녁에도 늦게 밤 10시, 11시까지 이렇게 우리 구청을 한 번씩 둘러보면은 제일 불이 늦게 꺼지고 늦게까지 일 하는 부서가 복지경제국 건물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무래도 이제 업무량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럴 테지만 이 예산 금액이 이게 3,100, 3,011 아니 3,011억 정도를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는데 143명이 이게 전체 집행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정원이 적다 보면은 아무래도 부실하게 집행이 되는 부분도 있을테고 또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 역시도 질이 또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정원이 좀 더 많이 채워져야 될 것 같은데도 이게 해마다 이게 반복이 되면은 사람은 휴식을 해야지 또 재충전의 기회를 가져야지 또 업무량도 또 늘어나고 하는 건데 효율성도 또 높아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격무에 시달리다 보면 아무래도 이 능률의 효율성도 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은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계속 지적이 되는 사항인데도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충원을 일부는 했다고는 하더라도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더 지속적으로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럼으로써 우리 공직자들이 좀 휴식을 좀 취하고 여유롭게 업무를 봄으로써 또 더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들 역시도 또 더 질이 높아지지 않을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이렇게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희들도 뭐 적극 확보하는데 노력을 뭐 해당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할 거고요 해당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이 오면은 위원님께서도 적극 지원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하는 이의곤 국장님은 직원들한테는 리더십 강한 분이고 또 마을 발전과 또 주민들 화합을 위해서 애 많이 쓰셨던 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고맙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감사 받으시면서 또 자료 준비까지 하시느라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135페이지에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에 대해서 질의할 건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지난 연초 예산안, 2019년 예산안에서는 그 수당을 받는 배우자분들이 375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지금 업무 자료, 업무 보고 자료를 보면 지금 월 평균 402명으로 좀 증가된 부분이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게 그 당초에 배우자 수당을 주는 걸로 했을 때 시 조례가 소급 적용을 하는 걸로 해서 2010년 7월 이후인가로 해서 그 대상자들을 주는 걸로 이렇게 적용을 했다가 금번에 시에서 제한 규정을 기한조례 명문규정을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대상이 되다 보니까 그 대상자가 이제 증가가 됐고 거기에 대한 아마 예산을 시에서 줘서 사전, 사전 사용으로 저희들이 우선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아마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걸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면 그 조항이 2010년 7월 1일 이후 숨진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만 수당이 지급되던 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배우자로 확대되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럼 다 그래서 몇 명이 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현재 저희들로는 한 8, 구별 대상자 수가 저희들 전체 구로는 한 840명 정도 그렇게.
조은경 위원    840명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럼 지금 몇 월부터 지급이 되기 시작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4월부터 저희들이 소급.
조은경 위원    4월부터 지급이 됐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러니까 1월부터 소급해서 4월에 지급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조은경 위원    아, 2019년 1월부터 소급을 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840명인데 왜 월 평균 402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아마 그 전체 기준, 아, 금년도 기준으로 지금은 한 거고요 지금 한 증 되는 분이 한 465명 정도가 증 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산은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에게 지금 수당이 다 지급이 되고 있어요, 한 분도 빠짐없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럼 본인들이 뭐 직접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보훈청에서 통보된 명단을 저희들이.
조은경 위원    아, 명단을 받아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갖고 거기에 의해서 지금 현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게 저소득층이라든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을 할 때는 복지정책과에서 통합조사를 해서 이렇게 선정을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분들을 관리하고 생활 안정화를 위해서 예산 집행을 하고 하는 데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조사하고 또 관리는 복지정책과에 조사계가 있고 또 관리계가 따로 별도로 있고요.
육상래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서 이제 그 생활보장 그래서 생계급여라든지 이제 급여를 지급을 할 때.
육상래 위원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사회복지과에서 지급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사회복지과에서 집행을 하는데 이것 1년에 한 번씩 재조사를 또 그때 그때 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조사는요 지금 저희들이 월별 확인조사를 하고 수시 변동되는 부분에 있어서 1월에서 3월까지 뭐 월별 조사를 하고 그것에 대한 조사가 된 것을 또 6월까지 다시 또 수시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연중 계속 지금 조사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에 뭐 제도는 완벽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본 대상자들이 이제 뭐 허위로 한다거나 아니면은 다른 방법을 보면 제대로 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대상자가 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마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전에 비해서 많이 이제 없어졌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많이 줄었다고 이제 물론 이제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부분을 밝혀내는 것이 전에 보다는 쉽게 이제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일부는 보면 저희들이 이제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지마는 일부를 이렇게 보면은 저분은 도저히 우리가 봐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혜택을 보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뭐 자동차를 봐도 그렇고 거주하는 주거환경을 봐도 또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자기 본인 입으로 내가 어디에다가 기부를 뭐 500을 했느니 1,000만원을 했느니 이렇게 또 자랑하듯이 다니고 또 이런 분들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뭔가 좀 조사가 처음에 잘못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뭐 제도가 잘못된 건지 이런 상당히 좀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1년에 재조사를 해보면은 그런 건이 몇 건씩 이렇게 나옵니까, 이 환수해야 될 대상들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의 그 환수라는 게 부정·부당 지급 부정 수급으로 해서 저희들은 이제 환수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부정 수급이 의도적인 것보다는 어떤 재산 변동이 있어 가지고 그 재산 변동을 신고를 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안내를 보내고 하는데 그 자체에 좀 인식을 못 해서 신고가 지연이 되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실은 좀 부정 수급으로 이렇게 돼 가지고 환수가 되는 그 양이 상당히 좀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리고 어쨌든 저희들이 공적 자료를 이용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그 자료를 놓고 조사를 하고 이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떤 재산을 뭐 남들한테 돌려놓고 뭐 이런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우리가 공적, 공공 그런 어떤 장부에 의해서 드러나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제도적으로는 조금 더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이게 어떤 방법으로 보완을 해야 될까는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육상래 위원    이게 보면 지금은 우리 대전시나 아니면 LH공사 같은 데에서 임대주택을 매입을 해서 이제 임대를 저소득층들한테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그런 데에 보면은 거기서 출입을 하고 하는 분들의 자동차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은 아주 고급 승용차나 아니면 외제차 이런 것을 또 직접 손수 운행하고 다니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럼으로써 이웃간에 또 서로 위화감도 조성이 돼요, 또.
  정상적으로 그분들보다 더 사실 실질적인 물론 이제 자녀들이 있다거나 하기 때문에 법적인 법적·제도적인 도움은 못 받더라도 현실적으로 더 어려운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이런 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봄으로써 위화감을 또 느끼고 또 불만을 토로를 하고 이런 예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현장 조사도 좀 철저하게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분들의 주거상태라든가 자동차 운행을 하는 거라든가 현장 조사를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저희들이 지금 신규로 해서 하는 부분들은 다 현장을 2인 1조로 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요.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주거는, 주거도 현장을 매년 가봅니까, 주거지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어쨌든 변동사항이 있고 하면 처음에 신청이 들어오고 하면은 현장 조사는 충분히 거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최대한의 걸러낸다는 부분들로 해서 정확하게는 조사는 하지만 이제 그 뭐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재산을 좀 은닉을 한다든지 빼돌린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깊이 조사하는 부분에서 일종의 한계가 좀 있다 하는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전부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닌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물론 지금 우리가 이제 뭐 국세청이라든가 아니면 금융 조회라든가 재산세 납부 조회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찾아보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죠.
육상래 위원    현장 조사는 우리가 사실 그렇게 적극적으로 현장에 나가 가지고 조사를 하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현장 조사도 지금 저희들이 뭐 2인1조로 해서 그 사안이 있을 때는 현장 조사를 필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앞으로는 뭐 지금 말씀을 하셨지마는 주거형태를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또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육상래 위원    주거 환경하고 가서 주변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그분의 생활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거를 먼저 좀 파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어쨌든 조사하는 과정에서요 저희들이 더 세밀하게 한 번 더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저희가 지금 보면은 뭐 일반 아파트도 물론 그렇지마는 다세대, 다가구도 면적 수에 따라, 면적에 따라서라든가 그 주변 환경에 따라서 이 임대료라든가 이런 차이가 상당히 많이 크거든요, 격차가.
  그렇기 때문에 주거만 조사를 해봐도 어느 정도는 그분들의 생활상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좀 더 한 번 심도 있게 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권장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래서 부정수급 하는 것을 차단을 하고 부당수급이 많아짐으로써 주변에 그분들 하고 비슷한 생활환경을 갖고 있는 분들이 불평, 또 불만,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예방을 좀 이렇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이의곤 국장님 40년 동안 공직에 몸을 담고 근무를 하시다가 이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는데요 그동안 40년 동안 하시면서 상사들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도 있을 거고 또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에 시달리기도 하셨을 거고요 또 후배들한테서 발생되는 고충을 또 해결해 줘야 되는 부담감도 많이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2의 인생은 본인을 위한 인생이 되기를 제가 기원하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이고 감사합니다.
윤원옥 위원    후배들한테 혹시 이렇게 물려줄 수 있는 노하우나 아니면 또 사실 뭐 더 위의 승진자리도 있겠지만 국장님까지 승진한 것은 그래도 공직에서는 어느 정도는 성공 케이스고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들을 좀 후배들한테 많이 전수해 주고 상사를 어떻게 했을 때 상사들이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나눠 주시고 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뭐 그렇게 행동을 못 해 가지고 어쨌든 뭐 많이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감사합니다.
윤원옥 위원    저는 그 4쪽에 저소득층 생활 안정 하고 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거기 보면은 학교 내에 있는 학생들한테는 무상교복도 주고 급식도 지원해 주고 하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대책은 혹시 우리 중구에서 하고 있는 시책은 뭐가 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지금 저희들이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에 관련된 것은 이제 여성가족과에서 지금 이제 저희들이 관장을 하고 있는데.
윤원옥 위원    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실질적으로 학교 밖 청소년 상담사나 지원센터가 타 구에 다 있는데 저희들 구가 그런 시설이 좀 미비가 돼 가지고 그걸 이제 금년도 상반기에 2020년도 이제 시 하고 협약해서 협의해서 아마 이제 내년도에는 그런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위기센터 또는 뭐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한 번 설립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그 여성가족과 소관이라고 그러니까 여성가족과도 뭐 복지경제국이니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뭐 일단 그것은 제가 질문은 그걸로 마치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또 그 친환경 우수농산물 지원은 지금은 유성의 센터에서만 지금 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유성푸드통합지원센터에서 지금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게 어린이집 뭐 해서 전체적으로 학교, 유치원 하고 어린이집만 유성푸드존 통합지원센터에서 가고요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적으로 그 업체 선정해서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그것 시랑도 협의를 좀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5개 구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시 하고 5개 구 하고 이제 협의해서 그런 부분들 안이 그렇게 만들어졌을 때 그걸 5개 구 다 해당되는 어린이집 하고 유치원 선생님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가진 상태에서 결정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유성푸드종합지원센터가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전체적으로 한 170여 개 농가인데 저희들 거기에도 중구 관련 농가가 한 11개에서 12개 정도 농가가 거기에 같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품목이 해당이 된다면은 중구 농가도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적극 권장을 할 부분인데 현재 그 푸드종합지원센터에서 친환경으로 관련된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중구도 한 열한 농가 정도가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현황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앞으로의 방향은 저희들 친환경농산물 농가가 거기에 들어가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구별로 친환경지원센터를 설치하는 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그 통합지원, 푸드통합지원센터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해서 주도적으로 해서 뭐 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아니고요 어떤 중구에 그런 의향을 갖고 그런 부분들이 여건이 돼서 만들어진다면은 중구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거기를 적극 이용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야겠죠.
윤원옥 위원    예, 제 본 위원의 생각은 왜냐면 그 유성 한 군데에 집중적으로 그런 사업이 가는 것에 대해서 어린이집 원장님들한테 들어오는 민원들도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볼 때는 5개 구로 확대를 해서 5개 구에서 좀 운영을 해서 그 어린이집에서 원하는 식품이 또 친환경 식품이 우리 중구 식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장기적으로.
윤원옥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해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 위원    예, 이의곤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저는 139쪽 3 저소득 가구에 대한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 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우리 중구에서는 계층별 유형에 맞는 주거복지 지원 영구임대주택 270가구, 긴급주거 지원 5가구,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5가구.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다가구 매입 임대, 기존 주택 매입·전세 임대 주택 지원 등이 있는데 이 실적이 좀 상반기에 있었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게 지금 현재 지금 그 4월 현재 지원 실적입니다.
박찬근 위원    예, 아, 그래서 지금 보면은 긴급 주거 지원 하는 것 같은 경우에 지금 제가 보니까 이걸 대대적으로 서울 마포구청에서는 이 지원 대상을 해서 임시주택 확보해서 긴급 주거 지원을 한 가구 해주고서 엄청 중앙지나 이런 데에서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서울시 최초 해서 긴급 주거 지원을 해줬다 그래서 그 요건 보면은 그 뭐 재난, 강제퇴거, 가정폭력 등으로 갑자기 주거 위기에 처한 가구, 공공임대주택 입주 대기가구 중 지원이 필요한 가구, 뭐 최저 주거 수준 미달가구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걸 좀 많이 하셨으니까 이렇게 좋은 상반기 실적 내지 이것을 좀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중구에서도 이런 계층별 유형에 맞는 주거복지 지원을 하고 긴급 주거 지원은 어떤 식으로 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홍보해내 가지고 좀 이런 것들을 알려가는 복지 서비스, 복지 서비스 제도를 좀 제일 서러운 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이 없어 가지고 가장부터 해가지고 그 청소년이 이렇게 좀 불안한 이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알리는 홍보도 좀 이렇게 실적이 상반기에 이렇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이런 것들을 좀 알리는, 알려서 또 이런 제도를 좀 더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 그런 것들을 좀 동사무소나 아니면 구청에서 이렇게 연계해 가지고 좀 그리고 언론사를 좀 적극 홍보 이용하실 계획은 없는지 좀 말씀을 듣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그 실적 부분은 뭐 어쨌든 홍보 방안을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좀 고민을 해보고요 그리고 그 어쨌든 주거복지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제 영구임대 같은 경우는 이제 신청자 순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이제 대기시간은 있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대로 긴급주거복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요건만 되면은 저희들이 바로 처리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대상자 파악하는 데에도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뭐 세밀하게 하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마포구청은 한 건 하고서 이렇게 생색을 많이 내서 좀 그렇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우리 중구에서도 이렇게 사회복지과 직원분들이요 국장님이랑 과장님이 이렇게 착착착 해서 이렇게 잘 하고 있는데 저희도 좀 이런 실적에 대해서는 좀 홍보마케팅쪽에서 좀 그걸 좀 생색을 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직원들도 격려해 주시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타 구청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 해서 5개 구 중에서도 같은 활동을 하면서 시청에다가도 또 정부에다가도 이 생색낼 수 있으니까 좋겠고요 하여튼 그동안 너무나 고생하셨고 이제 또 쉬시러 이제 또 가신다고 하니까 섭섭하고 제가 종종 연락 드려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박찬근 위원    좀 많이 모시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기다리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박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장애인 사회참여 지원 및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본 위원이 이렇게 항상 좀 생각을 했던 건데 장애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우리 중구도 한 번 일자리사업 설명회 좀 한 번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본 위원이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봤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그 이제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아침에 노인 일자리 창출도 있고 어차피 또 노인 일자리사업인데 그래서 장애인들도 본 위원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아, 우리도 아침에 그런 일 할 수 있는 좀 불편하지만 괜찮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이런 또 생각을 가지고 계셨구나 이렇게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도 한 번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사업 설명회를 한 번 가져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위원장님 말씀 좋으신 의견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뭐 장애인 일자리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에 그 항목별로.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정해진 인원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 하는 어쨌든 뭐 수요자가 더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저희들이 뭐 순차적으로 해서 일을 모집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이 뭐 노인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예산 그런 것처럼 예산이 많이 좀 쓴다고 하면은 위원장님이 얘기하신대로 전체적인 설명이랑 해가지고 좀 폭넓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는데 그건 뭐 예산이 우선 수반되는 문제니까 저희들이 방안만큼은 한 번 저희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성락종합사회복지관 그 기능 보강 공사 하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성락어린이집도 자부담으로 석면 제거 공사 하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기능 보강 사업으로는 시기가 놓쳐서 자부담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그 석면 제거 공사랑 또 스프링클러 공사를 또 같이 해야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렇게 하게 되면 한 달 이상 정도 공사 기간이 소요될 것 같다 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럼 그 어린이집을 운영을 할 수가 없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최소 뭐 한 달 최장은 뭐 한 달 반 정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러면 그렇다고 뭐 무턱대고 어린이집을 휴원할 수도 없고 또 당장 그렇게 되면 거기가 토요일까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거기가 아이들이 지금 몇 명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70명 정도.
조은경 위원    70명.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꽤 많은 인원인데 휴원을 하게 되면 당장 이제 직장 다니는 가정들이 또 많이 좀 불편할 것 같은데 중구 관내에서 한 달 정도 이렇게 쓸 수 있는 휴원이나 폐원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혹시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아마 그 이제 그 인근성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되는데 일단 휴지하는데 한 데는 있는데 그 자체 시설을 어떻게 뭐 쓸 수 있는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 번 좀 더 파악을 해봐야 될 부분인데 어린이집을 일단 공사를 해서 한 달에서 한 두 달 정도 뭐 이제 휴원을 할 때 사실 구가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뭐 특별하게는 없고요 원칙은 이제 두 달 휴원을 하고.
조은경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부분에서 그 아이들을 인근 어린이집에 잠시 이제 휴원하는 기간 동안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휴지한 데가, 지금 도로시어린이집에 90명 정원으로 해서 아마 휴원한 데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 하고 한 번 저희들이 지금 연계를 하는 걸로 한 번 지금 성락어린이집 하고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면밀하게 한 번 협의를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거기가 안 될 경우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좀 안전장치 같은 게 잘 되어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교회의 유치부실 같은 데도 사용을 할 수 있나요, 혹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사실은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개입할 수는 없고.
조은경 위원    아, 그건 어린이집 자체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게 해서.
조은경 위원    뭐 그것에도 뭔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임시로 해서 그렇게 한 달이나 한 달 반 정도는.
조은경 위원    아, 뭔가 규정이나 규약 같은 것은 규제 뭐 이런 것은 없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뭐 어쨌든 공사로 인한 저기기 때문에 특별한 뭐 그런 규제 같은 것은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예,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것은 좀 어렵겠지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좀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좀 관할 과에서 좀 많이 도움이 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일단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이의곤 국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감사합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 직원분들께서 적극적이고 빠른 민원 처리를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42페이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 지금 경로당 신축.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호수당, 태평1동, 용두2동, 산성동, 대사동 있지 않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지금 뭐 6월달에 이제 입찰이나 계약이 지금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 진행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이제 뭐 전체 중에서 3개 정도는 실시설계 용역이 이번에 거의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대사동이나 산성동경로당 같은 경우는 이제 금번 상반기에 부지 매입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 이제 다른 3개 경로당보다 조금 일정이 늦어지지만 어쨌든 그 정상적으로는 현재는 다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올해 안에는 다 끝나는 겁니까, 그렇게 하시면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용두동까지는 다 되는데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어쨌든 그 산성동 같은 경우도 뭐 금년 11월 내지는 뭐 늦어도 12월 초까지는 다 준공해서 입주까지는 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일정은 공정은 잡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지금 보니까 노인 인구가 우리나라 국민 5명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중구는 볼 때 한 7명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7.5% 정도가 되니까요.
안형진 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 경로당 신축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신축 기준이 좀 뚜렷하게는 없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그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과 어쨌든 불편한 거리 정도에서 노인 인구 수를 감안해서 거기가 좀 필요하다 하는 그런 요인이 있다면 저희들이 현장 검토해서 그 노인 인구 수 하고 이런 걸 감안해서 적합한 필요가 있다고 하면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그렇게 이제 뭐 부지 매입해서 그렇게 신축을 하는 걸로 그런 절차로 현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들 관내에도 어르신들이 많고 경로당 신축에 대한 그런 여론이나 말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앞으로 노인 인구 수가 늘어나는 걸로 봐서는요 지금 뭐 경로당 신축은 좀 더 늘어날 거라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래서 저는 이게 뭐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이게 뭐 집행부에서 어디 어디 선정을 해서 하는 건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뚜렷한 기준은 없고 지금처럼 산성경로당 이번에 그 저기가 이제 신축이 들어갈 때 어쨌든 인근 경로당과 거리가 멀고 그 지역의 노인 인구 수가 많고 하니까 요 지점에 하나가 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을 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해서 하는 것처럼.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는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저기 144쪽에 그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저번에 계장께서 설명하는 것을 들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안형진 위원    그 위원회의 구성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지금 위원회 구성이 됐는지 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기 지금 그 위원회는 아니고요.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그 여성친화도시 참여단이라고 서포터즈 구성하는 것을 지금 40~50명 정도 예상했는데 어제 날짜로 35명이.
안형진 위원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모집이 돼서 어제 발대식을 개최를 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명단 하고 그 계획서를 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참여단이요?
안형진 위원    예,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영유아의 행복한 성장을 위한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대해서 한 번 질의를 한 번 해볼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본 위원이 지금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은 우리 중구 17개 동에 0세에서 9세까지 또 10살에서 19살까지 이렇게 이제 구성 비율을 보면은 중구에 있는 목동이 제일 구성비가 커요.
  약 한 28.6%를 차지하고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그 다음이 이제 태평1동이죠, 약 한 23.4% 정도.
  제일 낮은 데가 대사동으로 한 10.43% 이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얼마 전에 우리 저기 우리 윤원옥 위원님 하고 마을활동가들 하고 한 번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상당히 적극적이시고 아주 이런 지금 주민자치센터를 이용을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누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중구에 여성친화도시를 또 조례도 제정하고 그랬는데 필요시는 좀 이렇게 구성비를 봐 가지고 야간에도 좀 개방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물론 공무원들이 퇴근을 해야 되니까 야간에 하는 어려움이 좀 많이 있겠죠.
  지금 젊은 여성분들이 저녁에도 강좌 좀 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런 거주민의 구성비를 봐서 이렇게 좀 저녁에도 퇴근하고 강좌를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번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면서 어떤 제가 이런 본 위원이 이런 걸 한 번 제안하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그 행정복지센터를 야간에 운영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지금 뭐 여기 복지경제국장인 제가 지금 여기서 딱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어떤 프로그램 또는 그런 어떤 어린이들을 위한 이런 부분들의 어떤 사업이 어떻게 저기가 된다면은 이제 그런 내용을 갖고 행정복지센터를 관장하는 이제 총무국 하고 그런 부분들이 일정 부분 협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이정수  예, 그렇겠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선 당장 뭐 행정복지센터를 야간에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좀 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지금 뭐 말씀하시기가 이제 좀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관장하는 부서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항상 그렇게 좀 생각해 봤어요.
  지금 지역공동체를 굉장히 좀 중요시 하고 대전 이번 시에도 조직 개편 해가지고 공동체과가 새로 지금 만든다고 하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구에 젊으신 주부들이 많이 와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방향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봤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일단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구청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금일 복지경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2차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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