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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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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4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9년 6월 10일 (월)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주요업무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주요업무보고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보고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주요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공원녹지과, 교통과, 도시활성화과의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들으셨기 때문에 바로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 소관 업무입니다.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국장님 이하 과장님, 공무원분들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자료 190페이지 찾아가는 공동주택관리 맞춤형 교육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현지 직접 방문 당면 현황 위주 교육으로 체감도 향상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게 주로 어떤 고충을 가지고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은 이제 공동주택이 있는데요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이제 평소에 공동주택을 운영하는 그 운영주체가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관리사무소가 있고 또 이제 그 대표자회의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분들이 공동주택 관리를 하면서 잘 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이제 좀 잘 몰라 가지고 운영하는데 애로를 겪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하반기 각 5회씩 1년에 10번 해가지고 이제 찾아가는 맞춤형 공동주택관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은 저희들이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하고 협조를 얻어 가지고 거기에서 그 단지를 찾아가서 관리사무소를 비롯해서 거기에 운영하시는 운영주체랑 같이 해서 이제 교육도 하면서 궁금한 사항 질문도 받고 또 답변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보통 어떤 문제점을 안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주로 하는 게 운영하면서 관리비 같은 것.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또 이제 만약에 그 대표자 입주자 그 대표자회의 하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그 회의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며 진행은 어떻게 하고 결의는 어떻게 하고 뭐 하는지 이런 운영에 관한 실제적인 그런 것이 대부분.
조은경 위원    뭐 실무적인 내용 그런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위주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리고 192페이지에 이제 불법광고물 정비 이렇게 나오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주말도 없이 과장님 하고 또 공무원분들 주말에도 막 불법광고물 수거하러 다니시는 것 보면서 참 존경스럽고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요즘 그 불법 현수막 없는 청정지역 시범운영의 일환으로 중구에서는 서대전사거리 하고 부사오거리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혹시 현재까지 운영하면서 단속에 적발돼서 뭐 행정처분을 받았던 사례가 있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따로 한 것은 없고요 일단 그것을 시행을 해보니까 효과가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조은경 위원    예, 다니다 보면 깨끗해서 보기 좋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구민들께서도 야, 시원해서 좋다 이렇게 이런 말씀도 하시고 해가지고.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그것은 거의 하루에 한 번씩 나갑니다.
조은경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있으면 가차 없이 그냥 별도 계고 없이.
조은경 위원    아, 계도 없이 그냥 수거를 하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바로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뭐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고 수시로 다니면서 제거를 하니까 또 그걸 또 인식이 점점 돼 가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여기는 못 다는 데구나 하고서 좀 안 달고 그래서 그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조은경 위원    어떤 뭐 민원 발생은 없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없습니다.
조은경 위원    갑자기 시행이 돼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런 홍보를 이렇게 못 들은 사람들은 좀 민원 발생이 있었을 것 같은데 없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홍보는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보통 다시는 분들이 이제 허가 없이 다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조은경 위원    예,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거해도 할 말은 없지만 또 시범 이렇게 그 가로를 운영한다고 거기에다가 해놨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인식들을 잘 하고 계셔 가지고 특별히 그렇게.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좀 고생스러운데 뭐 효과는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조은경 위원    앞으로도 계속 운영을 할 계획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계속 그 부사네거리랑.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고, 예, 서대전네거리.
조은경 위원    서대전네거리는 앞으로도 계속?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더 확대할 계획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은 아직 시에서 지금.
조은경 위원    아직 없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뭐 열 군데에 지금 각 구별 두 군데씩 하고 있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시에서 추가 방침이 서서 이렇게 하면 이제 추가로 이제 저희들이 계획은 있지만 현재로서는 두 군데부터 우선 운영을 하고 정착이 되면 추후에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서 지금 조은경 위원님께서도 지금 광고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불법광고물 수거 및 보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액이 지금 2,000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지금까지 집행된 것이 한 900만원 정도로 이렇게 집행이 됐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것은 보상은 어떤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저희들이 그 불법광고물 수거·보상하는데 이제 현수막 하고요 벽보 하고 그 명함 하고 전단지 여기에 대해서 수거를 지금 저희들이 받고 있는데 거의 이제 각 동별로 한 분 정도 해서 전체 한 17명 정도를 저희들이 하는데 현재까지 이제 참여하는 분은 이제 열네 분 정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매수당 가격으로 해가지고 현수막 같은 경우는 한 장 하는데 한 5㎡ 이상 하면 1,000원이고 또 5㎡ 미만이면 500원, 또 뭐 벽보는 한 장당 30원, 또 명함이나 전단은 한 장당 20원씩 이렇게 해가지고 가격을 해서 이렇게 수거를 해가지고 오면은 저희들이 그 보상금을 지원하는데 또 이것을 또 이것만 또 업으로 할 수가 있어서 최대 개인으로 할 때는 30만원, 개인이든 단체든 월에 최대 30만원까지만 한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럼 각 동별로 이제 한 분씩 지정을 해서 그분들이 이제 하시는 걸로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육상래 위원    아, 그렇습니까?
  특히 이제 다른 것은 그래도 좀 덜 한데 명함, 전단지는 이게 명함, 전단지는 다른 광고물은 그래도 그냥 어지간한 건 좀 봐줄만 한데 명함, 전단지는 이 대부분이 보면은 고리의 뭐 사채라든가 뭐 금융 이런 것 아니면 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금 선정성이 있는 것.
육상래 위원    야간에는 또 선정성이 있는 것 이제 이런 것이 전단지가 특히 많은데 이게 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이게 이분들은 아주 기술이 아주 대단히 좋은 분들이 이걸 명함을 전단지를 뿌리더라고요, 보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래서 사무실이나 가게에 앉아 있을 때는 유리라든가 쇼윈도 현관에 던지면 탕탕 소리가 사람이 깜짝 깜짝 놀랠 정도의 그 소리가 납니다, 그 정도로 세게 던지고 가요.
  이분들이 뿌리고 가는데 아주 어떻게 던지는 건지 아주 기가 막힐 정도로 기술이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던지고 다니는데 그분들은 이게 수거만 해오는 것을 보상을 해주는 것 뿐만이 아니고 이 불법 전단지나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 고발 같은 것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실질적으로 이제 고발까지는 지금 안 하고 있고요.
육상래 위원    안 하고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게 이제 워낙 또 명함이나 이런 전단지가 많다 보니까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냥 낮·밤 없이 막 그 업소 닫고 길거리에 막 이렇게 많이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고발까지 하는 데는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뭐 열심히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근에는 이제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이런 그 현수막이든 벽보든 뭐 명함이든 전단이든 이런 것이 좀 많이 발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그래서 결국은 그 기존 인력 가지고 그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기가 한계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수거보상제라는 제도를 마련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뭐 열심히 하고 있고 하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수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특히 사금융이라든가 금융에 대한 그런 것은 사실 그게 그렇게 광고를 하는 것은 사실 불법이거든요, 사실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선정성 있는 것 자체도 또 불법이고 그런 법적인 조치를 한두 번씩은 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의견을 좀 내고 싶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뭐 계속 반복적으로 고발을 하고 할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본보기 삼아서라도 1년에 몇 번 정도는 하는 것이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계획은 앞으로 없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그 실제로 이제 명함이나 전단지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다양한 게 있고 이제 수로 예를 들어서 뭐 5,000장이다 1만 장이다 막 이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하게 되면 그건 불법의 여지가 이제 강하니까 그것은 해서 이제 뭐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지 고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명함이나 전단지 가지고 하기는 솔직하게 좀 한계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그 공동주택에서 이제 분양광고 하는 불법 현수막 같은 경우는 동시 다발로 막 수백 개씩 붙이다 보니까 그런 것은 근거가 딱딱 남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수거를 하면서 이제 과태료 부과를 하거든요.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전번에도 그것 관련해서 위원님께서도 고발 같은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보는 게 좋지 않느냐는 말씀이 계신 걸로 아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과태료 부과에 한정 짓지 말고 과태료를 2회 이상 부과해도 불법행위가 계속 되면 이것은 고발조치까지 하자 해가지고 내부적으로 이제 그것은 고발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방침을 세웠습니다.
  해서 이제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행정을 하면서 물론 이제 불법행위는 근절돼야 되는 대전제는 맞습니다.
  하나 또 이게 생계형인 경우에는 사실상 참 그런 분들에게 이제 그 뭐 과태료 고발까지 막 건건이 다 하기는 참 그런 생계형 같은 경우는 좀 그분들 입장도 있기 때문에 하여간 불법이고 고의고 너무 이렇게 무분별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강력하게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사항은 추진을 할 때.
육상래 위원    이제 어쨌든 수거도 물론 중요하지마는 이 전단지라든가 이런 것은 사실은 수거쪽보다는 뿌리는 쪽을 예방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우리 가로게시대 이렇게 관리는 지금 건축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가로게시대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리고 이제 가로수는 또 공원과에서 관리를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교통 표지판 같은 것은 교통과에서 또 이제 설치를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데 이제 각 과가 업무가 분장이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금 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문오가쪽에 보면은 가로게시대가 영진아파트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거기 이제 가로게시대가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가로게시대 바로 정면에 가로수가 있습니다, 가로수가.
  겨울철에는 동절기에는 그래도 이제 가로수가 나뭇잎이 떨어지고 가로수 전지작업을 하니까 가로게시대가 간판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이렇게 보이는데 지금 이제 현재 나뭇잎이 났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현장을 한 번 보시면 알지만 가로게시대가 3분의 1은 안 보여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 나뭇잎이 이제 원체 이제 그 버즘나무가 크기 때문에 이제 잎이 무성해지니까, 그러면은 거기다가 광고를 돈을 주고서 광고를 게시를 했던 이용자들이 광고의 효과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언뜻 우리가 봐도 어, 저건 아닌데 저건 현실에 맞지 않는 게시대인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현장을 그런 데를 좀 한 번씩 확인을 하셔서 가로수는 공원과에서 물론 가로대는 관리를 하더라도 아니 건축과에서 이제 광고물 관리를 하더라도 공원과 하고 업무 협조를 하셔 가지고 가로수를 좀 제거를 하든지 이렇게 좀 하실 필요가 있고 이따가 이제 우리가 오후에 현장을 또 나가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학교 교통안전에 관련해서 문창초등학교 앞에 주변에도 보면은 그 어린이보호구역이라는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표지판도 한 두세 개가 있는데도 그 가로수에 가려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보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리고 또 위치도 너무 높이 또 설치를 해놔서 운전자들 눈높이에 또 맞지도 않고 그런 것은 이따 현장을 가서 보시면 알테지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충무체육관 정문 앞에 보면은 윤봉길 의사 동상이 있는데 그것을 충무종합체육관 들어가는 그 삼거리지 않습니까, 거기가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삼거리인데 거기 유턴지역이 없었는데도 유턴지역이 하나 횡단보도 앞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유턴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부사동사거리에서 충무체육관쪽으로 들어가는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다가 시내쪽으로 들어오는 쪽이죠, 돼 있는데 거기가 금산쪽으로 나가는 쪽은 3차로인데 아, 4차로인데 들어오는 쪽은 2차로입니다.
  그러니까 2차로 노선에다가 거기가 비보호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유턴지역을 설치를 해놨어요, 거기다가.
  그러면 비보호지역인데도 불구하고 2차로에다가 유턴지역을 설치를 해놓으니까 이게 도저히 교통량이 맞지가 않습니다, 거기가.
  예, 그런 불필요한 지역이 설치가 되어 있고 그런데 이따가 현장을 한 번 가보면 알 테지마는 그래서 건축과라든가 공원과, 또 교통과 이렇게 서로 물론 지금도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시지마는 그래도 좀 더 현장을 조금 가서 현장을 눈으로 직접 한 번씩은 확인을 하고 적기에 현장행정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우리 국장님 자주 현장에 자주 나가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 그 지정게시대 앞에 가로수 있는 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장소도 있고 우리 또 예술의 전당 앞에도 가로게시대가 2개가 있는데 그 앞에 이제 가로수가 있어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제 차로 지나가다 보면 딱 그게 가려서 안 보여서 가로수를 제거를 내지는 이식을 하든지 아니면 그 지정게시대를 옆으로 좀 옮겨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로수와 가로수 사이에 딱 그게 설치가 되면 제일 좋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지정게시대 설치 위치에 따라 또 민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 지정게시대를 옮기는 게 쉽지는 않고 차라리 이제 가로수를 좀 이식을 하든지 뭐 제거를 하든지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참에 우리 지정게시대가 지금 우리 중구에 그 지금 23개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치를 한 번 전수조사를 공원과랑 같이 해서 가로수를 옮기는 것이 맞는지 게시대를 조금 옮기는 것이 맞는지 해서 하여간 그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종합적으로 한 번 점검을 하겠고요.
  충무체육관 정문 앞에 유턴 설치 관련해서는 이제 보통 유턴을 이제 그 반대편 차로가 2차로일 때는 유턴이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됩니다.
  3차로 이상만 돼야 허용이 되는데 거기는 아까 4차로라고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하는데 유턴도 이따 현장 가서 한 번 저희들이 보고요 또 이것 비보호 유턴 이것과는 또 경찰청과 하고도 긴밀하게 협의가 돼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고 유턴에 대한 필요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 가지고 그렇게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장님 어쨌든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하다 보니까 뭐 건축과, 교통과, 공원과 같이 지금 뭐 묶어서 질의를 하게 됐는데 좀 양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지금 보면은 그러니까 그게 가로수 같은 경우는 가로게시대 있는 데에는 굳이 우리가 버즘나무 같은 큰 키 큰 나무를 고집할 필요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라리 그 나무를 제거를 하고 키가 작은 나무로 차라리 새로 이식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굳이 뭐 우리가 버즘나무를 주장할 이유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이제 버즘나무를.
육상래 위원    그걸 또 제거를 안 하게 되면은 결국은 가로게시대를 다른 데로 옮겨야 된다거나 아니면은 또 없앤다거나 이런 불편함이 있을 거고 또 지금 가로게시대를 그 광고물 게시하라고 하는 것은 뭐 1개월에 얼마씩 이용료를 내고 지금 사용을 하는 거죠, 그분들이 이제 광고주들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1만 5,000, 2만 5,000.
육상래 위원    예, 그렇게 돈을 내고 하는 분들이 가로게시대에다가 현수막을 걸어놓고 자기가 걸어놓고도 가로수에 가려서 광고물이 안 보인다면 그분들이 그것을 이용을 하려고 안 하죠, 차라리 불법현수막을 자꾸 걸려고 하는 게 낫지.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데 이제 수종에 관련해서는 이제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키가 좀 크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은행나무나 요새 최근 이팝나무가 많이 심어지는데 이팝나무는 수종이 좀 작아 가지고 오히려 또 그게 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게시대 높이 하고 또 가로수 높이를 한 번 비교를 해서 가리는 게 있으면 뭐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수종 갱신을 하든지 해서 게시대가 잘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기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이 다른 지역이라든가 외국 같은 데 현장 비교견학을 자주 가는 것은 또 우리 구보다 다른 더 선진행정을 가서 보고 배우고 또 벤치마킹을 위해서 다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전에 이제 국장님도 저희 하고 같이 한 번 동행을 한 번 해보셨지마는 다른 지역에 더 우리보다 더 잘 된 선진지를 한 번씩 가보면은 아, 이것 참 좋다 라는 것을 많이 느끼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고 같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예,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좀 한 번 개선을 과감하게 할 때는 과감하게 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광고물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는데요 저희들 중구 관내에는 상업용 게시대가 몇 개나 이게 23개가 상업용이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23개소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뭐 행정게시대는 동마다 다 설치되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행정게시대는 이제 동별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그 상업용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23개소가 저희 지역별로 해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23개소가 적어서 그렇게 불법현수막들을 거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적은 이유도 있고요 좀 준법정신이 좀 부족해서 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원옥 위원    준법정신은 이제 단속을 하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어느 정도 그 효과를 볼 것 같고 그 불법현수막이 난무하지 않도록 이것은 도시 미관도 저해하지만 교통사고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상업용 게시대를 좀 확장해서 그분들이 거기에 상업용 게시대에 좀 걸고 그렇지 않고 불법을 했을 때는 과감하게 처벌을 하는 그렇게 해서 좀 도시 미관을 좀 잡아가야 되지 않나, 왜냐면 자율적으로 하게끔 맡겨두기에는 영업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에서 좀 제도적으로라도 좀 단속을 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극히 옳으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보통 한 달에 불법현수막이 게시되는 게 한 2,000건 정도 됩니다, 한 달에.
  그리고 저희들이 지정게시대가 169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그 수요의 한 7% 정도를 이제 충족되는 결과지요.
  마치 차량은 많은데 주차장이 없어서 불법주차를 양산하는 그런 현상 하고 어찌 보면 이제 그 같은 맥락인데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그 공권력을 강화해서 불법을 사전에 차단하고 과감한 조치를 해도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정말 불법을 위한 불법이면은 저희들도 과감하게 할 필요는 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좀 생계형인 경우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저희들이 좀 유도를 하고 정착을 해서 법 테두리 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하니까 저희들이 이제 게시대도 많이 확충을 하면서 또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실질적으로는 좀 저희들이 그 광고업자들이 있습니다.
  업자들을 이제 상·하반기 교육도 하거든요.
  이제 그분들의 교육도 또 중요하고 또 인식도 중요한데 이제 여러 가지가 고루 이렇게 좀 같이 돼야만 이것이 불법이 좀 최소화 되고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님 뜻대로 해서 저희들이 좀 지정게시대를 확충하는 안 하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불법하는 것은 좀 이렇게 좋지 않은 것 또 그와 병행해서 계도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본 위원 생각은 저희 17개 동에 23개소면 굉장히 적다고 생각이 들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좀 확대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분들도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좀 계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국장님.
  189페이지 건축질서 확립으로 불법건축물 예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여기 보니까 우리 그 직원분들이 4개 반 16명이 지금 단속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요즘 대형 화재로 인해서 소방서에서도 비상구라든가 이런 데에 점유를 하고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해서 단속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소방서에서는 어떻게 단속을 하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소방서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불법건축이면 불법이냐 합법이냐 그걸 가지고 따지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소방서에서는 소방안전 기준에 의해서 그러니까 비상 시에 비상계단이 확보가 되어 있느냐, 또 거기에 상시 열어놓느냐, 아니면 거기에다가 적치물을 쌓아놓느냐 이런 화재 발생에 따른 대비 거기에 대한 불법 그 거기에 한정해서 이제 소방서에서는 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건물 전반에 대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럼 소방서에서 그 부분을 확인을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럼 우리 건축과로 이관이 되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만약에 이제 그 예를 들어서 비상계단 같은 것 자기네들이 조치할 것은 자기네들이 하고요 만약에 이게 이제 불법건축물이다 하면은 저희들한테 통보를 합니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시정조치도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본 위원한테도 연락은 많이 오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사실상 1층 단층 건물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저번에 이제 뭐 윤원옥 위원님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듯이 사실 화재 하고 큰 지장은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그걸 너무 과도하게 단속을 하니까 그런 고충을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선에서 좀 처리가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그 제천에 화재사고 나가지고 전국적으로 소방서 하고 저희 구청 하고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합동점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올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예,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이제 다 지적이 되면 이제 통보가 다 와요.
  그래서 하는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1층 같은 경우는 화재 발생해도 긴급하게 이제 나갈 수가 있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 3층이면은 계단을 이용한다든지 뭐 엘리베이터 하고 그런 좀 애로가 있는데 이제 그런데 일정 규모 이상에 대한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좀 적발이 되고 아마 그러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아까 가로수, 지정게시대라든지 불법현수막이라든지 그리고 뭐 불법 주·정차도 마찬가지고 또 불법건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도로 또 불법 점용·사용도 마찬가지고 해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대전제는 저희들이 맞고요 다만 정말로 그 고의가 아니고 그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서 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건별로 해서 정말로 주민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런 취지를 가지고 저희들이 행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기 지역에 이제 물론 상인들이 생계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그 에어풍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부분이 이제 골목길이라든가 이런 차량 통행 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좌측이나 이렇게 우측이 안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뭐 이렇게 단속을 강화하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교통상에 안전 확보가 문제가 되는 데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좀 가셔 가지고 좀 제재를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전번에 제 기억으로 조은경 위원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전번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셨고 지금 이제 그 에어풍선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막 거의 상점 하나에 하나씩 막 이렇게 해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가 가지고 철거를 해버립니다.
  하는데 그게 뭐 금액으로 한 몇 십 만원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차량 통행 하는데 시야를 가리는 것은 정말로 그것은 단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참에 저희들이 이렇게 좌·우회전 하는 데라든지 교차로에서 운전자 차량 통행하는데 시야를 가리는 것은 저희들이 1차 계도를 하고 또 안 되면 저희들이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우리 건축과가 인·허가 부서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민원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또 인원은 부족한데 또 현장 직원도 있어야 되고 아주 소방서에서 점검해서 구로 이관 시키면은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또 그런 그쪽 지역주민들과 또 이런 뭐야 복잡한 게 좀 있어요.
  또 우리 구에서 봐서는 주민들의 형편을 봐서 정말 이것은 소방안전과는 상관 없이 적발이 돼서 구로 이관 시키니 이것을 우리 또 구에서는 우리 또 주민을 위해서 또 이렇게 이분들의 불만이 좀 없어야 되는데 이런 걸로 불만으로 인해서 중구를 막 떠나간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무슨 대형 건물이 아니고 어떠한 원·투룸 이런 데에 또 오래된 건축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산적해 있는 데가 많을 겁니다만 이런 데에 대해서 우리 건축과 직원들 가서 민원 해결 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조화로운 도시 재생을 위한 주택 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한 번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2019년 추진 재건축사업을 보면은 4개소에 옥계동 1구역은 안전진단을 절차하고 있고 또 태평5구역은 조합설립인가 절차를 밟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 태평5구역은 지금 어디께 어느 근방이 해당이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수침교 아시죠?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수침교 건너와서 태평오거리, 태평오거리.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부터 이쪽 그 천변.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해가지고 그 삼각형 그 전체가 다 태평5구역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그쪽이에요?
  그 수침교 다리 그 수침교 둑 옆으로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가장교에서 태평오거리 그 사이에 삼각형 거기 태평5구역.
○위원장 이정수  여기는 재개발이 아니라 재건축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재건축.
○위원장 이정수  우리 건축과에서 소관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또 중촌동 1구역.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여기는 이제 중촌주공아파트.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1단지로 들어가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1단지, 여기는 지금 사업시행인가를 절차까지 했는데 지금 경과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까지는 지금까지는 현재까지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그 조합설립인가 내고 시공사가 SK인가 해서 시공사가 선정이 됐고요 현재 그렇게 되면은 그 다음에 사업시행인가를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중촌동 1구역 내에 소공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그 소공원에 대해서 지난 주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게 됐고 지금 이제 사업시행인가는 건축으로 얘기하면 공사 착공하고 똑같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사업시행인가를 준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인가가 되면은 이제 감정평가사들이 감정평가를 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보상을 하면서 관리처분인가를 내고 공사를 착공하고 뭐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예,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은 어차피 우리 업무 보고 상임위원회가 이제 열람이 되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문화동 계룡맨션 착공 및 청산 절차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여기는 참 그 원래 조합 설립은 2003년도에 됐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한 16, 17년이 경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시공사도 선정이 됐다가 또 변경이 되고 사업시행인가도 됐다가 변경이 되고 또 일부는 철거를 하고 일부 주민들은 대부분이 나가 계세요 나갔고 몇 가구만 거기서 지금 살고 계세요.
  그래 가지고 계속 하고 지금 작년까지도 시행사업 변경인가를 위해서 지금 그렇게 인가를 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근본적으로 조금 뭐 여러 가지 좀 내부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공사가 또 선정이 됐다가 시공사가 포기를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뭐 이런 그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뭐 답보상태에 있다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현재까지는 지금 좀 답보상태에 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특별히 이렇게 추진되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지역주택조합도 우리 건축과 소관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지금 뭐 지역주택조합에 유등천변에도 유천동인가요 그쪽에도 한 번 지역주택조합이 설립이 돼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좀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지금 저희들이 가칭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저희들이 이제 하고 있는데 거기가 전체가 다 상업지역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과거에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유천1+2-A라는 그런 이름으로 해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으로 추진을 하다가 사업 추진이 어려워서 이제 그 사업을 포기를 하고 해제가 되고 지금은 이제 가칭 지역주택조합을 모집을 해가지고 조합원을 모집을 해서 합니다.
  하는데 1차 조합원을 모집한 것은 조합원 모집이 끝났고 이제 조합설립인가를 내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조합설립인가를 내려면 그 대지 조합구역 내의 대지의 80%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만 조합설립인가가 납니다.
  그래서 그 대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지금 절차를 이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0% 이상 확보가 되면 조합설립인가가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주택건설 사업계획 그 승인을 내는데 그 사업계획 승인은 토지 소유권의 95% 이상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을 다 소유권을 동의를 하든 매입을 하든 해서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만 이제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착공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준비 중이다 이제 그렇게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현재는 이제 조합설립인가의 절차로 이제 들어서는 단계인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우리 중구에 어떠한 지역주택이라든지 또 재건축이든지 재개발이든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좀 주민과의 원활한 합의가 돼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주민들이 중구에 유입되고 이런 사업이 있어서 잘 활발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또 반면에 지역주민들이 어떠한 법을 모르고 어떠한 계약 단계에 했다가 또 고심하고 있는 분들도 좀 계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렇게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도.
  이런 것이 우리 건축과에서 행정지도를 충분히 잘 해주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요 저희들이 최대한 좀 이렇게 상담을 한다든지 홍보를 한다든지 답변을 한다든지 할 것은 하고 또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또 도와줄 일이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윤원옥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공원녹지과는 공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어린이놀이터가 지금 현재 39개소 미조성은 10개고 조성된 데는 29개로 지금 현황에 나와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보통의 어린이공원에는 지금 모래로 운영되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모래요?
윤원옥 위원    모래, 모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요, 어린이공원이요 모래도 있고 잔디도 있고 뭐 수종도 이렇게 심어져 있고 그렇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럼 모래 어린이공원이나 모래 공원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모래 놀이터에는 보면은 위생문제나 안전문제들이 종종 언론에 얘기가 되고 있는데 안전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유리조각이 이제 모래 속에 있을 수 있어 가지고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되고 위생문제는 요즘에 저희 주택, 본 위원이 사는 집 주변에도 고양이들이 길고양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고양이들이 보통 모래에다가 변을 보고 묻는 습성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러다 보면 지금 본 위원 집도 자꾸 텃밭에다가 변을 봐 가지고 막 별 장치를 다해놓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안 오는데 그러다 보면은 그 고양이들이 결과적으로 모래 있는 데를 찾다보면 어린이놀이터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러면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관리로써 그 소독이나 아니면 모래 교체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39개 중에서 29개가 조성이 되어 있고 미조성이 10개 되어 있는 중에 지금 그 어린이놀이터에 이제 모래가 많이 있어요, 어린이놀이터니까.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이제 위원님께서 길고양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유충 같은 것 기생충.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 것을 우리가 이제 그 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라서 공인기관에서 기생충을 측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측정을 하고 또 이제 소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래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예산 9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올해는 지금 20개소에 대해서 지금 그 소독을 할 예정이고 참고로 작년도에도 15개소에 대해서 소독을 했습니다.
  했고 그래서 매년 이렇게 소독을 하고 모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부족하다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교체를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거기에 각종 기생충 알들이 서식할 수 있는데 1년에 한 번 가지고 돼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주로 이제 그 보통 봄부터 가을까지 주로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보통 이제 수거를 하는데, 소독을 하는데 저희들이 보통 하게 되면은 지금 우리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통 1년에 어린이공원별로 1~2회를 합니다.
  예, 1~2회.
윤원옥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좀 각별히 신경을 써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본 위원 집 주변에 있는 무릉어린이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저녁 때 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모래에서 그냥 뭐 장난치고 이렇게 하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고양이가 생각이 나서 그런 어떤 위생문제가 막 걱정이 됐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그 어린이놀이터에서 사실 아이들이 그 집에서 계속 게임기나 가지고 이렇게 노는 것보다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활발하게 노는 게 건강에도 좋으니까 그 모래 관리를 좀 철저하게 잘 해 주시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모래 주변에 있는 잡풀들도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러니까 잡풀들도 좀 제거하는데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이제 뭐냐면 저번에 저희 사도위원들끼리 효심정을 현장방문을 한 번 갔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거기 경로공원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경로공원이 관리가 너무 안 되는 바람에 저희 지역구 의원들이 도대체 지역구 의원들 여기 3명씩이나 있는데 뭐 하느냐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공원 지금 관리하는 인부가 지금 몇 분이서 하시는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가 15명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윤원옥 위원    15명 중에 그 공원이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우리가 67개가 있어요.
윤원옥 위원    67개가 있는데 그렇다 보면은 뭐 공원이 대체적으로 크니까 한 사람이 들어가서 관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갈 때마다 3, 4번씩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윤원옥 위원    지금 본, 비가 오다 안 오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잡풀도 굉장히 무성하게 잘 자라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이제 풀들, 이제 여름철이잖아요?
  그러면 모기 해충도 있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다 이제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인원 가지고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뭐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사실상 그 예산 문제도 있고 뭐 시, 아니 우리 구 예산은 딱 정해졌고 또 각 부서별로 또 예산을 써야 될 것도 많고 해서 저희들이 하는데 저희들이 하여간 그 상시 유지하는 인원은 이건데 또 별도 뭐 제초는 또 저희들이 예산으로 또 별도의 제초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전지작업도 또 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여간 뭐 여름에 특히 풀이 많이 나가지고 민원이 엄청 들어옵니다.
  또 방역 이런 위생 관련 이런 것도 있고.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하여간 뭐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지난번 회기 때도 지적한 적이 한 번 있는데 동에서 그 공원 잡초나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을 넣었을 때는 항상 보면 좀 민원이 좀 더 강하게 들어오는 지역부터 우선 해결을 하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좀 이런 인부임들은 일시적으로라도 좀 늘렸다가 또 그렇지 않은 때는 좀 뭐 겨울 같은 때에는 조금 더 감하더라도 또 이렇게 왕성하게 풀들이 자라고 공원 관리가 필요한 시기에 또 주민들이 공원을 많이 나갈 시기에 이런 때에는 좀 더 많은 인원을 투입해서 정기적인 관리를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정기적인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여간 뭐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들도 하여간 최대한 인력 확보해서 좀 이렇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보면은 그 경로공원도 보면은 잡풀 큰 것도 있지만 그 시멘트와 시멘트 사이에 난 풀들이 굉장히 보기에 흉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이런 부분들은 제거하기도 힘들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관리를 하려면 훨씬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국장님 좀 힘드시겠지만 주민들이 이용하는 데가 또 공원이고 또 많이 나가서 거기서 휴식도 취하고 그래야 될 것 같으니까 공원 관리에 철저를 좀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존경하는 윤원옥 위원님 이어서 몇 가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저도 보면은 그 원대공원이나 산성동쪽에 사정공원이나 보면 모래가, 모래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이제 어린이집 아이들이 가끔 공원에 가서 모래밭에서 이렇게 놀고 하는데 앞전에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었어요, 모래에 유리가 너무 많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아까 윤원옥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뭐 고양이들이 와서 대·소변도 보고 또 유리도 많이 있는데 아까 뭐 국장님께서 1년에 한 번씩 교환을 한다고 하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것이 힘들면 제 생각에는 그 모래를 좀 재활용해서 가끔 사람을 투입해서 예전에 우리 왜 미장할 때 보면 체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런 부분에서 소독을 한 번 해서 재활용 할 수 있게끔 그게 좀 더 빠르지 않나 주기적으로 1년에 한 세 번이나 네 번 정도 그렇게 좀 제대로 좀 바꿔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저기 그 예전 앞전에 그 조은경 위원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었는데 대흥동 어린이공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거기 얼마 전에 의자 수리를 하셨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이제 저녁에 가보니까 노숙인들이 막 누워서 자고 그리고 뭐 음식 먹고 그 쓰레기가 어느 분이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이제 보내왔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런 쌈지공원이나 포켓공원을 예쁘게 꾸며놓고 이걸 그렇게 활용을 그런 식으로 하면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데 그 공원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저희들이 수시로 돌면서 이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공원을 잘 조성해서 이렇게 우리 구민들에게 제공을 하면 구민들께서 실지는 잘 써야 됩니다.
  그것은 구민들의 의식이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참 저희들도 계도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아이고, 먹고 그냥 버리고 그냥 관리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우리 관에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조성을 해주면 구민들이 고맙게 생각하고 잘 써야 되는데 이것 그냥 뭐 내 꺼 아니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참 저희들이 그 뒤에 사후관리까지 도 저희들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참 그건 너무 안타까워요, 솔직하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저희들이 또 해야 되는 게 저희들 본업이고 그렇게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참 노숙인 못 주무시게 하기 위해서 긴 벤치 같은 의자의 중간에 이제 칸막이를 설치를 해서 눕지 못하게 하는데 참 한편으로는 좀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안타까워요, 그런 것을 설치하면서도.
  노숙인도 구민들이고 어찌 보면 쉴 자리가 없어서 거기에서 쉴려고 하는데 그게 보기가 불편하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보는 시각차에 따라서 다른데 어찌됐든 공공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쾌적해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합니다.
  해서 좀 적은 인력이지만 우리가 하여간 이런 문제까지도 같이 고민을 해서 조성도 잘 하고 관리도 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리고 지금 그 공원에 보면 유등지구대라든가 경찰서 하고 연계가 돼서 CCTV가 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많이 없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공원이 이제 여름철도 다가오고 저녁에 사실은 이게 우범지역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이런 CCTV를 좀 많이 설치를 해서 안전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이게 CCTV가 이제 요구가 최근에 엄청나게 요구가 많으세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교통에 대한 CCTV도 있고 공원에 대한 CCTV 요구도 있고 또 사각지대, 안전 사각지대 그 주요 밤에 학생들이 다니는 또 저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청란여고 이렇게 오는 야간에 학생들 통학로, 또 골목길 이런 요구가 많은데 하여간 이것 설치하는데 뭐 대당 1,500~2,000만원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저희들도 구비는 물론이고 시비나 국비 확보하고 작년에도 이제 몇십 대를 설치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이것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공원도 여건 되는대로 하여간 많이 확보를 해서 많이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그 공원 관리나 그 유지에 좀 유념해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직원분들 고생이 많겠지마는 앞으로도 좀 더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지금 저희 중구 지역에 보면은 버즘나무가 가로수로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은 뭐 지역주민들이 좀 물리적인 그 피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 나무 나뭇잎이라든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아니면 이제 나무가 너무 굵어서 뿌리가 올라와서 횡단보도를 뭐 올라오게 한다든가 이렇게 그런 뭐 가로수에 대해서 뭐 관리계획이나 이렇게 잡혀 있는 것은 뭐 있는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가로수는 근본적으로 이제 가로수 관리 기본계획이 시에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시에서 정해져 가지고 노선별로 가로수 수종을 뭘로 할 것이냐 그것까지도 계획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제 거기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가로수 수종 갱신을 합니다.
  그런데 최근 가로수 관련해서 민원이 생기는 게 이제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나무 중에 암나무 그 민원이 하나 있고 또 과거에는 좋았지만 최근에 좀 참 문제가 되는 버즘나무 그게 이제 그 두 가지가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버즘나무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속도가 너무 빠르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아주 인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뭐 보도블록 파손이라든지 또 이렇게 간판을 가린다든지 지나치게 낙엽이 많아 가지고 또 이렇게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제 수종 갱신에 1순위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고 이제 은행나무 중에서 암나무가 또 수종 갱신의 1순위이고 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그 기본계획에 따라서 이제 수종 갱신도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시에 다는 못 해요, 좀 이렇게 예산이 또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해서 중요한 노선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수종 갱신을 해나가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또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앞전에 대구 비교견학 갔을 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가로수가 낮으면서도 예쁘고 예쁘면서도 보기 좋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우리 중구 지역에도 그렇게 좀 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질문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지금 푸른도시 가꾸기 사업을 보면은 총 예산이 9억 6,000이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6개 사업에 이 중에 예산액 1억을 들여서 충남여고 안에 명상숲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저희들이 매년 1개 내지 2개 학교에 대해서 우리가 명상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작년에는 동명중학교 거기를 했었고요 올해는 이제 충남여고에 대해서 명상숲을 조성을 하는데 저희들이 그 소요예산이 1억인데 이것은 이제 국비 50% 하고 시비 35%, 또 구비 15%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데 지금 그 거기 가보셨는가는 몰라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그 왕벚나무 하고 홍단풍 하고 해가지고 그 교목 그것 한 43주 이렇게 해서 하고 벤치 설치하고 평의자 설치해 가지고 그렇게 조성을 해서 이제 6월달에 준공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학교로 관리 이관을 하게 됩니다.
  하는데 이것 그 명상숲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은 학교에서 되게 좋아들 하세요.
  하고 물론 이제 그게 학생들한테도 필요하고 또 학교를 개방하다 보니까 그 학교 운동장이나 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또 이렇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좀 이렇게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그러면 1년에 각 해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매년.
○위원장 이정수  1년에 한 두 번 2개 학교를 지정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개교 내지 2개교 정도 합니다,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러면은 이 지금 충남여고 안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지금 명상숲을 조성한다는 얘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이게 보면은 교육청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냥 우리 뭐 국·시비, 구비 이렇게 지금 들어가 있어요.
  이게 들어가 있는데 이 지금 우리 구비 편성이 1억 4,400이 들어갔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 6개 사업 중에 제일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 지금 가로수 조성이에요, 수침로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건 2억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당연히 이쪽으로 이제 구비가 많이 편중이 되겠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많은 예산쪽으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예산 이것을 편성할 때 우리 구비 편성을 할 때 어떻게 편성을 하시죠, 이것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대부분이요 이 공원녹지과 업무 관련해 가지고 예산 편성이요 국비 50%, 시비 35%, 구비 15%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지금 명상숲 조성사업도 그렇고 우리 그 쌈지공원 있죠?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조성사업 그것도 그렇고 가로수 조성사업도 50 대 35 대 15 매칭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아,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 구비 예산 편성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구비 예산 편성을.
○위원장 이정수  예, 편성을 15% 하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하는데 이 각 지금 예산액이 명상숲은 1억, 쌈지공원 1억, 가로수 조성 수침로 2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중에 구비 1억 4,400만원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산을 투입할 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편중을 똑같이 나누어서 이렇게 편성을 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것은요 단위사업별로 해가지고.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대상지가 선정이 되고.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사업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예산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예산액에서 국비, 시비, 구비의 매칭 비율로.
○위원장 이정수  매칭 비율로 하는데 그 매칭 비율 편중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아무래도 가로수 조성하는데 2억이 총 투입이 되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국·시비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국비, 시비, 구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도 구비가 투입이 돼야 할 것 아닙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것은 3,000만원 투입이 됩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나눠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1억이면 1,500만원 투입되고.
○위원장 이정수  1억이면 1,500만원 투입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충남여고 안에 명상숲 조성을 하는 것은 구민들이 지역주민들이 잘 몰라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다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러니 아무래도 그 사용하는 그 인근 주민들이 가서 뭐 가서 책도 보고 뭐 그렇겠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런 것을 지역 인근 그 뭐야 저기 동사무소에다가 좀 알려 주셔서 주민자치위원회나 할 때나 언제나 이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현재 주민들도 활용을 하고 이제 학생들 여가 선용.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여가 활용할 때 이제 정서적으로 아무래도 그런 것을 설치해서 이렇게 활용을 하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하고 교육청도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국가 시책으로 이렇게 하는데 효과는 상당히 좋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사업 대상지 동사무소에 이런 사업 내용도 알게 해가지고 좀 홍보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좀 홍보를 하실 필요가 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지금 이 공원을 가보면은 좀 풀이 무성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굉장히 무성합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뭐 쾌적한 공원 조성 관리로 지금 5억 800만원을 이제 잡으셨는데 여기는 이제 시비 하고 구비가 들어가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구비가 더 많이 이제 편중이 지금 되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구비가 많이 편중이 되어 있는데 푸른숲 가꾸기, 뭐 친환경 숲과 녹색생태도시 조성, 뭐 건강한 숲 육성 푸른숲이 있는 것은 다 좋습니다 좋은데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관리를 좀 잘 하는 게 또 큰 목적이에요, 관리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지마는 지금 중촌경로공원 같은 경우 또 다른 공원을 이렇게 보면은 풀이 무성해요.
  이게 이제 점차적으로 인부를 투입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워낙 이제 인력은 없고 우선 뭐 다 예산문제겠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산문제겠죠.
  그래서 뭐 풀만 무성하고 보기는 파라니 좋은데 가서 보면은 너무 지저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쪽으로 좀 예산을 편중해서 우리 인부들을 더 좀 채용을 해서 이렇게 좀 공원을 좀 아름답게 가꿨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좀 말씀 한 번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이제 공원이 67개소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 청소하랴, 제초하랴, 전지하랴, 방제하랴 실제로 이제 인력이 많이 들어가고 좀 고생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대로 저희들이 계절별로 차등을 해서 뭐 봄에 이른 봄에는 한 4명 정도 썼다가 이제 여름에 집중적으로 한 15명 쓰고 또 가을 되면 조금 숫자를 줄이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한 2억 3,000 정도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실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실제로 이제 저희들이 제초작업 같은 경우도 1년에 한 세 번 정도를 합니다.
  봄에 한 번 하고 여름에 한 번 하고 조금 여름 지나서 한 번 하고 이렇게 해서 세 번 정도 하고 이렇게 또 주민 불편사항 민원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나가서 또 이렇게 민원 해결도 하고 하는데 사실상 이제 이 관리라는 것이 참 그 하면 할수록 한도 끝도 없더라고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그 주어진 예산과 인력 가지고 공원이 많기는 한데 최선을 다해서 하여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좀 그렇게 좀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리고 이 공원을 가서 보면은 저번에도 한 번 지적을 한 번 했는데 지금 뭐 토끼풀이 무성해 가지고 어떻게 잡을 수가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선화동에 있는 그 공원 정말 아름답게 잘 해놓고 관리가 너무 지금 엉망이다.
  왜 그러냐면은 토끼풀 나기, 예, 날 때 그때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는데 그때 타이밍을 놓쳤어요, 그것을.
  그래 가지고 지금 뭐 걷잡을 수 없이 토끼풀이 무성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번식력이 워낙 좋으니까 이게 막 씨가 뿌려지고 그러니까 이게 토끼풀 공원이 돼 버립니다.
  거기 좀 어떻게 관리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안 그래도 그 양지근린공원에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갔는데 그 토끼풀이 진짜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꽃도 화사하게 펴 가지고 꽃잔디인가 그게 너무 이쁘게 폈는데 그 옆에 똑같이 이제 토끼풀이 있어 가지고 좀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한 번 제거는 다 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했는데 사실상 한 번 가지고는 또 부족해요.
  이게 한 번에 딱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고 풀이라는 게 항상 바람 따라 씨앗이 날아와 가지고 막 이렇게 번성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특히 또 양지근린공원이나 중촌근린공원, 또 서대전광장 이런 데 이제 주요 공원들은 우리 구민들 시민들께서 많이 또 찾아오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데는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하여간 쾌적한 공원이 조성돼서 좀 이렇게 마음 놓고 이렇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꼭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교통안전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도로나 골목 사각지대에 보면 반사경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 반사경 같은 경우는 관리를 어디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리 보통 우리 그 교통과에서요 지금 그 설치도 하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금 관내에 반사경이 굉장히 많이 설치되어 있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정기적으로 그 점검·관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제 그때 그때 민원이 있을 때 나가서 관리를 하는지 궁금하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보통 저희들이 반사경 설치할 경우는 이제 사각지대를 보이게 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데.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설치할 때 이제 그 최적의 장소를 선정해서 그 높이나 규격, 크기, 방향 이런 것을 해가지고 설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한 번 설치하면은 이게 사람들이 움직이거나 파손되지 않는 한은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평상시에는 저희들이 뭐 특별히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대로 있는데 혹시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무슨 문제 제기를 하면 현장을 확인해서 저희들이 정비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부분은 뭐 이제 그 반사경의 파손이라든가 그런 부분보다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제 막 먼지가 쌓여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조은경 위원    뿌옇거나 아니면 아예 보이지를 않아서 이게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는 반사경들을 종종 봤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래서 이제 적은 인력으로 관리하는 게 좀 쉽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게 반사경이 보이지를 않아서 이 사고 유발을 또 하는 수가 있더라고요.
  좀 그런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요 한 번 그 조사를 한 번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해가지고 노후 퇴색 됐다든지 해가지고 뭐 기능을 발휘를 못 한다든지 하면 교체를 하든지 청소를 하든지 해가지고.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고 뭐 다른 민원도 그렇지만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즉시 즉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리고 지금 초등학교 통학로 조성 및 보도 설치사업 그 3개소 하고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런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그 문성초 하고 죄송합니다, 태평 하고 글꽃, 유평 이렇게.
조은경 위원    대흥초, 문성초등학교, 석교초등학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대흥, 문성, 석교.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 통학로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 내에.
조은경 위원    아,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러니까 차도·보도 구분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석교초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초등학교 그 부지를 활용해서 통학로를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도를 한 1.5m로 해서.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90m 구간 보도를 설치하고 차도와 구분 있게 그 안전펜스를 설치해 가지고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내용이고 실제 그 문성초 하고 저 대흥초 거기도 그 보도를 1~1.5m 확보를 하고 보도 설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안전펜스를 설치를 해서 이렇게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하도록 그렇게 지금 해서 늦어도 올 가을까지는 하여간 저희들이 마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가을에 완료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원래는 12월까지인데요 하여간 뭐 부지런히 해서.
조은경 위원    공사 중에 뭐 아이들 통학하는데 이렇게 뭐 불편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공사할 때는 조금 어쩔 수 없이 불편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학생들 통학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하게 이렇게 안전 조치를 하면서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지난번에도 과장님께도 한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기존에 그 통학로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펜스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예, 안전펜스가 이렇게 조금 흔들리고 하는 데가 좀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예,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한 번 실태조사를 한 번 하셔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보완을 하시든지 이것을 좀 다시 교체를 하시든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아이들이 좀 이렇게 개구져서 펜스가 흔들리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데 자꾸 더 매달리고 더 흔들고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아요.
조은경 위원    더 위험해 보이기도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차도쪽으로 또 넘어지지는 않을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 번 또 점검을 한 번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이게 저희들이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하면서 이제 현장을 수시로 나가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해서 조사하면서 저희들이 한 번 점검을 해서.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즉시 즉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예, 국장님.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주택가의 주차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건 뭐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그 집 앞에나 담벼락에 나와 있는 각종 그 뭐 생수통, 뭐 시멘트, 뭐 또 아니면 자동차 바퀴 이런 부분들을 놓음으로 해가지고 주차난이 더 복잡해졌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면 본인들 출입문을 막는다면은 불편하시겠죠.
  그것을 그거가 아닌다면은 담벼락은 본인들 개인 재산이 아닌데 거기에 방치물을 그렇게 두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이 없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제 일부는 그것을 놨다가 자기 차 오면은 이제 그걸 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일부는 아예 대지 마 해가지고 거기다가 놓는 분들도 계십니다, 거기에.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참 이게 물론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대문 앞에 이런 것은 통행을 해야 되니까 거기는 확보를 해야 된다고 막고 이제 그 나머지 이면도로는 실제로 이제 불법주차 금지구간 아닌 다음에는 주차는 가능해야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제 어찌 보면 이제 뭐 조그마한 불편인데 그것을 좀 감수를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뭐 아침에 시동 걸고 저녁에 늦게 뭐 시동 걸고 또 뭐 거기다가 쓰레기 막 버리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불편해서 아예 그냥 차를 못 대게 하는 이제 경우가 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전번에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물론 교통과 하고 건설과 하고 현장을 다니면서 참 이제 민원이 생기면 저희들이 조사를 합니다.
  어차피 현장 나와 가지고 봐서 어쨌든 불법이면 저희들이 이제 수거를 하거든요.
  참 이것은 하여간 저희들이 더 고민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사실 그 차량을 몰고 다니시는 분들이 전에 같이 지금 차량도 좋아져 가지고 뭐 그렇게 막 매연이나 이런 것들이 막 심하게 나오는 차는 많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보통의 이제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주차를 못 하게 해놓음으로 해가지고 주차 문제가 더 확산이 되고 또 사실은 거기는 본인 개인의 땅이 아닌데 거기다가 어쩌다가 차 대고 나와 보면은 이제 뭐 욕지거리 하고 본 위원도 저번에 그 뉴딜현장지원센터를 가느라고 담벼락에다가 잠깐 대고 갔는데 제 전화기 멘트가 중구의원 윤원옥이라는 멘트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계속 협박, 문자며 전화를 해가지고 굉장히 제가 시달리고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저는 왜냐면 정문을 막은 것도 아니고 또 막았더라도 그렇게까지 강하게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 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그 법 질서를 좀 지킨다고 치면 그 본인들 출입문 있는 쪽에는 예를 들어서 무슨 파란색으로 뭐를 좀 이렇게 좀 왜 흰색 선 그리듯이 그 댈 수 없는 것을 좀 그려놓고 나머지 있는 것들은 다 그것을 제거를 좀 하면 안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것은 좀 대책이 필요하다.
  왜냐면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그냥 차도 못 세우고 그냥 방치돼서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본인 차도 대기 위해서 한 부분도 한두 개는 있겠지요.
  그치만 그것은 아니고 내 집 주변에 차가 세우는 게 그냥 싫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도 왜냐면 늘어나는 차량을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공간은 없고 그러다 보면 주차할 수 있는 저기를 그 질서를 좀 잡아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 뭐 가깝게도 있는 이웃 나라 가보면 정말 길에 그런 것 하나 없잖아요?
  그분들은 이제 개인적인 어떤 마인드가 있고 주차 공간이 있어야지 차를 살 수 있게끔 허가를 해준다고 하기도 하기는 하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차 공간이 부족함에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에도 주차를 못 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 제가 신문에서 보니까 일부 지역에서는 학교랑 매치를 해가지고 월 1만원에 월 1만원씩 해서 그것을 개방하면서 그 돈 받는 걸로 주차 관리 할 수 있는 사람을 일자리를 창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 번 검토해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냥 본인 주차가 아닌 그게 막 자기 집 주변에 뺑뺑 해서 하는 것들은 계도를 좀 해가지고 그것은 그냥 무단 방치물로 해가지고 실어가도 되지 않을까요?
  민원은 많이 생기겠지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여간 위원님 뜻 충분하게 이해하고요 님비현상, 핌피현상처럼 좋은 것은 내 집 앞에 와야 되고 나쁜 것은 내 집에 절대 안 되고 어찌 보면 이제 시민의식인데 크게 국민의식이라고 하는데 이걸 서로 다수의 인원이 한정된 지역에 모여 살기 때문에 불편도 감수해야 되고 또 그중에서 또 권리도 또 보장해 줘야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질서 있게 살아야 되는데 좋은 것은 무조건 해야 되고 안 좋은 것은 무조건 안 되고 좀 이런 안타까운 점도 솔직히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하려니까 또 쉽지가 않아요.
  어떤 경우는 법의 잣대를 강하게 들이대야 될 때가 있고 어떤 경우는 참 그 이렇게 좀 이렇게 여유롭게 이렇게 해줘야 될 때도 있고 하는데 지금 이런 경우도 참 그 욕심이거든요, 솔직하게.
  아, 이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이 아니면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닌 말로 도로가 공공 도로인데 주차 기능도 차량 통행도 하고 보행자도 마음껏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 여기는 안 돼 하는 게 참 지나친 욕심이라고 생각이 들면서 또 이제 그분들 얘기 들어보면 또 어느 정도 불편은 있겠지요.
  그러나 그 정도는 좀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해서 이 문제는 한 번 저희들이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그렇게 크게 불편하지 않다면 좀 이렇게 주차도 좀 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주민의식들이 문제기는 하기는 하지만 그 주택가 같은 데는 보통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사세요.
  그러니까 본인들 차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고집이 좀 더 세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 주변에 있는 중촌동 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서 저렇게 놓으면 차 한 대 정도는 더 댈 수 있는데 왜 저렇게 놓을까 하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 그래서 주민 물론 의식도 함양을 해야 되겠지만 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도를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분들이 그렇게 놓는 게 잘못됐다는 것은 인식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뭐 나와 있으면 차에다가 막 이상한 거 붙여놓고 또 막 욕지거리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제가 볼 적에 그 주민의식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뭐 집행하시는 쪽에서 힘드시겠지만 또 그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가면서 좀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안형진 위원님이 지금 이렇게 질의 손을 들으셨는데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을 할 데가 몇 군데가 좀 있어요.
안형진 위원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현장 확인 및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안형진 위원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예, 저기 198페이지에 보시면 불법주차 단속으로 주차질서 확립이라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초등학교 등교시간 학교 주변 불법 주·정차 계속 단속 연중 실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본 위원도 저번에 그 학교 주변 그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에 좀 위험하다고 한 번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지금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는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보통 저희들이 이제 초등학교에 불법 주·정차 계도하는 것은 이제 저희들이 학교 주변에 스쿨존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계속 정비를 해나가고 있거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해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통 이제 학교 주변에는 불법 주·정차는 많이 안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정비도 하고 있고 현재 그렇게 해서 지금 단속도 많이 되고 있는 상태고 하여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학생들이 좀 마음 놓고 이렇게 등·하교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비도 하면서 주·정차 계도 내지는 단속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이제 앞전에 그 산성초등학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아파트 들어가는 입구.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거기 얘기를 했었는데 물론 뭐 열심히 하시겠지만 변함없이 주차가 되어 있고 변함없이 아침에 등교시간에도 그대로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뒷쪽으로 가는 거기요?
안형진 위원    예, 동원아파트 들어가는 거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거기에 아이들이 가장 많이 내리고 가고 하는 공간인데 그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좀 써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그 사정동 산성초등학교 뒷길 뚝방길쪽에 보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대형 화물차들이 밤샘주차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앞전에도 이제 존경하는 육상래 위원님께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단속을 하기는 하되 그 뭐 그때 국장님께서 주차를 계속적으로 부과할 수는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지금 가보시면은 그나마 오토바이라든가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공간을 차들이 주차를 해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다닐 수가 없고요 또 도로에는 물이 한강물처럼 고여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수정이 돼서 우리 주민들이 그나마 좁은 길을 다닐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건의를 드립니다, 국장님한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 말씀하신 이제 산성초 뒷길 뚝방가.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대형 화물차 관계는 한 번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확인을 해서 이제 저희들 관내에 이제 주요 한 14개 구역을 정해서 현재 거기는 정말 그 통행이나 또 안전사고, 보행환경 이런 것에 문제가 되는 것을 정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하고서 어느 정도 좀 잘 정착은 돼요, 그나마.
  그런데 그 이외에 또 이제 또 불법주차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번 현장을 확인을 할게요.
  확인을 해서 단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은 단속을 하도록 하고 지금 물 고임은요 개별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해주시면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그리고 거기 지금 그 웰빙, 그 사정교, 사정교쪽은 그 스쿨존이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이렇게 황색 그 선을 이렇게 Z자 식으로 해놨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거기에 밤샘주차 뭐 고속버스라든가 레미콘차라든가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중구에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서구 초록마을에 사시는 분들이 거기에다 차를 대놓고 들어가시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안형진 위원    그리고 저기 우리 거기 환경미화원들 계시는 컨테이너박스 그 뒷쪽으로는 완전 주차장이에요.
  자기들 승용차를 대놓고 차를 빼고 그리고 이제 운행을 하고 들어오면서 또 다시 그 차를 빼고 주차를 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인도가 없습니다, 사실 그쪽에.
  그러다 보니까 다니는 부분이 많은 불편함이 있어요.
  이것을 저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고생 하시고 계시는 것은 알지만 이것을 좀 더 참고하셔 가지고 조치 좀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은 별도로요 저희 교통과에서 위원님 하고 별도 문의를 해서.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한 번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한 번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구민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있죠, 196페이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이 이런 노인분이시다 이런 통계도 좀 나온 게 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 비율이 50%가 이제 넘는데 그중에서도 또 절반 이상 사망자가 직접 운전하시다가 사고를 당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본 위원이 중구 관내를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과속방지 도색이 그려진 데가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또 그 옆에 얼마 안 떨어져서 횡단보도 신호등 없는데 횡단보도 도색을 해놓은 데가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이렇게 아침에 좀 관심 있게 지키다, 거기에서 현장을 지키다 보면은 주로 노인분들이 그 과속방지 도색을 해놓은 데 건설과 이렇게 높이 있는 데가 아니고 그냥 도색 해놓은 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 뒤로 그 길로 건너시는 분들이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무단횡단.
○위원장 이정수  예, 그게 무단횡단이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착각을 하시는지는 몰라도 그 노란 도색하는 데로 횡단보도가 한 5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그쪽으로 많이 건너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그 횡단보도 선을 보니까 횡단보도 선이 이제 하얀 걸로 그려져 있고 과속방지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지 않습니까, 색깔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 흰 횡단보도 선이 거의 흐릿 흐릿해요.
  예, 많이 이제 차량이 많이 다니고 그래서 횡단보도 선과 과속방지 도색을 좀 물론 다 진해야 되겠지마는 관내에 있는 횡단보도에 있는 그런 도색 이것을 좀 전반적으로 좀 조사할 필요가 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래서 거기를 좀 많이 지워지고 이제 흰색이니까 노란색보다 흰색이 어느 정도 좀 지워지면 더 흐릿하게 보여집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래서 거기를 좀 도색을 좀 다시 이렇게 좀 진하게 선명하게 좀 해줬으면 합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또 횡단보도 하고 과속방지턱 하고 이제 그냥 깊이 생각을 안 하면은 무심코 건널 수가 있습니다, 그게.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특히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은 더 그런 것에서 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횡단보도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이게 이제 보행자를 위한 그 시설이거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과속방지턱은 어찌 보면 이제 차량을 위한 그런 시설이고 한데 과속방지턱은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제 황색으로 해서 빗금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흰색으로 해가지고 횡으로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 이게 이제 차량도 다니고 보행자도 다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퇴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참에 그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좀 노후 퇴색된 것은 다시 한 번 도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전반적으로 하여간 한 번 이렇게 봐주시길 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왜 그러냐면 이 교통 사망자 절반 이상이 이제 50%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봤을 때 아, 이런 데에서도 또 사고가 생기는구나.
  우리가 주로 노인분들이 그냥 막 건너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 노란 선으로, 옆에 흰 선 도색해 놓은 횡단보도가 있는데도 그쪽으로 건너요, 그쪽으로.
  거기가 뭐 안전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뭐 착각하시지는 않겠지마는 이런 것을 보고서 전반적으로 좀 중구 관내에 있는 이런 횡단보도 선을 좀 색상을 선명하게 더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활성화과 소관입니다.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상래 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이 올 연말까지 사업이 마무리가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지금 어디에까지 거의 다 됐습니까, 지금 이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일단 기반시설은 다 완료가 됐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도로 됐고 지금 현재 주차장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조성하는 것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주차장 토지 매입이 다 끝났습니까,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부지 매입에 행정절차 이행 중인데도 저희 협상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아직도 협상 중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좀 보상에 따른 이의 신청이 들어와서요 거기에 따라서 지금 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그러면은 자꾸 이게 협의가 자꾸 늦어지면은 올 연말까지도 마무리 못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만약에 그 협상이 조금 늦어지면 조금 늦어질 수도 있고요 만약에 빨리 되면은 올 연말 중에 또 할 수가 있고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육상래 위원    지금 감정은 다 끝난 상태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진행이 그러면 감정까지는 끝났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보상.
육상래 위원    토지주 하고 지금 협의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보상 협의 진행 중이요.
육상래 위원    안 돼서 그럼 토지주가 뭐 이의신청을 한 겁니까 아니면은 보상 거부를 하는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의 신청을 해가지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그렇게 해서 지금 거기에서 지금 협의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런데 만약에 끝까지 이분이 토지주가 끝까지 보상에 보상가격에 대한 이의 때문에 협의가 안 된다 했을 경우에는 그 다음의 이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일단 저희들이 공탁을 걸고요 그 다음에 강제 철거를 합니다.
육상래 위원    강제 매수가 가능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다는 예상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여간 저희들이 최대한 보상을 해서 하여간 빨리 끝내도록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그 다른 시설이 이제 뭐 다 마무리가 된 걸로 지금 볼 수 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현재 지금 이용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뭐 지금 지난 거의 지난 연말까지 시설 관리는 거의 다 됐지요, 지난 연말까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도.
육상래 위원    2018년도까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보도·차도 그쪽 부분은 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게 지금 공사를 끝내놓고 나서 뒤에 지금 다른 미비점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뭐 문제점 같은 것은 지금 발생되는 게 없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현재는 뭐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또 이제 조성을 해놓고 보니까 이제 그 이용하는 우리 구민들 시민들께서 상당히 좋다고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육상래 위원    예, 좋습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 뿐만이 아니고 지금 기존에 이제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듯이 일단 우리가 이런 거리 조성이라든가 사업을 해놓고 나면은 사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일단은 설치하고 도시 조성을 하는 것도 좋지마는 지속적이고 인프라를 더 보강을 하고 또 잘못된 시설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시설 관리를 또 철저히 하고 해서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대부분이 보면은 이런 거리라든가 사업을 해놓고 나면 한 2~3년 지나고 나면은 사후 관리가 가서 보면은 엉망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지금 여러 곳에 그러는 게 지금 문제점이 발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기반시설 지금 토지 지반 다지기가 제대로 안 돼서 보도블록이 꺼진다거나 시설이 잘못돼서 뭐 녹이 슬어서 녹물이 흐른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노출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좀 미리부터 대비를 할 필요가 있고 그 사후 관리에 따른 비용 추계도 미리 좀 해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 예산을 배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런 부분에는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계실 겁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보통 저희들이 이제 도로라든지 하수도, 가로등, 보안등, 또 공원, 또 시설 이런 것은 이제 평소 시설 유지·관리비를 편성을 합니다.
  해가지고 하고 지금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하자 기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자가 발생하면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 보수를 시키고 하자 기간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필요할 때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이게 이제 관리 주체가 일단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은 일단 도시활성화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 사업이 마무리가 되고서 완료가 되면은 그 다음에 시설 관리 주체는 다른 부서에서 하게 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육상래 위원    그렇게 하면 과마다 아무래도 뭐 나무 같은 경우는 공원과에서 할 테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전기 같은 것은 건설과에서 따로 또 해야 될 테고 이제 관리 주체가 다 달라지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사업 이 실시하는 뭐냐, 주체하고는 다르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문제가 사실은 나오는 거거든, 관리 주체가 다르고 또 이 처음 사업을 하는 또 부서가 또 다르고 하다 보니까 관리점이 상당히 많이 문제가 노출이 되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좀 관리를 잘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중교로 사업 같은 것도 사업 취지도 좋았고 또 상당히 그 주변에 상권이 활성화가 지금 상당히 많이 된 걸로 우리가 지금 직접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이 성공했다 라고 보는데 다만 이게 이제 시설이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고 또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자꾸 노출이 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또 개·보수 비용도 또 많이 들어가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미리 좀 이 관리 비용에 대한 예산을 좀 별도로 좀 편성을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또 노후화 된 것은 그때 그때 교체를 하고 또 개·보수 할 수 있는 그런 신속하게 저런 것은 사실 한 며칠만 방치가 돼도 보기에 또 흉물덩어리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또 다중이 또 이용을 하고 다중이 또 다니는 이런 장소기 때문에 그래서 철저하게 좀 했으면 할 필요가 있는데 별도로 예산을 우리가 편성을 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 몫으로는 편성을 안 하고요.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이제 각 부서별로 이제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육상래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 부서의 주체가 도로 하면 도로 시설 유지·관리비 별도, 가로등·보안등 별도, 뭐 공원 별도 하다 보니까 폭넓게 해서 그 거리 뭐 그 위치 뿐만이 아니고 중구 전체의 대상으로 하기는 하지만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뭐 큰 어려움은 없이 하여간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을 적기에 확보를 해서 문제가 있을 때 바로 바로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예, 어쨌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마는 지금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같은 경우는 일부에서는 또 기대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육상래 위원    활성화에 따른 기대도 많이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좋은 여건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또 만들기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여러 가지를 좀 다시 한 번 심사숙고를 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빈집 실태조사에 관해 질의할 건데요 옛날 유천동에 이제 뭐 재개발 이야기가 돌았을 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과거에 이제 외지 사람들이 집터를 사놓고 이렇게 장기간 방치를 해놓은 구역이 좀 있는가 봐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은 집터라기보다는 지금은 이제 공터인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러니까 주택가 한 가운데에 이제 공터가 자리를 잡았는데 외지에 있다 보니까 땅주인이 쉽게 외지에 있다 보니까 관리가 안 돼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잡풀이 막 많이 우거져 있고 이제 뭐 쓰레기 뭐 이렇게 투기도 하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런 부분은 이런 빈집 정비사업 일환으로 뭐 할 수 있는 뭐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현재 이제 위원님께서 하시는 우리 그 빈집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그 이제 관련 법이 2018년도 2월달에 생겼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빈집 관련 이제 정비 특례법이라고 생겨 가지고 그 일환으로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이제 올 10월까지 했습니다.
  해가지고 집이 비어 있는 경우에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조사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정비를 할 것이냐 그 취지로 해가지고 하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유천동 빈집 공터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 주인이 소유주 하고 거주지 하고 다르다 보니까.
조은경 위원    예,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비어 있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거기에 따라서 잡풀이 나고 그 미관 하고 쓰레기 무단 투기 또.
조은경 위원    예,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막 모기라든가 해충이 많이 생기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여름 되면 그 민원이 항상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빈집 가지고 정비하기보다는 저희들이 그 위치를 알려 주시면 현장을 확인해서 이렇게 제초가 필요하면 제초를 하고 방역이 필요하면 또 보건소랑 협의를 해서.
조은경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방역을 하고 해서 좀 민원을 해결해야 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그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따가 한 번 번지를 말씀해 주시면.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 과에서 현장을 나가서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유천동 뉴딜사업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거기는 뭐 과장님과 계장님이 잘 추진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토지 매입이라든가 그 저기 유흥업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런 부분에 많이 신경 좀 쓰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올 7월에는 꼭 잘 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203페이지 보시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선도사업이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거기에 보니까 1회 추경 때 지금 1억원이 이제 구비가 확보가 됐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듣기로는 거기 지금 주민공청회라든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여론 조사는 지금 다 수렴이 됐는지 아니면 아직 지금 진행 중인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거기 지금 저희들이 그 4월달에 그 위원님 말씀대로 1억 예산 확보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 총 2억원의 예산은 확보가 됐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은 확보가 됐고 저희들이 그 확보한 다음에 바로 주민 의견 수렴하고 지역 현장 조사를 다 했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다 해가지고 설문조사 다 돌렸고 그래서 설문 결과가 다 나왔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나와 가지고 주민들이 그 원하시는 정비 방법 또 뭐를 원하시는 지 해서 그 내용을 이제 소상히 저희들이 다 파악을 했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1차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뭐 전기라든지 통신, 건축 이런 분야는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해놓은 상태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용역이 끝나는 게 한 7월 정도에 끝납니다.
  그럼 저희들이 이제 한 8월에는 아마 공사가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저기 그 주민 공청 수렴한 것.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것 좀 자료 좀 주시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거기에 왜 보면 철길 옆에 지금 화단식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밭처럼.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토지는 지금 철도청 건지 아니면 그게 구유지인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이제 구유지로 아니 구유지가 아니고 철도청 부지로 알고 있거든요.
안형진 위원    아,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가 철길 옆에는 항상 시설 녹지 해가지고 한 15m인가 이렇게 확보를 하게 되어 있어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구유 아니 저 철도청 부지인데 이것도 저희들이 좀 깨끗이 정비를 해서.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렇게 좀 이렇게 깔끔하게 해놓으면은 좀 이게 셉테드 사업 본 취지에도 맞고 그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형진 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 그 뒷길에 보면 교통량이 출·퇴근 시간에 상당히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많은데 지금 한쪽에는 주차를 해놓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거의 한 대만 이렇게 다닐 정도예요, 지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래서 아니면 거기를 뭐 일방통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그 화단 부위를 좀 철거를 하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쪽 부분을 주차를 하게 하고 좀 차가 중간 중간에서는 양쪽으로 좀 다닐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본 위원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렵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게 이렇게 화단 부위를 정비해서 이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문제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은 좀 관련 부서 하고 또 긴밀히 협의가 돼야 될 사항입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이것은 한 번 그 현장을 관련 부서로 하여간 확인을 해서 지금 일방 이제 한쪽 주차하면 한쪽 밖에 못 다니니까 교행 자체가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교행이 가능하도록 한 번 어떠한 방법이 있는지 그 방안을 강구해서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개인택시조합에서 그 보건소쪽에서 가다 보면 이제 그 터널 위쪽이라든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쪽 부분은 한 번 차가 막히면 오도 가도 못 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거기 고물상 있는 부위는 거기다가 막 폐자재를 쌓아놓고 이래 가지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보면은 화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하면은 그래도 좀 활용 용도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좀 해보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은 이제 화단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부터 따지고 가능하다면 그렇게 해서 주차장 확보하고 교행할 수 있도록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 번 현장 조사하고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하여튼 그 산성동이 선정이 돼 가지고 앞으로 그것 또 문화1동은 지금 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것 하는데 좀 신경을 많이 쓰셔 가지고 좀 보기 좋은 산성동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정수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도시재생 뉴딜사업에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시활성화과 직원들이 이제 총 8명이에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지금 도시활성화과에 전반적으로 우리 원도심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 본 뭐 우리 중구청의 조직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본 위원이 왈가왈부 할 수는 없겠지마는 이것은 우리 일 하시는 걸 보면은 상당히 직원이 좀 이 인원 가지고는 부족하다, 우리 도시활성화과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도시활성화과에서 하는 이런 부분이 물론 과마다 다 중요하겠지마는 특히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그리고 이런 원도심의 또 활성화 이렇게 있는데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그것을 보면은 이 보완사업 시에서 이것을 보완하시오 하는 내용을 보면은 한 가지도 이게 지금 시의 뉴딜사업과 부합되는 것이 이게 없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도시재생의 의미와 부합되지 않은 사업이 너무 과다하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 우리 국장님 말씀 한 번 해보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저희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중촌동에서 지금 확정이 돼서 하고 있고 유천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1차 공모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좀 몇 가지 보완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걸 보완 중에 있습니다.
  하는데 사실상 이제 저희들이 이쪽 주위가 시장도 있으면서 옛날에 그 이렇게 집창촌도 있었고 주거지역과 사업지역이 혼재된 그런 구역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까 그 건축과 질의에서도 지역주택조합 해서 유천1+2-A구역에 대해서도 질문이 계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이쪽 지역이 상당히 슬럼화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욕을 가지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로 이렇게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신청을 하고 또 보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다시 이제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공모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공모에 대한 기준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예, 하는데 지자체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라도 그 지역이 그 공모에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무지 노력을 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러 이러한 기준으로 부합되는 데를 올려라 하는데 저희 지자체에서는 이 지역이 정말로 슬럼화가 되어 있고 꼭 이렇게 좀 활성화가 필요하다 하는 구역을 올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좀 다소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생각에서는 정말로 이 지역이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것은 절실히 공감을 하는 입장이라 다소 그 중앙 공모 해서 100%가 만족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그 중앙 공모의 입장에서 그걸 보완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는 부합되게 해야만 또 이게 공모에 또 당선이 되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족한 부분이 다소 있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그 의견을 반영하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보완을 해가지고 꼭 그 선정이 될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시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구에서 모든 것을 짜내 가지고 올려야지 시에서 도와주지는 절대 않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내가 이 관계자를 이렇게 만나보면은 우리가 시에서 신경을 쓸 저것도 없어요, 구에서 알아서 올리셔야지 이런 얘기를 이제 해요.
  그리고 보면은 정말 우리 도시활성화과에서 전 부서와 협력하면서 넣고 하고 또 우리 의원들과도 머리를 맞대고 이러 이러한 내용이 있는데 또 한 번 서로 서로 상의를 해야지 내 도시활성화과라고 해서 도시활성화과에 대한 이런 8명 계신 분들이 다 하지는 않을 거예요.
  예, 여기 저기 협력부서와 자문도 구하고 같이 상의를 하면서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본 위원이 그저께 어제 목포를 한 번 갔다왔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목포도, 목포도 거기를 갔다왔는데 이 항구도시란 목포가 완전히 사람이 거의 막 이렇게 없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그 원도심 그쪽으로 한 바퀴를 돌아봤는데 그분들도 참 한심하다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우리 거기, 거기도 근대화 거리라고 해서 이렇게 좀 옛날 일본 건물도 있고 오래된 가게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어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인데도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 이 중구도 정말 이런 슬럼화에 빠질 위기에 있다, 이 자칫 잘못하면은.
  그만큼 우리 공무원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특히 지자체장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자체장도 정말 이런 뉴딜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데에 전국 곳곳을 우리 직원들과 같이 한 번 다니면서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 아까 그 육상래 위원님께서도 선진지 견학 그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위원장님께서도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타 시·도라든지 타 선진국에 대해서 좋은 사례들은 저희들이 적극 좀 이렇게 수용을 해서 좀 이렇게 적용 시킬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국 직원들도 이제 시간이 되면 관련 업무에 대해서 수시로 이제 관외출장도 다니고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벤치마킹도 하고 하거든요.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그 관심을 가지고 관련 뉴딜사업에 대해서 선진적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지금 수시로 또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활성화과에서 다니고 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것도 한 번 저희들이 출장을 한 번 고민해서 이렇게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이렇게 국비가 많이 투입하고 지방비가 이번에 바뀌어서 지방비가 좀 줄었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지방비가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 중구는 제일 열악한 상태로 중촌동 도시재생이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더라도 얼마나 참 앞으로 이게 중요한 사업인가 그리고 얼마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주민들과 협조하고 의회와 같이 협조해서 좋은 제안을 해서 전국서 그래도 대전 유천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말 제대로 돼 가는 도시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대전시에서 다시 평가하는데 돼야 되겠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물론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이런 것을 보완해서 대전시에서 중구가 또 국토부에서 최종 승인이 되면은 대단히 정말 우리 도시활성화과 중구에 그럼 대단하다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이런 보완사항을 해서.
  그래서 중구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자,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조성사업과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본 위원들이 점심식사를 하고 지금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그쪽으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가서 차도 한 잔 하고 거기 둘레를 한 번 둘러보고 왔습니다.
  이제 점포들이 들어서고 좀 이제 이쪽 거리가 좀 새롭게 변모하는구나 이런 이제 느낌을 받았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받았습니다, 여기는 뭐 우리 국·시비가 또 구비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여기를 좀 제대로 좀 이런 서울에서든지 타지에서 찾아올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여기에 대한 생각은 뭐 본 위원보다도 우리 안전도시국장이 더 아마 고심하고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한 번 해주시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좀 이쪽 충남도청 이전으로 해서 자꾸 이제 슬럼화가 돼서 의욕적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조성을 해가지고 작년 말에 준공을 했는데 준공을 하고 보니까 실질적으로 거리가 좀 깨끗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건물들도 새롭게 단장을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는 뭐 서울에 있는 분들이 와서 뭐 집을 사가지고 커피숍도 열고 막 이럴 정도로 그렇게 됐고 저번 의회 때 조은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뭐 선리단길 같은 것도 그 네티즌들끼리 현재 선리단길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막 맛집도 추천을 해서 그 맛집을 찾아서 실제로 와서 그 또 SNS에 또 올리기도 하고 이렇게 지금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일을 하면서도 상당히 좀 보람을 느끼고 저희들이 좀 노력을 해서 이렇게 지역이 활성화 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기쁨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이 지역 뿐만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 관내의 지역 지역이 고르게 이렇게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뿐이 아니고 또 중촌동이나 유천동이나 석교동이나 또 뉴딜사업을 또 추진하고 있고 그 이외에 또 다른 뭐 정비사업이라든지 재개발·재건축 이런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국장 입장에서는 비단 도시활성화과의 예술과 낭만의 거리 뿐만이 아니고 각 부서별 아까 현장도 갔지만 교통은 교통대로 또 공원녹지는 공원녹지대로 각 그 분야별로 해서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결국은 활성화를 돕는 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하여간 각 부서별로 해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중구가 대전여중 앞으로 그 앞으로의 거리가 서울에서는 그래도 화이트의 거리라고 소문이 좀 나 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이제 지금은 외지 대학생들이 별로 안 오는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다시 방향을 좀 틀어서 이렇게 지금 거리가 되어 있으니 여기 거리를 우리가 조금 더 노력하면은 많은 외지에서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그쪽이 좀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제 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쪽에다가 한 번 생각을 한 번 기울여 주시고 어떻게 하면은 여기가 더 외지에서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을까 이렇게 한 번 생각을 하시고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리고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사업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지금 시 투자심사 의뢰를 지금 6월에 개최 되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여기는 뭐 현장이 조성이, 우리 본 위원들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을 많은 지금 생각이 좀 있을 거예요.
  지금 추진 실적을 죽 보고 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최종적으로 이 도시활성화과에서 이제 다룰 문제인데 나중에 이것 현재까지 진행 상황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현재는 저 시 투자심사 했는데 이제 몇 가지 보완을 하라고 해가지고요 그 보완을 하고 6월 중으로 이제 그 투자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은 이제 전번에 공유재산 심의 올렸었는데 이제 부결이 아니 그때는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 상태라 해가지고 지금 심의를 안 했고 지금 6월에 시에서 투자심사가 이제 이루어지면은 만약에 거기에서 심사가 잘 되면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서 아마 추가로 행정절차를 이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본 위원이 왜 이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사업을 언급을 했냐면은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하고 지금 겹쳐 있어요, 같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그러면은 이 예술과 낭만의 거리인데 낭만의 거리인데 우리의 거기에 지금 부합되는 지금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 거리를 좀 외지에서 많이 선화동을 찾고 도청과 연계해서 이렇게 하려면은 이 거리를 좀 더 다른 생각으로 좀 봐야 되겠다 이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본 위원의.
  예,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본 위원도 많은 주민들과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행자위에서 지금 논의 중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생각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쪽 지역과 맞게 뭐 젊으신 분들도 찾아오시고 또 어른들이 손을 잡고 찾아오고 하는 추억의 거리를 좀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 좀 더 이런 쪽으로 지금 기울이셔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이제 그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위원장 이정수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거기에 이제 그 독립운동가의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독립운동가 거리 자체는 추진된 사항은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리고 다만 그 홍보관은 독립운동가 홍보관을 거기에다가 건립을 해서 어느 정도 우리 지역 출신의 독립운동가를 홍보하겠다 이제 그 취지로 해서 홍보관을 건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는 우리가 국토부에 이 지역을 활성화 시키기 위한 기반시설을 조성할 때 그 이름을 예술과 낭만의 거리다,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라는 이름으로 응모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은 기반시설은 다 끝났고요 주차장만 하면 이 사업은 끝이 납니다.
  마치 이제 중교로가 중교로 문화예술 뭐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 이런 타이틀을 걸듯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응모하기 위해서 딴 이름이지 이 이름이 영구적으로 쓰여진다고는 저는 생각지 않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이 이름은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되고 아까 얘기했다시피 만약에 이것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선리단길이다 하면 선리단길로 또 이렇게 이름이 막 이렇게 퍼지거든요.
  마치 이제 으능정이 거리도 으능정이 거리 자체가 공식화 된 명칭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수십 년 동안 불러오면서 그 지역을 으능정이 거리로 아예 해서 활성화가 되듯이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독립운동가의 거리다, 예술과 낭만의 거리다 이런 것을 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이냐 그런 취지로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가지고 그 활성화 시키는데 초점을 두고 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독립운동가 홍보관은 기 7대 때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해주셔 가지고 이제 부지 매입까지는 우리가 절차 이행을 하고 그 이후에 또 많은 의견들이 있으셔 가지고 그 의견을 이렇게 맞게 건물을 이렇게 하려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공유재산 심의라든지 예산으로 편성을 아직 안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일단 투자심사 결과를 지켜보고 그 이후에 공유재산 심의를 올리고 또 공유재산 심의가 통과되면 또 예산을 또 이렇게 올리고 해가지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또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그때 가서 저희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어차피 언급을 했으니까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사업에 지금 44억이 들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순수한 구비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순수한 구비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 본 위원들 하고도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비교견학도 갔다오고 또 언론에 다른 우리 언론에 비쳐지는 다른 지자체의 홍보관을 보면은 이 홍보관 뿐만 아니라 지나간 역사에 대한 그런 홍보관 설치를 했는데 한 100억 이상 넘게 막 이렇게 설치를 했어요.
  투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연 이 얼마나 이 방문객들이 찾아오냐?
  이 공사를 해놓고 후회하는 지자체가 엄청히 많습니다, 지금.
  현실에 맞는 사업을 벌여야지 이것은 짓고 나서 몇 년이 흘러가서 보니까 직원을 안 둘 수도 없고 이런 지금 실태가 지금 많이 지금 왕왕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를 이렇게 보면서 본 위원의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 이제 깊이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저희들이 추진함에 있어서 타 지자체에서 해서 시행 착오를 겪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예산을 과하게 투자하지 않으면서도 실속있게 운영을 하면서 또 지역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고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투자심사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투자심사에서 만약에 통과가 되면 또 공유재산 심의, 예산 심의 여러 가지 이제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에 할 때 좀 더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또 어떻게 하면 예산을 적게 투입하면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도 고민을 해서 위원님들은 물론이고 우리 주민들도 다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계획을 좀 철저히 세워서 그때 또 이렇게 보고도 드리고 설명도 하고 하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지금 도시재생사업과 뭐 동떨어진 얘기는 아닌데 지금 재생 말 그대로 모든 것을 다 철거하고 다시 신축하라는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도시재생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있는 것 그대로 살려서 이렇게 좀 했으면 하는 것 또한 뉴딜사업의 일환인데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사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또 이게 본 위원 생각이 또 다들 주민의 생각은 아니겠지마는 여기를 지켜보는 우리 구민들의 일부의 의견도 본 위원이 접한 의견들은 그렇습니다.
  자, 있는 것을 잘 살려서 있는 자체로 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하는 사업도 괜찮은데 왜 굳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데에서 의견이 좀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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