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의 뭐 보통 이제 공사장 같은 데에 그 소음으로 인해서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현장을 나갔을 때 거기에 대한 관리법 위반해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은 미수납액은 이제 저희들이 부과를 했을 때 전년도까지는 미납이 됐었는데 금년도 1월에 이제 수납이 완료가 다 된 상태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거의 그런 경우 또 굴착, 또 건설 공사장 같은데 이제 그런 데에 종합적으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의 전년도 대비해서 거의 많이 잡는데요 이제 여기 이런 경우는 사실상 폐기물 관리법 위반이라든지 또는 뭐 소음·진동 관리법 뭐 위반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뭐 많이 이제 건설 공사 같은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면은 그런 부분이 많이 오는데 실질적으로 폐기물 관리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추계는 저희들이 상당히 좀 뭐 정확하게 이제 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어쨌든 현액으로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는 가능하면 전년도 추계를 좀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또 이제 그렇게 하면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편한데 이제 또 왜 그 세입을 안 잡고, 어떻든 분석을 안 하고 또 징수결정이 나왔냐 하고 또 지적을 하시는 부분도 일부가 있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동안에 이제 뭐 매년 뭐 몇 년간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 행위나 그 징수 결정액을 보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또 그 전년도 예를 들어서 이제 금년도, 전년도에 6,000만원 이게 발생이 됐다고 해서 또 그 6,000만원을 준용해서 저희들이 또 세입을 잡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너무 높게 잡아, 예를 들어서 그 당해연도에 또 그것보다 더 뭐 적게 적발이 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제로로 잡는다는 것도 좀 그렇고 또 전년도의 징수 결정액을 참고해서 근사치로 잡는다는 것도 그렇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한 번 예산부서 하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한 번 그걸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희들이 뭐 매년 한 2015년도부터 따졌을 때만 해도 이제 금년 뭐 2018년도까지 한 8억여, 2억 4,000만원 정도 이제 시상금을 받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데 이 부분은 거의 환경과 관련된 저희들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폐기물 수거·대행 사업비라든지 또는 이제 환경관리요원들에 관련된 뭐 방한 마스크라든지 방한화라든지 이런 용품 이제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쓰레기 불법 투기 뭐 쓰레기 뭐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걸로 이제 거의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는 2017년도 포상금 같은 경우는 이제 전년도에 그게 한 1,000만원 정도 해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갔다오셨겠지만 대형 폐기물 담장 보수하는 데에 한 1,000만원 정도 또 그 상사업비로 저희들이 활용을 좀 한 바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뭐 하여간에 2015년도 기준 그 이전으로 하면 한 8억여 만원 정도 이제 포상금을 받은 게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동안에 이제 거의 다 이렇게 환경 관련된 뭐 대행 사업비라든지 환경 관리물품 뭐 이런 쪽으로 했는데 제가 업무 보고 때 한 번 그 부분을 이정수 위원님께서 한 번 권고를 해주셔 가지고 금년도 2018년도에도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1등 최우수 해서 7,000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추경에 이제 편성이 될 건데 예산부서 하고 협의해서 그 환경 관리에 종사하는 우리 그 실무직원들이나 환경관리요원들이 현재 워크샵을 한 번 선진지를 한 번 갔다온다든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런 부분들로 한 번 일단은 협의를 한 번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님 뭐 저희들 직원들 생각해 주시는 마음 고맙고요 그게 이제 저희들이 일단은 중앙 이제 위에 시달되는 그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수 있는지는 한 번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감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기 야생동물 피해 예방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게 저희들이 2017년도 예산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2017년도에는 1,340이었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우선순위 농가 네 농가에 지원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이제 국·시비가 증액이 됐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국·시비가 뭐 당초 예산으로 1,340이 당초대로 편성이 됐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2018년도에 전년도에 국·시비가 증액이 돼서 매칭이 되면서 사업비가 늘었는데 그 사업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전년도 2017년도보다는 뭐 한 3배 정도 농가를 더 지원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그 조사를 해서 대상자가 이제 늘어나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금 신청을 더 요구를 한 거죠, 2018년도에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저희들이 그 환경관리요원들이 이제 병가를 냈을 때 그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을 하거든요.
  이제 거기에 대한 잔액이 좀 있고 최고 큰 요인은 이제 환경관리요원들의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저희들이 책정을 할 때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게 정확한 그 추계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평균치로 해서 1인당 한 149만원 정도로 이제 평균치를 편성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그 개인별로 뭐 호봉이나 이런 것, 뭐 인원 수 이런 걸로 따졌을 때 이제 개인별 적절하게 배분을 하고 나다 보니까 이제 그 금액이 한 잔액이 한 4,200만원 정도 잔액이 나오게 된 금액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저기 환경관리요원들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퇴직이 우리처럼 뭐 연 단위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좀 이동이 많이 있다 보니까 조금 그런 애로사항은 있는데 하여간 최대한 근접되게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몇 쪽이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352만 7,000원에 대한 금액은 이게 이제 그 과태료로 이제 부과가 돼야 될 게 이제 아마 그 과목이 착오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그 금년도 1월달에 조정을 해서 수납이 된 걸로, 이제 수납 처리를 해가지고 양 조정이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결산서상에는 현재 미수납액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이 재활용 수입이 과태료 항목으로 잘못 들어가 가지고 거기에서 조정을 하고 해서 세입은 이제 다 완료가 됐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연말 결산으로는 이게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업소 빼고는 현재 지금 뭐 상수도 감면 요금은 지원이 안 되고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다만 이제 그 쓰레기봉투로 별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그것은 한 100만원 정도 아마 예상을 하고, 추측을 하고 있네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게 거의 그 지금 단독 계량기 설치가 안 된 데가 이제 임차한 업주들이 거의 다 대다수를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 이제 그런 것은 한 번 이제 업주들 간에 아마 세입자 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은 모범업소가 이제 중단이 됐고요 이제 위생 등급제로 바뀌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그 모범업소로 지정이 된 업소만 현재 이제 유지·관리가 되고 있고 신규로 지정을 안 하고 위생 등급제로 이제 이게 전환이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아직은 인센티브는 없고 이제 그 위생 등급제를 신청하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신청을 희망하는 업소한테 저희들이 이제 그 거기에 필요한 위생용품세트 같은 것을 신청을 하기 위해서 지원은 해주고 일단 등급제 지정이 된 이후에는 아직은 그 인센티브는 지금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자금액 전체에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제 이게 식품진흥기금위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뭐 사업 결정을 하고는 하는데요 현재 그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음식문화 질 개선을 위한 사업들로 해서 저희들이 뭐 홍보물품이라든지 또는 포충기 뭐 위생 등급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생 등급제 지원을 위한 뭐 물품세트 이것도 기금으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남은 용, 음식 포장용기, 가방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저희들이 한 번 뭐 연 한 몇천만 원 정도의 그 사업비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식품위생 감시원들에 대한 어떤 뭐 활동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좀 다방면으로 현재는 추진을 하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같은 분야에 대해서 뭔가 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들이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부분은 아마 상급기관 이제 시 하고 어쨌든 그 시 기금은 뭐 주체가 이제 시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 관련 부서 하고 그런 부분들은 사전에 한 번 조율을 한 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어떤 그 법적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는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고 그런 부분들도 한 번 그 관련 부서에서 시청 하고 한 번 뭐 얘기는 한 번 나눠보는 걸로 그렇게 한 번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지금 이제 전체적인 금액으로는 13억 6,900만원 정도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한 9억 6,000 정도는 이제 통합관리기금으로 지금 현재 관리가 되고 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실제 이제 우리 그 기금으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게 한 3억 5,000 정도 이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에서 저희들이 일단 뭐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뭐 위생 관련 분야에 어떤 그 차량에 필요하다고 해서 기금에서 차량도 구매를 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어쨌든 그 사업에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이 기금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은 점차적으로 저희들도 지금 그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뭐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018년도니까 2019년도 같은 경우는 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셔서 뭐 통과가 됐지만 이제 뭐 전기차도 구입을 해서 현재 위생 관련 업무로 지금 활용도 하고 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은 더 발굴해서 저희들이 뭐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이게 구민 개개인한테 개별적으로 이렇게 뭐 어떤 혜택에 관한 그런 기금은 아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결국 지금 현재 사업, 각 사업들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구민들의 어떤 그 식품과 관련된 그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서 다 필요한 부분들에 되기 때문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위원님께서 보는 시각으로 보면 뭐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도 이제 뭐 어디 하다 못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이라든지 또 식당에다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간접적으로 구민들한테 다 어떤 혜택이 가는 부분들로 저희들은 그렇게 이제 보고 사업을 추진하고 그런 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들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신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이 그 위생 관련 부분들로 해서 어떤 사업이 더 있는지는 저희들도 면밀하게 검토해서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이 기금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제 모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한 번 규정을 잠깐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1,000만원, 최고 1,000만원 한도 내라고 하는 것은 단위의 어떤 위반사항이 있을 때 한 건에 1,000만원이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이게 저희들이 그 예를 들어서 뭐 보상금액이 2만원에서 주류 제공 하면 20만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신고 포상금 지급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신고자 1인당 연간 그 지급 금액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별로 해서 각 300만원을 뭐 이렇게 초과할 수 없고 또는 지급 기관별로 뭐 식품의약품안전청 당 뭐 각 50만원, 또는 시·도 당 각 100만원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일일이 어떤 그 전체적으로 뭐 여러 건을 했을 때에 그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한다는 이제 그런 아마 규칙을 설명한 것 같고요 어느 건에 대해서 하나를 딱 지적을 했을 때 그 건에 1,000만원, 뭐 한도가 1,000만원이다 하는 그런 사항은 아닌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을 세우면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지급을 하니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이제 그 활동비로 저희들이 그 식품위생 뭐 감시 활동비로 지급이 되는 부분이라 그 이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그 일정을 다 소화를 했기 때문에 전액 지급이 된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분들은, 이분들한테 저희들이 딱 위탁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 직원들 하고 같이 저희들 일정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연간 계획을 잡아서, 연간 계획을 잡아서 며칠 며칠 일정 계획을 잡아서 그분들 하고 같이 저희들이 활동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활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그것 때문에 아까도 설명을 드린대로 신고 포상금 지급 제한이라는 것을 뭐 예를 들어서 건강식품 또는 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냥 일반식품으로 해서 이제 뭐 건 3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제한들을 아마 일정 부분 명문화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는 우리 구로는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장소 관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금년에 뭐 이것은 장소 관계는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에만 국한된 게 아니고 전년도에도 할 때 전년도 할 때도 저희들이 그 장소 관계를 좀 고민을 해보고 여러 군데를 좀 저희들이 실사도 하고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상태에서는 이렇게 칼국수축제를 할 수 있을만한 그런 여건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전년도도 서대전시민광장에서 했고 금년도도 어쨌든 서대전시민광장에서 하는 걸로 일정까지 잡았습니다마는 그 뭐 업무 보고 때도 몇 가지 제안도 해주시고 지적도 해주신 부분이 있지만 어떤 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축제가 가미가 되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들도 사실은 저희들이 구에서 어떤 거리를 인위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개입을 해서 만든다는 것도 부담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유천동의 뉴딜정책 사업이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용역이 되면은 새로 시작을 할 때 뉴딜정책 사업을 시작을 할 때 그쪽으로 이제 어떤 칼국수라든지 점포를 유도를 해서 처음부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가게 한 번 추진을 해볼까 하는 부분들을 현재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기 후임자한테 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어쨌든 그런 뭐 검토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아마 검토를 할 거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원영임  예, 위생과장 원영임입니다.

○위생과장 원영임  예, 그렇습니다.

○위생과장 원영임  예, 제가 공직생활을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벌써 만 한 40여 년 이렇게 돼 가지고 공직생활을 이렇게 마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아무런 대과 없이 왔다는 게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여기 계신 이정수 저기 위원장님과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그동안 감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기 또 앞으로도 우리 이정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건강과 이렇게 가정에 행복이 가득 하시기를 항상 기원 드리겠습니다.
  밖에 나가서도 저기 뭐야 위생과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습니다.
  밖에서도 응원을 이제 할 것이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위생과 관심 가져 주시고 많이 이렇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장 원영임  예.

○위생과장 원영임  후배 공직자들도 지금처럼 해왔듯이 열심히 이렇게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요 위생과 직원들이 지금 현재 개개인 다 이렇게 열심히 하고 또 똘똘 뭉쳐서 타 과보다 화합도 잘 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장 원영임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