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22일 (화)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대전광역시중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8분 개의)
○위원장 한윤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세무과장 박춘용입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감면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중구 세감면 조례 제2조의 1을 신설하여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t 이하인 화물 자동차,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장애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자동차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감면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감면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중구 세감면 조례 제2조의 1을 신설하여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비속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인승합자동차, 적재정량 1t 이하인 화물 자동차,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면허세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장애인이 최초로 취득하는 자동차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감면 해 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한윤희 오승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 질의해 주세요.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홍천 위원 회의하기 전에 잠시 관계 공무원 하고 조항에 대한 삽입문제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대전광역시 중구세감면 조례에 관계되는 것을 보면은 한 6장까지 장별로 전부다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자에 관계되는 장항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원만하게 장에다가 잘 집어 넣을 수 있도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2조 1로 지금 만드실려다가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관계 때문에 항목이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시는 거죠?
그런데 장애자에 관계되는 장항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원만하게 장에다가 잘 집어 넣을 수 있도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지금 2조 1로 지금 만드실려다가 국가 유공자에 대한 감면관계 때문에 항목이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나누시는 거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 부분은 하여간 잘 조율을 하셔 가지고 내년 1월에 다시 세감면조례에 관계되는 것이 상정할 안건이 있으시다고 하니까 병합을 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좀 처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 또 3항에보면은 폐지되었음이 폐차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죠?
○세무과장 박춘용 예. 그렇습니다.
○김홍천 위원 그것도 수정을 하셔 가지고 이상이 없도록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세무과장 박춘용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한윤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대전광역시 중구 세감면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