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장 김성기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제3대 중구의회가 출범한 후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심혈을 기울이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11월25일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를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와 구정업무청취 등의정활동을 통해 구정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여 주시고 여섯분의 의원님들께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구정질문과 함께대안까지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의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을 드리고 연관성 있는 질문은 모아서 일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정책적인 사안이나 중요 관심사항은구청장인 제가 직접 답변을 드리고 제가 답변드리지 못한 사안은 해당 국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윤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재해대책기금조성 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1997년도에 대전광역시 중구 재해대책기금 운영관리 조례를 제정하여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자연재해 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매년도 최저 재해대책기금 적립액은 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나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등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적립한 재해대책기금은 1997년도 5,000만원, 1998년도에 1,000만원 등 총6,000만원으로 장기와 단기로 금융기관에예탁관리하고 있으며 집행실적은 없습니다.
  앞으로 재해대책기금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립하여 재해예방은 물론 재해발생시 신속히 대처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신 의원께서 질문하신 노인지역봉사 지도원 협의회 신설 운영 사항에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 지역봉사 지도원은 노인들이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통하여 활력있는 노후생활영위와 사회의 어른입장에서 젊은 세대를 계도하고 모범을 보이므로써 사회안정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노인복지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난 11월6일 각 동별로 2명씩 추천한 40명을 지역봉사 지도원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지역봉사 지도원은 청소년 선도 및 충효사상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교통정리, 주정차단속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보조, 기타 지역봉사 활동등을 하게 됩니다.
  앞으로 노인 지역봉사 지도원의 활동계획이 수립되어 본격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까지는 활동비지원 실적은 없으며순수한 지역봉사 정신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유웅재 의원과 이운우 의원께서질문하신 도심공동화 해소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는 업무, 상업, 주거의 중심지로써 대전상권을 주도해 왔지만 최근 대전 서남부권개발과 둔산 신시가지 개발 등으로 주거인구가 94년 27만2,000명이었으나 97년말에는25만9,000명으로 1만3,000명이 감소되어 인구 증감률이 4.74%의 감소에 이르고 있고매년 4,000여명이 우리구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96년의 경우 산업체 출하액이 2,780억원 가량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1,330억원으로 무려 51.9%가 감소된 것만 보아도 도심 공동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IMF체제의 여파가 본격적인 영향을 미쳐 구도심 산업기반 약화는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KBS법원, 검찰 등 기관단체들이 둔산으로 이전되어 최악의 상태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대로 도심공동화예방을 위해서는 인구증가와 상권보호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도 이러한 사항에 큰 우려감을 느끼면서 잃어버린 상권을 되찾는 것이 과제라고생각하고 제59회 임시회와 제62회 정기회구정연설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의회에서도 특위를 구성하는한편 대전광역시에 건의하여 주신데 대하여 매우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다원화된 도시기능을 일시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구의 여건에 맞는추진 가능한 사업부터 시작하고 있으며 중장기 계획은 우선 대전시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대전시에서는 기존 도심 재활성화 방안을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구도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완료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므로 우리구에서는이 계획이 완료되는대로 이에 대한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용역비를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첫째, 재래시장을 활성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문창시장을 비롯한 7개 재래시장에 1,039개 점포가 있으나 대부분 시장환경이 열악하고 주변 대형백화점의 유통구조장악으로 그 이용이 급속히 떨어져 예년에비해 30~40% 정도 매출이 줄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래시장의 옛모습을 되찾고 장사가 잘되는 시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침체된 재래시장별 번영회를 재정비하고 이들의애로사항을 매월 파악하여 행정에 현재 반영하고 있습니다.
  용두시장등 3개 시장에는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는 상설 농산물 직거래장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모든 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이용이 불편한 6개 시장주변에는 주차장 523면을 무료개방하였으며 용두시장주변 사유지 30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이 무료로 이용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장별 특화상품을 지정육성하고 점포시설 개선자금 융자도 적극 알선하였습니다. 특히 시장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여러 차례에 걸쳐 파악하였고 그 중 시장안내판 설치요구등 예산 수반사항은 내년도예산에 계상한 바 있으며 타기관에서 추진할 사항은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거리를 육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같은 업종이 자연발생적으로 집단화된 서대전4가 가구거리, 오류동 전통음식거리등6곳을 특화거리로 지정하여 육성하고 있으나 더욱 확대발전해 나가도록 함으로써 찾아오는 시민이 물품구매시 만족을 느끼도록함은 물론 적극적인 홍보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산하 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 친지부터 우리구 업소이용하기와 우리 상품 팔아주기에 솔선 참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인 저와 간부부터 각종 모임은 물론 기본생활에 필수적인 목욕, 이발등도 우리구 업소를 이용하고 일상 생활용품도 우리구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구 산하 공무원 및 공무원 가족은 물론 친지까지도 이와 같은 일에 솔선하여 참여함으로써 관내 기관단체에도 파급되어 현재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관내 업소에서는 친절하게 손님 맞이하기등 고객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모든 구민이 우리구 업소를 이용하고 우리구 상품 팔아주기에 적극 참여하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으능정이 주변을 청소년 문화거리로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으능정이 거리를 중심으로 청소년문화가 형성되어 주변상권이 다소 되살아나고있습니다.
  우리구에서 이와 때를 같이하여 으능정이주변인 제일극장통 전신주를 한전에서 무료로 지중화하여 완료단계에 있으며 내년도에도 더 확대하여 추진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 이용에 편안한 거리로 만들고 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벤트 행사를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문화가 꽃피는 거리로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업종전환과 기존의낡은 건물을 현대감각에 맞는 소비성향에맞게 구조를 개선토록 함은 물론 동일건물에는 복합기능을 갖춘 종합상가 형태로의전환도 번영회와 함께 유도해 나가겠습니다또한 불법 주차단속도 찾아오는 시민과업소의 도움을 위하여 신축성있게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대전시와 우리구의 도심공동화 해소대책을 위한 용역결과에 따라 추진하겠으나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는 도심내 주거환경이 열악한 10개 지구 중부사, 상당지구는 개선사업을 완료하였으며중촌지구는 금년에 마무리하고 용두1지구는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착수하겠으며나머지 6개 지구는 99년까지 지구지정 및주거환경 개선계획을 수립,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도심권 상권회복을 위한 은행동 도심재개발 사업은 현재 구역지정을 대전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어 그 결과에 따라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재개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외곽지역인 안영·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여 대전 남부지역의 농산물 유통거점으로육성함으로써 지역이 균형있게 발전할 수있도록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태평동등의 관내 지역에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완공되면 2만여명의 인구증가로 상권회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웅재 의원께서 질문하신 법원,검찰청등 이전건물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공공기관 이전자리에는 이전기관에 상응하는 기관이 입주해야 중구 상권을되살릴 수 있습니다.
  현재 대전세무서와 농산물 검사소 등이법원청사등을 활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으며 대전시에서도 차량등록사업소 이전등을 다각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현실로 이루어지도록 시와긴밀히 협조하여 도시기능을 되찾도록 하는 한편 은행, 선화, 대흥동 일대의 빈집, 사무실과 중구 관내 300평 이상 비어있는 건물에 대하여 이미 조사를 완료하였고 임대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보등을 통한 무료홍보 방안등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운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특화거리 참여업체 지원방안과 구 법원에서 동양백화점까지 특색있는 거리조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 참여업소에 대하여는 현재 재정적 지원이 없으나 우리구의 재정여건을 보아가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구 법원에서 동양백화점까지의 특색있는거리정비 계획은 내년도 도심공동화 활성화기본계획의 용역에 반영하여 타당성 여부를검토 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웅재 의원, 차인철 의원께서 질문하신 장수마을과 뿌리공원의 운영 개선방안과 조성사업비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마을과 뿌리공원 운영 개선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1일 개원한 장수마을은 연간 약9억원의 구비부담을 유발하여 지역경기침체로 구재정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지적하신 바와 같이 내실있는 사업운영및 개선방안 모색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차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이후 장수마을 운영개선을 위해 예산절감방안, 운영주체 변경방안, 시설이용 활성화 방안 등 다각적인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첫째, 장수마을의 예산절감 차원에서는연료비 및 공공요금 등 각종 경상비를 절약하여 약 1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있습니다.
  둘째, 운영주체 변경은 구정의 중요 정책사안임을 감안하여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타도시의 기존위탁시설들에 대한 관련자료 수집등 운영실태를 비교검토하였고 99년에는 시설위탁관리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연구용역비를 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셋째, 이용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장수마을을 이미지홍보 차원에서 한국 노인복지회, 각 경로당 및 노인대학 등 노인단체들의 시설견학 유치등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노인들의 기호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운영을 통해 노인들의 참여의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첫째, 인건비의 절감차원에서 공공근로 사업자 및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인력진단을 통한 인건비 절감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둘째, 민간위탁 및 시로 이관하는 문제는이용대상 노인이 대전광역시 전체 노인이라는 사업성격에 비추어 현재 시와 협의 중에있습니다.
  셋째,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장수마을 이용대상자를 확대시키고 시설이용방법및 요금체계 개선등 관련 규정의 개정을 현재 검토하고 있으며 각종 세미나 및 학술회등을 유치하는등 장수마을의 운영활성화를통한 자체수입 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뿌리공원에 대하여는 현재 성씨 조각품설치등 공원조성이 아직 완성되지 아니한상태이며 직영하고 있는 매점에 대하여는민간위탁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장수마을과 뿌리공원 조성사업비 차이점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진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음식물쓰레기 대처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오는 2005년부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매립장 반입이 금지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연간 발생되는 2만5,000여톤의 음식물 쓰레기를 우리구가 자체 처리해야 하는 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음식물 쓰레기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자체처리장 설치 보다는 부지확보의 어려움이 있어 5개 구청이 현재 금고동 매립장내 설치 운영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시에 적극 건의하고 있으며 시에서도 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우리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고 발생량의 자체처리를 위하여 다세대주택 3개단지 1,500여세대에 음식물 쓰레기 소멸기를 설치하여 현재 자체처리하고 있으며 역시 다세대주택 5개 단지5,100여세대에서 발생되는 음식물 쓰레기의감량을 위해서 각 세대에 탈수용기를 공급하고 중간집하기를 아파트단지에 공급하여감량된 쓰레기를 도시개발공사에 위탁 처리하는등 음식물 쓰레기의 감량 및 재활용에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음식물 쓰레기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감량화 의무사업장인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호텔등 감량화 기기설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고있고 이행여부를 지도점검하는 한편 소형업소를 비롯한 일반 가정에서도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화하도록 각종 교육이나 회의등을통하여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인철 의원, 이운우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IMF체제 이후 급격한 경기하락과 함께 많은 실업자가 발생하여 실업대책의 일환으로공공근로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은 98년5월1일부터 8월14일까지로 저소득 실업자 691명에게 도시가로 정비등 11개 분야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9억3,000여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단계 사업은98년8월17일부터 시작하여 금년 12월31일까지 추진되겠습니다.
  현재까지 1,294명에게 보도블럭 정비등9개분야에 일자리를 제공하여 총 사업비 46억6,500만원 중 29억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공무원 봉급삭감 재원으로 시작한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공공서비스 기능도 제고하는등 상당부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업과 대상자 선정, 작업장 관리등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으며 사회의 비난과 여론의 질책을 받는 것도사실입니다마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생산성 있는 사업을 발굴 추진하는데 적극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소하천정비, 하수도준설 등공공생산성 있는 9개 사업을 선정 추진하여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특히 대전천 상류에 쌓여있는 모래를 하천정비와 병행 채취하고 시로부터 8만여장의 보도블럭을 지원받아 관내 뒷골목 보도블럭을 정비하여약 2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어 전국수범사례로 지난 11월 대통령께 직접 보고된 바도 있습니다.
  2단계 대표적인 사업 중에 하나인 가정도우미 사업에는 공공근로자 173명이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생활보호 대상자 돌보기보호자가 없는 환자를 돌봄으로써 주위의 많은 격려와 사랑을 받고 있는 사업의 하나로 99년도에는 더욱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1, 2단계 참여대상자 2,312명 중446명이 노약자나 부녀자로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1단계에서는 구직등록을 하여야 참여할 수 있었으나 2단계에서는 참여기준이 대폭 완화되면서 구직등록을 하지않은 실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됨으로써나타난 현상으로 우리구에서는 참여기준을강화하고 자체조사를 실시하여 부적격자를배제시킨 바도 있습니다.
  올 겨울은 그 어느때 보다 극심한 구직한파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동절기 일용직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비 6억1,200만원을 배정받아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동절기 일용직근로자에 대하여 공공근로사업 투입에 적극힘쓰고 있으며 푸른숲 가꾸기, 경로당 시설보수 등 생산성을 추구할 수 있는 10개의사업을 선정, 11월 중순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근로 사업비등 50%가 재료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되었으므로 주민의 소규모 사업을 선정하여 공공근로사업으로 대대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동안 30만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신 주옥같은 내용들은 구민의 수준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구정을 이끌어 달라는 주문사항으로 알고 구체적인 계획을수립하여 실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내용 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총무국장 전의수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평소 저희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성원해 주시며 특히 이번 행정감사에서는 저희들의 잘잘못을 소상히 지적해 주시면서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내용들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심에 감사드리며 총무국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소관업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되 구청장님께서 답변드린 내용을 제외한 실무적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윤희 의원님께서는 하천을 끼고있는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후화된 구명장비를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현대식 장비로 교체 확보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강조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구가 수해에 대비하여 보유하고 있는인명구조장비로는 모터보트 2대, 로프총 3종, 로프 58개, 구명환 63개, 구명의 63개를 확보하고 있으며 현재 로프 28개, 구명환 52개, 구명의 52개를 동사무소에 배부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게릴라성 폭우에 대비하여 금년에는 지난해 재난관리우수기관 상사업비 5,000만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현대식 장비인 모터보트와 무전기,서치라이트 등 30점을 추가로 확보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한편 고가의 장비는 국·시비 지원을 받아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면서 기왕에 확보된 장비의 관리도 철저히 해서 만일의 사태시 신속하게 투입, 활용하도록 하면서 인명구조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관리요원에대한 교육도 실시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적극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재신 의원님께서는 구청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 중 공직자의 실수로민원이 야기되어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끼쳤을 경우 민원해결 및 책임행정 차원에서 민원보상제를 실시할 용의는없는지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민원처리 기본은 친절, 신속, 정확으로써 어떠한 경우라도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투철한 봉사정신과 업무연찬이 가장 필수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공무원의 업무처리능력배양을 위하여 각종 교육을 실시해서업무처리 미숙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실수로 구청을 방문하시는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보상하고자95년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행정착오에 대한민원보상 규정을 제정하여 모든 민원사무및 기타 행정처리 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인의 불이익에 대하여 대전광역시거주자는 5,000원, 기타지역 거주자에게는1만원을 지급하는 민원보상제도를 실시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행정착오에 대한 민원보상제를 지속 실시함과 동시에 모든 공무원이 주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철저한 공복정신을 키워나가도록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여 주민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민원처리 및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주민편익 증진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심재신 의원님께서는 소양고사 우수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과 전문직부서에 행정직 공무원이 근무함으로써 업무미숙에서 초래될 수도 있는 주민불편 해소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소양고사 우수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양고사는 공무원의 자질을 함양하여 주민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행정자치부 훈령인 지방공무원 소양고사 규정에 의해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먼저 구에서 소양고사를 실시하여 7급과8, 9급 중 우수자를 선발, 시 소양고사를보게 되며 시 소양고사 우수자는 중앙의 소양고사를 보게 되고 본인의 의사에 따라 희망부서등 인사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참고로 98년도 소양고사 실시결과를 말씀드리면 97년도에는 시 소양고사에서 7급 부분 1위와 4위, 5위, 8·9급 부분에서 2위를한 바 있고 98년도에는 시 소양고사에서 7급 부분에서 3위, 8·9급 부분에서 1위를함으로써 관리대상 공무원은 모두 6명이 있습니다.
  그동안 인사요인이 충분하게 발생하지 않아 희망부서 전보 2명, 상급기관으로의 전출 2명으로 입상자 전원에 대한 인사우대를하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사요인이있을 때 적정한 대우로 사기가 진작되도록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직 부서에 행정적 공무원 배치에 따른 업무미숙 초래, 주민불편해소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행정이 차츰 전문화추세에 있어 각 전문행정 분야에는 마땅히관련 전문직이 배치되어야 함은 저희도 같은 생각으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다만 현재 전문직부서의 행정직 공무원은 그 부서의 주요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문 기술분야가 아닌 서무 내지 경리를담당하고 있으며 전문직으로써 취약한 분야를 보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부서의 경우 세무직이 62% 밖에 확보되지 않은 관계로 일부 행정직이 배치되어서 업무를 처리하고는 있으나 종전에세무업무를 담당했던 직원들을 배치해서 현재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점차 세무직 공무원으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행정의 전문화를 위해 점진적으로 전문직이 보임되어서 행정의 전문화가 이루어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또 심재신 의원님께서는 소규모 행정동통·폐합 후의 잉여동사무소 활동방안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우리구가 추진한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은 행정능률 향상과 작고 생산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정부의 지침에 의해서 지난해에는 8개동을 3개동으로 금년에는 6개동을 3개동으로 총 14개동을 6개동으로 통·폐합하였고 통·폐합으로 인해 지난해에 47명의 인력감축이 있었으며 금년에는 30명의 인력이 감축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폐지된 8개 동사무소에는 당분간 해당지역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민원봉사센타를 설치하고 직원 2,3명이 주민등록 등·초본, 팩스민원 등 전산에 의한민원을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공간은 중대본부라든지 선거관리위원회, 자생단체등이 일부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사무소통·폐합과 동시에 폐지된 동사무소를 매각등을 통해서 정리하고자 지난 4월 공원부지로 매각이 불가능한 대흥1동과 선화3동을제외한 3개 동사무소에 대하여 매각공고를한 바 있습니다마는 사회 전반적인 부동산경기위축으로 단 한건의 응찰도 없었으며앞으로도 경제 및 부동산 경기가 되살아나지 않는 한 당분간은 매각이 어려울 것으로예견이 됩니다.
  따라서 금번에 통·폐합된 3개 동사무소를 포함하여 12개동의 빈 동사무소에 대하여 매각 또는 임대등 활용계획을 다시 수립하여 청사유지등에 소요되는 경비지출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민원봉사센타는 주민편의를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마을금고등에 전산기기를설치하고 직원을 파견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여 나가고자 합니다.
  심재신 의원께서 또 업무미숙등 자질이 낮은 공무원에 대한 벌점등의 제도마련과민원봉사실에 공직자 비리신고센타 설치운영 용의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업무미숙등 자질이 낮은 공무원에 대한 벌점등의 제도마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주민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전문교육은 물론친절봉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에도공직자 능력배양을 위하여 대학원의 위탁교육 및 외국어 교육과 직무교육을 실시한 바있고 민간기업의 간부를 강사로 초빙하여민원관련 공무원에 대한 친절봉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직무교육과 친절봉사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직자의 자질을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가기 위하여 내년 상반기부터 전직원에 대한 목표관리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목표관리제란 직원 개개인에 대하여 연간수행할 업무의 목표를 부여하고 부여된 목표량에 대하여 상하직원 상호간, 또는 주민들로부터 수시로 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차등적용하는 사항으로 이제도가 정착되면 공무원들에 대한 자질향상은 물론 주민서비스의 질도 크게 개선되리라고 예견을 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시고 지적해 주신벌점제 도입문제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앞서 말씀드린 시책들과 접목 추진함으로써 주민서비스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 민원봉사실에 공직자 비리신고센타를 설치할 계획은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의 비리예방을 위하여 매년 정기감사는 물론 수시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적발위주에서 지도위주로의 감사를 실시하여 공직자 비리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민행정 6대 취약분야인 지방세,건축공사, 위생, 회계, 환경 등에 대하여는기동감찰반을 편성 예찰활동과 함께 종합·부분감사를 병행하여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동안 상급기관 감사에서도 크게 지적된 사항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다행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공직비리에 대한 주민들의 제보를접수 처리함으로써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난해부터 기획감사실에 민원부조리 신고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민원봉사실의 공직자 비리신고센타 설치에 관한 사항도 공무원의 사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겠습니다마는 적극 검토하여 주민 누구나가 제보할 수 있는 창구를 확대 운영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재신 의원님께서는 끝으로 소규모 행정동 통·폐합 후 민원봉사센타로 활용하고산서동사무소 청사를 인근 뿌리공원과 문화유적지등을 연계한 도예유물 전시관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현재 구 산서동사무소는 소규모 행정동통·폐합시 산성동사무소까지 원거리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다소나마 해소하고자민원봉사센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산서동사무소주변은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으며정생도예마을, 단재 신채호선생 생가등이소재하고 있어 각종 문화재의 보고인 것이사실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금년 10월 전국을 7대문화관광권으로 설정해서 이 중 우리지역을백제문화와 내륙휴양특화 주제로 설정한 바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정부의 이러한 계획과 연계해서 산서동사무소를 중심으로 관광벨트화사업계획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마는 적정사업의 선정 및 추진등에 있어서는 학계와 관련단체, 전문가, 그리고 의원님들과 주민등의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산서동사무소를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윤진근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고용문제와 6급이상 중·상위직 여성공무원 할당제 운영 및 기획, 예산, 회계분야 등 주요부서에발탁하는 순환보직제 정착에 대한 사항과비정규직 인력감축에 따른 직원전산화 대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장애인과 여성공무원들에게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 윤진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먼저 장애인 고용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우리구에 임용되어 있는 장애인 공무원은 모두 7명입니다관계법규에 따를 경우 우리구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이 12명 이상으로 현재임용률이 58%로 다소 미진한 것이 사실이나그래도 동일여건인 타구에 비하여 고용률은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사실입니다.
  참고적으로 시 및 각구의 고용비율을 말씀드리면 시가 42.8%, 동구가 60%, 서구가57.1%, 유성구가 37.5%, 대덕구가 44.8%를임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왕에 임용된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법적 의무고용인원 이상이 임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공무원의 중·상위직 할당제 및 순환보직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처우에 대하여는 중앙의 여성특별위원회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6급 이상의 중·상위직에 대한 여성공무원 할당제 운영에 있어서는 6급 이상 129개직위 중 특정 몇개 직위를 여성공무원으로할당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업무의 성격등을 고려하여 여성공무원을 확대 임용해 나가겠으며 여성공무원의 순환보직에 있어서는 과거에 민원부서위주로 배치하였으나 현재는 모든 일반부서로 그 운영을 확대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 주요부서 개념은 아니지만 기획, 예산회계분야 등에도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필요한 자원은 여성공무원이라 하더라도 자질과 능력에 따라 여성특유의 섬세함을 최대한 살려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10월1일 인사에서도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한 3명 중 1명은 여성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한 바 있으며 세무과 징수담당에 여성공무원을 임용한 바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비정규직 인력감축에 따른 직원전산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의원님께서는 일시에 많은 직원이 감축되는데 따라 업무의 혼선 내지 지장이없을지에 대해 걱정해 주심에 감사말씀 드립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는 총 300대이며 보급률은 35%로 다소 부진한 실정입니다마는 어려운 재정이지만 연차적 보급계획에 행정의 전산화에 적극 대처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전산능력 배양을 위하여 그동안 꾸준히 전직원을 대상으로 전산교육을 실시한 바 전직원이 1회 이상 교육을 이수한 바 있으며 기초적인 전산능력이 많이향상되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일부 공무원을 제외한 다수의 공무원들이자격증은 취득하지 못하였더라도 문서작성등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비정규직이 동시에 많은 인원이 감축되더라도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또한 지난번 제58회 임시회시 이홍열 의원님과 김홍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린바와 같이 대전광역시가 시행하고 있는 컴퓨터 활용능력 평가제도를 도입하여 일정수준의 공무원에게 인사를 우대하는 방안도명년도에는 적극 검토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차인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인철 의원님께서는 동의 각종 위원회를운영함에 있어 한사람이 두개 이상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부부가 위원으로 구성된 경우등으로 다른 많은 주민들의 참여의 기회를 제한하고 있는 바 이러한문제점등을 개선해서 위원회 및 협의회를정비할 계획은 없느냐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동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또는 협의회는 동에 따라 다소 다르겠습니다마는5~7개 정도로 구성된 것은 특별법과 행정자치부의 지침, 구의 조례 등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위원회등이 많고 또한 동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주민이 사실상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한사람이 2개 이상의 위원회에 가입할 수도 있고또 부부간에 각기 다른 위원회등에 가입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등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동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주민이 동행정에 참여하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중복가입이 되지 않게 지도해 나가겠으며 또한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위원회등은실질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주민들로 재구성해서 조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일제 정리계획을 수립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운우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운우 의원님께서는 구조조정으로 인한불안감에서 오는 업무공백 및 체납세금의강력한 징수관계로 실제 주민편익 증진업무가 소홀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말씀과 함께 대책을 물어주셨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은 우리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작고 생산적인 정부를 지향하고자 이에 접근하고 있음은 의원님께서도 잘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수년에서 수십년을 함께 근무한 동료들을 인위적인 방법으로 감축한다는 것이 살을깎는 아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직원들의 동요는 필연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구에서는 각종 교육, 회의 등을 통해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을 주지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축의 객관성 견지에 힘쓰면서 모든 행정을 주민위주로 친절하고 성실하게수행하도록 수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구의 체납액은 169억100만원으로 어려운 재정난을 압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세 체납 역시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구의 경우는 열악한 재정난으로인해서 세금이 제대로 걷히지 않는 경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으며 따라서 체납액 징수에 구의 모든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면 체납세금징수실적이 부진한 공무원은 이 어려움을함께 이겨내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체납세금 징수실적을 가지고 인사에 직접 반영을 했거나 앞으로 반영할 계획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구의 재정이 충분히 확보될 때 그혜택이 주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생각을하면 저희구 입장에서 체납세금 징수에 힘을 쏟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보아지며 체납세금 징수과정에서 납세자와의 마찰을 최소화 하도록 직원교육을 강화하면서 더불어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한치의 소홀함이 없이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운우 의원님께서는 경영행정도입과 우리구의 재정자립도 문제에 대한걱정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통상 경영이란 자유경쟁이 이루어지는 시장에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는데 목적을두고 있는 것으로 공익을 추구하는 행정과는 서로 상치되는 개념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면서 많은 자치단체에서는 행정과 경영을 하나로 묶어 경영의 개념이 도입된 행정을 추진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도 IMF체제 이후 급격히 줄어든 지방세수로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경비를 줄이기 위하여 3개 과를 폐지하고 8개 동을 폐지하는등 25개 동에서 17개 동으로 대폭 축소하고 공무원도 132명을 감축한바도 있습니다.
  또한 통·반조직도 82개통과 600개반을감축해서 연간 1억6,000여만원의 예산도 절감한 바 있습니다.
  앞에서 청장님께서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금년 여름 집중호우로 대전천에 쌓여있던 모래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채취하고 지하철 공사로 발생한 보도블럭 8만여장을 시로부터 지원받아 뒷골목을 정비하여 2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기도 한 바 있습니다.
  한편 공영유료주차장 운영등 5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해서 10억여원의 수입을 올린바도 있으며 누락세원의 발굴과 세외수입확충을 위해 노력하면서 전직원을 체납세금징수요원화해서 체납세금 징수에도 최선의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제도적 지원이 없이 이러한 구 자체의 노력만으로 42.8%에 불과한 재정자립도를 크게 높이는데에는 한계가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정부에서 지방세법 개정등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어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해 봅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도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는등 행정경비를 줄여나가면서 지방세와세외수입증대에 힘써 재정자립도를 높여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끝까지 경청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앞으로도의회와 적극적인 협력과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서 주민편익 증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유진헌  사회산업국장유진헌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평소 구정발전과 사회산업 분야의 발전을위하여 좋은 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님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사회산업국 분야에심도있는 구정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내용 중 심재신 의원님의노인자원봉사단원, 유웅재 의원님의 장수마을, 윤진근 의원님의 음식물 쓰레기, 차인철 의원님과 이운우 의원님의 공공근로사업분야 관련질문 그리고 유웅재 의원님과 이운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심공동화 해소와 상권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구청장님께서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한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사경로당 관련 질문과 심재신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치매관리센타 설치에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사동노인회관 임대료 삭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사동 경로당은 대지 6평, 건물 6평 규모로 1968년에 건립하여 경로당으로 사용하여 왔으나 이용하는 노인들이 증가함에 따라 1970년 6평의 규모로 2층을 증축하여1층은 남자노인들이, 2층은 여자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노후건물입니다.
  또한 여자노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2층은실외계단을 이용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는등노인복지시설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 신축의 필요성을 잘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악한 구재정난으로 경로당을 신축하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금년 예산에 임차료 4,000만원을 확보하여 노인들이 생활하기 편리한 건축물을 임대하여 드리려고노력하였으나 어려운 경제체제와 장기적인경기침체 그리고 둔산동 서부지역 개발로 인한 도심공동화와 이에 따른 상권붕괴로인하여 구세입이 대폭 감소되고 재원조정교부금도 많이 감액되어 금년 제1회 추경예산편성시 우리구의 모든 자체사업 예산을 삭감함에 따라 부득이 부사경로당 임대료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사동에 거주하시는 노인들에게 쾌적하고 생활하기 편리한 경로당을 마련하여 드리지 못하게 된 것은 물론 임대료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경위를 충분히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지 못한 것을 매우 미안하게생각합니다.
  구재정 형편이 나아지는대로 부사동에 거주하시는 노인들이 친목을 도모하고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타사업에 우선하여 경로당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심재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구보건소에 치매노인 관리센타 설립에 대하여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960년대 이후 고도경제성장으로 인한 생활환경 개선과 의학의 발달로 평균수명이연장되어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노인성질환인 치매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우리구 관내에도 45명의 치매환자가 치료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특히 치매환자는 현대 의학기술로도 완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요양시설에 입원할경우 많은 치료비 부담으로 대부분의 치매환자가 전문적인 치료를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단순보호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치매환자는 전문지식과 끈기가 없이는 간병이 어려운 특수질병이며 치매환자로 인하여 가정이 붕괴되는 경우도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치매환자 가족의 애로를 상담하고 도와주기 위하여 금년 3월부터 보건소에 치매상담 신고센타를 개설 운영하고있습니다.
  내년에는 정부보건산업 위탁교육을 통해치매 전문상담요원을 확보하여 방문상담등가정간호사업과 연계하여 치매환자는 물론치매환자 가족교육에도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다행히 대전광역시에서 중증치매환자 중생활보호 대상자는 무료로 입소시키고 저소득층 노인은 저렴한 치료비를 받고 입소시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노인치매요양원인 다비다의 집을 대덕구 대화동에 소재한 천성원 내에 건립하여 금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치료요양 경비부담이 가능한 가정의치매환자를 입원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충남대병원, 을지병원, 성모병원에 충분히 갖추어져 있습니다.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보호하기 위한 치매관리센타를 건립하기 위해서는전문인력과 장비, 요양하기 위한 적합한 장소와 특수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구정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여 주신 사회산업국 소관 내용들은 주민의복리증진을 위하여 더욱 열심히 일해달라는당부로 알고 최선을 다 해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회산업국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중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도시국장 장문마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감사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덕분으로 지역개발사업등 도시국 모든 분야에서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도시국 소관사항 중 청장님께서 답변하신 이외부분을 내무위원회 한윤희, 유웅재 의원님과 사회건설위원회의 이운우 의원님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윤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율적인 수방단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수방, 구호 기타 재해대책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수방단을 설치 운영토록 되어 있으며 우리구에서도 97년도부터 대전광역시 중구 수방단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방단 조직은 매년 재해사전대비 기간인3월까지 구성토록 되어 있어 공무원, 예비군, 민방위대원, 기타 주민 등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833명을중구 수방단원으로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지금까지 재해발생시 수방단원을 동원하고 수해 응급복구등을 추진한바 있으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활동실적이 미흡한게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수방단 구성시 실질적으로 동원이 가능한 인력을 선별하여 구성함은 물론이들에 대한 사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수방단 동원시 참석한 수방단원들에게는 예비군훈련 또는 민방위교육 면제등 혜택을 부여하여 자발적인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홍보하는등 내실있는 수방단 운영을 하겠습니다.
  또한 재해발생으로 인한 수방단 동원시인명구조 활동에 필요한 각종 장비도 기 확보된 바 있으며 관내 장비업체와도 재해응급 장비지원을 통한 비상공조체제를 유지하여 유사시 동원태세를 확립하고 점차적으로현대식 장비구입에 예산을 반영하여 재해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수해예상지역 파악 및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는 유등천, 대전천, 그리고 준용하천 5개소, 소하천 9개소, 보문산 등 재해취약 요소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94년도부터 재해위험지구 3개소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이 중산사태 위험지구인 대사동 200번지선 한절골 지구와 내수침수 위험지구인 목동 33-24번지선 목마을 지구에 대하여 재해예방공사를 실시, 위험지구로부터 배제하였고 나머지 1개소 내수침수 위험지구인 사정동 395번지선 멱바위 지구에 대하여 내년도 착공예정인 사정동 구획정리 사업과 병행하여재해예방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여름철 집중호우시 하천범람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마철 이전에관내 하천에 대하여 저수로 정비등 사전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금년 집중호우시 배수불량등으로 인한 침수지역에 대하여는 현재 침수원인을 파악한 상태이고 하수도 준설 및 맨홀 추가설치 등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매년 되풀이 되는수해 상습지역에 대한 현지 점검을 수시로실시하여 재해위험요소 제거등 집중호우로인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 유웅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수마을과 뿌리공원 조성사업비의 차이점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 즈음하고 장수마을은 7억원, 뿌리공원은 4억5,000만원의 구비가 소요되었다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실제 장수마을은 94년도부터 98년도까지 5개년에 걸쳐 건립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125억6,000만원이 투자가 되었으며 이 중국비 30억원, 시비 29억원, 구비 66억6,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구비 중에는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특정교부금 20억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뿌리공원은 96년도부터 97년도까지 조성된 것으로 총 사업비 65억7,100만원이며 이중 국비 2,500만원, 특별교부세 10억8,600만원, 시비 1,300만원, 구비 54억700만원이투자되었으며 구비 중에는 재원조정교부금의 특정교부금 15억3,000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혹 구정유인물에 착오가 있었다면 대내적인 공신력과 행정의 신뢰도를 감안할 때 오류라고 생각되므로 앞으로는 유인물 발행시철저한 검토를 거쳐 공표되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운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유료주차장 수탁요율 조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 관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영유료주차장은 노상 18개소, 하상 2개소, 노외 1개소 등 포함하여 총 21개소가 있으며수탁료 산출은 도로는 도로점용료, 하천은하천점·사용료, 노외는 공유재산 대부료상당액을 수탁료 산출기초금액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여 대부분 공개입찰 또는 비영리 법인에 한하여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수탁 계약되어 운영 중인 수탁자 대부분이 경제여건에 따른 유료주차장의이용 기피현상이 증가되어 운영상 문제점이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여 시에서 주차장조례를 98년12월3일 개정, 수탁료를 50% 범위내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구에서도 구 주차장 조례를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현재 유료주차장을 운영 중인 전지역에 대하여 운영실태를 종합 분석검토 후 수탁료를 조정코자 추진 계획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도시국 소관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도시국 소관업무가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깊은 관심과 배려를 당부드리면서 답변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