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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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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2월 03일 (목) 11시


  1.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2. 1. 구정질문

  1.    부의된안건
  2. 1. 구정질문

(11시01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해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보다 의원님들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노력으로보다 내실있고 알찬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고르지 못한 날씨속에도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현장확인을 하시고 연일 계속해서 구정업무에 대한 충실한 감사를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 
  (내무위원회)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구정질문은 금년도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나 또는 의원님들께서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공개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구정의 중점적인 사항임으로 집행부에서는 보다 확고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질문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의 일정은 3일간입니다. 따라서 첫째날인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속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둘째날인 내일은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날인 5일은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이에 대한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세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의 순서는 한윤희 의원, 심재신 의원, 유웅재 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윤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윤희 의원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주민의 기대와 축복속에서 3대 의회 민선2기가 출범한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나 처음 열리는 정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집행부가 올바른 정책을 펼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시고 또한 비판과 견제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의원님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할 수 있게 배려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민선2기에 걸맞는 구정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향해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않는 김성기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평소 지역주민과 접하면서 느꼈던 사항이나 궁금했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엘리뇨 현상등 기상이변에 따른 대규모 자연재해가 세계 각국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1982년과 83년에는 살인적인 가뭄과 산불이 발생하였고 금년에는 중국의 양쯔강주변의 대홍수 발생과 같이 사상 유례없는20세기 최대의 기상이변으로 2,000여명이사망을 하고 천문학적인 숫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여름 게릴라성 집중호우가 계속되어 전국 곳곳에서 엄청난 재해를 초래하는데 이는 인간에 대한 자연의 역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인근 고장인 당진과 보은, 상주지역에 하루에 600mm 이상의 폭우로 대홍수 피해는 현재까지도 복구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인데 이러한 재해는 전국 어느곳에서도 재난에 대비하여 안심할 수가 없으며 우리 중구 지역도 이러한 기상이변이 없지마는 않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항상 걱정되는 것은 금년 당진이나 보은, 상주지역과 같이 1일 500에서600mm의 폭우가 내려진다면 우리 중구지역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보문산의 산사태, 대전천과 유등천, 또는 많은 세천의 범람과 제방붕괴등 풍수의 피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비가 많이 와도 사전에 대비책과 이에 따른 대처능력만 있다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재해에 대한 총체적인 대비태세와 재해예방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폭우피해를 보면 우리의 방재구난 시스템이 아직도 허술하고 방재행정역시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방자재용품은 형식적으로 비치, 구비되어 있는 마대, 말목 등 극히 원시적인 장비와 일부 하천의 인근동에는 민방위장비인 구명장비는 노후화 되어 시대에 뒤떨어지는 장비들이며 응급복구장비로는 포크레인 7대가 민간업체와 임대 지정되어 있는 실정인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 여름처럼 게릴라성폭우가 쏟아질 때 이러한 장비와 자재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 얼마나 효율성이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형식적인 재해대책을 벗어나 구체적으로 현실 가능하게 쓰일 수 있는 자재확보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물론 재정이 빈약하여 어려운 생각이 듭니다마는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절감하여 구명보트와 같은 현대식 장비를 구입을 위한 예산도 세워 철저히 대비하여야 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8조에 의거 재해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응급복구를위한 비용등을 쓰도록 규정하여 기금관리운영되도록 조례에 의거 적립하게 되었으나중구는 재해대책기금이 올해 9월말 조성된6,200만원 정도 밖에 확보되지 않아 법적적립금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수해응급복구시 예비비에서 지출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해대책기금을 적립하겠다고 조례로 정해 놓고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적립하여 운영할 것인지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1일 600mm이상 폭우시 산사태 위험지역이나 제방붕괴 침수지역 등 수해 예상지역은 세밀하게 파악되어 있는지 이에 대하여 세부적인 수방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장문마 
  다음은 부사노인회관 임대료 예산삭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사노인회관은 1958년경 1층을 이웃과 연벽으로 6평이 건축되었다가 이용하는 노인이 많아지자 70년대 2층을 증축하여 사용하는 상태로 12평에 현재 109명의 노인들이이용하고 있으며 2층은 실외계단으로써 오르내리는데 어려움이 많아 가끔 부상도 당하고 있으며 수십차례로 벽면의 균열등 보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낡고 작은 면적에서 이용하기가 극히 어렵게 이용하여 노인회관을 다시 짓고자 많은 건의등을 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겨우 금년에 예산 4,000만원의 임대료를 계상하였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이 마저 삭감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삭감 심의시 삭감하는 이유를 묻자 당시 가정복지과장은 부사경로당은노후화 된 것이 아니고 좀 협소하기 때문에얻어달라는 것으로 경제사정이 어려워 절감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설명은 임차료 예산을편성하기 전까지 관계공무원이 수차례 현지를 방문하고 신축의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예산형편상 건축비를 계상하지 못하고 임차료를 계상하였던 것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공포함은 주민과 노인들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절감토록 설명한 당시 가정복지과장은 부사노인회관을 답사하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절감하고자 결심하였는지 일반적인 판단으로 결심한 것인지 2층의 여자노인들이 이용하고 있는 계단을 올라가 보았는지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노인들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노후화 되지 않았다는 답변은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지 않고 의회에서 절감토록 답변한 내용으로 생각되며 사전, 사후 노인들과 대화하여 이해 설득을 하였는지 만일 이러한 것들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안일무사한 행정추진이 아닌가 질타하고 싶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유진헌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본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한윤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신 의원    심재신 의원입니다.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자리를 같이한 김성기 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민선 제2기 출범과 함께 3대 의회가 개원된지 어느덧 5개월이 지나 12월 송년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열리는 정기회에서 우리 중구발전을 위해 본의원이 나름대로 소신을 밝혔으며 보다 나은 내일을 위해 반성하고 새로운 다짐을 하며 뒤돌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아 만감이 교차됩니다.
  그간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의회는의회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자부하나 아직 미진한 것이 많은 부분의 문제점에 대하여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이 산적해 있으며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같이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금 대단히 어려운 시기인 IMF시대에 우선 공무원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국가 경쟁력을 높여 거듭날 수 있는 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뿌리가 튼튼한 나무는 강한 비바람에도 견딜 수 있으나 반대로 뿌리가 약한 나무는 태풍에 견디기가 어렵습니다.
  나라의 살림을 맡아서 하는 공무원이니만큼 그들의 지혜와 용기가 더욱 필요하며 중요한 위치인 것입니다.
  최근 몇년간 본의원이 현재 의회에 몸담기 전부터 자주 언론에 공무원의 부정부패비리, 자질문제에 대해 보도될 때마다 그로인한 국가적 재정상의 손해와 국민정서의 피해의식등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사는 나라가 되려면 공무원이 먼저 변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대전시 자료에 의하면 대전시를 비롯한 5개구청의 공무원 가운데 지난 2년 동안 업무미숙이나 비리등으로 감사기관에 적발된 공무원이 무려 583명에 달하고 있으며 적발된 공무원은 97년에 317명, 98년에는 266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중 대부분이 업무태만이나 업무미숙, 비리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97명은 파면 및 감봉등 중징계를받았으며 특히 공무원의 업무미숙으로 재정상의 손해를 끼쳐 추징, 회수한 금액만 해도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와관련하여 우리 중구청에서도 업무미숙으로인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았나 생각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감독, 감시를 철저히하여야 할 것이며 모든 공무원들의 소관업무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전문적인 지식을가지고 창의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생각이됩니다.
  그래서 업무미숙으로 인해 구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공무원과 자질이 낮은 공무원에 대해 공무원 벌점 및 옐로우카드 삼진아웃제등 객관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어떠한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발급하는 각종 민원서류중 공직자의 실수로 민원이 야기되어 민원인에게 시간적, 경제적 손해를 끼쳤다면 이를 해결하고 책임행정 차원에서 민원봉사제의 실시와 30만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작은 밀알이 되도록 노력하는 공직자상을만들기 위해 우리 중구청이 앞장서서 공직자 비리신고센타를 구청 민원실에 설치 운영하였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소양고사에서 자기계발을 꾸준하게 계발하고 열심히 공부한 우수한 공직자에게는 중요한 보직을 맡겨 일을 하여야 할텐데 우리 구청에서는 인사고과 점수나 인사반영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인상을 받고 있습니다.
  소양고사에서 당당히 중구 및 대전시를대표해서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공채공무원도 현재 구청에서 근무하지 않고 동사무소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소양고사 우수공무원의 처우에 대한 견해나 복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 전문화 시대에 걸맞게 전문직이 담당부서에서 업무를 담당처리하여야 할텐데에도 행정직 공무원이 전문직 부서에서 근무를 함으로써 업무미숙으로 인해 구민의 불편과 피해발생 원인이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계신지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치매환자 관리신고센타 설립운영및 노인회 운영에 대해 묻겠습니다.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평균수명 연장으로 치매환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우리 구청내 65세이상 노인인구는 1만5,469명으로 이들 중 영세민 노인이 868명, 그중 치매노인이 약 45명 정도 되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IMF시대를 살아가는 신시대가정들은 치매환자를 돌볼만한 시간적 공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노인성 치매로 인해 가정불화 및 가정파괴가 되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자주 보아왔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노인을 공경할수 있는 효와 예를 갖춘 봉사정신만이 이 사회의 무너진 도덕성 회복을 위한 효실천운동을 전구민이 참여하려면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한 도덕불감증 치료와 경로효친 정신을 소중히 하는 아름다운 사회풍토를 조성하여야 할텐데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사항은 그러하지 못한데에 있다고 생각하며 이를 선행하기 위해 우리구 보건소 내에 치매노인을 위한 관리센타를 설립했으면 하는의사는 어떠한지 묻고 싶으며 또한 구청장께서 노인자원봉사단을 각동에서 2명씩 선정하여 조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현재 본래의 뜻대로 운영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관변단체로 구성만 해 놓고 있는지본래의 뜻대로 운영된다면 구성의 목적, 성격, 그리고 구성원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는지 궁금하며 순수한 자원봉사 정신으로 운영되는지 중구청장의 구체적인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동 통·폐합 후 잉여동사무소 청사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우리구 잉여동사무소가 9개 동사무소로 현재 운영 활용상태를 보면 일부 동사무소는 중대본부나 자생단체등이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동사무소는직원 2, 3명이 잔류되어 주민등록 등·초본등 전산 및 팩스민원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 통·폐합의 취지는 지방행정 조직의 비효율적이며 낭비적인 구조를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형태로 개선하여 인력 및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이나 소리만 요란할 뿐자세히 들여다 보면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시키며 예산절감은 커녕 사뭇 다른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나 염려가 됩니다.
  동사무소 같은 큰 건물에 2, 3명의 직원이 근무하면서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등의 청사유지비가 그대로 소요되고 있어 공간으로 비어 있는 청사는 그야말로 낭비 그 자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동 통·폐합은 작으나 힘있고 경쟁력있는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한 정부방침이겠으나 맹목적으로 따라가면 또다시 혼란만 가중시키며 알맹이 없는 행정이 또 다시 되풀이 될겁니다.
  지금 우리구의 재정형편은 매우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재정확충을 위해 그 동안 경영수익 사업으로 향토특산물 매장, 골재채취, 대들보 광고수입 등을 벌여왔으나 이렇다 할 수익을거두지 못하고 있고 날로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여건으로 세수감소등 앞으로 이대로 계속되다가는 심각한 사항이 올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도산없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파산할 수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럴때 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행정에 경영원리를 도입하여 제한된 지방재정 여건을 지역실정에 맞는 특색있는 정책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도 가정과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벌지 못하면 쓰지말아야 하는 것과같이 철저한 경영마인드를 앞세운 원가개념을 생각하여 복사지 한장, 전기료, 수돗물등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작은 것부터 쓰임새를 줄여 나가야 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있는 방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본의원은생각합니다.
  그래서 동 통·폐합의 잉여동사무소 청사를 민간인에게 임대하여 임대료 수입을 올리고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등은 인근 새마을금고나 금융기관과의 협조를 얻어 동직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방향은 어떠할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시내권에 있는 잉여동사무소는 저렴한 임대료로는 쉽게 나갈 것이라 예상되며 새마을금고나 금융기관에서도 직원이 나와 동의 민원서류를 발급해 주면 예금을 하러왔다가 서류를 발급해 가기 때문에 주민또한 편리함과 동시에 새마을금고나 금융기관도 대주민 홍보 및 고객유치 차원에서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어 적극 환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부동산 경기가 저조하여 매각이 쉽지 않겠으나 경기가 회복되면 매각하여 구재정에 보탬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에 대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그 강구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잉여동사무소인 산서동사무소 청사를 도예유물전시관으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천혜의 자연과 문화유적지를 어느 곳 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복받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자연경관이 좋은 곳에서 품위있게 자리잡고 있는 산서동사무소를 기점으로 인근 주변에는 천혜의 자연공간인 안영유원지가 있고 그 속에 뿌리공원과 장수마을 그리고 문화유적지인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지,중암사의 부도 및 영규대사비, 정생동 백자가마터, 구완동 청자, 상감청자 가마터, 기념물인 보문사지, 보문산성, 사정성 등이 있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앞으로 산서동사무소 앞에 동물원이 조성이 되고 또 남부순환 고속도로가 완공되면 안영인터체인지에서 가까운 거리이므로 관광벨트화 할 경우 우리 중구를 알릴 수 있는 계기로 삼아 많은 사람들이 가족단위 및수학여행이나 일반관광객 등이 찾아오는 중구로 발전을 촉진시켜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 뿌리공원은 세계 최초의 효를 테마로 한 우리 고장 최고의 휴식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어 전국에서 조상의 얼을 알고자 하는 청소년등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주변의 문화유적지와 연계가 된다면 그 숫자는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최근 시에서 문화유적정비 복사사업인 정생동 도예촌 건립, 어남동 단재 신채호 생가지 복원사업에 재원부족으로 백지화 또는 유보 결정되고 있다는 보도가 있는데 우리 중구발전을 위하는 것인 만큼 서둘러서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동 통·폐합 후 비어있는 산서동사무소 청사를 도예유물전시관으로 이용하여 우리고장의 훌륭한 문화유적을 자라나는 청소년과 구민에게 알려 우리 조상의 얼을 느끼며 미래를 생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이에 대하여 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전의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저의 질문을 들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소신있고 발전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심재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웅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재 의원    98년도 한해가 서서히저 물고 있습니다.
  돌이켜 1년을 회고하여 보면 연초에 국민정부가 들어섰고 6월 지방선거에 의해 민선2기와 3대 지방의회가 IMF 한파속에 태어났습니다.
  춥고 떨리는 IMF한파와 전국 곳곳을 찾아다니면서 퍼붓는 장마속에 모든 것을 잃을것만 같았던 허탈감과 긴장속에 민선2기의 한배를 타고 98년7월1일 출범하여 IMF의 거센 파고를 헤쳐 새해를 맞이하여 새 기틀을만들기 위해 우리 다함께 이렇게 모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우리들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 어디로 가기위해 한배를 탔습니까!이것은 먼저 그 취지와 목적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다함께 IMF의 한파를 벗어나 남쪽 따뜻한 곳을 찾아 30만 선객을 싣고 4년동안 안전하고 편안하게 목적지에 안착시킬책임이 다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숙명적인 하나님의뜻이요, 집행부나 우리 의원들은 서로 맡은 직무만 다를 뿐 한배를 타게 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선장 김성기 구청장께서는 갑판위에서 목적지를 향해 일로 매진해야 할 것이며 승무원 전원은 서로 맡은 바 책임에 심혈을 기울여 근무에 열중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선원이 뽑아준 17명 우리 구의원들은 배 밑에 구멍이 나지 않았는가, 누전과누수로 재원이 누출되고 있지는 않은가, 선심과 낭비로 불요불급한 사안마저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인가, 소외당하는 사람은 없는지, 노약자에 대한 보호는 어떻게 하고있는지, 자연섭리와 더불어 찾아오는 4계절속에 예기치 못했던 태풍에 방향을 잃고 있는 선장에게 우리들은 그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17명 의원은 금년 7월1일 출항하여 반년 가까이 항해 중 선택받은 그 기쁨보다는 불안과 긴장으로 잠을 못이룬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배의 내부를 점검하여 보면 중요한 부품들이 언제 어떻게 빠져나갔는지 허전하기만하고 우리가 가장 믿었던 큰 집인 시청마저 이전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에 승객의 마음마저 동요되고 이에 따른 도심공동화 현상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선 제1기 구민의 수 보다 민선 제2기구민의 수가 날로 감소되고 있음이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의원 17명은 늦은줄 알면서도 이 대책을 강구코저 도심공동화 대책마련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가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갈수록 도심공동화 현상이 나타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심도있는 구상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몇가지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요기관과 도심상권이 이동됨에따라 중구인구가 계속 감소추세인데 현존하는 인원만이라도 더이상 감소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둘째, 법원과 검찰, 그리고 KBS 등이 떠나간 자리에 그보다 더 새로운 문화센타 등을 설치한다면 전화위복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유사한 기관이라도 유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외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유료주차장 따위를 설립해서는 아니되겠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우리들은 우리가 탄 배의 성능과 적재량을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탄 배가 50로트밖에 달릴 수 없는성능을 가지고 있는 배인데 급하다고 해서100로트 이상의 과속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타고 있는 배의 적재량이 600톤인데 1,000톤 이상의 과적을 하고 있는것은 아닌지.
  만약 과속을 하고 있다면 머지않아 엔진과열로 기관고장을 일으킬 것이며 과적을 했다면 침몰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기관고장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IMF한파속에 망막한 대양에서 표류되고 말 것이며 침몰하게 된다면 누구의 잘잘못을 탓하기 이전에 우리 모두 다함께 수장되고 만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탄 배는 적재량을 초과하고 있으며 과적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분은 알고 계실것입니다. 우리가 탄 배는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침몰 직전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중구에서 태어나 60평생을 살고 있습니다. 내 손자까지 11대째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탄 배가 내일 침몰된다 하더라도나는 배안에서 숨을 거둘 것입니다.
  수년전만 하더라도 우리 중구는 대전에서각광을 받는 중구였고 그리고 살기 좋고 인심 좋았던 우리 중구, 누가 이렇게 만들어놓았습니까! 우리가 탄 배에는 부담스러운 중량급의화물들이 만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장수마을, 한마음 체육관, 노인회관 그리고 위락시설들이며 뿌리공원, 들어보지도 못했던 저 필리핀의 마라본 공원까지 실려 있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우리 무두 알아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짐을 싣자고 한 사람은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요, 그 부담스러운 짐을싣게 승인해 준 사람은 결과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 모두 책임을 면치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합니다.
  이 부담스러운 짐 때문에 꼭 실어야 할선원과 승무원의 식량, 생필품, 그리고 연료를 채우지 못하고 운행 중에 있다면 이사실을 안 30만 구민이 누가 이 배를 함께 탈려고 하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위기상황에서 빨리 변화를 가져와야 함께 살 수 있습니다.
  IMF한파는 여름에도 서릿발이 친다는데 이 IMF추위는 이제 입동을 지나 소한, 대한이라고 하는 엄청난 추위가 우리 눈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손쉬운대로 위탁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다소 짐을 덜 수 있겠습니다마는 중량급 장수마을이나 뿌리공원은 짐을 다시 내려놓고 상황에 따라 다시 적재할 수는 없는 것인지그렇지 않으면 전체를 위탁관리 시킬 것인지, 심도있고 자세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년 6월 구청장 선거시 유세에서나 유인물에 뿌리공원은 우리 구비4억5,000만원, 장수마을은 우리 구비 7억원으로 큰 일을 했다고 자랑했습니다.
  우리 구민들도 이에 모두 칭찬을 했고 본인도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감사에서 장수마을은 국비30억, 시비 29억, 그리고 구비 66억, 뿌리공원은 국비 11억, 시비 16억, 구비만도 36억으로 국비가 되었든 시비가 되었든 이 돈은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나온 것이겠습니까 총 투자액 188억 중 우리 구비 부담만 해도 102억입니다.
  구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기절초풍할 노릇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분명히 해야 할 일이있습니다. 집행부에서 허위결산을 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유인물이 우리 중구 30만구민을 우롱하고 기만한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가 어떻게 했든 이 차액90억에 대한 사실규명을 하고 추정하고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청문회라도 해서 소상한 내역을 구민에게 알려야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답변을 담당부서에서 말단직원이라도 좋으니 책임있고 성실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끝으로 우리가 탄 배의 연료를 수시 점검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연료만은 만땅을채워야 합니다. 그 조달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벙커C유나 디젤 그 열량 보다는 우수하고 열량이 좋고 우량한 아주 질이 좋은 연료를 제가 개발했습니다.
  디젤이나 벙커C유 보다도 우리 17명 구의원과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또 우리가 객실에 실은 30만 구민이 화합하여 일체감을 갖고 힘을 모은데에서 발산하는 그 뜨거운 열기가 우리 민선 제2호의 연료가 될것입니다.
  우리 17명은 선장의 집무에 방해되거나 승무원의 근무에 저해가 된다면 그 요인을 제거해 줘야 할 것이며 포수에게 쫓긴 노루가 우리 객실에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보호해 줘야 합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않은 금년을 잘 슬기롭게 보내시고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여 새해 새날이 밝아오면 우리 모두의 가정에 늘행운이 함께 하시고 새 구정발전에 다함께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소 중복된질문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만은 더욱깊은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대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유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모두마쳤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내일은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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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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