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중구의회 회의록

DAEJEON METROPOLITAN CITY JUNG-GU
  • 프린터하기
  • PDF다운로드

제62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8년 11월 25일 (수) 11시


  1.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2. 0. 의사담당보고
  3. 1. 회기결정의건
  4.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4. 저소득층실업및월동대책점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5. 도심공동화방지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6. 도심공동화현상해소를위한건의안
  9. 7.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 8. 휴회의건

  1.    부의된안건
  2. 0. 의사담당보고
  3. 1. 회기결정의건
  4.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5.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4. 저소득층실업및월동대책점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7. 5. 도심공동화방지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8. 6. 도심공동화현상해소를위한건의안
  9. 7.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 8. 휴회의건

(11시12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0. 의사담당보고 
○의장 임창규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담당 이상옥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번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1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의케 되었으며 현재 출석하신 의원님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98년11월21일 중구청장으로부터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제안설명을 들은 후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접수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11월19일 고성근 의원 외 3인으로부터 금번 정기회에 실시될 구정질문과 답변을 위해 중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접수 되었으며 98년11월24일 윤진근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저소득층 실업및 월동대책 점검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접수 되었으며 또한 같은날 유웅재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도심공동화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임흥수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도심공동화 현상해소를 위한 건의안이 98년11월24일 발의접수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안건심사 결과보고입니다. 98년11월18일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지난제61회 임시회의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된 97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예비심사 결과가 보고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창규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14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흥수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회기결정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임흥수  의회운영위원장 임흥수 의원입니다.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회기결정에 대한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정기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11월25일부터 35일 이내로 회기를 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정기회는 98 행정사무감사와 대구정질문, 그리고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당면한 안건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98년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 회기를 정하여 운영하기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회기 운영안을 당위원회에서 협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회기결정의건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임흥수 의회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금번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회기를 98년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 회기는 98년11월25일부터 12월29일까지 35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98년11월21일 중구청장 제출)

(11시17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을 듣고난 후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성기 청장님 나오셔서 내년도예산안에 대한 구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김성기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1999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 구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62회 의회는 제3대 구의원 여러분이 구정살림을 논의하는 첫 정기회로써 30만 구민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난 7월1일 출범한 제3대 중구의회는 그동안 다섯번의 임시회를 열어 구정업무를 청취하고 조례안 18건, 청원 2건, 건의안2건 등을 심의하였으며 주요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구민의 여론을 직접 수렴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펴오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새해 1999년은 민선2기의 실질적인 원년이며 20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첫년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지금 비록 IMF체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김대중 대통령께서 제창하신 제2의 건국운동으로 오늘의 국난을 극복하고 21세기민족의 재도약을 이룩해야 합니다.
  우리구에서도 각계각층의 주민이 참여하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0만 구민이 동참할 수 있는 실천과제를 선정하여 범구민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우리 중구의 잃어버린 상권을 되찾고 잘사는 새중구를 열어가기 위하여 우리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구와 의회는 구민을 위해 있고 중구발전과 구민을 위해 봉사하여야 할 동반자입니다.
  저는 30만 구민이 한마음으로 뭉쳐 21세기를 희망과 벅찬 가슴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민선2대 중구청장으로 취임 이후 지난 5개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4년의 임기 동안 추진해 나갈 구정의 틀을마련하고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데 열과성을 다해왔습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협조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가오는 새해는 차분한 마음으로 지난일을 거울삼아 오늘의 현실을 바로 보고 알찬 내일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이 중심이 되는 구정으로 구민 모두가 편리한 중구, 편안한 중구, 정다운 중구, 잘사는 새중구를 열어가겠습니다.
  먼저 민생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겨울부터 시작된 IMF체제는 사회전반에 걸쳐 깊은 주름살을 만들고 있으며 모든 구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리해고, 기업퇴출, 저성장, 고실업 등은 우리사회의 주름살을 상징하는 단어들로써 우리가 반드시 극복해야 할 과제입니다.
  실직자의 생활안정과 서민의 편에서 사랑과 애정이 담긴 자치구정을 추진하겠습니다. IMF체제 이후 저소득 가정의 증가로 점심을 굶는 초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관내 23개 초등학교 결식아동 193명을 자매결연등으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새로 생기는 결식아동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수업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학업중단위기에 있는 중·고등학생 129명에 대한 학비지원도 계속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멀리 있어 이용에 불편을 겪고있는 저소득 구민들을 위해 중촌동 임대아파트와 용두동사무소, 부사동사무소에 설치한 보건진료 봉사실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나 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진료하는 가정간호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실직, 부도등으로 일시 생계에 곤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정을 한시 생활보호 대상자로 지정하고 저소득 주민을 위한 특별취로 사업도 펼쳐가겠습니다.
  실업자 생계보호를 위하여 59억원을 투자하여 2,300여명에게 혜택을 주었던 공공근로 사업도 미비점을 개선하여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잃어버린 상권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중구는 상업, 업무·주거기능의 중심지로서 대전의 상권을 주도해 왔으나법원, 검찰, KBS 등 많은 업무기능이 둔산지역으로 이전하여 선화동 지역을 중심으로한 도심지역의 심각한 상권붕괴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 7월 재래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지난해 보다 매출이 30~40%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법원, 검찰청의 이전 이후 선화동 지역은 매출이 50%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중구의 잃어버린 상권을 되살리기 위해30만 구민과 상인, 그리고 공무원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합니다.
  공무원과 공무원 가족이 먼저 중구업소이용하기와 중구 상품팔아주기 운동에 솔선하고 있습니다.
  상인들은 손님이 믿고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가격도 싸고 청결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상도의를 지켜나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구민은 중구 관내에서 물건도 사고 모든 모임도 중구 관내 음식점에서 가질때이것이 바로 중구 상권을 되살리는 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재래시장은 상인들이 대부분 영세하고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며 지역상권을 주도하고있습니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별 번영회를 구성하여 자율대책을 마련토록 적극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문교수를 초빙하여 유통관련 교육도 하고 시장별로 우리 지역 농산물 직거래 장터개설과 시장별 특화상품도 육성하겠습니다.
  동일업종이 자연발생적으로 집단화 되어있는 서대전4가 가구거리를 비롯한 6곳을특화거리로 지정하여 다양한 가격의 상품전시판매로 고객들의 선택의 폭을 넓히고 서비스도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특성에 맞는 거리축제와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를 수시로 열고 볼거리, 먹거리,구경거리를 제공하여 손님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동양백화점 뒷편의 전문 칼국수 거리등관내 4곳을 음식점 특화거리로 지정하여 먹거리 명소로 만들고 저렴한 가격으로 손님이 많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한 쇼핑거리 조성을 위하여 주차단속을 건수위주의 단속에서 교통소통위주로 개선하겠습니다.
  재래시장을 비롯한 상가주변의 무료주차장을 확대하고 불합리한 신호체계도 개선해나가겠습니다.
  제일극장통과 홍명상가 앞의 전주 지중화사업을 전액 한국전력공사 부담으로 시공하여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 주변을 젊음의 거리로 활성화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은행동 목척시장등의 도시재개발 사업추진으로 구도심지역을 전문 쇼핑거리로 개발하는등 도시기능의 재배분을 통해 지역균형 발전과 상권이 되살아나게 하겠습니다.
  또한 젊은층을 대상으로 한 업종전환과 기존의 낡은 건물은 최근 소비성향에 맞게구조를 개선하고 동일건물에 복합기능을 갖춘 복합상가 형태로의 전환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심 공동화 예방을 위한 용역결과에 따라 구차원의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중구상권 되살리기 운동을 적극 전개하겠습니다.
  셋째, 구민과 함께하는 자치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선자치는 구민이 구정의 주인으로서 구민 중심의 구정을 추진하는 시대입니다.
  IMF체제로 인한 장기간 지역경기 침체로 지방세수가 감소하고 무리한 사업발주등으로 구 재정여건이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의 행정개혁에 동참하고 행정낭비를 줄여나가기 위해 금년에 행정 지원부서인회계과를 비롯한 3개과를 축소하고 금년 1월 선화동등 5개동의 통·폐합에 이어 은행동등 3개동을 추가로 통·폐합하여 공무원132명을 감축하는 아픔을 감수하였습니다.
  통·반조직도 82개 통과 600개의 반을 감축하여 연간 1억6,0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에 집중호우로 대전천 상류에 쌓여있는 모래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채취하고 시로부터 8만여장의 보도블럭을 지원받아 뒷골목을 깔끔히 정비하여 2억원의 예산절감과 하천준설, 생활환경 정비 등 1석3조의 효과를 거두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난 여름 폭염속에서도 구청장실을 비롯한 사무실의 에어콘 가동을 억제하여 지난해에 대비해서 51%의 에너지를절약하였으며 출·퇴근시 구청장이 솔선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함으로써 관용차 사용을억제하고 전직원 체납세금 징수실명제로 체납세금 일소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주민의 고충을 동장이 직접 상담하고 주민과 거리를 좁혀나갈 수 있도록 별실로 되어 있던 동장실을 없애고 민원실에 배치하였습니다.
  음식점등 각종 인·허가 신청시 전화로 신청하면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접수처리하는 발로 뛰는 봉사행정을 펴고 있습니다.
  민원처리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공무원의 부조리, 불친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만족도를 전화로 확인하는 민원 A/S제를 시행하겠습니다.
  관내의 100여개 경로당과 각 실·과·동사업소 및 자생단체와의 자매결연으로 경로당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있는 수도꼭지 고장이나 전기휴즈교체 등노약자나 부녀자들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가정생활민원도 구청에서 해결해 드리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활민원 봉사반을 더욱 활성화하여 집안팎의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넷째, 독창적인 생활문화를 창출하겠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은 UN에서 정한 평화문화의 해입니다. 새로운 세기를 평화와 문화에 촛점을 맞추어 시작한다는 것은 의미가 매우 깊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전통민속인 버드내 보싸움놀이를 발굴하여 금년도 밀양에서 개최한 전국민속예술 경연대회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중구만의 특성을 살린 독창적인 생활문화를 발굴하여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서대전육교 밑에 게이트볼장을 비롯한 생활체육시설을 하여 주민들을 위한 여가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교실을 확대 운영하고 동네체육시설도 확충하겠습니다.
  지난해에 개관한 한마음 생활체육관의 운영 개선계획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다섯째, 21세기 힘있는 중구를 건설하겠습니다.
  중구는 매년 4,000여명의 인구가 감소하는등 수년 동안 침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여 기존 도심지역은 기능을 다양화한 특화사업, 서비스중심지로 개발하고 사정, 안영, 산서지구의 개발과 대전피혁등 공장 이전지역에 대단위아파트 단지를 조성하여 상주인구 유입으로 21세기 힘있는 중구로 재도약 시키겠습니다안영, 사정지구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특히 안영지구에 1만2,500평의 농수산물 물류센타가 건립되면 지역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중촌지구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마무리하고 용두1지구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으며목동등 미지정된 지역의 지구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태평동등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지역의입주자를 위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두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대단위 아파트와 인접하게 되는 영렬탑도 시의 용역결과에 따라 적절한 곳으로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IMF체제는 내년 중반부터 경제성장이 플러스성장으로 전환되고 2000년에는 우리 경제가 재도약의 길에 들어설 것이라는 믿음과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도 IMF체제로 인한 경기침체와 부동산 거래감소 등으로 세입이 급격히 감소되어 구 재정여건은 금년 보다 나아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영점기준에서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IMF 경제여건에 맞도록 초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 신규사업 보다는공공성과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주는 생활민원 해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경제원리를 바탕으로 중구발전을 기하고 구민의 삶의 수준을 높여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한 내년도 예산규모는 총 873억원으로 금년도 861억 보다 1.5%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보다 6.7%인 44억원이 감소되었으나 특별회계는 안영지구토지구획 정리사업비 112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전체적으로 약간 증가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들을 원활히 추진할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지금은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실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 한마디가 절실하고 직장에서 함께 웃으며 일 할 수 있는 일자리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의 고통을 함께 나누면 밝은 미래도 함께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정도 구민과 마음을 함께 해야 합니다. 중구의 주인이 구민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모든 제도와 시책도 구민의 입장에서 계획하고 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구민과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아무쪼록 30만 구민과 의회, 그리고 집행부가 뜻과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21세기잘사는 새중구를 다같이 열어갑시다.
  끝으로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김성기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구청장님으로부터 구정연설을 들었습니다마는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현성  기획감사실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내년도 구정여건과 구정방향에 대하여는구청장께서 구정연설을 통하여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제62회 중구의회정기회에 상정한 19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873억6,100만원으로써 98년도 860억7,000만원 대비 1.5%인 12억9,1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619억8,500만원으로 98년도 664억원 대비 6.7%인 44억1,500만원이 감소된 반면 특별회계는 253억7,600만원으로 98년도 196억7,000만원 대비 29%인 57억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부편성 내역으로써 먼저 일반회계의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중 면허세는 신고체육시설업의 대폭폐지와 공중위생업소의 자유업 전환에 따른 감소등으로 98년도보다 4,300만원이 감소된 16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IMF등 장기간의 경기침체로 건물 신·증측 허가감소와 사치성 재산의 감소로 98년도 보다 6,900만원이 감액된 38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도 최근 2년간 급속한 감소 추세에 있으며 공한지 감소등으로 누진율이 하향조정되고 있어 98년도 보다 5억4,700만원이 감소된 66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세는 중구 관내에 있던 많은 사업장들이 타지역으로 이전하여 98년도 보다 2억3,300만원이 감소한 8억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구세 체납액 15억원 중13.3%를 징수목표로 하여 98년도보다 5,000만원이 감소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으로써 98년도 177억2,500만원 보다 44억4,500만원이 감소된132억8,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98년도 보다17억8,700만원이 감소한 62억8,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내역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수입 7억4,000만원, 시세 징수교부금 5억1,600만원 등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써 98년도 보다 26억5,800만원이 감소한 69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재산 매각수입 25억900만원, 순세계 잉여금 26억9,900만원, 하수도 사업 교부금등 부담금 수입 3억8,200만원이 감소된 반면 잡수입은 99년부터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을 일반회계로 편입하여16억8,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98년도 당초예산 보다 48억6,800만원이 감소한 217억300만원으로 8.3%가 감소되었으나 5개 구청 중 가장 적게 감소되었습니다.
  보조금은 98년도 78억원 보다 39억3,900만원이 증가한 117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 사업비 22억4,900만원과 저소득층 특별 취로사업비3억3,400만원,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4억5,300만원 등 사회복지 사업비가 대폭 증액되었으며 시비보조금은 98년도 보다 8,400만원이 감소한 33억9,500만원으로 금년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지방채 세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촌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마무리와구 재정의 형편으로 자칫 중단위기에 놓여있는 용두1지구의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하여 5년 거치 10년 장기상환되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로부터 20억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적정채무 비율을 20% 이하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우리구 채무비율은1.5%로 건전재정 운영을 저해할 우려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98년도 예산액 317억4,200만원 보다 69억8,800만원이 감소한 247억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공무원 체력단련비 16억원과 98년도 동청사 신축비 26억원이며 기타 경상경비등을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여 27억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사회개발비는 98년도 예산액 283억3,400만원보다 26억300만원이 증가한 309억3,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비 33억7,300만원과 고용촉진 훈련사업비, 거택보호비, 특별취로사업비 등이 26억이 증가된반면 경상경비 중 수시인부임의 전액 삭감과 일반운영비 및 행사성 보상금 보조금 등은 대폭 삭감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98년도 예산액 43억4,500만원 보다 2억8,900만원이 감소한 40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편입하여 교통관련 경비 5억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기타 경상경비등을 절감편성하여 7억9,000여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98년도 예산액 6억2,100만원보다 3,000만원이 감소한 5억9,100만원으로 경상경비를 절감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98년도 예산액 13억5,800만원 보다 2억8,900만원이 증가한 16억4,800만원으로 지방채 상환 5억2,000만원, 전년도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5억원, 예비비 6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성질별로 분류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98년도 예산액 보다 53억2,600만원이 감소한 340억3,600만원으로13.5%가 감소되었으며 그 중 인건비가 98년대비 8억2,300만원이 감소한 188억200만원으로 4.2%가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98년도 보다 45억400만원이 감소한 152억3,400만원으로 22.8%가 절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98년도 예산액보다 17억8,000만원이 증액된 251억7,400만원으로 7.6%가증가되었습니다.
  그 중 보조사업이 98년도 보다 46억7,300만원이 많은 154억6,100만원으로 43.3%가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는 98년도 보다 28억9,300만원이 감액된 97억1,300만원으로 22.9%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98년도 동청사 신축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채무상환으로 98년도 보다 15억7,900만원이 줄어든 5억2,000만원으로 75.2%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98년도 장수마을 건립 채무부담행위 상환금 16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예비비등은 98년도 예산액 보다7억1,000만원이 증액된 22억5,400만원으로46%가 증가된 것으로 배상금, 출연금 등 과목구조 변경등으로 사업예산에서 전환된 금액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98년도 예산액 196억7,000만원 보다 57억600만원이 증액된 253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주차장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통합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번 회기 중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정되는 관계로 부득이 통합 편성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 98년도예산액 보다 14억2,500만원이 증가한 54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액 국·시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으로 98년도 예산액 보다 700만원이 감소한 4억6,200만원으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으로 활용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 운영으로 98년도 예산액보다 50%인 10억5,000만원이 감소한 10억5,000만원으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으로98년도 예산액 84억7,600만원 보다 12억8,100만원이 감소한 71억9,500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사업추진이 지연되어 정리추경시예산액을 정리하고 명년도 예산액에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조례가 설치된 신규사업으로112억1,900만원 규모로 편성하였으며 계획대로 차질없이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98억7,300만원 중 99년도에40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지방채 차입으로18억원을 투자하고 앞으로 특별교부세 및 시비보조금을 교부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여러분! 민선2기 자치시대가 출범한 이후 처음 편성하는 본예산으로써 알뜰하고 검소한 구정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평소 걱정하시는 일부숙원사업이 당초 예산에 미흡하게 계상된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는 내년 상반기까지 제반 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며 상반기 이후에는 희망차고 정상적인 구정살림이 되도록 우리 집행부의 모든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본예산을 상임위원회별로 면밀한심의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마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1999년도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1999년도세입세출예산안

  (중구청장)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오현성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9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98년12월10일까지 예비심사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장제의)

(11시54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금번 회기에 회부된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특별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도록 되어있습니다만 사전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주신대로 김병규 의원, 이홍열 의원, 박종규 의원, 김영관 의원, 이운우 의원, 김성열 의원, 김홍천 의원, 유웅재 의원, 윤명중 의원 등 아홉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회기의 가장 중요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이니 만큼 사명감을 가지시고 내용있는 알찬 심사가 될 수 있도록각별한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4. 저소득층실업및월동대책점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8년11월24일 윤진근의원외 4인 발의)

(11시56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4항 저소득층 실업 및 월동대책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8년11월24일 윤진근 의원 외 4인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발의자이신 윤진근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진근 의원    윤진근 의원입니다. 저소득층 실업 및 월동대책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MF의 경제위기와 기업의 구조조정이 겹쳐 실업자 수의 증가추세와 관련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은 경제적 압박을 더욱 받고 있으나 사회의 전반적인 관심이 예년에 비해서 낮아지고 있으므로 중구의회에서는 정기회를 맞아 본 특위를 구성하여 저소득 실업자의 실업대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과 관내 취약지역 및 불우이웃의 월동준비사항을 점검하여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함께 사는 의회상을 구현하고자 본의원외 4인이 발의한 저소득층 실업및 월동대책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저소득층실업및월동대책점검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윤진근 의원 외 4인)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윤진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결의안을 질의,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저소득층 실업 및 월동대책점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저소득층 실업 및 월동대책점검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동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임흥수 의원, 윤진근 의원, 차인철 의원,한윤희 의원, 이헌주 의원, 심재신 의원,고성근 의원 등 일곱분의 의원을 동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저소득층 실업 및 월동대책점검 특별위원회 위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도심공동화방지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98년11월24일 유웅재의원외 5인 발의)

(12시01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5항 도심공동화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8년11월24일 유웅재 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하신 것으로 발의자이신 유웅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웅재 의원    도심공동화 방지대책에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98년도 7월1일에 민선 중구 제2호라고 하는 배를 출범시켰습니다.
  여기에는 30만 선원이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승무원과 17명의 대표의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함께 30만 선원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4년 동안 목적지에 안착시킬 책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저는 출범한 이후 4개월 동안 우리가 탄배를 점검해 봤습니다.
  우리가 탄 배에는 가장 중요한 부품들이 빠져나가고 없습니다. 이 부품들은 누가빼서 팔아먹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도둑을 맞았는지 어쨌든 여기 승무원들이나 우리 의원들이 방관했다고 하는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당초 민선1기가 출범할 당시에 승선인원과 지금 민선2기가 출범해서 4개월여 동안에 매월 승선인원이 줄고 있다, 이러다가는 우리는 승무원이나 17명만이 타는 객실이 텅빈 배를 몰고 가지 않겠는가.
  이것은 마치 관객없는 극장이 될 것이고 축구선수들만이 노는 저 축구장이 되고 말것입니다.
  관객없는 극장이 뭐가 필요하고 객실에 손님이 없는 배가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유웅재 본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도심공동화 방지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이 발의안에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저희들이 발의한 내용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조)

도심공동화방지대책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유웅재 의원 외 5인)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유웅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상정된 결의안을 질의,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심공동화 방지대책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도심공동화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의위원을 선임하여야 합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대로 임흥수 의원,박종규 의원, 차인철 의원, 이헌주 의원,이운우 의원, 심재신 의원, 김홍천 의원,유웅재 의원, 고성근 의원 등 아홉분의 의원을 동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선임되신 도심공동화 방지대책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도심공동화현상해소를위한건의안 
  (98년11월24일 임흥수의원외 5인 발의)

(12시05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6항 도심공동화 현상해소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건의안은 날로 심화되어 가는 도심공동화 현상에 따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임흥수 의원 외 5인께서 발의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의 발의자이신 임흥수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의원    임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62회 정기회를 개의하면서 지역의 현안인 도심공동화 문제로 특위까지 구성하면서의회차원의 노력을 경주하게 된데 대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의장님께 깊이 감사를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여러분도 잘아시는 것처럼 지난 11월21일검찰청까지 둔산지역으로 이전함에 따라 우리구의 금융, 행정, 상업의 중심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상실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지금 선화동 주변의 많은 상가와 건물이다 비어있는 실정으로 이 지역 상인은 물론지역주민의 생계유지가 막연하게 된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동안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청사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등 나름대로 도심공동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관계 요로에 수차 건의하고 촉구하였지만그 결과는 우리에게 아무런 소득이 없었고 어떠한 대책도 강구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우리네 가정에서도 집을 한 채 옮길려면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상식이고 순리일진대 우리 시민의 재산과 권익을 보호해야 될 행정기관은 자기들의 이익과 편의만 생각했지 지역주민은 조금도 생각지 않은 행태에 대해 주민의 대표로서 심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일진대 인근상인과 주민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그야말로 허탈감 속에 망연자실하고 있는실정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고 최선을 다해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우리 의원의 몫이라 생각하면서 본 건의안을 제안 발의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고 그 주요골자는 구 법원, 검찰청 부지에 특허법원등 다른 국가행정기관이 입주할 수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하여 줄 것을 대전광역시장에게 건의하는 것이며 또한 그동안우리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건의한바 있던 제5보급창 이전문제에 대하여 관계기관으로부터 본 사항은 대전광역시장이 국방부와 협의 요청할 사항이라는 회신을 받고 시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건의한 바있었음에도 아직까지 협의 및 해결이 되지않고 있어 재요청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현시청이 오는 2000년 시무식을 둔산청사에서하려는 목표로 추진 중임을 익히 알고 있는사항이지만 시청 이전 후 주민과 인근지역상인들에게 끼칠 영향을 고려하여 도시재개발등 후속적인 대안을 강구한 후 이전할 수있도록 선행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홍선기 시장님께 우리 중구의 도심공동화 현실을 직시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각별한 배려와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점을 이해하여 주시고 본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도심공동화현상해소를위한건의안

  (임흥수 의원 외 5인)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임흥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본 건의안에 대하여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본 건의안의 질의, 토론없이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도심공동화 현상해소를 위한 건의안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건의안을 관계기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7.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8년11월19일 고성근의원외 3인 발의)

(12시12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7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출석요구의 건은 오는 12월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구정전반에 대한 질문 및답변을 듣기 위한 것으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고성근 간사 나오셔서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의원    고성근 의원입니다. 제62회 중구의회 정기회에서 실시하는 대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을 청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8년12월3일부터 12월5일까지 3일간 대구정질문을 실시하는 본회의에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출석요구 공무원은 중구청장, 부구청장,각 국장 및 보건소장, 장수마을 관리원장, 그리고 실·과장과 뿌리공원 관리사무소장등 관계공무원입니다.
  의원 여러분! 본의원 외 동료의원 3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중구청장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구 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고성근 의원 외 3인)

  (부록에 실음)

○의장 임창규  고성근 운영위원회 간사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을 들으신 바와 같이 구청장의 구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신대로 구청장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휴회의건 
  (의장제의)

(12시15분)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8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내일부터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는 9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98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휴회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8년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2월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대전중구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