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6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16일 (월) 11시
- 의사일정(제6차본회의)
- 1. 의사계장보고
- 2. 96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3. 95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 4.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 5. 휴회의건
(11시01분 개의)
○의장 임창규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계장 이상옥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뒤에 실음)
(보고사항 뒤에 실음)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병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보름여가 남은 시점에서 각 분야의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에 대비하여 일반회계 200만원과 특별회계 4,314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0.05%인 4,514만원이 증액된 907억9,511만원으로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하여 부족한 예산을 계상하였고 집행 잔액 정리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정리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으로 95년도 세입예산액은 919억4,000만원으로 1,069억3,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7억3,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61억9,900만원중 9,2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세출 예산 현액은 금년도 이월금 92억4,100만원을 포함하여 1,011억8,200만원 중지출액은 799억3,800만원이며 차인잔액 207억9,000만원 중 명시이월 5,100만원 사고이월 105억1,600만원, 계속비 이월금 15억5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억2,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81억9,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5년도 결산검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점차 건전재정 운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일반행정비 15억원, 지역경제비 20억원 등 총 80여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95년도 예비비 예산 총액은 44억5,000만원으로 전국적인 가뭄현상에 따른 한해 극복을 위한 농업용수개발 사업중 3개 분야에만 2억9,100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6,2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800만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당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도 보름여가 남은 시점에서 각 분야의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신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면서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그리고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기정 예산에 대비하여 일반회계 200만원과 특별회계 4,314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총 0.05%인 4,514만원이 증액된 907억9,511만원으로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하기 위하여 부족한 예산을 계상하였고 집행 잔액 정리 등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정리예산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건으로 95년도 세입예산액은 919억4,000만원으로 1,069억3,8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007억3,8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61억9,900만원중 9,200만원은 결손 처분하였으며 세출 예산 현액은 금년도 이월금 92억4,100만원을 포함하여 1,011억8,200만원 중지출액은 799억3,800만원이며 차인잔액 207억9,000만원 중 명시이월 5,100만원 사고이월 105억1,600만원, 계속비 이월금 15억5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억2,8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은 81억9,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95년도 결산검사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점차 건전재정 운영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일반행정비 15억원, 지역경제비 20억원 등 총 80여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되었으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으로 95년도 예비비 예산 총액은 44억5,000만원으로 전국적인 가뭄현상에 따른 한해 극복을 위한 농업용수개발 사업중 3개 분야에만 2억9,100만원을 지출하였고 3억6,200만원은 금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4,800만원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안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드린 당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이상3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의장 임창규 김병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은 일반회계 200만원, 특별회계 4,314만3,000원이 증액조정되어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72억2,400만원과 특별회계 135억7,111만5,000원 총 907억9,511만5,000원으로 확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안은 일반회계 200만원, 특별회계 4,314만3,000원이 증액조정되어 총 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72억2,400만원과 특별회계 135억7,111만5,000원 총 907억9,511만5,000원으로 확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임창규 본건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97년도 예산안 심사와 중구 사회복지 시책점검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96년12월17일부터 12월20일까지 4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12월17일부터 12월20일까지 4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7차 본 회의는 오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6년12월17일부터 12월20일까지 4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7차 본 회의는 오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