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2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상임위 활동을 통해 심도 있는 행정사무 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특히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때 보다 의원님들의 사전 철저한 준비와 노력으로 보다 내실있고 알찬 행정사무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며 아울러 고르지 못한 날씨에서도 심도 있는 현장 사무감사를 위해 현장확인 실시를 하고 밤 늦은 시간에도 구정 업무에 대한 충실한 감사를 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4일간의 일정으로 실시되는 대 구정 질문은 금년도 구정 전반에 대하여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나 또는 의원님들께서 의문이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하여 공개질문을 통하여 답변을 듣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의 질문을 통하여 제시되는 문제는 구정의 중점적인 사항임으로 집행부에서는 보다 확고하고 책임있는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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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 질문에 앞서 질문 방법과 답변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정 질문에 대한 일정은 4일간입니다.
  따라서 첫째날인 오늘은 내무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둘째날인 내일은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셋째날인 5일은 집행 기관측의 답변을 듣고 구정질문의 마지막날인 6일은 보충 질문 및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다섯분입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순서는 권일봉의원님, 최병철 의원님, 임헌덕 의원님, 대흥2동 김성열 의원님, 김창문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권일봉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일봉 의원    권일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가지 부족한 본인이 대구정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와 감사원 감사까지 수감하느라 수고가 많았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자치단체의 살림도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역단위별로 형평과 여건에 맞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계획을 세워 급변하는 변화에 신축적이고 탄력있게 대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것은 매우 중요하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게 하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계획도 마찬가지겠지만 지역 여건과 현실에 맞지 않게 탁상에서 세워진 계획은 계획으로만 끝나고 계획의 참 뜻대로 이행될 수 없는 것처럼 중장기 재정계획도 재원이 실질적으로 주민 복리향상과 지역개발 투자에 분배하고 재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해야만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중구의 중장기 재정계획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탁상에서 계획으로만 끝내는 일관성과 형평성이 결여된 계획이라고 혹평을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재정계획의 취지와 계획의 실효성 및 장래예측 가능성이 희박하게 만들어져 있고 또한 변경되어 수정한다면 변경내용에 대한 타당한 근거와 이해 논리가 성립되어야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단적인 실례를 들고자 합니다.
  대흥1동사무소 신축의 경우 93년도의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총사업비 7억원으로 96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 95년도 중장기 계획에 의하면 15억원으로 97년에서 98년에 완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96년도 중장기 계획은 사업비가 17억원으로 증가하였고 98년에서 99년에 완공하는 것으로 수정되어 있어 이 계획대로 한다면 당초 7억을 투자, 96년에 완공할 사업을 99년에 가서 사업비 17억원을 투자 완공한다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재정투자 계획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계획변경을 수차례씩 한다면 당초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면 그냥 계획으로만 끝내려고 하는 탁상행정의 일환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중장기 재정계획의 기초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보다 확실한 준거 기준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가용재원을 미리미리 추계해서 장래의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과 재원 배분, 평가 등을 통해 재정이 사업계획과 연계되도록 체계적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만이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또한 계획기간의 1차년도는 당해년도의 예산이, 2차년도에는 다음해의 투자계획,그리고 3차년도에는 발전계획의 성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본 의원이 지금까지 예를 들고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깊이 인식하여 중장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재정운영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계략적인 지방재정 예측기법을 개발하고 전문적인 지식의 습득이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책임있고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권일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병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의원    최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자치가 출범하여 전반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어 남 다른 감회를 느끼며 본 의원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민선 초대 전성환 청장께서 취임한지 1년6개월이 되는 시점으로 그 동안의 구정성과를 평가해 보고 향후 구정 발전을 논의하는 자리로써 더욱 뜻 깊게 생각합니다.
  열린시대, 열린 세계를 지향하는 중구의 희망찬 앞날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이 30만 중구 구민과 함께 구민을 위해 그 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에 대해 체험한 것을 묻고자 하며 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먼저 구청장 공약사항 추진성과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해 30만 구민의 기대와 열망속에 민선자치 시대가 출범하여 전반기를 마감하는 시점에서 주민과의 약속인 구청장 공약사항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민의의 대변자 입장에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구청장께서 선거기간과 취임사등을 통하여 밝힌 공약사항은 10가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크게 분류하여 세가지로 요약해 보면 자치행정분야, 지역개발분야, 그리고 사회복지분야 라고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분야는 선도 위주의 예방행정, 주민자치 지방행정이 있으며 둘째, 지역개발 분야는 활력있는 지역경제, 도시의 교통난 완화, 도시 기반시설 확충, 맑은 생활환경 조성 등을 들을 수 있으며 끝으로 사회복지 분야로서는 활동적인 노인복지, 건전한 청소년 선도, 여성 사회참여 확대, 그리고 생활체육의 활성화 사업이었습니다.
  본의원이 구청장의 공약 내용을 살펴 본 결과 단위사업별로 많은 예산을 수반하거나 허황된 건설사업을 공약했다기 보다는 일상적인 구정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엄밀히 따져 공약사항이라고 할 수는 없고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구청장의 구정 방향만을 제시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이는 3년의 짧은 임기동안 대단위 사업을 구상하여 완료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중앙의 제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허울뿐인 지방자치의 현실과 특히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열악한 재정형편을 감안하면 당연한 귀결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지방자치의 변화된 모습을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분야는 바로 첫번째 자치행정 분야로서 불법주정차 단속예고제, 반상회 폐지, 대들보지 발간은 매우 의미있는 결정이었으며 주민의 자율성 제고에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민홍보와 주민의견 수렴, 그리고 주민들간의 의사소통 기회를 제공해 왔던 반상회가 폐지됨에 따라 주민들간 서로 만나 지역문제에 대해 토의하고 서로간의 의견 교환을 나눌 수 있는 만남의 기회 제공에 대해서는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구청장께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가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구는 현재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지역이 도시화의 전개가 항상 후반부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시화의 후반 진행과정에 있어 도출되는 불균형 발전과 노후 도시화의 경향이 없지 않으며 시청의 둔산 이전시 대흥동을 중심으로 한 도심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간접적으로는 부의 재분배적 성격이 있으며 직접적으로는 주민에 대한 균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주민생활과 직결된 분야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안영동에 건립되고 있는 장수마을의 경우 21세기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기초 자치단체에서 계획된 노인복지사업으로는 전국적으로도 모범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수마을 사업은 국비는 30억원이 지원된 반면 시비는 15억원만 지원되고 있어 본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100% 시비 사업일뿐 아니라 사업이 완공되면 대전 시내의 모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당연히 시에서 추진해야 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비 지원액은 국비지원의 절반에 불과하여 기한내 완공마저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것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장수마을의 조직과 운영의 책임을 맡고 계신 구청장께서는 장수마을의 준공을 위한 예산확보 대책은 무엇이며 장수마을이 명실공히 한 차원 높은 노인복지 시설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운영할 조직구성 방안과 운영계획은 갖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 구와 광역시 간의 갈등 문제 해소 방안 문제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민선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갖가지 지역개발 및 정책추진과정에서 광역과 기초 단체간에 빈번한 마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쓰레기 운반료, 유등천변 체육관 건립 등 상호갈등이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구와 광역시간의 갈등내용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의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3년간 우리구에 대한 재원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이 축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교부금의 경우 내년도에는 금년도 대비 27억8,700만원이 축소되었는 바 시와 우리구 간의 갈등이 원인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유등천변 상류 정비사업은 시에서 이미 계획되었던 사업에 구비를 투자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김성기 
  셋째로 조직과 인력의 합리적 조정문제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위해 대폭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 과연 능률적인 조직개편이 되었는가 하는 데는 의문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천세무서비리 사건과 관련하여 전국적으로 일부 구에서 세무과와 징수과를 분리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인력이 대폭 증원되었음에도 체납세금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현재의 조직체계를 다시 한번 진단하여 능률적인 조직개편으로 행정능률을 높여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일선 행정조직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대전시를 비롯하여 부산, 대구 등 전국적으로 과소동의 통·폐합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의 수요와 공급원리 측면 및 인력감축 효과로 열악한 지방재원의 절약방안으로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청장께서는 일선행정 조직의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자주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방자치의 선결 과제는 먼저 튼튼한 재정구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하에서는 지방자치가 뿌리 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97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면 96년도 대비 2.1%인 15억3,000만원이 감소된 실정입니다.
  긴축재정 운용이라는 긍정적 평가도 가능하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의존 재원의 감소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세입은 한정된 데 반하여 재정수요는 날로 증가하는 추세로 이러한 재정구조하에서는 어떠한 시책도 주민의 욕구를 충족할 수 없다고 볼 때 심각한 우려를 금치 못한다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인건비 수용비 등 각종 경상비 및 소모적 경비 등 내부적 낭비 요인의 과감한 절감과 지방세 비과세 감면대상 축소, 구세성격의 시세 및 국세이양 세외수입의 현실화 등 세입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님의 구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인사행정의 불합리 여론 및 하위직 공무원의 인사적체 해소 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앞에서도 구와 시간의 인사갈등 문제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시·구간, 구·동간, 인사교류는 공무원의 자질향상 구간승진 소요연수 불균형 해소 등 바람직한 제도로 생각되는데 민선구청장 출범 이후 지역 이기주의 형태로 인사교류가 침체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현재 중구청 산하 6급이하 공무원 중 승진소요 연수가 경과된 인원은 몇 명이며 이들 하위직 공무원 적체해소 전망 및 대책과 다른 구 공무원과의 비교 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 질향상 문제입니다.
  지방자치제도는 글자 그대로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 제도로서 이의 실현을 위해선 시민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노력과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 및 행정의 생산성 향상, 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수준 향상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인 바 이를 위한 그 동안의 추진상황과 금후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며 끝까지 본 의원 의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전성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최병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헌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헌덕 의원    임헌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민선자치시대가 열린지 1년반이 지난 이 시점에서 구정 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1년여간 자치행정이 걸어온 명암을 함께 조명해 보면서 보다 나은 내일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전성환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도 중요하지만 출신지역의 현안사항을 구정 전체와 연계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첫째로 사정지구 및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무질서한 기존 촌락의 계획적인 정비로 낙후지역의 균형발전과 주거환경의 획기적 개선으로 지역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된 사정지구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금년 2월에 환지계획이 완료되었음에도 지금까지 추진이 부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사업이 늦어짐으로 인해 안영지구의 토지구획 정리사업, 물류센타 조성사업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남부 순환도로, 사정동에 조성되는 동물원, 안영동 장수마을 및 뿌리공원, 침산동청소년 수련원과 연계개발하여 대전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탈바꿈하여 둔산, 유성 등 신도시 개발로 인해 떠나가는 중구에서 되돌아 와 살고 싶은 매력있는 중구로의 유인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대다수 주민들이 커다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비록 일부 토지소유자 중에서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이 있으나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더 이상 개발이 지연될 수는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사정지구 구획정리 사업의부진사유와 앞으로 추진계획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아울러 이와 연계된 각종 사업계획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소규모 투자사업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한 예산인 동장 재량사업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동마다 개발여건과 특성에 많은 차이가 있는데도 일률적으로 4,000만원씩 계상한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편성근거는 무엇이고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셋째로 통·반장 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와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일선 하부조직으로 두고 있는 통·반장 조직이 그 옛날 농경사회에는 주민과 동간의 가교역할로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는 언론 방송 등 정보통신의 발달과 행정제도 개선으로 그 역할이 대폭 축소 되었음에도 통·반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통장의 수를 대폭 축소하고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도 현실화하여 보다 책임감을 갖고 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음에도 통장으로 위촉되면 동일인이 수십년간 연임되고 있는 실정으로 통장 협의회가 일종의 권력 단체화하여 동 행정을 좌지우지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고 계시는지요?
  본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행정 쇄신차원에서 유명무실하게 존치되고 있는 반 제도를 폐지하고 통장의 임기도 1회만 연임하도록 제한하고 연령제한도 60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답변 바랍니다.
  넷째로, 불법 주정차 단속입니다.
  요즈음 4차선 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인해 2차선으로 되어 교통체증이 가중되고 있고 6m 도로도 양방향으로 불법주차가 되어 아침에 쓰레기 차가 운행할 수 없는 골목이 늘고 있는 현실이며 심지어는 소방차가 운행할 수 없어 불의의 화재시에는 대형화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불법주정차 방지를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선결과제라는 판단하에 주차장을 점차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대전천, 유등천변에 조성한 하상유료 주차장은 일정시간외에는 텅비어 있는 실정입니다.
  대전사랑 모임단체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교통단속을 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3%로 단속요원을 늘려서라도 철저한 단속을 하여 교통도 단속하고 세외수입도 올리는 일거양득의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구청사 건립문제입니다.
  97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시립연정 국악원 부지를 무상 양여 받아 지하 3층 지상 15층에 연건평 6,752평을 건립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가 196억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현청사가 노후 협소하고 수차례에 걸쳐 증축으로 안전사고 등의 문제가 있어 신청사 건립의 필요성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열악한 도로 조건하에서 대규모 빌딩을 현 위치를 고수해서 건립해야 하는지 막대한 재원확보 대책은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연정국악원 이전계획이 2001년도 예정인 한밭종합 문예회관 준공 이후에나 가능한 것으로 보여지며 무상양여 계획도 확정된 것이 아니며 법원청사부지 등 얼마든지 여유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도 있는데 굳이 현 위치를 고수하려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중구청사 건립부지를 연정국악원 부지로 확정할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지를 밝혀 주시고 아울러 건평 6,752평의 활용 계획과 196억원의 재원 확보대책을 소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상으로 중구를 사랑하고 중구의 발전을 염원하는 마음으로 평소 관심을 가졌던 몇가지 현안문제에 대하여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임헌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흥2동 김성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열 의원  (대흥2동)  대흥2동 김성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에 본의원에게 구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를 같이 하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원만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협조와 노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자리가 30만 구민이 저의 구정질문을 지켜보고 있음을 인식하고 구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오염 방지 및 자치단체 예산 절감 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자원절약 및 환경보호 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중구청의 건설폐지 재활용 대책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시기반 시설에 따라 도로 교차시 발생되는 건설 폐기물인 폐아스콘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으나 적절한 활용대책 방안이 강구되지 못하고 현재 중촌동에 수천톤 보관창고에 자원 낭비 및 불법매립 등으로 환경오염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최근에는 건설교통부로부터 신기술로 지정된 수퍼 아스텐콕 043이라는 재생제품이 개발되어 폐아스콘을 재활용함은 물론 자원 절약효과와 매립장 절감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통편의 비용의 감소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계공무원은 지난 10월14일 구청 뒷편에서 폐아스콘을 이용한 50m 복개공사 시험공사를 보신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이에 비추어 현재 우리 구청의 각종 도로 굴착시 발생 되는 폐아스콘의 처리현황 및 비용은 얼마인지 그리고 건설교통부 신기술로 지정된 이동형 재생장비와 기술을 도입할 경우 현재의 처리 비용과 비교하여 얼마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지 또한 신기술을 적극 도입 우리 구청에서 발주되는 도로 굴착공사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계획되고 있는지 정확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사회복지 분야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부터 서울시는 현행 1급 장애인 중 거택자활 보호대상자와 2급 장애인 중 거택보호를 받고 있는 중복 장애인에게 월 4만원씩 지급되던 장애인 생계 보조수당을 정부가 책정한 4만5,000원보다 3만원 많은 7만5,000원씩 지급키로 결정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자치단체별로 재정여건이 다르겠지만 현재 우리 구의 물가상승과 관련하여 지방비로 생계보조 수당을 인상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하여 주십시요.
  아울러 다음은 우리 구에서 홀로 사는 독거노인 분들에게 혜택을 주는 사항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얼만큼 그 분들에게 지원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구 보건소가 산성동에 멀리 위치해 있어 대흥동, 목동, 용두동, 중촌동에 거주하는 생활이 어렵고 나이 드신 노인분들은 교통편이 좋지 않아 이용하기가 어려운데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면 좀 더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복지를 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장애인 또한 노인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어떤 구상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일반행정과 치안행정은 일선주민의 복지와 사회질서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행정은 동사무소 그리고 치안은 파출소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는 동사무소가 25개동 그리고 파출소는 17개소로 행정동에 비해 파출소 8개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하나동, 하나파출소는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현실적으로 파출소를 늘리는 것은 어렵다 하더라도 1개동의 행정 구역내에 여러개의 파출소가 분리관장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대흥2동인 경우 대흥2동 파출소, 대사동 파출소, 대흥동 파출소, 은행동 파출소 등 4개 파출소가 지역별로 분리 관장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각종 사고의 발생과 범죄 신고등에 있어 어느 파출소로 신고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여 주민들이 짜증을 내거나 사건의 신속한 처리에도 지장을 받는 경우도 있을뿐 아니라 동정을 추진하는 동에서도 유관기관간의 협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 파출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업무능력과 사기가 저하되고 동 주민에 대한 애착심이 결여되는 등 문제점이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중구 관내에 행정동과의 비효율적인 파출소의 관할지역이 몇 개소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이들 동에 관할파출소를 주민들의 입장에서 동 단위를 일괄 관할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할 용의는 있으신지 또한 그 대책과 전망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면서 끝까지 질문을 경청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대흥2동 김성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문 의원    김창문 의원입니다.
  제2대 중구의회가 개원된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를 마무리 하는 정기회를 맞으면서 그 동안 당의회를 원만하고 민주적으로 이끌어 오신 임창규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 정기회가 제2대 중구의회를 중간 평가하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되어 더 욱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면서 뿐만 아니라 그 동안 우리가 해온 의정활동에 대하여 겸허하게 성찰하고 새로운 각오를 다져 보다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의회운영으로 지역 주민에게 참봉사를 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성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첫번째는 우리 구의 재정 운영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 경제, 사회, 복지 차원의 다양한 주민들의 요구속에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행정의 양적, 질적 향상을 통하여 양질의 주민 서비스를 제고하는 동시에 지역 현안 문제와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듭니다.
  이 예산 즉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우리 구의 재정여건은 점차 나빠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구의 자주 재원인 지방세 즉 면허세나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신장율은 대단히 미미한 가운데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시국비 보조금은 불경기 및 시의 대단위 투자재원 마련 때문에 우리 구 살림을 돌 볼 여력이 없어 점차 감소해 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일정한 수준으로 증가되기 때문에 투자재원 마련이 아주 어려운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민선자치 시대를 맞아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방법은 우리가 벌어서 쓰던지 아니면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방법 이외에는 대안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러한 점을 수차 지적하고 대책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에서는 경영행정과 수익사업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경영 수익사업의 효과는 미미한 것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때문에 대안은 자명한 결론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느냐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으로 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그동안 우리 구의 재정운영상황을 누구보다 더 관심있게 죽 지켜보면서 민선 자치 시대에 이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선택인지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가져 주위의 눈총을 산 일도 한 두번이 아니었습니다만 그 예로 지난 해부터 우리 의회에서 사업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뿌리공원 조성문제만 해도 그렇습니다.
  총사업비가 약 65억 정도가 소요될 대규모 투자사업으로 사전에 시장에게 투자심사를 의뢰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고 그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지난 추경시까지 시에 투자심사 자체를 내지 않았던 것은 무슨 연유인지 이해가 안가며 지난해까지 중기재정계획 조차 반영되지도 않았던 사업이 올해야 부랴부랴 중기 재정계획을 반영한 것은 예산 편성의 효율과 관리의 합리성에 대한 의문이 가시지를 않는 것이 본 의원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예산안을 내면서 이러한 선행절차는 하나도 이행하지 않고 의회에서 문제제기를 해도 결과적으로 적용되지도 못할 규정을 들어 구청장의 공약사업이행이란 명분 아래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이 우리 구의 재정형편과 지역의 현안문제를 시급히 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공원을 조성하는것이 과연 주민들이 투자 우선 순위 결정에 합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점에 대해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 주시고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공원은 우리 중구 구민만 이용하지는 않을 것임에도 시비 보조는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은 재정의 건전성을 해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시에 강력히 투쟁하고 설득을 시켜서 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이나 복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구의 자주재원 중의 하나인 사용료와 수수료 징수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서 지방세 신장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세외수입인 사용료 수수료의 신장세는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우리 수입원의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료와 수수료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해서 징수되는 비용이 원가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문제는 본 사용료와 수수료의 원가 보상율이 약 55%정도 밖에 되지를 않고 있어 그 차액이 일반재원으로 충당되고 있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데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세외수입의 주종인 사용료와 수수료에 대하여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고 방치하다시피 했다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물가와 연계된다는 미명아래 장기간 조정하려 하지도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방치하거나 방관해서는 안되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거 사용료와 수수료를 어느 정도 현실화 해야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사용료, 수수료의 요율 조정권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중앙에서 39%, 나머지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조례나 시의 조례를 개정해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이며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현실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우리 구의 재정 확충 의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구청장님! 지금 우리 구의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체납액은 얼마나 됩니까?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밝혀낸 바로는 약 100억에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년도 예산안을 보면 과년도 수입 예산안은 약 1억8,000만원 그리고 95년도 결산 결과를 보면 과년도 수입이 1억6,000만원 밖에 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에 걸쳐 체납세금 징수기간을 정하여 노력한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1년에 2억 정도 징수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나머지는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말입니까 민선자치 시대를 맞은 만큼 행정의 경영화와 효율을 중시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구청의 관계 과와 각 동에 세무담당자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의 인건비와 경상비는 얼마나 소요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수십억이 소요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제는 수지균형을 맞추겠다는 생각과 자세로 행정을 해야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평소 소신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과태료 부과 징수도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한 과태료 위반자를 단속하고 관리하는 직원들이 소요한 인건비도 안되는 것으로 97년도 세입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구청장께서 선도 예방행정이란 공약사항 때문에 느슨하게 단속하고 징수하고 있다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의 소리를 불식할 수 있는 강력한 체납세금 징수대책과 법 질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전성환 
  다음은 우리 구의 자금관리의 문제입니다.
  지난해 우리 구의 세입 총액은 총 914억4,069만원인데 비해 실제 수납액은 1,007억3,827만원이고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799억3,880만원으로 이월사업비 등을 포함하여 그 차인 잔액이 무려 207억9,946만원이나 됩니다.
  이러한 수치로 보면 우리 구가 관리 운용해야 될 자금은 엄청난 규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 구의 이자수입은 약 8억749만원이고 내년도 세입예산 중 이자수입은 3억만 계상하고 있는 점을 보아 자금관리를 통해 세외수입인 이자수입을 늘려 보려는 의지는 전혀 없음을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싶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구에 200여억원의 평잔이 있다면 10%만 이자를 계산한다 해도 최소 20억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자 수입이 적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금고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자금 관리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금고를 다른 은행으로 바꾸던지 아니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자금운용이 되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통제하고 저리의 이자에 사장되는 자금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때문에 지금 우리구에서 지출부서인 회계과와 각 사업소, 동사무소, 실·과 등의 자금 잔액이 항시 0이 될 수 있도록 1일결산을 확행하는 자금통제를 하면 운용자금이 사장되는 일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방향으로 자금관리 업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밝혀 주시고 또한 전문기관의 자문과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중구청장 전성환 
  다음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둔화되는 경제성장과 물가 불안으로 총체적 위기 의식속에서 범정부적으로 경쟁력 10% 향상운동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어 이러한 운동은 조금 늦은감은 있지만 시의 적절한 조치라 생각합니다.
  우리도 자치 시대인 만큼 타 자치단체와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경쟁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하는데 이에대한 우리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러한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상경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했다고 했지만 어떻게 하여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절감할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다 라면 밝혀 주시고 아무래도 경상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와 공무원의 수를 줄이는 것 뿐이 없을 것입니다.
  과연 우리 구의 재정이나 인구 규모 등을 볼 때 공무원의 수는 얼마가 적당한 것인지 밝혀 주시고 뿐만 아니라 정원 이외에 관리하고 있는 직원들의 수가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가에 의문이고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별다른 대책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그리고 우리의 정원을 전문기관을 통해 객관적으로 진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의 질문을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김창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다섯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