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청장 전성환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 제46회 중구의회 정기회를 개회하여 심도있는 행정감사를 통하여 구정의 구석구석을 살펴 주시고 구정 발전을 위한 대안 제시와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는등 그 동안 의정활동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권일봉 의원님을 비롯한 열 한분의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구정 질문을 하여 주셨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들은 구민을 위한 보다 발전적인 행정을 추진해 달라는 충정으로 알고 이점 고맙게 생각하며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질문하신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되 중복되거나 연관성이 있는 질문은 모아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질문하신 권일봉 의원님께서는 중기투자 재정계획 수립의 문제점에 대하여 질문해 주셨습니다.
  권일봉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기투자 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지방재정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국가재정계획과 지방재정계획과의 조화를 유지하고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연동 계획으로 수정 보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재정자립도가 낮고 의존수입에 따라 재정 규모가 변동될 수 밖에 없는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정의 예측을 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96년도 우리 구의 중기투자 재정계획은 의원님들과 대학교수들로 구성된 중기지방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난 제45회 중구의회 임시 회의시 이미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대흥1동사무소는 1966년에 신축되어 1984년도에 2층으로 증축을 하였습니다만 노후되고 협소하여 신축의 필요성이 있는 동사무소입니다.
  94년부터 신축할 계획을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반영하였으나 94년부터 현 대흥1동 어린이 놀이터에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이 수립됨에 따라서 지하주차장 건설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부득이 대흥1동사무소 신축계획을 변경하게 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하주차장 설치가 끝나는 시점에 맞춰서 신축 계획을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최병철 의원님께서 반상회 폐지에 따른 후속 조치방안, 도심공동화 현상방지, 장수마을 예산확보 및 운영계획 시·구갈등 해소 방안, 유등천 상류 정비사업, 조직과 인력의 합리적 운영, 자주재정 확충방안 하위직 인사적체 해소방안, 행정 서비스의 질 향상 등 9개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반상회 폐지에 따르는 후속 조치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반상회는 우리나라의 급속한 성장기에 주민의 힘을 결집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관이 주도하는 강제성과 주민들의 사회 참여가 활발해짐에 따라서 반상회에 대한 참여가 극히 저조하였습니다.
  반상회보도 월1회 발간으로 정보지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되었고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95년12월2일 반상회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반상회 제도를 폐지한 후 국가 위난시에는 임시 반상회 개최가 가능토록 하고 주민자율로 모임 형식으로 운영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정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 주간지로서는 전국 처음으로 대들보지를 발간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토록 하였습니다.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서 과거보다 다양한 국정, 시정 홍보는 물론 주민의 이야기등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론 수렴창구, 건의사항 수렴창구로서의 기존의 행정조직인 통·반장은 물론 기관단체장 협의회, 구정생활 모니터, 자원봉사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주민이 원하고 요구하는 사항을 폭넓게 수렴하여 즉시 해결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의 대화 창구를 넓혀가도록 노력하면서 구정소식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해 가겠습니다.
  특히 구정, 동정 시책을 설명하는 기회를 자주 마련하여 주민과 가까이 하는 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심공동화 현상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은행동, 선화동, 대흥동 등 기존 도심의 기능이 둔산 신시가지 개발과 정부 제3청사 이전 예정 등으로 인하여 둔산 신 도심지로 분산되고 있는 것이 현재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는 과거부터 대전 지역의 행정, 상업, 금융,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고 앞으로도 기능이 추진되고 크게 변화되지 않도록 도심공동화 현상의 예방 대책이 절실한 단계에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서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인구증가 및 상권의 확보라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인구 증가와 상권의 확보에 있어서는 도심지 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방안이라 하겠습니다.
  이미 수립된 대전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상 우리 구는 은행동, 선화동, 대흥동, 용두동, 오류동 등 총 12개 구역에 30여만평 등 단계적으로 재개발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중 중부권에서는 최초로 은행 1구역중 목척시장 주변 1만3,700여평에 대규모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는 기본계획안이 검토중에 있으며 구역 결정을 위한 소유자의 동의서를 받아 용역업체 선정과 추진위원회 구성까지 완료한 단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와 경제가 접목하는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지난 11월29일에 개통식을 하였습니다만 이 거리를 중심으로 상권개발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심공동화를 방지하고 나아가 효율적인 토지 이용으로 쾌적하고 살기좋은 상업 문화도시를 건설해 나가는데 전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수마을 건립 및 운영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마을 건립비는 총 130억으로 그중 90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시공중에 있으며 부족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지원하여 줄 것을 적극 건의하는 등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해와 금년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하여 본인이 직접 수 차례에 걸쳐 재경원 등을 방문하여 노력한 결과 금년에 이어 내년에도 국고보조금 10억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장수마을 운영은 공사가 완료된 후 정착 단계까지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체계가 정착이 되면 보다 발전적인 운영방법을 의회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구간 갈등해소 및 조정교부금 감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와 연계된 사업은 매월 개최되는 구청장 정례간담회를 통하여 상호 의견교환과 수시지휘 보고 및 동향보고 등을 통하여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유지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시정의 큰 테두리 안에서 대화와 조화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모범적인 자치 구정을 펴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내년도 조정교부금이 축소된데 대하여 질문해 주셨는데 지난 몇 년 동안은 둔산지구 개발로 조정교부금 재원인 취득세와 등록세가 매년 증가했습니다만 도시개발이 완료단계에 있기 때문에 조정교부금이 감소되는 추세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타 구청도 감소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내년도의 타 구청의 조정교부금 감소내역을 보고 드리면 동구 20억원, 서구 25억원, 유성구 26억원, 대덕구 16억원 등이 감소되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최병철 의원님, 김창문 의원님, 유진팔 의원님, 임흥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유등천 상류정비 및 뿌리공원 조성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유등천, 대전천, 갑천 등 총 74.7㎞의 3대 직할 하천이 있으며 그 중 16.6㎞가 미개수 되었고 직할 하천의 정비를 시장이 시행함이 원칙이나 이를 일시에 개수하는데 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우리 관내의 유등천 상류 정비사업에 집중적인 투자를 기대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사업 우선 순위와 구비 투자 등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도시의 발전은 도시의 균형개발에 있습니다.
  도시의 균형개발이라는 것은 지역간의 균형개발을 뜻합니다.
  또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고 두번째는 도시 기능상의 균형 개발도 뜻하는 것 같습니다.
  두가지 측면에서 균형 개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역간의 균형개발은 여러 의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역 균형 개발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노력하여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 기능상의 균형개발로서는 노인복지 시책이다, 또는 청소년 시책, 여성의 아동복지 시책이라든지 또는 재개발 사업, 뒷골목 사업이라든지 생활 행정이라든지, 문화체육, 휴식공간 이 모든 것은 도시기능에 속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어느 한 분야에만 치중해서 도시 발전을 시킨다면 역시 그것은 균형개발이 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균형이라는 것은 여러 분야는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잘 검토를 해서 모든 분야가 종합적으로 잘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 한해 동안에 우리가 도시기반 시설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만 모든 분야에 있어서 골고루 투자했습니다.
  특히 도시개발 투자에 있어서는 도로개설에 63억, 도로포장에 27억, 하수도 뒷골목 사업에 53억, 이와 같이 건설투자 사업비만 해도 144억으로서 뿌리공원 투자비는 극히 일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뿌리공원에 있어서의 주된 투자비는 토지매입비 13억7,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13여억원에 해당되는 토지매입비라는 것은 모두 없어지는 소모성 예산이 아닌 우리 중구의 고정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직영을 하든지 또는 위탁을 하든지 또는 제3의 투자를 하든지간에 그 고정자산의 영원한 우리 중구의 재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소모성 예산 투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선순위라든지 구비투자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에 우리 구에서는 유등천 상류정비사업을 위해서 국비 또는 시비를 지원 받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2월13일에 2억원, 지난 8월16일에 2억원 등 4억원을 내무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았습니다.
  또한 지난 9월24일에는 4억원, 10월31일에는 2억400만원 등 6억400만원의 특정교부금을 지원받는 등 총 10억400만원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뿌리공원이라는 특수사업이 없었다면 중앙으로부터 무슨 명목으로 어떻게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뿌리공원이라고 하는 특수한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뒷골목 도시개발 사업의 명목으로 특별사업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실정이라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현재 내무부로부터 특별교부세를 추가해서 지원받기 위해서 10억원의 예산을 현재 신청해서 계속 협의중에 있다는 사실도 첨가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리고 투자심사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난 3월 자체 투자 심사를 실시한 후 96년9월23일 대전광역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남부순환고속도로의 통과로 인한 주변의 자연 훼손을 지적해 주셨는데 30만 구민과 의회, 민간단체, 그리고 행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노력한 결과 지난 8월1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통과 구간 610미터를 복개 터널로 시공하겠다는 정식공문을 접수한 바 있어서 자연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자랑스럽습니다.
  아무쪼록 뿌리공원 조성과 유등천 상류정비사업은 사정지구와 안영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면 도심속의 우리 구민의 유일한 유원지가 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행정 절차상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최병철 의원님과 김영관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과소동 통·폐합과 효율적인 조직 개편에 대해서 일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동행정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과소동의 통·폐합 문제를 지난 7월3일 내무부장관으로부터 제2단계 지방조직 개편 권고안이 지시된 바 있습니다.
  지시된 내용은 인구 3,000명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급적 3,000명 이내를 통·폐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동의 실적을 검토해 보면 은행동 2,100명, 대흥1동 1,200명, 산서동 1,500명, 그리고 머지않아 3,000명선으로 내려앉을 3,200여명의 선화2동도 해당이 될 것입니다.
  중심지역에 위치한 은행동, 대흥 1동, 선화 2동은 비록 적은 인구를 가지고 있으나 실질적인 유동인구는 상주인구의 백배 또는 천배에 유동인구 즉 30만 내지 40만의 유동인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비록 작은 동이지만 과 대동 못지 않게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립니다.
  또한 산서동은 중구 전체 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넓은 면적으로 인구 기준으로 통·폐합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여기서 하나 예를 든다면 통·폐합이라는것은 하나의 동을 없애면 다른 동으로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산서동을 없앤다면 산성동으로 통합을 시켜야 됩니다.
  산성동의 현재 인구가 3만2,000명을 지금 초과했습니다.
  앞으로 안영지구와 사정지구의 구획정리사업이 끝난다면 5만, 6만 그 이상의 과 대동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분동이 2개 내지 2개로 다시 쪼개야 되는 문제가 있는 판인데 산서동 자체를 산성동에다 붙인다는 것이 사실상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한 구역면적으로 봐서도 그렇습니다.
  또 은행동은 대전의 상징적인 중심 도심입니다.
  은행동은 지금 현재 우리 중구 관내에서 나오는 쓰레기량의 10% 이상이 은행동에서 나옵니다.
  또한 은행동에는 병 의원만 하더라도 87개소가 있는 대전의 중심 상권입니다.
  은행동을 과연 대흥동에 붙이겠습니까, 선화동에 붙이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대흥1동이나 선화2동은 만에 하나라도 통·폐합을 한다면 1, 2, 3동 전체를 통 폐합 해야 되는 문제가 반드시 거론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부작용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작용은 공무원의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또 민간단체 기구문제는 어떻게 하느냐, 선거구 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또 거기에 따르는 의회 의원의 정수문제는 어떻게 되느냐, 또 공부상 정리문제 등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현재 비록 작은 동이지만 앞으로 큰 과 대동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내재적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를 든다면 종전에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은행동의 경우는 목척시장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큰 재개발사업을 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만약 재개발사업이 완공이 된다면 인구가 하루 아침에 두배 내지 세배 이상 늘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인구가 늘어났다고 해서 다시 또 은행동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점을 생각을 한다면 이 통·폐합 문제는 하루 아침에 경솔하게 처리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따라서 동의 통·폐합 문제는 지역의 특성과 지역 주민들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로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만 의회에서 꼭 동의를 해 주신다면 또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신다면 의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최선의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제1차 조직 개편을 지난 4월에 했습니다만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요시에는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현실과 시대에 맞는 조직으로 구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주재원 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해서 자주 재정 확충이야말로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각 자치단체에서 경영수익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의 경우 도심에 위치한 특성상 획기적인 자주 재정 확충을 위한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는데는 다소의 어려움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효율적인 재정운영의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로 적극적인 방법과 소극적인 방법으로 대별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방법은 스스로 경영수익사업을 개발해서 재원을 확충하는 방법으로 우리 구에서는 내년도에 유료주차장 운영 6억원, 대들보지 광고 1억원, 관급 쓰레기 봉투 광고 3,000만원, 양묘장 관리 400만원, 유등천 골재 채취 4억원 정도 약 11억원 정도의 수익을 목표로 경영수익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소극적인 방법은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입니다.
  내년도에는 경상경비 등을 최대한 절감할 수 있도록 경상경비를 10% 줄여 배정을 하는 등 대흥 2동의 김성열 의원께서 제청하신 폐아스콘 이용 문제 등 이러한 방법으로 절감하는 방법으로 획기적인 예산 절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최병철 의원님과 유진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하위직 공무원 인사 적체 해소와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시·구간 구와 구간, 구와 동간의 인사교류는 공무원의 자질 향상 구간승진 소요 연수 불균형의 해소 등 바람직한 제도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간 민선단체장 출범 후에 시·구간에 30명 구와 구간에는 21명, 구와 동간에 66명의 인사교류를 한 바 있습니다.
  다만 자치단체간의 불합리한 인사 여론이란 상급기관의 일방적인 하향식 인사에 따른 것으로 지난 8월 구·동직원 2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시·구간의 인사교류는 시와 합의 대등한 교류를 기본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는 답변이 96.9%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의 일방적인 하향식 그러한 인사는 반대한다는 그 뜻입니다.
  또한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 행사는 82.3%가 구청장 재량에 의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상급기관의 일방적인 지시에 따를 수 없다는 전체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인사는 보수향상이나 복지향상 보다는 높은 곳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승진이나 구청 발탁 기준은 업무수행이나 능력, 연공서열, 성실성 등 엄정한 인사기준을 설정하여 공명 정대한 인사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사 적체해소 전망과 대책입니다. 그 동안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기구 확대를 최대한 억제하고 다만 자연 감소율에 따라 승진을 하다 보니 적체가 심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행정 6급의 경우 승진 소요연수 경과자가 47명으로 현원 대비 66%입니다.
  동구 58%, 서구 56%, 유성구 67%, 대덕구 55%로 우리 구와 유성구의 인사 적체가 약간 높은 편이며 행정7급의 경우는 승진소요 연수 경과자가 114명으로 현원 대비 80%이며 동구 72%, 서구 74%, 유성구 71%, 대덕구 51%이나 97년부터 98년까지는 예년에 비해 많은 정년 퇴직자와 장수마을 개원에 따른 증원 등을 고려할 때 인사적체가 상당히 해야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기초이며 꽃입니다.
  주민이 스스로 정책에 참여하고 감시하며 그 지역의 발전을 위해 한마음이 되는 매우 바람직한 모형인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주민과 의회 그리고 행정부의 삼위일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주민의 자율성 확보을 위해 주·정차 위반차량에 대한 5분 예고제 실시와 각종 건설공사시에 주민설명회와 주민 자율 감시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의 권익 보호를 위한 소비자 고발센타를 운영하여 무려 2,500여건의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였으며 여성의 사회 참여와 잠재적 능력 발휘를 위해 구정생활 모니터 운영, 자원봉사회 등을 운영함으로써 주민이 주도하는 미래의 구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으로 금년 5월15일부터 6월27일까지 46일간 실시한 감사원의 세무감사와 지난 8월26일부터 9월7일까지 2주간 실시한 세무감사에서도 단 한건의 비리도 적출되지 않았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지난 11월26일부터 2주간 실시한 감사원의 특별감사에서도 비리가 적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구정의 투명성과 성실성을 입증하는 증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셋째, 행정의 생산성 향상으로 그 동안 실과별 일일 업무보고로 형식적인 문서생산에서 탈피하여 주 2회 1매 보고 정도로 개선하였고 직원별 워드프로세서를 습득하여 전 직원을 전산요원화 하여 능률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광파일 시스템과 FAX 민원처리를 도입하여 전산을 통한 신속, 정확한 민원업무처리로 행정의 생산성과 능률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사회취약 계층의 생활 수준 향상에 대해 생활보호 대상자에게는 구호비 지급, 독거노인들에 대한 안부 묻기, 세탁, 식사제공, 노인 소일거리제공, 노인수련의 날, 그리고 소년소녀 가장과 후원자와의 결연 등으로 더불어 잘사는 사회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 증진대책으로 마음의 안식처인 장수마을을 건립하여 노인들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토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임헌덕 의원께서는 사정,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동장 소규모 생활편익 사업비, 통·반장 조직운영 개선, 불법 주정차 단속, 중구청사 신축 등 5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사정,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낙후된 지역의 균형적인 개발과 도시기반 시설의 확충을 목적으로 면적 9만여평에 170억원을 투자하여서 98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시의 인가를 득하고 환지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물 밀집지역인 멱바위 및 장터골 지역 주민들의 건축물 철거반대와 감보율 하향조정, 도시계획 변경을 요구하는 민원으로 그간 우리 구에서는 다섯 차례에 걸쳐 공청회, 그리고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만 의견이 상충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개별 의견을 수렴하여 시행방안을 최종 결정하고자 지난 9월2일부터 10월4일까지 136명의 소유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의 주민들이 사업시행은 절실히 요구하고 있으나 시행 방안에 있어서는 토지와 건물 소유자는 기존 건물은 존치한 상태에서 도로공사만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에 토지소유자는 당초 우리 구의 계획안으로 시행하여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기존 건물 소유자의 철거 이전 등 보상 협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가능한 점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시행한다는 측면에서 기존 건물은 최대한 존치하고 도로망은 기존 현황도로와 계획 도로를 감안하여 일부 변경개설토록 추진방안이 결정되어 기존 가로망 변경 및 환지계획 조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은 위와 같은 민원으로 인하여 다소 사업이 추진이 지연되었습니다만 앞에서 보고 드린 시행방안대로 추진할 경우 민원해결과 평균감 보율이 오히려 약 3.2% 정도 낮아져 원활한 사업추진이 예상되어 조속히 변경절차를 이행해서 97년 상반기에 보상 및 공사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안영지구의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면적 8만여평으로 145억을 투자해서 99년12월까지 완료됨으로 그 동안 타당성 조사용역을 완료해서 지난 96년7월1일 대전광역시장에게 용도지역 변경과 구역결정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는 동 지구내 계획된 물류센타 사업계획이 96년11월11일 중앙부처에서 확정됨에 따라 도시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되는대로 우리 구에서는 세부시설 결정과 실시 설계 등 관련절차를 조속히 이행해서 사정지구와 연계한 계획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시와 연계된 계획은 보문산 동물원 조성계획, 천변 고속화도로 건설계획, 남부순환도로 건설계획, 물류센타 건설계획이 있으며 인근의 뿌리공원조성, 장수마을 건립, 정생동에 전통 도예마을 조성, 단재 신채호 선생 생가 등과 연계해서 중구 발전을 촉진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사정 및 안영지구 내 25미터 대로가 건설되면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제반 건설사업의 진입로로서 그 기능을 충분히 담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동장 재량사업비 편성 및 동간 형평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장의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 편성은 지방재정법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거해 작성된 내무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본지침에 의거 동별로 일률적으로 4,000만원을 편성하도록 지시됨에 따라서 편성되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97년부터 동별 기준액이 편성지침에서 제외되어 각 동별로 긴급사업비 1,000만원씩을 계상하고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구청에서 필요에 따라서 지원해 나갈 방침임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통·반장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반장 설치 운영은 지방자치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제정된 중구 통·반설치 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은 20내지 30가구로 구성하고 통은 4개내지 6개반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통장은 589명이고 반장은 2,870명으로 통장은 지역 내 거주자 중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투철한 자를 동장이 위촉하고 있으며 아직도 행정의 최일선 기관조직으로서 주민 불편사항의 해소, 여론수렴 국, 시, 구정의 홍보 등 많은 역할을 지속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통·반장수의 축소조정 문제는 폭넓은 의견수렴과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앞으로의 연구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실비보상이 부족하다는 점은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내무부의 예산 편성지침에 의거 전국적인 사안으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현실화는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참고로 97년도에는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통장 수당을 월 8만원에서 월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반장수당은 월 2만5,000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또한 현재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촉후 2년 임기가 만료된 통장에 대하여는 그 동안의 활동상황을 종합 판단하여 재위촉하는 행정절차를 각 동장으로 하여금 이행토록 하겠으며 통장 협의회 운영은 주민복지와 지역을 위한 본연의 역할에만 충분히 이행해 나가도록 행정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반제도의 폐지와 통장연임 및 연령제한 등의 문제는 국가적으로 결정해야 할 정책사안으로 우리 구 자체적으로 결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주차위반 5분 예고제를 통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주차 질서 확립에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일부 운전자들의 질서의식 부족과 날로 급증하는 차량으로 불법주정차 행위가 지능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야간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차량 진입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단속 취약지역에 대하여 특별단속 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5월1일부터 주2회 편도 2차선 이상도로에 야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이면도로를 포함한 금지구역 전노선에 대한 야간단속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단속원 48명으로 68개 노선 52㎞의 주정차 금지구역내 위반차량 지도 단속에 다소 어려운 실정으로 내년도 공익요원 50명을 병무청에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인원이 확보되는 대로 순찰구간을 조정해서 위반차량에 대한 계도, 단속을 병행토록 하여 원활한 차량소통과 시민의 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중구청사 건립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 우리 구 청사는 부지 1,369평, 연건평 2,117평으로 1965년에 건축된 구 대전시립도서관 건물로 수 차례에 걸쳐 증축을 거듭하여 증축의 한계점에 도달했으며 청사 공간의 부족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한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이 미흡하고 직원 근무환경 또한 열악한 실정이므로 청사의 신축 이전이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구 청사의 신축 이전 방안은 크게 나누어서 세가지라고 판단됩니다.
  첫째는 현재의 위치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국악원 부지에다가 신축 이전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 국악원 부지는 780평, 중구 청사는 1,369평으로 국악원 부지에 건물을 신축을 하고 현부지를 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공원으로 내주고 지하에는 대형주차장을 만들어서 교통문제도 해결하고 시민의 위락공간 제공도 해결하고 그리고 우리 건물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 그리고 부지를 무상으로 양여받을 수 있는 장점등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두번째 방안은 시청사 부지 매입, 이것은 의회에서 많이 논란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시청사 부지 매입비는 583억입니다.
  실질적으로 583억의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현실적으로 매입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번째는 법원이나 또는 둔산동 지역으로 이전하는 제3의 장소 소위 타 기관으로 이전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도 역시 그 땅을 무상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렇듯 제2안이나 제3안은 우리가 막대한 수백억의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청사나 제3의 장소로 가정한다고 할 경우에 막대한 부지 매입비, 두번째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가속화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시청사를 비롯해서 모든 기관이 둔산의 행정 타운으로 이전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중구청 마저 현 위치를 떠나 가지고 저 변두리로 갈 것 같으면 중구의 상권이 하루 아침에 도괴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중구의 도심공동화 현상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해주셨는데 이와 연관해 본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 청사는 현위치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서 중구의 상권을 그대로 유지 보존시키는 차원에서 여기를 끝까지 사수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전 부지로 현 시청사와 시립연정국악원, 제3의 장소 등으로 저희들이 많이 걱정했습니다.
  시립연정국악원 부지를 적당한 장소로 잠정 결정하고 부지를 무상 양여 받아서 구 청사를 건립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국악원 부지 780평, 그리고 현재 청사 부지 1,369평 모두 합해서 2,949평 결코 작은 부지는 아닙니다.
  이 부지를 활용을 해서 현 구 청사 부지 지하에는 대형주차장을 설치하고 지상에는 시민공원을 조성해서 시민휴식 공간을 제공할 경우 매우 효율적인 청사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립국악원 부지에 청사를 신축할 경우에 사업비 확보문제가 거론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장소 결정이 확정된 후에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대략 구상을 말씀드리면 지방채와 구비 등을 투자해서 우리 구에서 직접 신축하는 방안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부동산 신탁회사 등과 부동산관리 전문업체 등에 위탁하는 방안 등도 생각할 수 있겠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의 청사 신축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성열 의원(대흥2동)께서는 폐아스콘 활용 중증장애인 생계비 인상, 독거노인 지원, 보건소의 셔틀버스 운영, 파출소 관할지역 개선 등 5가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폐아스콘 재활용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예산 절감과 환경보호를 위해 폐아스콘을 재활용 하자는데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96년도 우리 구에서 발생한 폐아스콘량은 6,700톤으로 처리비용으로 2억여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쓰레기 처리장에 매립하는 방법으로 처리함에 따라서 환경오염 등의 문제점이 있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폐아스콘을 재활용할 수 있는 장비가 개발되어 우리 구에서도 이에 관심을 가지고 지난 10월14일 도로굴착 구간에 폐아스콘 재활용 시험 포장을 한 바 있으며 그결과 현재 개발되어 있는 장비가 소형으로 작업속도가 다소 늦은 아쉬움은 있었지만 환경보호과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필요한 장비로 판단되기 때문에 97년도에 소형 장비1대를 구입하여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매립방법과 본 장비를 활용하여 시공하는 방법을 비교해 보면 현재 1톤당 약 5만9,000원이 소요되는 반면 본 장비를 도입 폐아스콘을 재활용할 경우 약 3만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므로 1톤당 2만9,000원 정도가 절약되어 97년도에 발생 예상량이 8천여톤으로써 2억여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중증 중복 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생계보조수당 인상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 사업지침에 의거해서 96년도에는 일인당 4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총 211명의 장애인에 대해서 2,568만원의 생계보조 수당을 매 분기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97년도에는 일인당 월 4만5,000원으로 12.5% 증액 지원할 계획이며 재원은 국비 70%, 시비 30%가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생계 보조수당을 추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광역자치단체 재원으로 지원되고 있는 만큼 우리 구에서는 시비로 추가 지원 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독거노인 지원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독거노인은 480명으로 중구 노인인구 1만5,000명의 3%에 해당되고 시 독거노인 1,600명의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에 대한 지원 내용으로는 홀로 사는 영세 독거노인들에게 요구르트 배달원을 통해 매일 요구르트 1개씩을 전달하고 애로사항 그리고 사고 발생시에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독거노인에게 월 5,000원의 이발료와 교통수당, 노령수당, 목욕권 등을 지원하여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영세 독거노인에게는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가정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보살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 보건소는 부사동 한밭 종합운동장에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나 지난 94년 문화동 현 위치에 청사를 신축 이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통이 다소 불편하여 구민들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지난 6월 시내버스 노선 증차를 시에 건의하여 112-1, 110-2 등 2개 노선 54회를 증차하였으며 현재 기존 노선을 포함하여 하루에 5개 노선 196회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구민들은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셔틀버스 운행문제는 기존의 시내버스 업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장수마을 개관 이후에는 장수마을과 연계한 셔틀버스 운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파출소 관할지역 개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 25개 동에는 16개 파출소가 있으며 현재 25개 행정동은 법정동을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파출소는 주요 거리를 중심으로 구획되어 있어 1개 파출소에 수개동을 관할하는 등 행정동과는 상이하게 설치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파출소 설치 문제는 경찰서 소관사항으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능률적인 치안관계를 위하여 김성열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최선의 방법이 강구되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창문 의원님께서는 뿌리공원 조성관련 재정운영 개선, 사용료 및 수수료율 현실화, 재정확충 방안, 구의 금고 자금관리 개선, 경쟁력 향상방안 등 5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뿌리공원 조성관련 사항은 앞서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하신 사용료와 수수료율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세외수입 목표액은 174억2,300만원으로 그 중 사용료와 수수료는 40억원으로서 세외수입 총액의 2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용료와 수수료의 요율은 대부분 상위법령으로 정하고 있어서 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임은 물론 지방행정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경영과는 다른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율의 현실화는 타 시·도 타 구청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해야 될 사안으로 앞으로 의회와의 협의를 통해서 긍정적으로 개선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96년10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시세 79억, 구세 21억원 등 100억원이나 세외수입 체납액은 33억원으로 총 체납액이 133억원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체납액이 다소 많다는데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분기별로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하여 지방세 17억6,000만원과 세외수입 7억3,000만원 등 총 24억9,00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현금의 직접 징수제한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50만원 이하는 현금징수가 가능하도록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앞으로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을 마련하겠으며 또한 정보이용 규제,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압류재산의 신속한 공매처분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계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체납징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현재 실·과별로 관리하고 있는 세외수입에 대하여도 체계적인 전산관리와 징수대책 강화로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지난 10월 지방세 업무 연찬보고에서 최우수 구청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금년도 체납액 경진대회에서도 우수 구청으로 선정되어 상 사업비 2,000만원을 며칠전에 받은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구금고 관리 개선으로 이자수입 증대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의 지방자치 단체에서는 이자수입 증대를 위하여 금고 유치를 경쟁입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35억을 이자수입이 가장 높은 정기예금에 예치하는등 총 125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이자수입은 4억2,000만원이며 정기예금의 만기일이 도래하는 97년초에는 새로운 이자 3억원이 발생되어 금년도 이자수입은 7억2,000여만원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자금사정은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50%에도 못 미치는 열악한 실정으로 의존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나 재원조정 교부금 등 의존수입은 분기별로 교부되지 않고 연말에 집중적으로 교부되어 있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국비 시비 등 의존수입이 적기에 교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매월 자금수지 전망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여 불요불급한 경비 이외는 통제한 후 수시 정기예금을 예치토록 하는 등 이자수입 확충을 위해 효율적으로 자금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년도 세입예산 중 이자수입으로 3억원을 계상한 것은 내년도 경비가 불투명하여 최소의 이자수입만을 계상하였으나 추가 이자소득이 발생할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 ·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상경비는 관서당 경비 등 최소의 경비만을 배정 관리하고 있으며 매월 결산을 통하여 적정 규모를 유지하고 있고 일상경비 등 공금예금도 이자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의 금고는 중구 재무회계 규칙 제10의 규정에 의해서 충청은행과 금고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충청은행은 지역 금융기관으로 지역에서 육성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며 은행원 등 금융전문가의 자문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향상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범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을 강력히 추진해야 된다는 김창문 의원님의 제안에 적극 동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구에서도 범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에 동참해 나가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사회 고비용 구조 타파 자체 내부의 경영혁신을 위하여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기업경쟁력 향상팀, 사회 고비용 해소팀, 자치단체 경영혁신팀을 구성하여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 내부의 경영혁신 방안으로서 경상경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내년도에는 예산 배정 과정에서 경상경비를 10% 덜 배정하는 등 예산 10% 절감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소비절약 운동에 솔선 수범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는데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예산절감 방안으로 공무원 수을 줄여 나가는 방안을 제시하셨습니다만 공무원 수를 하루 아침에 감축하는 문제는 매우 신중하고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내무부에서도 공무원 총정원 산정기준을 개정 중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자치단체의 새로운 정원기준 산정기준이 마련되겠습니다만 우리의 경우 도심권에 위치해서 행정수요 유발 원인인 상주 인구 뿐만 아니라 하루 생활의 대부분을 일터에서 보내면서 행정 수요를 유발하는 주간 인구를 포함해야되는 등 행정수요를 판단하기에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타시·도의 공무원 1인당 주민 수을 살펴보면 광주의 광산구에 264명, 대구의 달서구가 177명, 부산의 강서구가 145명입니다만 우리 구는 307명으로 우리 구 공무원이 많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선진국이라고 하는 일본 동경시의 경우는 59명으로 우리와는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도 실무업무를 담당하는 각 실과에서는 인력증원을 요청하고 있으며 앞서 몇 분의 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하신 바와 같이 그 동안 공무원의 증원억제로 인사가 적체되어 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져 있는 점등을 감안해서 공무원 수를 줄일 경우 인사적체는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의 감축 문제는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해서 결정해야 될 사안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영진 의원님께서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 통장자녀 장학금 쓰레기 종량제, 토요일 전일근무제, 행정정보공개 등 5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어 노영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융자혜택을 줄 수 있도록 운영해야 된다는데는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 동안 융자 안내를 위하여 대들보지에 3번 이상 게재하였고 통장은 월1회 이상, 사회복지사와 사회담당 공무원은 월2회 이상 생활보호 대상자 및 저소득 주민을 방문하여 생활상태 및 건강상태와 고정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융자금 알선 안내 등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들보지에 수시로 게재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최대한 활용한 홍보로 내용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융자금 대부 신청은 중구 주민의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기금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8월7일 중구에 거주하는 세대주 1인에 연대보증인만 세우도록 조건을 완화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보증보험으로 대체하는 방안은 좋은 착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타당성이 있는지 심층 분석하여 앞으로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장자녀 장학금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장자녀 장학금은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해서 통장으로 3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 성적이 재적 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와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를 선정하여 통장 정수의 55% 이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환경이 어려워도 자격요건 미달로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통장 자녀가 있어 통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미흡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통장자녀 학비지원금 중에 명칭 변경은 중앙의 지침과 연계되는 점을 감안해서 신중 협의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종량제 봉투의 재질은 쓰레기 종량제 실시 초기에 제작 공급된 규격봉투는 그 재질이 약해서 쓰레기 투입시 잘 찢어져 사용에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 동안 수차례 환경부 및 관련 단체와 협의해서 봉투의 표준 규격을 보완 강화하여 지난 7월말부터 규격봉투의 재질이 개선되어 용량별 규격과 두께, 인장도 등이 훨씬 강화된 봉투가 제작 공급되고 있어서 현재 봉투재질에 따른 민원은 거의 찾아볼 수없고 비교적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 쓰레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미 주무부서인 환경부 등에서 봉투에 구멍을 뚫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검토한 바 있습니다만 하절기 음식쓰레기 보관 등 예견되는 문제점 발생 등으로 그 계획이 취소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음식물 쓰레기 제작 및 가격인상 등의 문제는 실효성의 여부 등을 판단하여 환경부 등과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음식물 퇴비사용화 사업은 일부 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인기관의 검증이 없고 음식물 퇴비사용의 실증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이것을 계속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요일 전일근무제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선진국의 주말은 금요일 12시입니다.
  우리나라의 주말은 토요일 오후1시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토요일 오후 5시까지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중앙의 지시에 의해서 지난 95년7월부터 시범 운영한 후 금년 7월부터 전 부서로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토요일 오후에도 주민의 민원서비스 확대와 주민 편익을 증진코자 실시되는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일반 행정기관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일반 유관 기관인 금융기관 등기소, 세무서, 경찰서 등 기관특성 및 업무의 특성상 실시되지 않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토요일 전일근무제로 해서 민원처리 건수가 모두 1,030건으로 하루 평균 30건 정도가 됩니다.
  그 내용은 호적, 또는 기차표 민원이 그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실시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직원의 업무연찬 교육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점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홍보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이용실적 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정보 공개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 구현을 위하여 94년 중구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제도의 주민홍보는 그 동안 대들보지를 비롯하여 일간신문 등을 통해서 총 7건에 걸쳐 홍보를 하였습니다만 앞으로도 대주민 홍보를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정보 이용 실적을 연도별로 말씀드리면 94년도에는 24건이 신청되어 22건이 공개되었고 95년도에는 61건이 신청되어 57건이 공개되었고 금년도에는 59건이 신청되어 56건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행정정보 비공개처리 내역 및 심의위원회 운영사항을 말씀드리면 94년 비공개 처리된 2건 중 1건은 신청이 취소되었고 1건은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허가서를 신청한 것이었습니다.
  95년도 비공개 처리된 4건은 확인 불가가 1건, 비공개 요건에 해당 대상 1건, 폐기문서 2건이었습니다.
  금년도 비공개 처리건수 3건은 비공개 요건에 해당된 사항은 1건, 우리 구에 비치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 1건, 폐기문서 1건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것은 비공개건에 대한 이의 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종일 의원님께서는 장애인 복지관 건립, 사회복지 요원 운영개선, 세차장 및 배출업소 오염방지 대책, 관급공사 동절기 집중 이유, 자전거 전용도로 개선등 5가지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관 건립 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는 등록 장애인이 1,800여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동안 생활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에게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보조 수당, 자녀 교육비 의료비, 자립자금 융자 등을 지원한 바 있으며 내년도에도 무의탁 영세 중증 장애인의 주거생활 보장을 위하여 가구당 2,000만원의 전세자금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을 위하여 관내 성락종합 복지회관을 비롯한 3개의 사회 복지회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장애인 복지관 건립은 국비 시비의 지원 사업임을 감안해서 상급관서와 협의하여 구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사회복지 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거 87년부터 별정직으로 임명하여 동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요원은 생활보호 대상자의 조사책정, 사후관리 등 생계보호 업무와 각종 사회복지 서비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25명으로 보건복지부의 배치기준에 따라 생활보호 대상자 100가구당 1명 200가구당 추가로 1명씩 배치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승진에 제약을 받고 있어 이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상급부서에 건의한 결과 행정쇄신 위원회에서 검토과제로 채택되어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단순 업무를 지양하고 요보호 대상자에 대한 전문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폐수배출 업소의 운영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폐수배출업소는 세차장 115개소, 공장 9개소, 운수정비 16개소, 병원 5개소, 사진관 67개소 등 총 212개소가 있으며 폐수 발생 대상업소에 대하여는 정기 및 수시점검, 특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중 사진관 등을 제외한 90%가 세차장 및 운송업소 등 소규모 업체로 이들 업체는 시설이 노후되어 폐수를 정상처리하지 않고 우천시와 공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을 이용 무단 방류할 소지가 많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환경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업소들의 무단방류가 예상되는 취약시간에 불시 단속을 수시로 실시하고 업주, 관리인,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폐수의 무단배출 행위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관급공사의 동절기 공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96년도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108건에 300여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건설사업은 본 예산에 반영하여 상반기에 공사를 발주하고 동절기 전에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하는 등 부실공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부득이 금년도에 시공해야 할 시급한 사업과 도로편입 용지의 보상지연, 그리고 국·시비 지연으로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어 시행하는 불가피한 사업이 없잖아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 추경편성 건설사업은 총 47건에 23억여원으로 대부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수해복구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 완료하였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은 55건으로 동절기 공사에 지장이 없는 도로편입 용지 보상관련 사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현재 일부 시공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속히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박종일 의원님과 윤진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자전거 전용도로의 활성화 대책 및 투스 콘크리트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95년 1월 공포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건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 건설된 자전거 전용도로는 대흥로를 비롯한 10개 노선에 12.1㎞입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는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로 심각한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체수단으로 대두되어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는 자전거 도로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하겠으나 아직 이에 대한 시설이 미흡하여 자전거의 이용률이 적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자전거 도로의 연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설 확충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반드시 이미 시설된 도로를 투스 콘크리트 포장으로 개량하지 않더라도 신설되는 도로, 도로굴착 복구 공사시에 이와 연계해서 시설함으로서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여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윤진근 의원님께서는 우리 한글전용 운동, 동장 및 사무장 기술직 배치,영세민 자녀 수업료 지급개선, 대들보 신문배부 개선, 자전거도로 투스 콘크리트 설치등 5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글 전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윤진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한글 전용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 한글은 누구나 쉽게 익히고 사용할 수 있는 훌륭한 글임에도 한자나 외래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 해부터 모든 공문서의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각종 인허가시 업소명의 표기방법도 가급적 한글로 표기하도록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들보지는 창간초부터 주민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전용을 원칙으로 삼아 발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대들보지 등을 통해 우리말 한글을 사용토록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장 사무장의 기술직 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동사무소는 지역 주민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행정직 공무원들 만으로는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난 94년4월 석교동을 비롯한 6개동에 대해서 동장의 직렬을 행정직에 대해서 행정직과 기술직의 복수직으로 직렬을 조정하였습니다.
  94년9월에는 각동에 8급 또는 9급 공무원 1명씩을 행정과 기술복수직으로 조정하여 토목직과 건축직을 동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무원의 구조상 행정직의 비중이 많기 때문에 각 동의 기술직 공무원이 적게 배치된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동행정 여건을 감안해서 동 직원의 기술직 배치 확대를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학비 지급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활보호 대상자 자녀에 대한 학비지급은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거 분기별로 중학생 10만4,100원, 고등학생 19만7,400원으로 4,300여명의 학생에게 연간 5억8,000여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학비 지원의 재원은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 로 편성 운영하고 있으나 국비와 시비의 배정이 지연되어서 지급된 사례가 있으나 앞으로 적기에 지급될 수 있도록 상급부서와 꾸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들보신문 배부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20일 창간한 대들보 신문은 주간신문으로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들보 신문은 그 동안 동 직원 및 통장을 통하여 배부하여 왔으나 일부 동에서는 배부가 지연되는 등 배부에 다소 차질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문화 2동을 비롯해서 일부 동에서는 동에 자원봉사회와 협의 시범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 검토해서 미비점을 보완해서 97년부터는 전 지역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미비점을 개선하여 다수 구민이 고루 구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자전거 도로의 투스콘 설치에 대해서는 이미 답변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유진팔 의원님께서는 공무원의 사기진작, 사업 우선 순위 결정, 소규모 구유재산 매각, 오류동 영세민 밀집지역 화재예방 등 4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진작과 두번째로 질문하신 뿌리공원 조성에 관해서는 이미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세번째로 질문하신 소규모 구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구유재산은 토지 1,500여 필지, 23만여평과 건물 60동의 9,400여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규모 구유 잡종 재산은 291필지에 5,200여평입니다.
  이들 재산은 주로 규모가 작은 토지로서 도로개설 후 잔여지 취득분과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으로 행정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잡종 재산으로 우리 구에서도 대부와 매각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문제는 유진팔 의원님의 뜻에 따라 원매자의 요구가 있을 때는 매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오류동 영세민 밀집지역 화재 예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재개발 대상지가 12개소, 주거환경 개선사업지역, 10개소 등 22개소가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구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89년부터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추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일시에 해소하기에는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취약지 화재예방을 위해서 68개소에 260개의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으며 유진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류동 지역에도 지난해 18개소에 50개의 소화기를 비치하고 순찰을 강화하는 등 화재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오류동 지역은 영세민 주거밀집 지역으로 대전광역시 도심 재개발 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 연차적으로 개발될 예정임을 보고 드리며 소방서, 전기가스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 점검으로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흥수 의원님께서는 주차장 확보,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 통근버스 통합운영,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 교통 전문직 운영, 뿌리공원 조성 등 6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자동차의 증가로 심각한 교통문제가 발생되고 있으며 현재 대전시 전체 차량대수는 10월말 현재 28만6,000대를 넘어서 하루 평균 100대씩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 구의 경우도 차량등록 대수는 1일평균 10대 이상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교통문제와 주차장 문제는 전세계 도시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주차장 면적은 1,300여개소로 2만6,000여대의 주차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선구청장 출범 이후에 주차장 설치를 적극 추진한 결과 문창시장 앞 대전천 하상주차장 100면을 비롯해서 자투리땅 9개소에 350면, 노상주차장 21개소에 640면, 민영노외 주차장 60개소에 330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8개소에 1,100면 등 총 98개소에 2,520면의 주차장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서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대흥동 어린이 놀이터 지하주차장 건설계획이 중단될 위기에 있었으나 수차례 시에 건의하여 내년부터 정상적으로 착공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관내 전구간의 도로와 자투리 땅 유휴지 등을 다시금 일제히 재조사하여 주차 가능한 노상에는 주차 구획선을 설치하고 자투리땅 및 유휴 토지에는 소유자와 협의하여 사용승낙을 징수하고 주차장을 설치시에는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을 면제해 주는 조건으로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적 경감 혜택을 주면서 주차장 면적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교통안전시설 장비와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학교 앞 무단횡단 방지시설 13개소에 1,300여 미터를 비롯해서 미끄럼 방지시설 11개소에 2,900여㎡, 버스베이 설치 7개소 등 총 37개소에 2억여원을 투자해서 교통사고 많은 지점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사고 위험지역을 조사하여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와 차선규제봉 설치 횡단보도 위험표시 등 교통사고 많은 지점을 개선해서 교통사고를 줄여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관별 통근버스 통합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기관에서 개별 운행하고 있는 통근버스를 통합하여 중복노선을 피하고 운행노선을 증설함으로써 자가용, 승용차 출근억제로 도심의 교통 체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3월 통근버스를 운행하는 기관, 병원, 기업체 등의 참여를 협의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청과 충남 도청만 참여의사를 밝혀 우리 구와 3개 기관이 지난 5월부터 통근버스를 통합 운행하고 있습니다.
  운행대수는 대전광역시청 버스 4대, 충남 도청 7대, 우리 구 1대와 시에서 임차한 관광버스 7대 등 총 19대이며 각 지역별로 19개 노선을 만들어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도심에 있는 기관의 참여를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5년부터 설치 운영하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 예산은 수탁료 6억4,000만원, 교통유발 부담금 4,000만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 등 9억3,000만원의 잡수입 및 기타 6억8,000만원 등 총 22억9,0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3억6,000만원, 경상경비 2억8,000만원, 주요 사업비 4억3,000만원 예비비 등 기타 경비 12억2,000만원으로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징금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및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 징수 현황은 96년 10월말 기준으로 주정차 위반과태료, 불법 주정차 견인료, 자동차 책임보험 과태료 등 총 4만여건에 17억원을 부과하고 2만6,000건에 10억원을 징수하여 60%의 징수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자에 대해서는 자동차 등록압류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교통전문직 공무원 배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문제는 도시행정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시의 교통문제는 자치구 단위에서 기엽적으로 해결하는 것 보다는 광역시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자치구에서는 이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대전광역시에는 교통전문직 공무원 1명을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으며 각 구청의 주요교통문제에 대한 자문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에는 기계직과 토목직 공무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교통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통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교통안전 대책 협의회를 95년8월부터 구성 운영하여 각종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전문 교통직 공무원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지 않아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을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교통업무의 전문화가 요구되면 전문직 공무원 채용을 중앙과 협의 검토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질문하신 뿌리공원 조성 및 남부 순환고속도로 건설은 이미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관 의원님께서는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종합 이벤트 문화예술 축제 개최, 과소동 통·폐합, 동사무소를 정보센타 활용하는 문제, 재활용 쓰레기 처리시설등 5건의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 1인당 국민소득 3만2,000불로 세계 7위의 소위 G7에 해당되는 경제 규모를 이룩하는 신경제 구상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는 자치시대 출범과 더불어 지역균형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업활동 행정규제 완화로 기업부담을 완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현행 공장건축 면적이 200㎡ 이상 일 경우 공장 등록 토록 되어 있어 이러한 규제로 인하여 우리 구에 미등록 공장이 16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장건축 면적 500㎡ 미만의 소규모 공장에 대해 공업배치법상 공장등록제도 폐지와 기업창업 활성화 및 기술 혁신 지원을 위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도록 중앙에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체에 저리의 자금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서 시 경영안정자금 및 시설대체 자금을 관내의 많은 기업체에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쟁력 10% 높이기 운동과 대전사랑 운동의 일환으로 우리 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지난 11월28일 구 용두1동 사무소에 향토특산품 전시판매장을 개장해서 우리 고장 28개 중소기업체 향토특산품을 전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고장 상품을 모든 구민에게 적극 홍보하여 지역 주민의 폭넓은 구매의욕을 제고하고 아울러 경영수익 사업으로 구재정 확충에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심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재래시장 재개발사업을 단계별로 추진내 나가겠습니다.
  상점과 진흥조합 결성을 유도하고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에 소재한 35개의 점포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만족을 주는 최상의 상품을 공급토록 지도하여 타 지역으로 확산해서 명실상부한 상업문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 이벤트 문화예술 축제 개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은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맞이해서 삶의 질 향상에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신 질문에 공감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70년대 80년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인해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우나 정신적으로는 빈곤하게 생활하고 있으며 중구를 대표할 문화예술 행사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특히 상업을 특징으로 하는 우리 중구는 도심공동화 현상이 이미 위험 수위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문화 예술진흥과 지역 주민에게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여 서로 화합하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고저 금년 한해 동안에 테미공원 봄꽃 축제, 추석맞이 대들보 열린 음악회, 으능정이 문화제 등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문화축제를 개최하기 위해서 지난 11월 으능정이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고 제1회 으능정이 문화제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합해서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시기상의 문제, 재정상의 문제, 여러가지 내용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재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각종 볼거리 행사와 먹거리 행사를 종합해서 으능정이 문화제를 중구의 대표적인 도시예술 축제로 발전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으능정이 문화제를 계기로 젊음이 넘치는 활력있는 거리로 조성하여 도심의 공동화현상 방지와 장사가 잘되고 살기 좋은 중구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세번째로 질문하신 과소동 통·폐합 문제는 이미 답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은 동사무소에 지역정보 센타 활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는 최일선에서 주민이 가까이 하여 이용할 수 있는 행정의 거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선자치 시대의 출범과 주민의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주민의 욕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행정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주민의 조그마한 불편까지 세심하게 살피는 참 봉사 행정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는 동사무소 회의실을 주민을 위한 복지공간으로 개방하고 민원실 내에 작은 책방을 설치하고 학생 공부방과 농악교실을 운영하는 등 여러가지 사업을 펼쳐 온 것이 사실입니다.
  문화2동의 경우는 주민을 위한 예식장을 운영하는 등 주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개설하고 개방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용실적은 저조한 실정이며 시설 또한 보완 발전시킬 점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동사무소의 유휴 공간을 주민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재활용 쓰레기 종합처리장의 건설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쓰레기 종량제는 이제 정착단계에 접어들어 가시적으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집된 재활용품은 안영동 소재 중구 알뜰사업장에서 선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재활용품 수집량이 계속 증가되고 많은 양이 적체될 경우에 인근 주민들의 민원유발은 물론 남부 순환도로가 준공되면 도시미관에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장기적으로 쓰레기 종합처리장의 확대 및 이전 등의 검토가 필요하며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사업장 이전을 반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종합처리장 건립에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어 국비, 시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 중기투자 재정계획 수립 당시 재활용 사업장 설치를 위해 그린벨트 안에 5,000여평 이상의 부지를 확보할 경우 부지매입비 10억원을 국비에서 지원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고 쓰레기 종합 처리장 설치를 적극 추진을 하였습니다만 재정경제원에서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바있습니다.
  앞으로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시점에서 적지를 선정해서 사업장 이전을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 또 시와 더불어서 꾸준히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열린 자치시대가 개막된지 1년반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대과없이 구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는 구민과 의회 그리고 행정부가 지혜와 뜻을 모아 나갈 때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 구정 질문을 통하여 표명해 주신 내용들은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 지방행정을 추진해 달라는 주문사항으로 알고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답변내용 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