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회 중구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6년 12월 04일 (수) 11시
-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 1. 구정질문
- 부의된안건
- 1. 구정질문
(11시01분 개의)
○의장 임창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발전을 위한 방향제시와 심도있는 구정질문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중구의회 정기회 제3차 본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발전을 위한 방향제시와 심도있는 구정질문 자료 준비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창규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분이며 질문순서는 노영진 의원님, 박종일 의원님, 윤진근 의원님, 임흥수 의원님, 유진팔 의원님, 김영관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노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회건설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모두 여섯분이며 질문순서는 노영진 의원님, 박종일 의원님, 윤진근 의원님, 임흥수 의원님, 유진팔 의원님, 김영관 의원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노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영진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노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0만 중구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바른 구정을 통한 살기 좋은 대들보 중구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전성환 구청장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우리 모두가 그토록 원하던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원대한 이상과 꿈을 갖고 출범한지도 이제 1년반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이제 자치행정의 꽃을 피우기 위한 지방자치의 정체성을 찾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은 의회나 집행부 모두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공감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민이라는 주민 자치의식을 전제로 한 냉철함이 지방 자치를 성공적으로 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선 자치단체 시대를 맞이하여 구청장께서는 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며 이를 통한 지역 발전을 취임 인사말에 이루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행정 업무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는 발상의 전환 뒤에는 반드시 기존 실태와 운영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중구에 기업 경영 마인드가 올바로 도입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구의 법률과 조례에 의해 설치된 각종 기금과 융자금, 장학금에 대한 기존의 관리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칙하에 우리 중구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몇가지 기금과 융자금 등에 관하여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관내 자립 의욕이 있는 저소득 영세업자들에게 안정된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95년도에 1억7,500만원이, 96년도에 9,5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수집과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지원금의 해당자를 선정하는 과정과 절차는 매우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금, 사업자금, 전세융자금을 어떠한 경로와 절차에 의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알려 왔습니까?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이런 자금이 있다는 사실과 신청방법 등이 제대로 홍보되지 못하여 실제 필요한 사람외에 극히 일부분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주민만이 이 자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이를 신청한 주민들에게 재산세에 의거한 2인의 재정보증인을 세우게 돼 있는데 이로 인하여 실제 필요로 하지만 보증인을 세울 수 없어 이 자금의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이나 여타의 방법으로 이런 주민들에게도 자금융자의 혜택을 가게 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의원이 판단할 때 접수된 신청자를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주로 동네 새마을 단체나 여타 관변단체 소속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내의 통장들에게 통장 자녀 장학금이라는 명칭으로 95년도에만 6,9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조례에 의하여 이 장학금의 수혜 대상 선정방법과 기준이 나와 있으나 현재까지는 아무런 원칙없이 통장회의를 통해 순번제로 나눠 먹기식으로 대상을 정하여 심의를 올리면 그대로 결정되어서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학금이란 말 그대로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업성적, 가정형편 등 장학금을 줘야 할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없이 지원되고 있는 장학금은 이미 장학금이라는 명칭 자체의 의미를 상실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서 통장자녀 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통장자녀 학비 지원금 또는 통장업무 지원금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도시 문제화 되어 가고 있는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정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 본의원이 중구 관내 주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쓰레기양이 줄었다고 응답한 주부가 87.5%, 재활용품이 늘었다고 대답한 주부가 76%이 었으며 쓰레기 봉투 재질에 대해서는 약해서 잘 찢어진다가 71.8%, 접착부분이 잘 터진다가 14%로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별다른 하자가 없다는 응답은 11.7%에 그쳐 중구 관내 주부들 대 다수가 쓰레기 감소에는 도움을 주었으나 쓰레기 봉투의 재질이나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는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봉투의 재질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요구되었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종량제 실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규격봉투를 판매해 지난한 해 거둔 수입은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자체 수입증가로 쓰레기 재정자립도가 94년 14%에서 95년에 30%로 향상되었다고 발표된 바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로 인하여 재활용품은 수거량이 34.8% 증가하였고 또한 쓰레기 감소로 인하여 매립지 20만평 분량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민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94년의 1.3㎏에서 95년 1.05㎏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본 1.0㎏, 영국과 독일 0.9㎏ 등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데 문제는 생활쓰레기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절감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 전용 규격봉투를 배포하여 가정 및 식당등에서 일반 쓰레기와 별도로 버리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음식쓰레기 봉투 가격을 일반 종량제 봉투보다 20에서 30% 가량 비싸게 판매해 가정에서 알뜰식단 짜기 등 음식물 절약을 유도하면서 음식쓰레기는 가축사료 및 퇴비로 공급할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시행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요일 전일근무제 부작용 문제입니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주민들의 민원 편의 도모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각 실·과 사업소의 경우 전일 근무제로 중간 결재권자인 실·과장 담당계장급 공무원의 부재로 무기한 민원이 미뤄지기 일쑤이며 금융, 세무, 지적관련 민원은 유관기관인 금융기관과 세무서, 등기소 및 지적관리 사업소의 전일근무제 시행미비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부터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토지 건물 등기 이전의 채권교부와 자동차 이전 등 수십건의 민원 업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구입하거나 교육세 등 각종 세금 납부서가 첨부되어야 처리되는 민원 업무인데도 이들 유관 기관의 토요일 전일근무제 공조업무 미비로 시행 초부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서비스 확대와 공무원들의 토요일 업무 수행의 능률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 7월부터 동사무소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직원의 절반이 격주간으로 근무해 가뜩이나 인력이 모자라는 동사무소에서는 평소 업무의 절반만 수행하고 있어 민원인들을 헛걸음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1명 밖에 없는 토목, 건축직 등 기술직 공무원이 격주 휴무할 경우 일시적인 마비 현상마저 보여 민원인들은 종전과 같이 오전 근무제를 주장하며 전일근무제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재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지난 94년 하반기부터 행정기관이 공무상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일반 주민들이나 이해 관계인이 공개를 요구할 경우 개인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는 사항이나 국가 기밀 등을 제외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해 구청의 경우 일반 주민들이 이를 이용한 건수가 96년 기준하여 현재까지 불과 59건 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처럼 행정정보 공개 제도 이용은 물론이고 비공개의 경우는 단 1차례도 심의위원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이용 건수가 저조한것은 일반 주민들이 관심과 홍보 부족 등으로 제도 자체의 실시 여부조차 모르고 있고 알고 있어도 행정기관에 대한 뿌리 깊은 거리감 때문에 이용을 꺼리는 것으로 본의원은 분석하며 이에 따라 주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주민들이 행정을 감시하고 적극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식개선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94, 95, 96년 3년간의 행정정보 공개 청구제도 이용실적을 각실·과별로 행정 내용별로 밝혀 주시고 주민이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내용 중 공개하지 아니한 건수 및 목록을 9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행정정보공개 청구제도에 대한 홍보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구민과 의회와 행정관청은 각자의 위치에서 보다 나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는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고 견제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파트너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행하면서 본 의원이 느낀 점은 이런 고유의 역할과 의무 속에서 정립되어야 할 파트너쉽과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었습니다.
하나의 실례로써 본 의원이 행정 관청의 수감태도를 유형별로 분석 연구해 본 결과로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원 질문에 대해 엉뚱한 자료제시 또는 주장으로 일관함으로서 의원의 질문 핵심을 피해가는 얼토당토형이 있었고 둘째는 의원의 질의 또는 대책제시 요구에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한 체 앞으로 잘하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얼렁뚱당형이 있었으며 셋째는 질의의핵심을 교묘히 피해 질의에 대응한 답변대신 미리 준비된 답변을 반복 설명하는 어리둥절형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업무를 꿰뚫지 못해 질의 사항을 적당히 답변해 버리는 어안벙벙형 등 4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해당 자료의 제출, 성실한 답변과 대안 있는 문제 제기가 올바로 이루어질 때만이 행정감사의 목적달성과 아울러 풍요로운 대들보 중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민에게 감동이 되는 행정은 철저한 봉사의 자세, 책임지는 자세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구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것에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30만 중구 구민의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바른 구정을 통한 살기 좋은 대들보 중구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전성환 구청장님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우리 모두가 그토록 원하던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가 원대한 이상과 꿈을 갖고 출범한지도 이제 1년반의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변화를 가져 왔습니다.
이제 자치행정의 꽃을 피우기 위한 지방자치의 정체성을 찾고 성숙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는 것은 의회나 집행부 모두의 책임과 의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공감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민이라는 주민 자치의식을 전제로 한 냉철함이 지방 자치를 성공적으로 피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민선 자치단체 시대를 맞이하여 구청장께서는 기업의 경영 마인드를 도입하여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자립도를 향상시키고 투자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며 이를 통한 지역 발전을 취임 인사말에 이루겠다고 공약하였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은 행정 업무에 경영마인드를 도입한다는 발상의 전환 뒤에는 반드시 기존 실태와 운영에 대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중구에 기업 경영 마인드가 올바로 도입되고 정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구의 법률과 조례에 의해 설치된 각종 기금과 융자금, 장학금에 대한 기존의 관리 운영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원칙하에 우리 중구에서 관리 운영되고 있는 몇가지 기금과 융자금 등에 관하여 묻고 싶습니다.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금 및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관내 자립 의욕이 있는 저소득 영세업자들에게 안정된 자금을 지원해 주기 위하여 95년도에 1억7,500만원이, 96년도에 9,5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자료수집과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 지원금의 해당자를 선정하는 과정과 절차는 매우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현재까지 새마을소득 특별지원 사업금, 사업자금, 전세융자금을 어떠한 경로와 절차에 의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주민들에게 알려 왔습니까?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이런 자금이 있다는 사실과 신청방법 등이 제대로 홍보되지 못하여 실제 필요한 사람외에 극히 일부분의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주민만이 이 자금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이를 신청한 주민들에게 재산세에 의거한 2인의 재정보증인을 세우게 돼 있는데 이로 인하여 실제 필요로 하지만 보증인을 세울 수 없어 이 자금의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증보험이나 여타의 방법으로 이런 주민들에게도 자금융자의 혜택을 가게 할 방법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본의원이 판단할 때 접수된 신청자를 심사하는 심사위원들이 주로 동네 새마을 단체나 여타 관변단체 소속회원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관내의 통장들에게 통장 자녀 장학금이라는 명칭으로 95년도에만 6,9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조례에 의하여 이 장학금의 수혜 대상 선정방법과 기준이 나와 있으나 현재까지는 아무런 원칙없이 통장회의를 통해 순번제로 나눠 먹기식으로 대상을 정하여 심의를 올리면 그대로 결정되어서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학금이란 말 그대로 가정환경이 불우한 학생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선정하여 학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학업성적, 가정형편 등 장학금을 줘야 할 아무런 객관적인 근거없이 지원되고 있는 장학금은 이미 장학금이라는 명칭 자체의 의미를 상실한 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서 통장자녀 장학금을 현실에 맞게 통장자녀 학비 지원금 또는 통장업무 지원금으로 명칭을 개정하여 집행할 용의는 없는지 묻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현상이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도시 문제화 되어 가고 있는 쓰레기 문제에 대하여 정리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쓰레기 종량제에 대해 본의원이 중구 관내 주부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쓰레기양이 줄었다고 응답한 주부가 87.5%, 재활용품이 늘었다고 대답한 주부가 76%이 었으며 쓰레기 봉투 재질에 대해서는 약해서 잘 찢어진다가 71.8%, 접착부분이 잘 터진다가 14%로 대다수를 차지한 반면 별다른 하자가 없다는 응답은 11.7%에 그쳐 중구 관내 주부들 대 다수가 쓰레기 감소에는 도움을 주었으나 쓰레기 봉투의 재질이나 수수료 부담에 대해서는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봉투의 재질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요구되었는데 이를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환경부 발표에 의하면 종량제 실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규격봉투를 판매해 지난한 해 거둔 수입은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같은 자체 수입증가로 쓰레기 재정자립도가 94년 14%에서 95년에 30%로 향상되었다고 발표된 바 있으며 쓰레기 종량제의 실시로 인하여 재활용품은 수거량이 34.8% 증가하였고 또한 쓰레기 감소로 인하여 매립지 20만평 분량의 절감 효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민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94년의 1.3㎏에서 95년 1.05㎏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일본 1.0㎏, 영국과 독일 0.9㎏ 등 선진국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데 문제는 생활쓰레기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절감을 위해 음식물 쓰레기 전용 규격봉투를 배포하여 가정 및 식당등에서 일반 쓰레기와 별도로 버리게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음식쓰레기 봉투 가격을 일반 종량제 봉투보다 20에서 30% 가량 비싸게 판매해 가정에서 알뜰식단 짜기 등 음식물 절약을 유도하면서 음식쓰레기는 가축사료 및 퇴비로 공급할 방안을 연구 검토하여 시행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요일 전일근무제 부작용 문제입니다.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주민들의 민원 편의 도모를 위해 지난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 토요일 전일근무제가 각 실·과 사업소의 경우 전일 근무제로 중간 결재권자인 실·과장 담당계장급 공무원의 부재로 무기한 민원이 미뤄지기 일쑤이며 금융, 세무, 지적관련 민원은 유관기관인 금융기관과 세무서, 등기소 및 지적관리 사업소의 전일근무제 시행미비로 토요일 오후 1시 이후부터 관련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토지 건물 등기 이전의 채권교부와 자동차 이전 등 수십건의 민원 업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을 구입하거나 교육세 등 각종 세금 납부서가 첨부되어야 처리되는 민원 업무인데도 이들 유관 기관의 토요일 전일근무제 공조업무 미비로 시행 초부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으며 또한 행정서비스 확대와 공무원들의 토요일 업무 수행의 능률을 높인다는 취지로 지난 7월부터 동사무소까지 확대 실시하고 있으나 이는 직원의 절반이 격주간으로 근무해 가뜩이나 인력이 모자라는 동사무소에서는 평소 업무의 절반만 수행하고 있어 민원인들을 헛걸음하게 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1명 밖에 없는 토목, 건축직 등 기술직 공무원이 격주 휴무할 경우 일시적인 마비 현상마저 보여 민원인들은 종전과 같이 오전 근무제를 주장하며 전일근무제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정보 공재 제도의 문제점입니다.
지난 94년 하반기부터 행정기관이 공무상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각종 정보를 일반 주민들이나 이해 관계인이 공개를 요구할 경우 개인사생활 침해가 예상되는 사항이나 국가 기밀 등을 제외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당해 구청의 경우 일반 주민들이 이를 이용한 건수가 96년 기준하여 현재까지 불과 59건 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처럼 행정정보 공개 제도 이용은 물론이고 비공개의 경우는 단 1차례도 심의위원회가 없었는데 이렇게 이용 건수가 저조한것은 일반 주민들이 관심과 홍보 부족 등으로 제도 자체의 실시 여부조차 모르고 있고 알고 있어도 행정기관에 대한 뿌리 깊은 거리감 때문에 이용을 꺼리는 것으로 본의원은 분석하며 이에 따라 주민의 알 권리 신장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함께 주민들이 행정을 감시하고 적극 참여하는 주민들의 의식개선이 앞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하여 주시고 94, 95, 96년 3년간의 행정정보 공개 청구제도 이용실적을 각실·과별로 행정 내용별로 밝혀 주시고 주민이 정보 공개를 청구한 내용 중 공개하지 아니한 건수 및 목록을 9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내용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행정정보공개 청구제도에 대한 홍보실적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구민과 의회와 행정관청은 각자의 위치에서 보다 나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 위하여 집행부와 의회는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서로 협조하고 견제해야 될 책임과 의무를 지니고 있는 파트너입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행하면서 본 의원이 느낀 점은 이런 고유의 역할과 의무 속에서 정립되어야 할 파트너쉽과 협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 었습니다.
하나의 실례로써 본 의원이 행정 관청의 수감태도를 유형별로 분석 연구해 본 결과로는 크게 4가지로 분류되었으며 구체적으로 얘기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는 의원 질문에 대해 엉뚱한 자료제시 또는 주장으로 일관함으로서 의원의 질문 핵심을 피해가는 얼토당토형이 있었고 둘째는 의원의 질의 또는 대책제시 요구에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한 체 앞으로 잘하겠다는 식으로 얼버무리는 얼렁뚱당형이 있었으며 셋째는 질의의핵심을 교묘히 피해 질의에 대응한 답변대신 미리 준비된 답변을 반복 설명하는 어리둥절형이 있었고 마지막으로는 업무를 꿰뚫지 못해 질의 사항을 적당히 답변해 버리는 어안벙벙형 등 4가지 유형이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행정사무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해당 자료의 제출, 성실한 답변과 대안 있는 문제 제기가 올바로 이루어질 때만이 행정감사의 목적달성과 아울러 풍요로운 대들보 중구를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으로 구민에게 감동이 되는 행정은 철저한 봉사의 자세, 책임지는 자세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일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박종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중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전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실질적인 민선자치 시대를 2년차를 보내면서 그 동안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된 점은 계속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해 가면서 내실있고 짜임새 있는 구정 살림이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계층의 욕구를 수용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제반 복지대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본 의은 사회복지 문제를 비롯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구청장님의 대책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복지의 근대적 의미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수준을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사회복지의 손길을 기다리는 대상자는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복지도 중산층보다는 소외받는 영세민, 정상인보다는 냉대받고 차별 대우받고 장애인에게 더 많은 관심과 혜택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중구 관내에 장애인 복지관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996년10월31일 현재 대전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9,314명이며 이를 각 구별로 살펴 보면 동구가 2,293명, 우리 중구가 1,753명, 서구 2,448명, 유성구 830명, 대덕구 1,990명이 등록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로 대전시에는 약 2만5,000여명의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장애인 이용시설이나 수용시설 등 장애인 관련시설이 있으나 우리 중구만은 장애인 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사회복지관에서는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서는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복지관이 1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나라의 복지수준은 장애인 복지가 어느 정도 발달되고 향상되었는가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도시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척도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얼마나 활성화 되고 있는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이 지방자치의 최고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에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한군데 없다는 사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현재 대전시에는 유성구 용계동에 장애인 이용시설로는 유일하게 대전시립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지만 이곳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용시설의 수용능력 부족으로 많은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우리 대전시에도 장애인 복지관이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한다고 보며 그 적지가 장애인 복지시설이 없는 우리 중구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광역시, 도 단위의 대규모 장애인 복지관의 건립보다는 시·군·구 단위의 소규모 장애인 복지관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복지부나 시청관계자에 따르면 시설 설치 요건만 갖추어서 신청만 하면 국비나 시비의 지원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가 장애인 복지관의 설립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이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전무한 우리 구에 장애인을 위한 보금자리로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이와 함께 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한 구청장의 구상이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사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는 1986년 제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부담이 큰 복지사무소를 설치하는 대신에 사회복지전문직을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를 채택하여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에는 97명의 전문요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서구청 1명, 동구청 1명을 제외한 95명이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고 우리 중구에는 24명의 전문요원이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요원의 배치기준을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50가구 미만인 동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고 50가구 이상 200가구 미만인 동에는 1인, 200가구 이상 400가구 미만인 동에는 2인, 400가구 이상인 동에는 3인을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첫째,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 및 보호의 결정에 수반되는 제반사항 둘째, 보호금품의 지급 등 생활보호 대상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업무 셋째, 직업훈련 생업자금융자 취업알선 등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 넷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개별상담 및 사후관리 다섯째, 기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후원금품의 모집 및 후원자의 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 외의 업무를 전담하거나 겸직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승진이나 전직 및 순환근무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등 제도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보건복지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노력과 국가차원의 정책적 배려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종합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배치됨으로 인하여 그들이 담당해야 하는 고유의 업무보다는 세금고지서의 전달 환경개선부담금등 환경부분이나 위생업무 등 일반행정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무의욕의 상실은 물론 업무의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들이 고유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의 재조정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복안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이제 지역적인 문제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지구촌의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아직까지 문제만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아주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세우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으며 가까이서 접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미흡한 점을 지적하면서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관내 세차장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관내 세차장 현황과 금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의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 중구 관내에는 114개소의 세차장이 있으며 점검업소 209개소 가운데 폐수허용기준을 초과한 14개소 등 28개 위반업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처리 결과를 보면 개선명령 14개소, 경고 4개소, 조업정지 3개소, 고발 2개소, 기타 7개소이며 과태료 부과 3건에 120건, 배출부과금 부과 10건에 529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에서는 공장 및 운수업체 등과 같은 오염물질 배출가 26개소이며 디올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결과 조치사항을 보니까 고발 1회, 개선명령 4회, 관리인 개임명령 1회, 배출부과금 2회에 525만3,000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와 같은 점검으로 관내 세차장 및 오염 배출업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재차 강조하지만 점검 몇 번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모두가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하며 이와 더불어 세차장 등 오염물질 배출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사고 방식도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청 차원에서도 인력 운용의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정기점검 몇 번으로 그칠것이 아니라 수시로 폐수배출 업소를 감시해야 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 지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의 단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후지도나 감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복안을 밝혀 주시고 세차장등 폐수배출 업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전성환
다음은 각종 관급공사가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각종 관급공사를 동절기에 많이 한다는 사실은 이제 새삼스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매년 이때가 되면 각종 언론매체에서 보도되는 단골메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우리 중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 중구 관내에 진행중인 공사는 태평신가도 주변 하수도 공사, 금동마을 복개공사, 문창 1동 도로개설공사 등 30개소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동절기 공사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리하게 공기를 맞추다 보면 부실공사 및 졸속공사의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을 규모있고 짜임새 있게 집행해야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당사자들 조차 이와 같은 공사가 예산의 낭비라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셋째, 행정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대민행정과 위민행정을 지향하는 민선자치 시대에서도 이러한 일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어느 구민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을 믿고 따라 주겠습니까?
넷째, 이와 같은 공사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동절기 공사가 되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어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은 이미 전년도에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재정적 사항을 정해 놓은 것이며 예기치 못한 것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획에 의거 조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절기 공사의 폐해를 알면서도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재발방지 대책은 없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중구 관내에 개설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할 때의 의도는 심각한 교통체증의 해소, 주차문제의 해결 그리고 자전거타기 운동을 확산시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목적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개설한 자전거 전용도로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개설 당시의 취지는 온데 간데 없고 지금은 불법 주차장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인근 상인들이 물건을 쌓아놓은 장소로 변모하는등 유명무실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이며 낭비행정의 상징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율이 높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자전거 전용도로의 개설은 시기상조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정은 다르겠지만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실질적인 교통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유명무실한 것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 전용도로의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이야말로 시민의 혈세로 개설된 자전거 전용도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보는데 구청장께서 생각하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소신 있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본 의원의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성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사의를 표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불철주야 중구 발전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전성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실질적인 민선자치 시대를 2년차를 보내면서 그 동안 시책추진 과정에서 잘된 점은 계속 발전시키고 잘못된 점이 있다면 시정해 가면서 내실있고 짜임새 있는 구정 살림이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계층의 욕구를 수용하여 지역 주민에 대한 제반 복지대책을 수립 시행함에 있어 주도적으로 담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오늘 본 의은 사회복지 문제를 비롯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구정의 최고 책임자이신 구청장님의 대책을 듣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복지의 근대적 의미는 사회 구성원 개개인의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수준을 유지시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국민소득 1만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에도 사회복지의 손길을 기다리는 대상자는 많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진정한 의미의 사회복지도 중산층보다는 소외받는 영세민, 정상인보다는 냉대받고 차별 대우받고 장애인에게 더 많은 관심과 혜택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먼저 장애인 복지 대책의 일환으로 우리 중구 관내에 장애인 복지관을 설립하는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1996년10월31일 현재 대전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9,314명이며 이를 각 구별로 살펴 보면 동구가 2,293명, 우리 중구가 1,753명, 서구 2,448명, 유성구 830명, 대덕구 1,990명이 등록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실제로 대전시에는 약 2만5,000여명의 장애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는 장애인 이용시설이나 수용시설 등 장애인 관련시설이 있으나 우리 중구만은 장애인 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타 지역의 사회복지관에서는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나 우리 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에서는 장애인 관련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복지관이 1개소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한 나라의 복지수준은 장애인 복지가 어느 정도 발달되고 향상되었는가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한 도시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척도는 장애인에 대한 복지시설이나 프로그램이 얼마나 활성화 되고 있는가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삶의 질 향상이 지방자치의 최고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에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한군데 없다는 사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현재 대전시에는 유성구 용계동에 장애인 이용시설로는 유일하게 대전시립장애인 종합복지관이 있지만 이곳은 시내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할 뿐만 아니라 이용시설의 수용능력 부족으로 많은 대기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을 감안하면 우리 대전시에도 장애인 복지관이 하나 정도는 더 있어야 한다고 보며 그 적지가 장애인 복지시설이 없는 우리 중구라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광역시, 도 단위의 대규모 장애인 복지관의 건립보다는 시·군·구 단위의 소규모 장애인 복지관 설치를 권장하고 있으며 복지부나 시청관계자에 따르면 시설 설치 요건만 갖추어서 신청만 하면 국비나 시비의 지원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가 장애인 복지관의 설립의지만 가지고 있다면 이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장애인 복지시설이 전무한 우리 구에 장애인을 위한 보금자리로 장애인 복지관을 건립할 용의는 없으신지 밝혀 주시고 이와 함께 장애인 복지대책에 대한 구청장의 구상이나 복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재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사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문요원제도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는 1986년 제6차 경제사회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면서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부담이 큰 복지사무소를 설치하는 대신에 사회복지전문직을 동사무소에 배치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제도를 채택하여 운용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시에는 97명의 전문요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중 서구청 1명, 동구청 1명을 제외한 95명이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고 우리 중구에는 24명의 전문요원이 각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문요원의 배치기준을 보면 생활보호 대상자가 50가구 미만인 동에는 배치되어 있지 않고 50가구 이상 200가구 미만인 동에는 1인, 200가구 이상 400가구 미만인 동에는 2인, 400가구 이상인 동에는 3인을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직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에 의하면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첫째,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 및 보호의 결정에 수반되는 제반사항 둘째, 보호금품의 지급 등 생활보호 대상자의 생계보호를 위한 업무 셋째, 직업훈련 생업자금융자 취업알선 등 생활보호대상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업무 넷째,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개별상담 및 사후관리 다섯째, 기타 생활보호대상자를 위한 후원금품의 모집 및 후원자의 알선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그 외의 업무를 전담하거나 겸직해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전문요원은 일반 공무원과는 달리 승진이나 전직 및 순환근무의 기회가 제한되어 있어 상대적인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등 제도적인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보건복지부 등 중앙행정기관의 노력과 국가차원의 정책적 배려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이와 같은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현재 사회복지 전문요원들은 종합 행정을 수행하고 있는 동사무소에 배치됨으로 인하여 그들이 담당해야 하는 고유의 업무보다는 세금고지서의 전달 환경개선부담금등 환경부분이나 위생업무 등 일반행정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근무의욕의 상실은 물론 업무의 전문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들이 고유의 업무에 충실하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업무의 재조정 등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복안이나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문제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환경문제는 이제 지역적인 문제에 국한된것이 아니라 지구촌의 가장 큰 과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는 아직까지 문제만 제기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은 아주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환경문제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책을 세우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일어나고 있으며 가까이서 접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미흡한 점을 지적하면서 그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관내 세차장 등 오염물질 배출업소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관내 세차장 현황과 금년 1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의 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우리 중구 관내에는 114개소의 세차장이 있으며 점검업소 209개소 가운데 폐수허용기준을 초과한 14개소 등 28개 위반업소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 처리 결과를 보면 개선명령 14개소, 경고 4개소, 조업정지 3개소, 고발 2개소, 기타 7개소이며 과태료 부과 3건에 120건, 배출부과금 부과 10건에 529만3,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구에서는 공장 및 운수업체 등과 같은 오염물질 배출가 26개소이며 디올 배출업소의 지도점검 결과 조치사항을 보니까 고발 1회, 개선명령 4회, 관리인 개임명령 1회, 배출부과금 2회에 525만3,000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의원의 견해로는 이와 같은 점검으로 관내 세차장 및 오염 배출업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재차 강조하지만 점검 몇 번으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모두가 환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가져야 하며 이와 더불어 세차장 등 오염물질 배출을 운영하는 업주들의 사고 방식도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구청 차원에서도 인력 운용의 어려움은 따르겠지만 정기점검 몇 번으로 그칠것이 아니라 수시로 폐수배출 업소를 감시해야 하고 지속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 지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본 의원의 단견인지는 모르겠지만 사후지도나 감독에 그칠 것이 아니라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복안을 밝혀 주시고 세차장등 폐수배출 업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 전성환
다음은 각종 관급공사가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각종 관급공사를 동절기에 많이 한다는 사실은 이제 새삼스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매년 이때가 되면 각종 언론매체에서 보도되는 단골메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며 여기에는 우리 중구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 중구 관내에 진행중인 공사는 태평신가도 주변 하수도 공사, 금동마을 복개공사, 문창 1동 도로개설공사 등 30개소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동절기 공사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째, 무리하게 공기를 맞추다 보면 부실공사 및 졸속공사의 우려가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 예산의 낭비적 요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을 규모있고 짜임새 있게 집행해야 하는 것은 집행기관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는 당사자들 조차 이와 같은 공사가 예산의 낭비라고 지적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셋째, 행정의 신뢰성 문제입니다.
대민행정과 위민행정을 지향하는 민선자치 시대에서도 이러한 일이 시정되지 않고 계속된다면 어느 구민이 행정기관에서 하는 일을 믿고 따라 주겠습니까?
넷째, 이와 같은 공사가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여 원활한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동절기 공사가 되풀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편성되어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 예산은 이미 전년도에 모든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수반되는 재정적 사항을 정해 놓은 것이며 예기치 못한 것이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추경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계획에 의거 조기에 공사를 발주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이런 문제는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동절기 공사의 폐해를 알면서도 시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재발방지 대책은 없는지 이에 대한 구청장의 복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중구 관내에 개설된 자전거 전용도로를 개설할 때의 의도는 심각한 교통체증의 해소, 주차문제의 해결 그리고 자전거타기 운동을 확산시켜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킨다는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목적과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여 개설한 자전거 전용도로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개설 당시의 취지는 온데 간데 없고 지금은 불법 주차장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인근 상인들이 물건을 쌓아놓은 장소로 변모하는등 유명무실한 자전거 전용도로가 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전시행정의 표본이며 낭비행정의 상징이라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자전거 이용율이 높지 않은 현 시점에서 자전거 전용도로의 개설은 시기상조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정은 다르겠지만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실질적인 교통 완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자전거 전용도로를 유명무실한 것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자전거 전용도로의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이야말로 시민의 혈세로 개설된 자전거 전용도로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보는데 구청장께서 생각하는 자전거 전용도로의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구청장의 소신 있고 명확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본 의원의 질의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전성환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사의를 표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진근 의원 사회건설위원회 윤진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구청장 자치행정의 전반기를 마감하게 되는 96년 정기의회에서 구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전성환 구청장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말 우리 한글의 전용문제입니다.
중구의 한뿌리 정신은 삼국을 통일한 화랑도 정신으로 한뿌리, 한마음, 한가족 정신으로 대전의 중심지로써 중추적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청장님께서 늘 주장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글의 전용운동에 앞장 설 수 있는 의지는 없는지요?
우선 구정의 각종 업무보고서나 각종 계획서 등에 되도록이면 한자나 또는 다른 외래어 사용을 억제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두번째, 보문산을 끼고 있는 문화1·2동, 산성, 산서, 부사, 대사, 석교동 등은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이 낙후 되었고 앞으로도 개발 여건이 많은 이들 동에는 동장 또는 사무장을 기술적으로 배치하여 기술직이 없어 불편이 야기되는 각종 공사 및 민원해결에 앞장 서 주셨으면 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수업료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영세 불우 학생들의 사기문제입니다.
현재의 수업료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영세자녀의 수업료 지원은 일반 학생들의 수업료 납기가 지난 일반 학생들보다 1개월 정도 늦게 지급되는 관계로 감수성이 예민한 불우 청소년들의 마음을 자칫 상하게 하여 이들이 지나친 열등감에 사로 잡혀 학교생활에 관심을 잃고 불량 청소년으로 탈바꿈 될 수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불우 청소년을 밝고 명랑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차등을 두어 자라나는 어린 청소년의 마음에 아픈 상처를 남기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되기에 제한하는 사항이니 제도적이나 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상급부서에 건의, 개정하여서라도 이를 개선하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지혜라고 생각됩니다.
청장님의 고견을 바랍니다.
네번째는 대들보 신문의 배달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문의 배달과정을 보면 통장이나 담당공무원이 직접 배달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배달되지도 않는 경우가 있고 또한 통장이나 담당 공무원은 그로 인한 많은 부담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부코져 하는 곳에 우편으로 배달하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떨런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질의하였던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투스콘 설치입니다. 우선 그 실용성과 예산 절감 효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인데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민선구청장 자치행정의 전반기를 마감하게 되는 96년 정기의회에서 구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전성환 구청장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말 우리 한글의 전용문제입니다.
중구의 한뿌리 정신은 삼국을 통일한 화랑도 정신으로 한뿌리, 한마음, 한가족 정신으로 대전의 중심지로써 중추적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청장님께서 늘 주장하셨는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한글의 전용운동에 앞장 설 수 있는 의지는 없는지요?
우선 구정의 각종 업무보고서나 각종 계획서 등에 되도록이면 한자나 또는 다른 외래어 사용을 억제하여 주셨으면 하는데 구청장의 의지는 어떠하신지
두번째, 보문산을 끼고 있는 문화1·2동, 산성, 산서, 부사, 대사, 석교동 등은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이 낙후 되었고 앞으로도 개발 여건이 많은 이들 동에는 동장 또는 사무장을 기술적으로 배치하여 기술직이 없어 불편이 야기되는 각종 공사 및 민원해결에 앞장 서 주셨으면 하는데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수업료의 지원을 받고 있는 영세 불우 학생들의 사기문제입니다.
현재의 수업료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영세자녀의 수업료 지원은 일반 학생들의 수업료 납기가 지난 일반 학생들보다 1개월 정도 늦게 지급되는 관계로 감수성이 예민한 불우 청소년들의 마음을 자칫 상하게 하여 이들이 지나친 열등감에 사로 잡혀 학교생활에 관심을 잃고 불량 청소년으로 탈바꿈 될 수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불우 청소년을 밝고 명랑하고 건강하게 자라도록 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차등을 두어 자라나는 어린 청소년의 마음에 아픈 상처를 남기는 제도가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되기에 제한하는 사항이니 제도적이나 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상급부서에 건의, 개정하여서라도 이를 개선하여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지혜라고 생각됩니다.
청장님의 고견을 바랍니다.
네번째는 대들보 신문의 배달과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신문의 배달과정을 보면 통장이나 담당공무원이 직접 배달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제대로 배달되지도 않는 경우가 있고 또한 통장이나 담당 공무원은 그로 인한 많은 부담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부코져 하는 곳에 우편으로 배달하는 방법으로 대처하는 것이 어떨런지 청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질의하였던 인도와 자전거도로의 투스콘 설치입니다. 우선 그 실용성과 예산 절감 효과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점인데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 밝혀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팔 의원 유진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전성환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여년만에 어렵게 부활된 지방자치제도인만큼 초대민선 자치 행정에 대한 기대도 컸지만 불안감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자치가 1년5개월이 지난 오늘의 현실은 생각했던대로 민주주의와 주민이 동참하는 발전적인 요인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부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봅니다.
그 원인중 이기주의적인 일변을 살펴보더라도 같은 맥락에서 동반자의 입장인 광역자치와 기초 자치간에도 이기주의 팽배와 할거주의가 만연되어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를 무색케하여 결국에는 기초자치는 준자치로 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심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광역자치와 기초자치간에는 권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로 상부상조하여 인사, 도시발전, 경제 성장면에서 균형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간의 예를 든다면 대전광역시에서도 모 구청의 학교 급식비 지원관계로 광역 단체장과의 의견대립으로써 많은 시민들을 당황하게 만든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합리성이나 목적성보다는 개인의 인기관리를 위한 선심행정이란 여론이 분분하며 또한 관할 주민들로부터 광역 자치단체와의 마찰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배정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여론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간 다른 단체장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내부적으로는 대동소이 할 것이라는 여론입니다.
어렵게 부활된 지방자치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현명한 판단이 절대적이라 믿고 몇 가지 청장께서 평소 구정을 이끌어 온 소신과 의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평생을 박봉의 공직에 몸 담아오고 있는 지방 공무원들은 무엇보다도 인사행정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평소 청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인사기준은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본 의원과 또한 동료 의원들의 의견에 의하면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시급의 우선 순위가 불합리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많은 예산을 들여 뿌리공원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였다면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면에의 투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요?
세번째, 구 재산 유상대부 현황에 보면 1평 내지는 10평 정도의 소유자가 20여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전부가 수의계약으로 소유권을 넘겨 주었으면 하는 마음 고대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주민들의 여망을 수용하여 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도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자에 끊임없이 빈발하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에 주민들은 재난의 두려움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류동 157번지 50세대 200여명, 오류동 180번지 40세대 150여명, 이 2곳에 90세대에 350여명의 영세민이 40여년간 살아 왔습니다.
목조로 된 공동주택에는 화재 발생 등 재난시에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청의 사전 예방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중구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전성환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0여년만에 어렵게 부활된 지방자치제도인만큼 초대민선 자치 행정에 대한 기대도 컸지만 불안감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자치가 1년5개월이 지난 오늘의 현실은 생각했던대로 민주주의와 주민이 동참하는 발전적인 요인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이면에는 부정적인 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봅니다.
그 원인중 이기주의적인 일변을 살펴보더라도 같은 맥락에서 동반자의 입장인 광역자치와 기초 자치간에도 이기주의 팽배와 할거주의가 만연되어 지방자치 본연의 취지를 무색케하여 결국에는 기초자치는 준자치로 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심화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광역자치와 기초자치간에는 권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로 상부상조하여 인사, 도시발전, 경제 성장면에서 균형있는 행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간의 예를 든다면 대전광역시에서도 모 구청의 학교 급식비 지원관계로 광역 단체장과의 의견대립으로써 많은 시민들을 당황하게 만든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합리성이나 목적성보다는 개인의 인기관리를 위한 선심행정이란 여론이 분분하며 또한 관할 주민들로부터 광역 자치단체와의 마찰로 인하여 국고보조금 배정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는 여론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간 다른 단체장들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내부적으로는 대동소이 할 것이라는 여론입니다.
어렵게 부활된 지방자치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의 현명한 판단이 절대적이라 믿고 몇 가지 청장께서 평소 구정을 이끌어 온 소신과 의지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먼저 인사는 만사라고 하였습니다.
평생을 박봉의 공직에 몸 담아오고 있는 지방 공무원들은 무엇보다도 인사행정에 대한 기대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평소 청장님께서 가지고 있는 인사기준은 어떻게 하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로 본 의원과 또한 동료 의원들의 의견에 의하면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시급의 우선 순위가 불합리하게 편성되어 있다고 보는데 예를 들면 많은 예산을 들여 뿌리공원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였다면 지역 주민들의 실생활면에의 투자가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요?
세번째, 구 재산 유상대부 현황에 보면 1평 내지는 10평 정도의 소유자가 20여명이 있습니다.
이분들 전부가 수의계약으로 소유권을 넘겨 주었으면 하는 마음 고대하고 있습니다.
차제에 주민들의 여망을 수용하여 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바람도 있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시는지요.
마지막으로 저희 지역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자에 끊임없이 빈발하고 있는 각종 재난사고에 주민들은 재난의 두려움속에 생활하고 있습니다.
오류동 157번지 50세대 200여명, 오류동 180번지 40세대 150여명, 이 2곳에 90세대에 350여명의 영세민이 40여년간 살아 왔습니다.
목조로 된 공동주택에는 화재 발생 등 재난시에 대형사고의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구청의 사전 예방이 있는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흥수 의원 임흥수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를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 주시는 전성환 청장님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구의 현행 교통 행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통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현재 도시 행정의 가장 어려운 것이 교통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검토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대전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삼남의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많은 교통수단이 있겠지만 특히 택시와 승용차의 비율이 높아지므로 이 두 수단의 분담비가 높아질 전망이며 이대로 방치될 경우 한계 성향을 넘어 설 것으로 판단 되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확충, 버스 노선 합리화등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 문화를 생각할 때 우리 구의 교통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가용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또 노하우로 미래 지향적인 방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난의 원인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을 개선하여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앞으로의 개선 방안은 어떠한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심 주차난의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하여 기관별로 개별 운행하고 있는 통근버스 노선을 통합 운영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한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 추진 실적과 개선방향은 어떠한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5년1월1일부터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세입세출 현황과 과징금,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및 운영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의원이 제40회 본 회의시 질문한 서울 노원구와 같이 전문 교통직 공무원 배치로 보다 효율적인 교통 행정을 수행함으로 교통 복지에 기여토록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실천 내용은 어떠한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뿌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진국이라 함은 경제적으로 풍부할 뿐만아니라 사회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GNP가 1만불에 다 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선구청장께서 부임 초부터 안영유원지에 장수 마을 건립과 연계하여 뿌리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역점을 두고 우리 구 재정 규모상 막대한 예산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예산 형평상 많은 애로와 갈등도 있었고 현재에도 어렵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왕에 시작된 사업이니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뿌리공원 사업구상시 여러가지 잇점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다는 점 둘째, 보문산 종합개발 계획의 4개 집단 지구 중 관음지구와 연계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 셋째, 많은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넷째, 양질의 골재 매장으로 하천 정비시 8억내지 10억원의 수입이 예상된다는 점 다섯째, 사업 목적상 국·시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등을 사업 구상시 제시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무한히 노력하셨다고 보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제시한 다섯가지 잇점 제안에 대하여 그 동안 실행되었는지 다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남부 순환 도로 개설로 인한 훼손이 상당히 클 줄 아는데 이에 대한도로 공사측의 최종안에 대하여 수용내용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상 완공 목표가 97년 상반기로서 현재 완공시 관리 및 운영 방법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기구 및 인력확보와 경영수익등 관리 운영 대책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구정질문를 배려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의 복지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 주시는 전성환 청장님과 산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위로와 격려를 드리는 바입니다.
우리 구의 현행 교통 행정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교통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는 현재 도시 행정의 가장 어려운 것이 교통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해 성실하게 검토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우리 대전은 국토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으며 삼남의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많은 교통수단이 있겠지만 특히 택시와 승용차의 비율이 높아지므로 이 두 수단의 분담비가 높아질 전망이며 이대로 방치될 경우 한계 성향을 넘어 설 것으로 판단 되어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시철도 확충, 버스 노선 합리화등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통 문화를 생각할 때 우리 구의 교통행정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가용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난을 해소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 어떻게 추진하고 있으며 또 노하우로 미래 지향적인 방향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통난의 원인 중에 하나가 교통사고입니다.
교통사고가 많은 지점을 개선하여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앞으로의 개선 방안은 어떠한지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심 주차난의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하여 기관별로 개별 운행하고 있는 통근버스 노선을 통합 운영하여 교통체증을 해소한다고 하셨는데 그 동안 추진 실적과 개선방향은 어떠한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95년1월1일부터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세입세출 현황과 과징금,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 및 운영에 대하여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본 의원이 제40회 본 회의시 질문한 서울 노원구와 같이 전문 교통직 공무원 배치로 보다 효율적인 교통 행정을 수행함으로 교통 복지에 기여토록 방안을 제시했는데 이에 대한 실천 내용은 어떠한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뿌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선진국이라 함은 경제적으로 풍부할 뿐만아니라 사회복지가 가장 잘 되어 있는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GNP가 1만불에 다 다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민선구청장께서 부임 초부터 안영유원지에 장수 마을 건립과 연계하여 뿌리공원을 조성하겠다고 역점을 두고 우리 구 재정 규모상 막대한 예산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예산 형평상 많은 애로와 갈등도 있었고 현재에도 어렵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왕에 시작된 사업이니 만큼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뿌리공원 사업구상시 여러가지 잇점을 제시하셨습니다.
첫째, 아름다운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다는 점 둘째, 보문산 종합개발 계획의 4개 집단 지구 중 관음지구와 연계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 셋째, 많은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넷째, 양질의 골재 매장으로 하천 정비시 8억내지 10억원의 수입이 예상된다는 점 다섯째, 사업 목적상 국·시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등을 사업 구상시 제시하셨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얻기 위하여 무한히 노력하셨다고 보겠습니다.
구청장께서 제시한 다섯가지 잇점 제안에 대하여 그 동안 실행되었는지 다른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대하여 남부 순환 도로 개설로 인한 훼손이 상당히 클 줄 아는데 이에 대한도로 공사측의 최종안에 대하여 수용내용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계획상 완공 목표가 97년 상반기로서 현재 완공시 관리 및 운영 방법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기구 및 인력확보와 경영수익등 관리 운영 대책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써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관 의원 김영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성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도 3년 임기 중간에 서서 지난 의정활동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불합리한 법과 제도 속에서 나름대로 뚜렷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려고는 노력하였습니다만은 현행 지방자치제도 속에서는 상당한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광역기초 자치단체간 권한 배분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 령 등 명령에 위임한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틀 속에서도 2대 중구 의회는 나름대로 전국 어느 자치단체 의회보다도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 구정질문의 제목을 변화와 무한경쟁 시대의 일류 자치단체가 되려면 이렇게 정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기침체,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자치단체가 지역중소기업을 위하여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중구는 상업 문화 도시이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육성책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특히 앞으로 닥칠 도심 공동화 현상 방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대책도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상품 팔아주기 운동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하고 지역특성을 잘 살려 장사가 잘되는 주상 복합형 도시로써의 면모을 하루 빨리 갖추어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가 규제하거나 지시하는 과거의 형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기업을 돕고 지원하는 체제로 완전히 탈바꿈 해야 합니다.
장사가 잘되야 지역이 잘되는 것이며 자치단체가 잘되어야 국가가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은 금번 회기에 상정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과연 중구의 지역 경제를 감안하고 경비를 절감하여 10% 경쟁력 높이기 위한 예산안인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시점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문화예술 및 축제행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타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의 투자가 많이 필요한 반면 나타나는 효과는 그리 높지 않다고 봅니다.
긴 안목을 가지고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문화원 등과 같은 전문기관의 주도하에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통을 쌓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을 제외한 삶의 질 향상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국민소득 1만불이 넘어선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 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함으로 인해 그저 행사를 위한 행사로 지역 주민에게 인기와 호감을 얻지 못하고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문화행사를 모방 답습하는 실정으로 독창적인 발상이나 특색이 없어서 과연 이러한 문화행사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성공한 문화행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구마모도의 구기노촌에서는 매년 10월 개최되는 문화행사인 컨트리 음악제에서 1993년 100만명의 외래객을 유치하여 113억엔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미국의 뉴욕 브로드웨이 지역의 공연문화행사는 1992년 약 250만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여 23억불의 수익을 얻었으며 독일의 뮌헨시는 매년 10월 열리를 맥주축제로 1993년 2주 동안 약 100억 마르크의 수입을 올리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위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오랜 전통과 당해 축제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색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도 소모성 행사는 과감히 줄이고 그 동안 행하여 온 각 단체별 행사중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행사를 모아 발전시키고 으능정이 거리문화축제, 테미벚꽃축제 대통령 상을 수상한 바 있는 부사칠석놀이 이와 같은 고유 민속놀이 행사와 전국에 엿축제, 우리 고유의 떡축제 같은 먹거리 행사를 연계한 종합 이벤트성 축제를 구성하여 중구를 널리 알리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전국적인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세번째, 대동제와 동사무소 기능 변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작은 동의 통·폐합 문제입니다.
본 의원도 평소 각동의 인구수에 따른 통폐합 내지는 분동을 하여 주민자치권의 평등화와 인원 및 물건비 감소로 인한 예산 절감을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이 일류 자치단체로 가는 바른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렇게 대동제를 이루면서 동사무소의 기능도 변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동사무소의 업무는 제증명 발급 업무병사, 민방위, 세무 등 일반행정 업무와 재활용품 수거선별처리, 각종 상부기관의 지시에 따른 각종 기초질서 운동 등에 동원되어 각종 지시와 사항을 수동적으로 주민에게 전달하는 업무에 국한되어 있어 생활,민원 등 상당부분 동사무소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지가 표출되고 있어 수용되는 매개 기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동사무소는 주민편의 및 복지공간의 창출과 해당 지역에 관한 정보를 창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의 정보센타로써의 기능 또한 주민들의 교육장소로 진정한 지역 주민센타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동사무소의 기능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재활용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각 가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이제 세분화하여 상당부분 재활용 하고 있고 나머지는 배출자의 비용부담으로 처리하는 종량제를 실시하여 초기의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활용 쓰레기의 수거 및 활용에 있어서도 경제적 가치만을 중요시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재활용품의 활용이 경제성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의 실적이 미미하고 여러곳의 재활용 수집소와 자원재생공사 등 관련단체가 영세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존폐의 위기까지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모든 산업장의 생산물품은 언젠가는 반드시 폐기되고 이것이 바로 공해가 되는 현실에서 산업 생산물의 생산을 줄이고 폐기물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자원의 재활용을 중시하고 여기에 대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활용 사업소의 운영은 수익사업이 아닌 투자사업입니다.
도시 쓰레기 대책 중 가장 중요한 행정서비스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곧바로 닥칠 매립장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현재 중구의 알뜰사업장은 너무 협소하여 수거된 재활용 쓰레기가 각동에 쌓여 있는 실정입니다.
재활용 사업소도 넓은 부지를 우선으로 하고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 중 30%를 차지하는 음식물을 퇴비화 공장, 가연성 쓰레기 소각로 설치, 쓰레기 수거차량 주차장 등 다용도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시급한 사항으로 인정되는 재활용 쓰레기 처리 사업의 부지매입 및 시설비가 중기 투자재정계획의 우선순위라고 생각되는데 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이유는 무엇이고 별도의 대책이 있으면 구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변화와 무한경쟁 시대에 일류자치단체가 되려면 우선 지방공직자가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발상의 전환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주민 만족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과소 평가하거나 의회 의원을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항상 대화, 설득, 타협할 수 있는 행정 및 정치 지도자로서 그리고 경영자로서 지도 능력을 발휘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의회 의원도 집행기관에 대한 고압적이고 불신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능숙하고 세련된 토론과 타협하는 기술을 익히고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감독자 또는 주민 대표로서의 전문 식견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중구가 일류자치단체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임창규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전성환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본 의원도 3년 임기 중간에 서서 지난 의정활동을 돌이켜 볼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가지 불합리한 법과 제도 속에서 나름대로 뚜렷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려고는 노력하였습니다만은 현행 지방자치제도 속에서는 상당한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광역기초 자치단체간 권한 배분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대통령 령 등 명령에 위임한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 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틀 속에서도 2대 중구 의회는 나름대로 전국 어느 자치단체 의회보다도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대 구정질문의 제목을 변화와 무한경쟁 시대의 일류 자치단체가 되려면 이렇게 정하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최근 많은 중소기업들이 경기침체, 수출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자치단체가 지역중소기업을 위하여 적극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중구는 상업 문화 도시이기 때문에 지역특성에 맞는 중소기업 육성책이 보완되어야 합니다.
특히 앞으로 닥칠 도심 공동화 현상 방지에 심혈을 기울여야 하며 대책도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상품 팔아주기 운동도 적극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하고 지역특성을 잘 살려 장사가 잘되는 주상 복합형 도시로써의 면모을 하루 빨리 갖추어 경쟁력을 높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단체가 규제하거나 지시하는 과거의 형태에서 과감히 벗어나 기업을 돕고 지원하는 체제로 완전히 탈바꿈 해야 합니다.
장사가 잘되야 지역이 잘되는 것이며 자치단체가 잘되어야 국가가 성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의원은 금번 회기에 상정된 9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이 과연 중구의 지역 경제를 감안하고 경비를 절감하여 10% 경쟁력 높이기 위한 예산안인가 의심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시점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나름대로의 방안이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문화예술 및 축제행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타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재정의 투자가 많이 필요한 반면 나타나는 효과는 그리 높지 않다고 봅니다.
긴 안목을 가지고 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보다는 문화원 등과 같은 전문기관의 주도하에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을 이끌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전통을 쌓아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을 제외한 삶의 질 향상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국민소득 1만불이 넘어선 우리의 현실에서는 이 분야에 보다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사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함으로 인해 그저 행사를 위한 행사로 지역 주민에게 인기와 호감을 얻지 못하고 투자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지역문화행사를 모방 답습하는 실정으로 독창적인 발상이나 특색이 없어서 과연 이러한 문화행사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성공한 문화행사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 구마모도의 구기노촌에서는 매년 10월 개최되는 문화행사인 컨트리 음악제에서 1993년 100만명의 외래객을 유치하여 113억엔의 수입을 얻었습니다.
미국의 뉴욕 브로드웨이 지역의 공연문화행사는 1992년 약 250만여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성공하여 23억불의 수익을 얻었으며 독일의 뮌헨시는 매년 10월 열리를 맥주축제로 1993년 2주 동안 약 100억 마르크의 수입을 올리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위 성공사례를 살펴보면 오랜 전통과 당해 축제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특색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도 소모성 행사는 과감히 줄이고 그 동안 행하여 온 각 단체별 행사중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행사를 모아 발전시키고 으능정이 거리문화축제, 테미벚꽃축제 대통령 상을 수상한 바 있는 부사칠석놀이 이와 같은 고유 민속놀이 행사와 전국에 엿축제, 우리 고유의 떡축제 같은 먹거리 행사를 연계한 종합 이벤트성 축제를 구성하여 중구를 널리 알리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전국적인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구상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세번째, 대동제와 동사무소 기능 변화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즈음 언론에 이미 보도된 바 있습니다만 작은 동의 통·폐합 문제입니다.
본 의원도 평소 각동의 인구수에 따른 통폐합 내지는 분동을 하여 주민자치권의 평등화와 인원 및 물건비 감소로 인한 예산 절감을 빠른 시일내에 하는 것이 일류 자치단체로 가는 바른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었는데 구청장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렇게 대동제를 이루면서 동사무소의 기능도 변화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현재 동사무소의 업무는 제증명 발급 업무병사, 민방위, 세무 등 일반행정 업무와 재활용품 수거선별처리, 각종 상부기관의 지시에 따른 각종 기초질서 운동 등에 동원되어 각종 지시와 사항을 수동적으로 주민에게 전달하는 업무에 국한되어 있어 생활,민원 등 상당부분 동사무소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는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지지가 표출되고 있어 수용되는 매개 기능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동사무소는 주민편의 및 복지공간의 창출과 해당 지역에 관한 정보를 창출하고 정보를 제공하는 지역의 정보센타로써의 기능 또한 주민들의 교육장소로 진정한 지역 주민센타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동사무소의 기능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재활용 쓰레기 처리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각 가에서 배출되는 생활쓰레기는 이제 세분화하여 상당부분 재활용 하고 있고 나머지는 배출자의 비용부담으로 처리하는 종량제를 실시하여 초기의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재활용 쓰레기의 수거 및 활용에 있어서도 경제적 가치만을 중요시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재활용품의 활용이 경제성 면에서 많이 떨어지는 추세를 감안할 때 이의 실적이 미미하고 여러곳의 재활용 수집소와 자원재생공사 등 관련단체가 영세성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존폐의 위기까지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모든 산업장의 생산물품은 언젠가는 반드시 폐기되고 이것이 바로 공해가 되는 현실에서 산업 생산물의 생산을 줄이고 폐기물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자원의 재활용을 중시하고 여기에 대하여 장기적인 안목에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활용 사업소의 운영은 수익사업이 아닌 투자사업입니다.
도시 쓰레기 대책 중 가장 중요한 행정서비스 사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곧바로 닥칠 매립장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현재 중구의 알뜰사업장은 너무 협소하여 수거된 재활용 쓰레기가 각동에 쌓여 있는 실정입니다.
재활용 사업소도 넓은 부지를 우선으로 하고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 중 30%를 차지하는 음식물을 퇴비화 공장, 가연성 쓰레기 소각로 설치, 쓰레기 수거차량 주차장 등 다용도로 활용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시급한 사항으로 인정되는 재활용 쓰레기 처리 사업의 부지매입 및 시설비가 중기 투자재정계획의 우선순위라고 생각되는데 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이유는 무엇이고 별도의 대책이 있으면 구청장께서는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변화와 무한경쟁 시대에 일류자치단체가 되려면 우선 지방공직자가 고정관념을 탈피하고 발상의 전환과 창의력을 발휘하여 주민 만족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기능을 과소 평가하거나 의회 의원을 무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항상 대화, 설득, 타협할 수 있는 행정 및 정치 지도자로서 그리고 경영자로서 지도 능력을 발휘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의회 의원도 집행기관에 대한 고압적이고 불신하는 자세에서 벗어나 보다 능숙하고 세련된 토론과 타협하는 기술을 익히고 정책을 제시할 수 있는 감독자 또는 주민 대표로서의 전문 식견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중구가 일류자치단체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합시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임창규 김영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섯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들었고 내일은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에 대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 준비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여섯분 의원님들의 질문을 들었고 내일은 지금까지 질문하신 의원님들의 질문 내용에 대한 집행기관으로부터 답변을 일괄적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보다 책임있고 성실한 답변 준비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