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복지경제국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 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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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8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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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법 개정 시점부터 언제부터 적용한다 했기 때문에 그 이전에 소급은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제외규정이 큰 것은 아니고요. 그 전에는 뭐 대전 중구에서 얼마 이런 기한이 있었는데 그것이 아마 대전 중구에서 1년 이상 거주하는 이런 식으로 바뀐 부분인데 그렇게 큰 규정사항은 없고 그 이전에도 현재 그 조항으로 해서 이렇게 혜택을 못 보신 분은 별로 없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을 한 번 저희들이 그 현황을 한 번 파악을 해보고요.
  뭐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 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희들 중구에 보훈회관이 10개 단체가 있거든요.
  10개 단체가 있는데 현재 구 문화1동사무소에 보훈회관 건물을 지어서 현재 거기에 8개 단체가 보훈회관 사무실 내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훈회관에 대한 유지관리비, 그 건물에 대한 유지관리비를 지금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각 단체별로 지원은 또 별도로 운영비라든지 또 인건비라든지 뭐 사업비라든지 해서 이제 단체별로 차등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현재 그 회관 유지관리비는 보훈회관 단체들이 입주한 그 건물 자체를 저희들이 시설물 관리를 유지하기 위한 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보훈회관 건물에 비둘기들이 상당히 비둘기 배설물이 건물들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지금 그 자체도 그 쪽으로 비둘기들이 많이 몰려서 비둘이 배설물에 의해서 건물이 상당히 지금 관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버드슬로프라고 해서 난간에 옥상에 비둘기들이 앉지 못하게 해서 그 슬로프를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예. 저희들이 현장 확인 다 했고요.
  이제 오래부터 지속되던, 오래전부터 민원이 나왔던 사항인데 저희들이 현장 보고 심각한 상황이 좀 있다 판단해서 이번 추경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뭐 조금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어쨌든 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이 어쨌든 정부자금을 지원 받아서 운영을 하지만은 그 자체에서 전입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부분들 부담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관이라는 것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종사자들의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 외에는 다 봉사하는 부분인데 복지관을 운영하는 사람들 그 자체에서는 항상 돈을 자금을 많이 있으면은 그만큼 더 프로그램 더 확대를 하고 여러 사람들한테 기회를 주고 싶다는 그런 욕심들 다 갖고 있는데 다만 저희들이 공적자금을 지원하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 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지금 통합사례관리사가요.  
  저희들 복지허브화 이런 부분으로 해서 복지수요를 좀 신속하게 발굴하고 통합적인 지원을 위해서 관리, 사례관리를 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권역동을 은·선동 하고 유천동에 한 명씩 사례관리사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공무직 임금이 그 전에 국비사업에서 저희들 구비사업 공무직 임금 호봉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상분을 이번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전체 그 사례관리는 저희들이 아동 통합도 있고 통합사례관리도 있고 동에 나가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복지정책과 같은 것이 이번에 옮긴 드림스타트에 또 사례관리가 있고 여러 종류 분야별로 좀 보면 산재되어 있는 그런 현황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어디 복지경제국에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복지정책과에 지금 공무직이 현재 6명 정도가, 복지정책과는 3명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 좀 드릴게요.
  주거급여 보조인력이 전문인력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금년 10월부터 주거급여자에 대한 부양의무제가 폐지가 되거든요.
  그 전에는 주거급여가 기준 준위에서 43% 이하면은 해당이 되면서 부양의무자가 있을 때는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안 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현존했을 때는 주거급여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그런 기준이 금년 10월부터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주거급여 대상자가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그 기준 준위 43%만 되면은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 그 동안에 그런 조항 때문에 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사람들을 사전에 저희들이 신청을 접수를 받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단순하게 그 대상자들이 많은 동이 있고 좀 적은 동이 있기 때문에 그 보조 접수하는 보조인력을 저희들이 배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인력은 아니고요.
  그것은 충분히 동에서도 소화할 수 있는 기존 인력으로 소화할 수 있는 부분은 미배치를 하고 그 대상자가 많은 동 같은 경우는 보조인력을 접수요원으로 해서 조금 배치를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것은 뭐 인력 인건비가 그것은 안 되고요.
  당초에 저희들이 8개 동으로 했었는데 그것도 감안해서 8개 동으로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들이 하여간에 최대한 인건비 맞춰서 한 2달 정도 저희들이 이용을 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가서 돈 남는 것 봐서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을 겁니다.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급에서 벗어날, 탈 수급을 한 부분도 일부분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조건이 갑자기 변동이, 수급자가 한 번 지정이 되면은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수급자에 대한 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서 그때그때 변동사항을 정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탈수급자가 된 부분들도 있고 또 이주를 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런 요인이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그것은 별도로 지금 나가고 있는 것은 없고요.
  이것은 지금 사전사용분인데 급식종사자를 저희들이 어떻든 지역아동센터에 인건비를 지원해서 아동의 급식보조를 해주도록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도록 해서 이것은 시·구비 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편성이 된 것이거든요.
  이것이 7월달에 저희들이 시비 보조가 되어서 저희들이 사전사용을 예산 성립 전 사전사용을 승인을 받은 건데 기존에 이것은 추가로 한 명씩을 배치해서 인건비를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법정종사자는 저희들이 급식비 저기 뭐야 급식종사자로 해서 그 동안에 지원된 법정종사자는 없고 다만 급식도우미라고 해서 저희들이 전체 한 107명 가운데 자활사업자로 해서 한 분씩 배치를 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시간 단위로 자활사업에서 인건비를 주고 급식도우미로 해서 배치를 한 사람들은 있는데 그것 외에 이것은 추가로 전문적으로 급식을 보조하는 사람으로 해서 한 명씩 배치하는데 드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현재는 한 명씩 도우미가 배치를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은 자활사업에서 인건비를 주면서 자활사업의 하나의 일환으로 한 두 시간 정도 뭐 네 시간 정도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 외에 한 명씩 전문적으로 저희들이 급식도우미를, 급식종사자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신규 사업으로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월 평균 한 3명 정도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 대상은 다른 발달장애가 아니라 자폐성 하고 지적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서 그 부모들한테 저희들이 다 안내를 보내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 홍보를 관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희망하는 부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대상이 되더라도 또 이제 희망을 안 하시는 분들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한테 강제로 해서 이렇게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내는 다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희망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부모 아동이 아니라 그런 아동들을 양육하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거든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희망을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예.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면밀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저기 이제 최우수, 우수, 보통 팟[ㄴ테이지를 이것은 2017년도에 등급지원금인데 금년도는 아직 선정지표가 시달은 지금 되지는 않았습니다.
  되지는 않았고 각 지원센터의 기본으로는 120만원을 기본으로 주고 그 다음에 우수 같은 데, 최우수 같은 데는 추가지원을 또 얼마 전년도 같으면 244만원을 추가 지원을 해서 합계가 364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우수 같은 경우는 기본 120에 뭐 추가 한 122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보통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만 지원을 하고 하는 부분인데 이것이 매년 그 해 당해연도 선정지표가 내려 옵니다.
  그러면 그 내려오는 시달되면은 전체적으로 38개 지역아동센터를 등급을 이것 선정지표에 의해서 구분을 해서 그 비율에 맞게 저희들이 추가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후원실적이 이것이 선정지표는 제가 정확하게 금년도 내려온 것을 보지는 못했는데 열심히 했다고 많은 데를 준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글쎄요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후원이 많으면은 그만큼 풍부한데 거기다 돈을 더 주느냐 후원이 적은 데다가 더 운영비를 줘서 보조를 해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위원님 말씀에 저는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선정지표가 내려오면은 금년도 선정지표가 내려오면은 한 번 저희들이 그것을 세밀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구매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단 경로당에 면적 대비해서 한 대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 두 대, 세 대가 들어가는 데도 있고 면적별로 저희들이 현황 조사해서 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쨌든 경로당에 뭐 부식비라든지 운영비가 지원이 되니까 그 자체에서 이제 또 관리를 해야 될 것이고 혹시라도 사용을 하다가 부품이나 이런 것이 저기 고장난 것이 있다고 그런다면은 저희들이 경로당 노후시설 여가 복지시설 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수용비성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사후관리는 일부분은 저희들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걸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이 부분은 계약을 할 때 조건에 필터니 무상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부가적으로 저희들이 넣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대전으로 놓고 따질 때, 대전으로 놓고 전체 놓고 따졌을 때 중구가 출산율이 가장 저조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국·공립 어린이집의 형태를 띄는 거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은 이제 저희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국가시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전체 40% 선까지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자 하는 목표를 설정이 되어서 저희들이 국가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신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우선 저희 구로 따질 것 같으면 국·공립 어린이집이 5개에서 이번에 추경에 세운 이것까지 6개가 되거든요.
  그러면 2022년까지 한 22개 정도를 저희들이 확충을 해야지 40% 선에 맞추게 됩니다마는 향후 한 18개, 17개, 18개 정도가 더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이 되어야 되는 그런 수치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할 때 저희들이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전환이 될 때 사실은 왜 이것을 추진을 하느냐면요.
  국·공립 어린이집을 처음 신규로 설치를 할 때 한 16억에서 17억 정도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기존에 되어 있는 것은 임차해서 전환할 때는 2억 2,000 정도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한 리모델링비 한 1,100만원, 기자재 1,000만원 정도 하고 저희들이 근저당 설정을 1억 가지고 근저당 설정을 해요.
  그러다보면 소유권 등기를 저희들이 일부 내서 건물 처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저희가 못 되도록 그렇기 때문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근저당 설정을 해놓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 기간까지는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현재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임차해서 전환할 때 학부모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답변이 되었습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지금 사실은 하반기에 저희들이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접수가 되어서 심사를 거쳐서 일단 시에다 지금 제출을 해놓은 상태고요.
  그러면은 거기 제출이 되면은 보건복지부에서 현지 실사를 나와서 심사를 해가지고 적합한 지를 보고 선정여부를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 한 군데 확충 되어서 추경에 세운 것은 상반기에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확정이 된 것이고 하반기에도 지금 두 군데는 저희들이 일단 선정 우리 자체 보육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매년 점차적으로 좀 늘어가야 되는 그런 입장은 저희들이 계획은 그렇게 잡고는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그런 부분들은 그 똑같아요.
  국·공립 어린이집에 관련된 그런 평가기준이나 그런 행정제재 조항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경고할 사항이 있으면 경고를 하고 다른 국·공립 어린이집의 그런 기준과 똑같이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우선은 부지매입비만 금년에 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마 2019년도 정도에 잠깐만요.
  2019년도 정도에 저희들이 아마 준공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신축은 내년도에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부지매입은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면은 바로 서둘러서 부지매입을 금년에 해야 되겠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부지매입비가 편성이 되면은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부지매입을 하고요.  어쨌든 내년도에 신축비를 본 예산에 편성을 해서 가능하면 빨리 시작해서 빨리 준공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이 국·시비 보조사업인데요.
  항상 몇 가지 사업들은 국비가 당초 예정보다 우리의 어떤 사업비보다 좀 과다하게 배정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일부 우리 같이 남는 구가 있고 사업비가 또 부족한 구가 있습니다 죽 이용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5개 구간 조정을 해서 그것을 감액할 데는 감액하고 추가로 더 넣어줄 데는 넣어주고 해서 그렇게 구간 조정을 해서 정리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이 그 이제 그동안에 원장 직무와 보육교사 직무를 겸직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평일 8시간 이상을 원칙으로 해서 15일 이상 실제 근무한 사람한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시비 지원이 이제 시에서 1회 추경을 미 편성을 했었어요 1회 추경 시에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래가지고 국비만 예산이 편성이 되었었는데 이번에 미편성된 시비가 편성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시비 편성이 안 되어서 이제 시비 하고 구비 하고를 그 추경에 그 분담금을 저희들리 이번에 편성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 사업은 저희들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 서문시장이라든지 몇 군데 전국에 재래시장 전통시장에 화재로 상당히 취약하고 실질적으로 또 화재가 일어나서 큰 피해를 보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저희들이 접해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은 중소벤처기업부 하고 소상공인 시장 진흥공단에서 화재알림 시설 설치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저희들은 아까 태평시장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7개 시장 전체에 597개 한 600여 점포를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고 그에 따라서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교부가 되어서 금번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을 한 사항인데 이 사업이 일단 추경에 예산이 설치가 되면은 이것 간단하게 조금 복잡한데요.
  감지를 해서 수신을 하고 서버에서 분석을 해서 경보를 알려가지고 어디 어디에 불이 났다 해서 이것이 119 하고 바로 연결이 되면서 그 화재를 바로 신속하게 저희들이 감지를 하고 그럼으로써 초기 예방을 초기 진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금년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이것은 또 화재알림 시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마 정해져 있는 것이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달청 하고 계약을 해서 이 시설을 설치를 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부분은 한 번 설치가 되고 나면은 상인들이 사후관리를 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좀 협의를 하려고 그렇게 또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어제도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을 세우지만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업무협의라든지 이런 걸 다 끝마치고 나서 이것이 아마 내년도 1월부터 아마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말 그대로 타워식으로 저희들이 주차를 하는데 이 태평시장이 그 동안에 시장규모나 활성화 되는 면에 봐서 현재 있는 주차장 면적이 상당히 부족하고 많이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 이전에 저희들이 제2공영주차장을 많이 만들려고 여러 부지를 물색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상당히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부지 구입하기도 어렵고 해서 이것도 저희들이 금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된 부분인데 현재 태평시장 주차장 조성 되어 있는 부지에 주차타워로 저희들이 건립을 해가지고 한 120면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확충을 하는 그런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리프트식은 아니고요 차가 죽 올라가면서 어떻게 보면 코스트코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차가 가면서 층층 3층까지 해서 주차를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지금 아마 여기 이제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지원해서 최대 8년까지 지원했다 그런 내용인데 저희들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되는 사항으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그동안에 지원된 것이 최대 8년치 그 동안에 지원해왔다는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현재 인증되어 있는 것은 목달동에 표고버섯이요.  농가는 권용배씨라고 목달동에 표고버섯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산성동 고비송씨라고 매실, 밤 그리고 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리고 유천동에 실지 주소는 유천동으로 되어 있는데 서구 그 기성동에 사시는 백성숙씨라고 블루베리 현재 그렇게 인증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이 이제 글꽃초 하고 대흥초 하고 성모초 3개교인데요.
  여기는 이제 저희들이 신청을 요청을 했을 때 기존 돌봄교실에서 지원되는 간식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유지를 한다 하겠다 해서 미신청된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글쎄요 일단 학교 측에서 저희들이 일단 신청을 받는데 학교측 에서 신청 자체를 그런 사유로 신청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은 신청된 상황으로만 저희들이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현재 마을기업은 저희들이 아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마을기업이 12개고 예비가 2개 있고 해서 총 14개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아케이드가 현재는 문창, 태평, 유천시장, 오류시장까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 폭염에 저희들이 좀 조사를 하고 현지를 가다보니까 개폐기 이제 창문 열고 이런 것이 조금 고장난 부분이 일부 있어 가지고 폭염이 생물이 좀 상할 수도 있는 그런 여건도 되고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긴급하게 좀 긴급자원이 없어서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수선하는 것은 문창 하고 태평 하고 산성시장 아케이드 일부 지금 개폐기를 수선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사실 저희들이 원래 주차타워를 하기 전에는 제2공영주차장으로 해서 부지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부지매입 자체가 어려워서 거기다가 주차타워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임시주차장을 따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은 지금 지난하고요 어렵고요.
  저희들이 주변 공한지라든지 또 태평시장 인근에 큰 대로변 있죠 뭐 부사, 문창처럼 일정기간을 저희들이 주차허용 구역으로 해서 조금 더 확장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나름대로 다각적으로 더 심도 있게 검토를 좀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어디 한 군데를 딱 임시주차장이다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조금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런 것도 한 번 협의를 하고 다각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일단은 저희들이 유기동물을 저희들이 직접 볼 수는 없는데 거의 신고에 의존을 하는데요.  신고 접수가 되면은 지금 한국유기동물 아니, 유기동물을 구조해서 옮기는 것이 저희들이 구조사라고 한국전견종연맹 김명덕씨라는 분하고 저희들이 계약이 체결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쪽으로 연락을 해서 거기서 구조를 해서 보호센터로 입소하는 그 과정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대로고 거기에다가 두 당 저희들이 포획비를 보상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이 한국전견종연맹이라는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그 뭐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맹견이라든지 이런 인명사고가 조금 간간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기 뭐야 안내를 하기 위해서 동물보호법이 개정이 된 사항을 안내를 해주는데 그 석교동 하고 태평동 하고 산성동 기 설치가 되어 있는 부분이 3개가 있는데 그것은 뭐야 보완을 하고 수정을 하고요.
  이번에 유등천변으로는 삼부아파트 인근하고 그 다음에 한마음생활체육관 그 앞에 천변쪽, 그리고 한밭아파트 산성동 한밭가든아파트 그 앞에 천변 쪽 그 한 군데 하고 대전천은 석교동 구역 쪽 하고 옥계동 구역 쪽 하고 해서 저희들이 한 5개소는 신규로 제작을 설치를 해서 이번 사업비 반영해서 신규 5개 설치하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예.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는 미리 예측 가능한 부분들은 본예산이나 1회 추경이라도 빨리빨리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몇 쪽이시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 부분은 아까 일부 조금 설명은 있었는데요.
  뭐 전통시장이 화재로 상당히 취약하고 또 일부 전국에서 몇 군데 그런 사고가 나면서 대형사고로 번지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소벤처기업 전통시장 화재알림 설치사업에 저희들이 공모가 되었을 때 저희들이 7개 시장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선정을 공모를 접수를 했고요.  그 부분이 선정이 되어서 국비가, 국·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교부가 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전통시장 7개 시장으로 해서 점포수가 한 597개 정도가 다 대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예산이 서면은 저희들이 소방서 하고 일단 속보라든지 신호기 감지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 협의를 하고 실제 사업은 내년도 1월부터 6월 사이에 한 6개월에 걸쳐서 사업을 완료할 그럴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뭐 문창시장이나 이런 데 폭염으로 인해서 폭염 또는 그 이제 비가 올 때 어떤 누수로 인해서 조금 오작동 되는 부분이 일부 좀 빈번해서 이제 그동안에 그런 부분들 소소한 것은 저희들이 시설을 그동안 시설장비유지비라든지로 보수를 해왔는데요.
  이번에 한 3,800만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번에 폭염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폭염 때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하다보니까 조금 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야 될 정도로 고장난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발견하고 또 어차피 고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일부는 저희들이 문창시장에 지금 주차장을 사업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운영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또 이제 제세공과금 전기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추가로 소요될 부분들을 이번 추경에 이제 반영을 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본예산에 사업비는 있습니다 있었는데 이것이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점검을 하다 보니까 조금 대단위로 들어가야 될 부분들이 발견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부득불 반영을 요구를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문창시장이 최근에 한 구간 2016년도라든지 이때 한 것은 상관이 없는데 거의 지금 나머지 저희들이 보수하려고 하는 것은 10년 이상 다 지난 노후시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하자보수라든지 이런 기간도 다 지났고 상당히 기간이 오래 되어서 늘어나는 고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천상 예산 반영해서 고쳐야 될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이것이 꼭 금요장터라는 부분이 나오면 도시국 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고 저희들 복지경제국 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는데 뭐 업무를 자꾸 떠넘기는 것처럼 들릴런가 몰라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사실 금요장터는 옛날 충남도 농협이 거기에 있을 때 그 주차장 내에서만이 운영되던 것이 저희들이 금요장터였던 것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그 금요장터가 조금 활성화 되다 보니까 노점들이 와서 그 인근으로 확산이 되다 보니까 현재에 지금 이르고 있는데 그 금요장터는 저희들이 충남도 농협이 이전하면서 금요장터 폐쇄를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은 충남도 농협측하고 공문상으로 다 왔다 가고 금요장터는 공식적으로 폐쇄된 것으로 저희는 다 일단락이 된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숙지가 되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요장터가 원인은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 금요장터의 구간을 벗어나서 이제 하는 부분들까지는 사실 경제기업과에서 그것이 사실 금요장터라고 해가지고 관여하고 관리하고 어떤 책임을 또 짓는다는 부분들이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고 뭐 저희들 실무부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금요장터를 저희들이 농협주차장에서 했다가 그것이 이제 번진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느 정도 손 놓고 있으라는 그런 저기는 아니지만 사실은 어쨌든 모든 부분은 구청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뭐 도로라든지 뭐 교통 뭐 이런 부분에서 단속할 그럴 권한은 없지만 또 도시국에서 어떤 일정부분 협조가 요청이 온다면은 저희들도 적극 협조하려고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한 가지 제가 조금 미처 파악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지금 충남도 농협 건물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 이제 매각이 될 때까지는 아마 충남도 농협에서 그 주차장에다가 다시 금요장터는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고 그러고요.
  그 대신 금요장터는 농협이 주관하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경제기업과 하고 뭐 어떤 협의라든지 이렇게 되어서 개장 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