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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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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5일 (수) 10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2. 1. 업무보고청취의건

  1. 심사된 안건
  2. 1. 업무보고청취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청취의건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구정 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듣고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지난번 본회의 때 인사를 드렸습니다마는 저희 사도위 위원님들께 저희 안전도시국 과장들을 다시 한 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철 도시과장입니다.
  이상민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이규행 건설과장입니다.
  임경섭 건축과장입니다.
  어성득 공원녹지과장은 해외 출장 중으로 인사 드리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권 교통과장입니다.
  이병석 도시활성화과장입니다.
  먼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제8대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심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또한 저희 안전도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8하반기주요업무보고-안전도시국


○위원장 이정수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윤원옥 위원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리고 제가 안전총괄과에 그 183쪽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183쪽에 무더위쉼터 경로당 정비 및 지원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로 해가지고 에어컨을 설치해 주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제가 경로당에 가서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 하시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너무 이게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왜냐면 어르신들이 집에서는 솔직히 뭐 전기세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 더위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경로당 가면은 정말 천국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 사업은 완전히 끝난 사업인가요, 아직도 지속적인 추진되는 사업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저희들이 올 7월 10일날 이제 사상 유례없는 무더위 때문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돼서 8월 22일까지 한 40여 일 지속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그 폭염 대비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 특별교부세가 중앙정부로부터 예산이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무더위쉼터가 기존에 11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더위쉼터에는 기존에 이제 경로당부터 해서 우리 주민자치센터 뭐 이런 곳에 지정이 됐었는데 워낙 이제 그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무더위쉼터를 132개소로 확대 지정을 하고 저희들이 이제 그 온도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실제 저희들이 무더위쉼터를 현장 방문을 해봐도 기존에 이제 에어컨이나 냉·난방기가 있는데 너무 시설이 이제 노후되고 열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교부세 내려주면서 무더위쉼터를 우선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집행하라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무더위쉼터에 대해서 이제 냉방기입니다 냉방기를 교체하는 것을 저희들이 접수를 받았습니다.
  필요한 곳은 다 신청을 해라 했더니 41개소가 신청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스탠드형도 있고 벽걸이형도 있고 또 난방기가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맞춤형으로 해가지고 그 각 무더위쉼터 별로 해서 41개소에 대해서 스탠드형이 필요하면 스탠드형, 또 냉·난방기가 필요하면 냉·난방기, 또 벽걸이형이 필요하면 벽걸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 설치를 해줬고 지금 이번에 거의 끝날 무렵에 또 특별교부세가 1,500만원이 또 추가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지금 1차로 41개소를 다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제 추가로 또 신청하는 곳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그것은 저희들이 그 에어컨이 한 15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 정도 하더라고요, 가격이.
  그래서 저희들이 한 10개소 정도를 추가 지원할 계획이고 이제 올해는 그것까지 하면 사업이 끝납니다.
  그리고 내년에 폭염이 혹시 되면 교부세나 교부금이 내려올 수도 있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이제 재난기금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제 그 냉·난방기 교체는 41개소 하고 앞으로 지금 추진할 10개소 거기까지 진행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박찬근 위원    예, 수고 많으셨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그 무더위쉼터 관련해서 이제 기금이나 재난기금이나 이런 걸로 하신다고 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체계적으로 올해 기상 이상 폭염이라고 하지만 내년까지 지속된다고 하니까 좀 이 예산을 좀 면밀하게 폭염 대책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항목을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을 좀 하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예비비로 좀 재난에 대비해서 하는데 이 시설비잖아요 사실 그런데 특별교부세로만 너무 기존에 해서 그때 돼서 닥쳐서 이제 에어컨 설치 안 된 데에도 이번에 설치를 해줬고 노후된 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 뭐 지금 보면 동사무소 아니면 은행 이렇게 무더위쉼터가 154개 지정됐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지속적 관리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적으로 이제 폭염, 이제 자연 재해에 대해서 이제 항시적으로 준비하실 수밖에 없으니까 그 점 유념해 주셔서 좀 내년 예산 편성하는 데에도 좀 반영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 업무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여기 지금 162페이지에 보면은 불법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162쪽이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185쪽.
  예, 185쪽에 나와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그 금요장터는 불법노점상이 아닌가 좀 묻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금요장터가 서면서 교통이나 위생 이런 문제는 어떻게 지금 처리 좀 하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그 금요장터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형편인데 생계형 노점상은 단속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금요장터 같은 경우에는 단속을 안 하고 이것은 합법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건가 궁금하고요 또한 만약 화재 발생 시에 그 인도를 점령하고 있고 소화전이나 이런 부분이 어디에 있는지 구분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금요장터 같은 경우는 저희도 문제가 되는 게 우리 서대전네거리에서 저 충대병원쪽으로 올라가는 좌측 부분 거기가 이제 금요장터가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농협 건물이 있습니다 있어 가지고 금요장터 업무 자체는 경제기업과 소관입니다.
  하는데 다만 이제 저희들 국에서 업무를 보면은 이제 도로 관련은 또 건설과에서 하고 주·정차 단속 관련은 교통과에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 농협이 있을 때 금요장터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돼 왔고 지금 이제 그 농협이 저쪽 홍성으로 이전을 했는데 아직 금요장터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금요장터 같이 이런 장터를 한 번 옮기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제 참 현실적으로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그래서 이제 경제기업과에서도 나름 그 금요장터를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대로 거기에 차량 소통에 대한 불편이 없어야 되고 화재 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119구조대나 소방차가 바로 진출입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소화전 관리라든지.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 금요일마다 현장을 갑니다.
  가가지고 지금 서대전네거리에서 더 올라가 가지고 그 이제 시민회관 옛날 구 시민회관 뒤편에 그래서 그 구역이 확대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그것은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과일 가게나 일반 노점상이 건너편이나 옆으로 가면은 저희들이 철저하게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구간만 일단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 그 이후에 거기 놔두면 계속 확대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아주 건설과에서 철저하게 하고 있고 교통과에서도 현장을 나가서 불법 주·정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금요장터에 대해서 만큼은 사실상 저희들이 그 좀 교통과나 건설과에서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고 그것은 경제기업과가 주가 돼서 어디로 이전을 하든지 뭐 대체 장소를 물색을 해서 뭐 하든지 그것 관계는 이제 합동으로 아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할 것이고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항상 그 업무를 추진하면서 1차적으로 주민 생활 불편이 없어야 되는 것, 그 다음에 보행자가 됐든 그 차량이 됐든 그 차량이나 보행자가 안전하게 소통을 하고 보행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확보해야 된다는 것 그런 대전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금요장터 문제에 대해서 경제기업과에서 만약에 협조를 요청하면 저희 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제가 이제 의원으로 들어와서 제가 지역에 살면서 느꼈던 점이나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들었을 때에 제가 이게 민원을 좀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을 받고 그 후에 어떻게 된다라든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계획이나 이런 보고라든가 이런 얘기가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서로 여기를 해라 저기를 해라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언제쯤 되겠다 아니면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런 부분 좀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최대한 의원님들 민원이 들어오면은 최초로 이제 보고를 합니다 상황 보고를 하고 장기적인 사업은 이제 중간 중간에 보고를 하고 결과 보고까지 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명확하게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항상 하고 마무리까지 다 이렇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아니 아, 조은경 위원님.
조은경 위원    예, 조성배 국장님 업무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자료 준비해 주신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도 수고하셨고 감사드립니다.
  189쪽 2번 항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일반지역 폐·공가 정비사업 추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그 폐·공가 중에는 개인 사유지도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개인 사유지의 경우에는 어떤 절차를 밟아서 진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폐·공가 정비가 실제로는 이제 저희 대전에서 저희 중구에서 제일 처음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관내 폐·공가가 한 380개 정도 있어요.
  그래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폐·공가를 해보니까 전에 유천동인가 어디에서 화재가 났었습니다, 폐·공가에서.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재에 무방비로 되어 있고 또 이제 청소년들이 거기에 가서 조금 이제 좀 안 좋은 그런 일이 있고 또 이제 환경이 불량하다 보니까 정비할 필요성이 있겠다 해가지고 지난 2015년부터 16년, 17년 해서 3년에 걸쳐서 이제 32개 동을 이제 3억 3,4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에서도 야, 이게 좋구나 해가지고 시에서 또 이제 예산을 내려줘요 내려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는 지금 우리 건축과 하고 도시과 하고 도시활성화과 3개 과에서 지금 폐·공가에 대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이제 이런 폐·공가에 대한 관심을 가져서 올해 빈집 정비에 관한 특별법을 또 제정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행히 먼저 시작을 해서 이렇게 좋은 사례가 됐고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하냐 절차가 어떻게 되냐 하면 일단 그 대상지는 다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폐·공가에 대한 예산이 딱 서면은 다 공문을 보냅니다 안내문을 보내 가지고 그분들이 신청을 하는데 신청을 해서 본인들이 동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들이 동의하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들은 이제 그 조사를 해서 근저당 설정이 되어 있다든지 뭐 이런 경우는 또 근저당권자에게 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저희들이 철거해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하자가 없는 그런 폐·공가에 대해서 동의를 해주신 분에 대해서 리스트를 작성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다 합니다 다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몇 동을 할 것이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우리 도시과 같은 경우는 3동을 이번에 정비를 했거든요.
  그럼 3동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가장 노후되고 열악해서 꼭 정비가 필요한 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우선순위로 해서 정비를 하는데 다른 것은 없습니다.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안내문이 왔을 때 신청을 하면 됩니다.
조은경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다만 거기에 근저당이나 다른 그런 법적으로 걸리는 게 없이 본인이 동의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가능합니다.
조은경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윤원옥 위원    페이지 183쪽 그 공원 조성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저희들 여기에 보면은 지금 중구 공원이 67개소로 표시되어 있는데 공원 관리는 지금은 구에서 하시나요, 동에서 하시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저희들이 이제 근린공원이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고 소공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 주체는 저희 공원녹지과입니다.
윤원옥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다음에 쌈지공원이라고 있어요.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은 이제 동에서 합니다.
  공원으로 정식.
윤원옥 위원    되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것은 아니고.
윤원옥 위원    등록되지 않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쌈지공원이라는 용어로 해서 동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신 거예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실제로 이제 이 공원이 이제 저희들은 기간제근로자를 쓰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기간제근로자가 우리가 지금 이제 딱 고정된 건 아닙니다 시기별로 계절별로 이게 해서 4명에서 14명 사이에 뭐 여름에 특히 이제 그 막 워낙 녹음이.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막 짙어지고 하니까 그런 때는 전지도 뭐 해야 되고 뭐 각종 풀이 나니까 풀 제초작업도 해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 많이 해가지고 저희들이 차등적으로 해서 한 4명에서 14명 사이에서 기간제를 저희들이 뽑아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 공원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지역을 돌다보면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그 공원에 보면은 이제 풀들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이제 풀이 있다 보면 모기나 어떤 이런 곤충들이 또 살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쾌적함을 느끼기 전에 또 주민들 불만도 생길 수도 있고 해서 그런데 그분들 말씀에 의하면 자기네 적은 인원 가지고 이 67개소를 돌기에는 너무 역부족이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래서 혹시 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해서는 또 공원에 요즘에 도심에 있는 공원들은 사실 삶의 질을 향상 시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인원을 더 보충해서라도 좀 주기적으로 좀 공원을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방안으로 국장님께서 검토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저희 공원녹지과에서 이제 물론 공원 관리도 하고 저희들이 또 이제 봄·가을로 산불 감시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로수 관리도 하고 또 이제 녹지대 관리도 하고 중앙섬 안에 그 녹지대 관리도 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사용이 돼져요.
  하는데 저희들도 위원님 말씀대로 67개소를 저희들이 적은 인원 가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솔직히 한계도 있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막 풀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계속 주기적으로 도는데도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견 같아서는 더 많은 인력을 좀 충원을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이게 또 예산 하고 또 타 과 하고 또 형평성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좀 복합적인 요소가 있기는 합니다.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물론 이제 그 시설물 관리는 별도로 또 합니다 시설물 관리는 공원 내 시설물 관리는 별도로 하고 또 이제 이렇게 공원 관리를 하면서 일반적으로 청소한다든지 이제 풀 베기 같은 것 이런 것은 또 별도로 하고 하는데 좌우지간 저희들이 위원님 뭐 의지를 충분히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좀 더 좀 체계적이고 알차게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맥시멈 14명 가지고 하는데 이제 예산실 하고 또 협의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관리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뭐 몇 명을 쓰겠다 이 확답은 못 드려도 하여간 최대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 일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면 민원이 들어오는 데로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위주로 우선.
윤원옥 위원    그럼 계속, 예, 계속 그런 민원을 넣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민원을 넣기 이전에 그냥 좀 원활한 관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근 위원님.
박찬근 위원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예, 보완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이제 내년 상반기 2019년도 예산 요구별 예산을 이제 예산 심의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윤원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예산을 좀 그런 쪽으로 확대 편성해서 좀 과감하게 추진해 주시면 저희들도 예산에 대해서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살펴보고 그리고 지금 공원이나 이런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서 폭염 대책이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공원 내에 숲과 꽃 녹색생태도시라든가 건전한 뭐 숲 이게 나무가 많을수록 지열이 또 감소되다 보니까 그 나무는 너무 큰 나무 말고 작은 나무라도 골목 골목에 공터가 있으면 심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게 또 지열 방지라든지 폭염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해서 과감하게 조성배 국장님이 좀 예산 요구하실 때 예산실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좀 확대 좀 요구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196쪽 1번 항에 효율적이고 안전한 주차장 운영 관리에서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제가 한 세 달 전부터 경차를 운전을 하고 있는데 주로 대흥동이나 은행선화동쪽 유료 공영주차장을 자주 이용을 하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경차가 공영주차장의 주차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런데 여기에서 뭐 이렇게 수탁자 정기점검이 교육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보통 직접 주차장의 업주라고 해야 되나 그분이 직접 계시는 게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보통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보통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뭐 차주가 이제 제 입장에서 경차 할인 되지 않아요 이렇게 물어보지 않으면 할인을 보통 안 해주시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냥 일반 차종 하고 요금을 똑같이 부과하시는데 번번이 또 경차 할인에 대해서 문의하는 것도 어떤 때는 좀 민망하기도 하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런 부분을 좀 더 지도해 주셔서 경차 운전자들이 할인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 저희들이 경차 할인을 우리가 유료 공영주차장이 20개소가 있어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관내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경차 할인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가능한 사항이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말 안 하면 일반 차량으로 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문으로 직접 시행을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해가지고 앞으로 경차에 대해서는 무조건 할인을 하도록 꼭 운전하시는 분들이 요구해서 하는 게 아니고 경차인 경우에는 무조건 할인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 위원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198쪽 관련해서 현장 중심의 탄력적 불법 주·정차 관리 잘 해주시고 계신데 저도 지역구가 제가 살고 있는 데가 또 중촌동이다 보니까 현대아파트 뒷골목쪽이나 아니면 금호아파트쪽 이게 불가피하게 지하 주차장이 없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주차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하는데 조금 더 좀 예방 단속 위주로 조금 한 번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앞으로도 봐달라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밤새 주차하다가 새벽에 들어와서 좀 늦게 빼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때 단속 당했다 하시면서 하는데 저희도 뭐 그건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설명을 드리는데 하여튼 그 중촌동 지역이 워낙 주차장이 부족해서 아까도 지금 말씀하신대로 빈집에서 이제 그런 확보를 중촌동 금호아파트쪽, 현대아파트쪽 이제 주공아파트가 이제 재개발 되면은 재건축 되면 이제 주차장 확보가 또 어느 정도 되니까 하는데 그런 쪽으로도 뭐 공터라든지 이런 폐가라든지 매수할 수 있으면 우선적으로 신경 좀 써주셔서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참 이 주차문제가 상당히 좀 저희들 행정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뭐 단속 위주로 하지 않고 계도 위주로 합니다 하고 중식시간 단속 유예해서 11시 반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안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면도로나 이런 데에는 저희들이 거의 단속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는 1년에 보통 한 5만 건 내지 6만 건을 단속을 하는데 우리는 한 2만 4,000건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예고를 하고 계도 위주로 하고 하는데 생계형으로 참 주민 생활에 어려움이 많은 지역들이 우리 원도심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꼭 뭐 단속하기보다는 계도 위주로 해서 이렇게 큰 교통에 지장이 없고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계도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이와 병행해서 주차장 확충하는 문제도 같이 검토를 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201쪽 독립운동가 거리 홍보관 설치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중구 선화동 367-19번지 그쪽이 제가 알기로는 구 은행선화동 동사무소였던 자리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조은경 위원    거기를 2012년도인가에 매각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그러면 그 당시에 얼마에 매각을 했는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때 매각한 가격은 정확히 모르고요 그때 당시에는 그 은행선화동이 합쳐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더 이상 행정 재산으로 가치가 없어서 이제 매각을 했고 그때 당시로서 이제 매각이든 매입이든 그때 당시에 감정을 합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그 금액이 정해지고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합니다.
조은경 위원    제가 알기로는 한 3억 정도에 이렇게 매각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현재 그러면은 지금 거기 부지 소유권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지금 이제 개인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개인 소유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지금 그러면은 그러면 매각을 했던 것을 홍보관 설치를 위해서 다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매입을.
조은경 위원    구에서 구비 100%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다시 매입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그러면 그 가격이 매각할 때 당시보다 좀 많이 올랐을텐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현재.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거기는 감정을 해보니까요 한 6억 3,000 정도 나오더라고요.
조은경 위원    그럼 2배 가까이 뛰었다는 건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예.
  2배 정도 나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굳이 매각을 했던 것을 다시 2배 가까이의 구비를 들여서 다시 매입을 해서 홍보관 설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거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재산 가치가 이제 이렇게 해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 매각할 때는 이제 3억 정도였었는데 지금 매입할 때 이제 감정을 해보니까 6억 3,000이 나왔고 이제 거기에 홍보관 건립은 이제 우리가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조성을 하고 이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 할 것이냐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독립운동가의 거리로 조성을 하고 독립운동가의 우리나라를 위해 몸 바쳐 헌신하신 뭐 열사라든지 의사, 투사 이런 분들에 대한 홍보자료로 해서 홍보관을 저희들이 매입할, 건립할 의사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적지가 그 바로 지금 선화동 367-19번지 거기 지금 그 전에 은행선화동주민센터 있었던 데 그 옆에 바로 우리가 주차장 부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같이 이렇게 하면은 주차 기능도 하면서 홍보관까지 하고 지금 충남도청 뒤에 하고 바로 붙어있고 더 옆에는 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지로 지금 부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6억 3,000이지만 또 향후에는 이제 더 조금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또 부동산 여건에 따라 떨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그 부동산 가격이라는 것은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2012년 당시에 이런 일을 계획을 하고 추진을 했더라면 당연히 매각을 안 했겠죠.
  그때 당시는 쓸모없는 부지기 때문에 매각을 한 사항이고 지금 와서 선화동 그 예술과 낭만의 거리를 49억 7,000에 국비, 시비, 구비를 확보해서 이런 재생사업을 하다 보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주차장도 건립을 하고 또 그 홍보관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된 사항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거리가 독립운동가 거리와 좀 걸맞나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런데 어쨌든 이제 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니 뭐 지금 뭐 이렇게 바꿀 수는 없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보훈공원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보훈공원이 있고 또 그쪽에 뿌리공원도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그 홍보관을 설치를 해서 뿌리공원과 같이 오월드랑 같이 해서 연계를 했더라면 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개인적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뭐 위원님 잠깐 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는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가 충남도청 바로 뒷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재생사업 공모를 해가지고 당선이 돼 가지고 49억 7,000을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 10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기반시설은 다 확충을 했는데 이 지역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 그게 솔직히 저희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 시에서 다크투어리즘이라고 해서 도시재생본부에서 다크투어리즘이라는 것을 해서 그 투어 코스를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우리 충남도청 주변에 일제의 가슴 아픈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 대전형무소 자리 중촌동에 있는 게 191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게 일제시대 때 독립투사들 그 감옥소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것 만든 거예요.
  그래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나 윤치원 선생도 거기서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남도청이 1932년에 만들어졌는데 이때도 조선총독부에서 우리 국민들 탄압하려고 이것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 양지공원에 지금 영렬탑 옛날에 충렬탑이라고 있어요 그게 1942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것도 태평양전쟁에서 일본군 그 죽은 병사들 위패 두려고 그걸 만들어 놓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용두동이잖아요 용두동이 옛날에 그 영렬탑이 용두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용머리라는 의미입니다.
  그 용의 머리인데 일제시대 때 그 용머리를 기를 꺾기 위해서 그 영렬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 가슴 아픈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성모여고 자리가 옛날 대전신사 자리였습니다.
  신사 참배를 강요했던 자리 그래서 이 충남도청 주변으로 이런 가슴 아픈 흔적들이 많아서 시에서도 이것을 우리 가슴 아픈 역사도 교육의 한 파트니까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교육의 장으로 만들자 해서 그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다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의 뒷길을 정말로 동서남북으로 다 이런 가슴 아픈 흔적들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위해 몸 바쳐 헌신하신 애국지사들, 열사, 투사들을 넋을 기리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자 해서 우리 뭐 충남, 우리 대전·충남에 뭐 단재 신채호 선생도 우리 중구 분이고 만해 한용훈 선생도 홍성 분입니다.
  김좌진 장군도 홍성이고 그 다음에 유관순 열사 천안이고 윤봉길 열사는 예산이고 그래서 이런 그 많은 독립투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홍보관을 지어서 우리가 홍보도 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활성화를 시키자 이런 취지로 해서 독립운동가의 거리로 지정하게 됐고 이제 지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다크투어리즘이라고 해서 전국에 대한 관광코스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독립운동가의 거리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독립기념관이나 뭐 이런 것은 있어요.
  그런데 독립운동가의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독립운동가의 거리를 조성하고 홍보관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학생들에게도 교육을 시키고 우리 전 국민을 해서 이제 투어를 오시는 분들한테 시와 연계해서 코스 관광코스로 해서 이렇게 하자 이런 취지로 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조금 이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들이 하여간 이 지역을 활성화 시키면서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산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많은 좀 성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원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원옥 위원    페이지 202쪽인데요 아까 건축과의 189페이지랑 연결되는 연계된 사항인 것 같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 빈 폐·공가 철거사업 여기 보면은 3년 공공부지로 제공함에 동의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런데 동의서를 제출하고 해서 폐·공가를 철거하게 만들어 놓으면 3년 동안 약속했던 것을 잘 지키고 있는지 이행하고 있는지 그 점검도 하시나요, 수시로?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게 이제 도시활성화과에서 빈집 정비하는 것은 시 도시재생본부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올해 이제 3,100만원 예산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할 때는 꼭 3년간 이렇게 주차장이라든지 텃밭이라든지 이런 걸로 활용을 하는 조건을 부과해 가지고 예산을 내려줘요.
  그런데 저희 중구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어렵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게 하면 잘 동의를 안 해줘요.
  주민 입장에서는 내가 빈집 철거하고 내 밭으로 활용하고 싶은데 이것을 공공으로 내놔라 하니까 이게 상당히 근거는 없어요, 법에 근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시작할 때는 철거하는 것까지만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는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일부는 공용텃밭으로 하고 일부는 꽃밭으로 하고 일부는 자기가 직접 텃밭을 가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는데 시에서는 이런 조건을 딱 부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도시활성화과에서 빈집 정비하는 것은 그런 조건에 충족해서 동의하는 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그 정비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도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이게 법에 근거도 없이 조건을 부하면 상당히 일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순수하게 이런 환경이라든지 화재 예방이라든지 청소년 범죄라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해소차원에서 하자 이렇게 하는데도 거기서는 이제 그렇게 조건을 주고 있고 그래서 도시활성화과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꼭 이걸 하고 점검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좀 저희들 개인 생각에서는 이런 조건을 굳이 줘야 되는지라는 것은 조금 의문이 들고 저희 구에서는 그냥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원옥 위원    이왕이면 철거를 이제 이런 동의서를 제출하고 철거를 하셨더라도 보면.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텃밭으로도 사용도 안 하시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예를 들면 주차장으로도 활용, 개인 땅이기 때문에 주차도 또 못 하게 하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데가 여러 군데를 제가 좀 봤어요 봤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그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뭐 빈집 폐·공가가 있다면 청소년들한테 유해할 수도 있으니까 정비하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공금을 들여서 철거를 해줬는데 그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행을 좀 안 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간에 폐·공가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니까 좀 예산도 많이 반영해서 철거해서 또 텃밭으로 잘 쓰고 있는 데도 있고 꽃밭으로 잘 쓰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이렇게 해서 도시 미관을 좀 업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서 아마 개인이 자기 용도로 쓰는 것은 구에서 건축과나 도시과에서 했던 곳일 겁니다.
윤원옥 위원    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도시활성화과는 이제 작년 하고 올해 하는데 이것은 뭐 3년으로 공공용도로 활용하도록 딱 못을 박아놔서 저희들이 그렇게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단 폐·공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요소보다는 부정적인 요소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정비를 할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예산을 좀 편성을 해서 지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빈집 정비 특별법이 올해 제정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윤원옥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지금 도시활성화과에서 전수조사를 하는 용역을 지금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그때는 국비가 지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국비, 시비가 지원이 돼서 지금 시에서도 대상지를 지금 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잠정적으로 한 2억 정도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좀 이렇게 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윤원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윤원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 위원    예, 지금 조성배 국장님께서 독립운동가 홍보관 설치 사업 하시는 주변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셨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충렬탑이 있던 용두동.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그리고 중촌동에는 또 독립운동가가 있던 감옥 무슨 교도소가 있었는데 거기에 가끔 가다 보면 다 학생들이 체험학습 한다고 버스를 대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 거기에도 그 교도소 앞에도 이제 자유총연맹이 들어와서 하는데 거기가 주차가 힘들다 보니까 학생들이 관광버스를 내려가지고 협소한 장소에서 설명 듣고 그러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그래서 뭐 모든 것을 이 도시활성화과에서 또 소관 부서지만 전체적으로 조감을 해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그런 충렬탑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교도소 부근이라든지 이런 쪽에 다 지금 여기 중촌동 패션사업 거리 그것도 재생 날개짓 해서 스마트 가로등이나 도로 포장 다 연관돼 있더라고요, 다 도시 우리 중구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하셔 가지고 그런 관련 사업 하고 했을 때에 지금 조은경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왜 생뚱맞게 동사무소 팔았다가 또 계획이 이게 구비 사업이라 그런 모양인데 하여튼 뭐 부동산을 공유재산을 관리할 때도 향후 구정 도시 계획과 관련해 가지고 좀 신경을 써주셔서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면서 그런 것들을 추진해 주시고 하여튼 이 빈집 철거는 한동안 이슈가 됐다가 이게 올 4월달에 아마 국회에서 제정이 됐는데 저희들 조례에도 성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중구 조례에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박찬근 위원    그래서 이것은 뭐 저희들이 시발적으로 아주 모범사업으로 선도적으로 해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신경 써서 해주시고 조금 더 종합적이고 주변 할 때 그런 부수적인 것까지 고려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이제 그 형무소 자리 거기에 이제 대형 버스가 와서 이제 그 체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지역이 이제 저희 구에서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구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이 주차장 확충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고 지금 말씀하시는 홍보관 옆자리에 주차장 부지가 또 한 31대 정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만약에 조성을 하면 우리 다크투어리즘 할 때 버스 같은 것도 이제 들어와서 거기서 정차를, 주차나 정차를 하고 이렇게 코스로 해가지고 이게 돌면은 상당히 큰 문제가 없을 걸로 해서 저희들이 하여간 그 도시재생뉴딜사업 하고 또 독립운동가의 거리, 또 홍보관 조성, 주차장 조성 이런 것은 같이 연계해서 해서 이런 주차 문제라든지 해서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더라도 큰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고 빈집 정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욱 더 열심히 추진을 해서 중구가 상대적으로 타 구에 비해서 낙후됐는데 이런 낙후된 것을 좀 쾌적한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국장님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아까 저기 독립운동가의 거리.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지금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제가 보기에는 보기에 요즘 젊은 사람들은 독립운동이나 이런 데에 큰 뭐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한 번 다시 한 번 또 생각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안전도시국 소관 주요 사업 시행할 경우에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입안 과정에서부터 의회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선 집행 하고 후 의회 승인을 받는 불합리한 관행을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것 이제 말씀대로 예산 관련 해서는 사전에 이제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다 이제 의회에 제출을 하고 의회에서 승인 다음에 집행을 하고.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특별히 이제 올해 폭염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런 케이스인데 그런 경우는 중앙으로부터 특별교부세라든지 시로부터 교부금이 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의회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제 선 집행을 하게 되는데 그때도 의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회 때 공식적으로는 아니지만 개별적으로 의원님들 다 뭐 이렇게 저희들이 실·과에서 다 의원님들 만나뵙고 이런 예산이 내려와서 이렇게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해서 사전 양해를 구하는데 그러지 않고서는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현재 없고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항상 의원님들은 지역구에 또 이제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저희 안전도시국에 특히 이제 그 기반시설을 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사도위원님들도 중요하고 또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 또한 중요합니다, 행자위 위원님들도.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는 해당 지역구에 해당되는 의원님들은 가능하면 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 또 의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나중에 또 주민들이 얘기해도 아, 이것 이렇습니다 설명을 하지 그러지 않으면 이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설명을 충분히 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계속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독립운동가의 거리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젊은이들이 충이나 효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충과 효까지 젊은이들이 아,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방치한다는 것은 조금 저는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가 효문화 중심도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유일의 뿌리공원도 있고 성씨조형물도 있고 해가지고 이제 뿌리축제도 하면서 많은 방문객들이 이제 오시고 1년에 100만 명이 넘어서 한 150만 명까지 오고 있습니다.
  뿌리축제 때는 한 35만 명이 오시고 계신데 저는 충이나 효가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충이 곧 효고 효가 곧 충이라고 생각을 하고 젊은이들에게 바른 인성을 함양시켜 주는 것이 미래의 자산으로서 상당히 큰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단 젊은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건전한 나중에 가정, 건전한 사회가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들이 이것은 조금 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해서 바른 교육의 장으로도 활용을 하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 시키는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 부분까지도 저희들이 깊이 고려하고 해서 좀 이렇게 알차게 추진해서 지역 경제도 활성화 시키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204쪽 유천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지난 7월에 도시재생뉴딜사업 공모 해서 동구랑 대덕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선정이 되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중구 같은 경우에는 올 공모에 제안서를 안 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그 이유가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작년부터 시행이 됐거든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시고 그간에 도시재생사업에서 이제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이 추진이 돼서 그때 저희들이 이제 유천동 하고 중촌동 하고 그렇게 신청을 했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런데 저희들은 중촌동이 선정이 돼서 지금 이제 그 추진 중에 있고 올해 사업은 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공모를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올해는 동구 하고 서구 하고 대덕구가 됐고 저희들 하고 유성구는 이번에는 대상에서 이제 없습니다.
  저희들 유천동 도시재생사업을 이제 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그걸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저희들이 중구 아니 중촌동도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지금 하고 있고 유천동도 활성화 계획 용역을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해가지고 용역 결과가 한 11월 달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촌동을 해보니까 이게 도시재생뉴딜사업이라는 것이 일반 기반시설 정비 하고 달리 지역주민 또 지역 그 상인회, 지역 또 뭐 이렇게 그 자생단체, 그 민간 그 시민단체 이런 게 같이 연결이 돼서 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합니다.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그 유천동 같은 경우는 시장이 있어요, 안에.
조은경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시장 상인들의 의견도 또 집약을 해야 되고 그 시장 주변을 어떻게 활성화 시킬 것이냐, 그 앞에다가 무엇을 담아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민감합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걸 신청을 했다가 이게 또 나중에 그 되면은 또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방침으로 일단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먼저 하고 용역 결과가 나오면 그걸 토대로 지역주민 대표, 또 위원님들, 우리 그 관계 부서, 또 전문가들을 모여 놓고 어떤 계획을 어떻게 담아, 어느 규모로 어떻게 담을 것이냐 그것을 좀 내실 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내년에 하자 괜히 급하게 했다가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들지 말고 올해 알차게 준비를 해서 내년에 신청하는 것이 맞다 왜 그러냐면 중촌동 작년에 하다보니까 너무 복잡해요.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키다 보니까 목동 하고 중촌동, 또 그 주민과 주민, 또 우리 관과 주민 이 사이에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알차게 준비해서 제대로 하자 해가지고 올해는 신청을 안 했고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내년에는 할 겁니다.
  하되 저희들이 정말 알차게 해서 유천동 지역이 옛날에 이제 조금 이제 상가 상업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거기 정비사업 지정되고 또 안 되고 해가지고 지금 그 공동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잘 준비를 해서 내년에 해서 이 지역을 좀 알차게 활성화 시키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세심하게 잘 살펴보셔서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조은경 위원    내년에는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예.
조은경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조은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안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형진 위원    예, 안형진 위원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조은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묻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작년 유천동도 그때도 컨텐츠 부족으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중구는 신청을 안 한 것보다는 준비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동네 커뮤니티를 만들자고 이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 내년에는 좀 잘 하셔 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형진 위원    그 계획을 잘 세워서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게 이제 저희들이 아까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그 예산을 편성해서 이제 지난 5월달부터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안형진 위원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한 번 우리가 또 활성화계획 수립이 전제되지 않으면 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용역을 하는데 하여간 용역을 해가지고 내년도에는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신청을 해서 꼭 그 선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형진 위원    알겠습니다.
  꼭 기대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예, 안형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안전총괄과,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다 하셨기 때문에 본위원이 궁금한 점 하나를 질의 한 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뉴딜사업이 지금 중촌동에 진행 중인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애로사항이 많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산이 57억 3,000.
○위원장 이정수  아니 애로사항.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애로사항.
  예,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산이 지금 얼마나 됩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57억 3,000인데요 지금 국비가 50%, 잠정 시비가 25%, 구비가 25%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본위원이 공청회를 할 때도 참석을 해보고 또 주민들과 또 대화를 나누어 보면은 우리 공무원분들이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들은 주민들 의견대로 의견을 제시를 해서 그것을 관철을 시키려고 하고 우리 또 관은 관 나름대로 계획한 게 있기 때문에 이것이 서로 대립하다 보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게 조금 마찰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애로사항이 무엇입니까?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뭐 이제 거기에 이제 패션상인회가 있습니다 상인회가 있고 그 마을숲이라고 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단체가 있고 또 그 이외에 주민들이 또 계시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각자의 요구들이 많이 계세요.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한정된 예산 재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요구를 100%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이제 이해도 시켜드려야 되고 설득도 해야 되고 저희들은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냥 일반 사업 같으면 기반조성 하면 끝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도시재생뉴딜사업이다 보니까 결국은 기반시설도 조성을 해야 되고 그 지역을 사후에도 활성화 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사업보다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요, 뉴딜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민과의 요구사항에 대한 그런 것을 이제 어떻게 지혜롭게 이렇게 풀어나가느냐 이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또 원도심, 중구가 우리 원도심이니 만큼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 주민들이 거는 기대가 굉장히 커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왜, 지금 조은경 위원님, 안형진 위원님, 박찬근 위원님 이렇게 다 이제 전부 다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원도심이 지금 우리가 아파트 사업도 그렇고 동구에 비해서 좀 지지부진해요, 지금 우리 중구가.
  그러면은 도시재생이라도 좀 활성화를 시켜서 더욱 경제도 그렇고 주민들이 안락하게 좀 살 수 있고 좀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또 도시재생이라는 사업이 있으니까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우리 지금 사회도시 이제 우리 위원님들은 현장 중심의 우리 위원님들이세요.
  그렇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또 안전도시국 우리 직원분들도 현장 중심의 공무원분들입니다.
  가장 밀착되어 있어요, 우리 주민들 하고.
  그래서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 각 현장에서 주민과 가장 밀착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이런 민원, 의견을 듣고서 또 거기에 또 예산을 반영 시키려고 우리 국장님 이하 또 안전도시국 직원들에게 그런 의견을 제시를 많이 할 것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우리가 우리 위원님들과 우리 사회도시 소관 부서 직원들과 서로 밀착해서 이런 것을 힘을 합쳐서 좀 예산에 반영을 시키면은 우리 중구가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저희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모든 업무가 저희 도시국 업무입니다.
  밖에 나가서 도로도 그렇고 건축도 그렇고 뭐 가로수 하나 가로등, 보안등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 국 직원들이 이제 뭐 발로 뛰는 현장행정 말 그대로 그런 게 많아서 올 여름에도 폭염도 있었고 태풍도 있었고 수해 나면 날밤을 새고 막 이렇게 해서 고생들이 많습니다.
  이제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저희들이 노력하는 만치 우리 구민들은 혜택이 가는 겁니다.
  예, 그건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는 중에 저희들 이제 위원님들께서도 지역에 민원들이 또 많이 계시면 그 민원을 때로는 이제는 저희들한테도 말씀을 해주시고 또 예산에도 반영을 해서 하면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이제 뭐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뭐 도시재생사업을 비롯해서 정비사업 또 그 이외에도 필요한 사업들을 우리가 수시로 해서 기반시설을 조성을 해줍니다.
  뭐 상·하수도, 보도 개량이라든지 가로수 정비하는 것, 도로 개설 이런 것들도 이제 수시로 이제 많이 해줍니다 하는데 앞으로도 하여간 저희들이 좀 힘들더라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이 좀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본위원도 안전 사회도시위원으로 이쪽으로 오면서 민원을 제기를 할 때가 많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 이정수  이제 그럴 때마다 우리 또 현장 중심의 우리 중구 안전도시국 직원들이 즉각 즉각 대응해 주는 모습에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더욱 박차를 가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민원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활성화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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