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어제 본회의 때 사무관 이상 인사는 드렸지만 저희들도 복지경제국 담당과장을 상임위원회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이도경 과장입니다.
  그 다음은 사회복지과 송금순 과장입니다.
  가정복지과 정영희 과장입니다.
  경제기업과 정해경 과장입니다.
  환경과 박희도 과장입니다.
  위생과 원영임 과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사회도시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복지경제국 업무에 많은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저희 과, 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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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8하반기주요업무보고-복지경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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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저기 열린어린이집 운영은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되나, 다음에 설명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이 이제 뭐 말 그대로 축하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장수를 축하한다는 걸로 해서 이제 금품으로 저희들이 이제 1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 뭐 이분, 지금 저희들이 중구 전체에 100세 이상이 육십 분이 계시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래서 이제 그때 그때 생일이 다 다른 때 그때 이제 그 축하금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후 저희들이 뭐 관리라든지 백데이터 관리라든지 이분에 대한 일상 장수에 대한 어떤 이런 부분들은 지금 저희들이 사실 관리는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이십니다 좋은 의견이시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보건소 하고 한 번 협의해서 이제 다만 100세라고 해서 진짜 건강하게 100세를 유지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실은 또 많이 질병을 앓으시면서 또 100세가 가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선별을 해서 보건소 하고 한 번 협의해서 방안을 한 번 검토를 하도록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열린어린이집이 이제 아마 2016년도에 인천에 아동 학대 사건이 아마 보도된 게 있을 건데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공간을 개방을 하고 또 뭐 프로그램이나 어린이집 운영에 부모들이 좀 소통하고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보육환경을 좀 조성을 해보자 해서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이제 처음에 운영을 했다가 현재는 한 저희 우리 중구의 경우는 11개가 어린이집이 현재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 목적은 아동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공간 개방이나 부모 참여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게 이제 열린어린이집으로 운영이 되면은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도 매년 한 10%에서 20%씩 이제 지정을 권고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어린이집 보조교사를 선정을 할 때 가점을 준다든지 또는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부모 모니터링이라든지 지도·점검을 하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 부분에서 지정이 되면은 지도라든지 이런 단속, 뭐 점검 같은 것을 제외를 해주고 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현재 144개소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거기에 좀 답변 좀 드릴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희들이 경로당에 이제 급식비로 해서 어떤 1인 뭐 몇 천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경로당에 드리는 것은 아니고 예전에는 경로당별로 똑같이 균형 되게 획일화 되게 이제 뭐 저희들이 급식비라는 게 아니라 부식비 차원에서 부식비 뭐 냉·난방비 뭐 이런 운영비를 획일화 되게 저희들이 지급을 해서 지원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그 인원수가 많고 또 면적이 크고 이런 어떤 형평성 때문에 저희들이 등급을 나눠서 이제 부식비를 차등으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1인당 뭐 몇 천원 급식비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노인분들이 모여서 같이 이제 점심을 하실 때 거기에 소요되는 부식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급식을 급식비로 해서 딱 이렇게 저희들이 어떤 급식 체계로 해서 지원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좀 더 검토를 한 번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그 이제 각 경로당 저희들이 144개 경로당에 대한 뭐 경로당별로 특성, 뭐 개별적인 뭐 이런 여건 뭐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또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지원되는 것 외에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급, 지원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조금 심도 있게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테이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부분도 뭐 저희들이 이제 사실 뭐 고스톱을 치는 경로당도 있고 그냥 앉아서 담소하시는 경로당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아마 아시지만 건강프로그램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또 경로당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여기에서 뭐 바로 지원한다, 못 한다 하는 것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구 자체 대책은 사실은 뭐 어쨌든 재원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요원한 부분인데 저희들이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이라는 부분들을 지금 접수를 받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소상공인 지원공단인데 아마 그 공동주택 경비 같은 경우는 이 자체는 30인 미만, 30인 미만의 어떤 고용 사업주들이 4대 보험에 다 가입을 했을 때 개인별로 최저금액의 차액인 한 1인당 월 한 15만원 정도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경비 같은 경우는 전체 고용인이 30인 이상이 되더라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홍보를 하고 4대 보험공단이라든지 동주민센터에서 저희들이 그 접수를 해서 사회보험공단에서 이제 4대 사회보험공단에서 접수가 되면은 이제 개인별로 이렇게 차액을 지급을 하는 지금 그런 제도가 지금 있습니다,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지금 식당 소규모 식당 같은 데에 이제 지원이 되는 부분은 없고요 사실은 지금 일자리 안정자금이 아마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도 뭐 지금 상향한다 뭐 지금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정부정책 국정정책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조가 기본이 틀이 어쨌든 위에서부터 국가 정부에서부터 기본틀이 바뀌면서 저희들한테 좀 내려와야지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그걸 시행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구 자체에서 저희들이 지금 딱히 뭐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어서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부지는 지금 한 7필지에서 다 철거하고 현재 지금 주차 공사, 주차면 조성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래서 당초에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한 원래 계획이 이제 25억이었는데 이제 매입을 포기한 그 부분 때문에 면적이 좀 줄어서 사업비 자체도 조금 줄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현재로는 뭐 추가 매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요원한 것 같고요 뭐 지금 이게 우리가 아니고 이제 다음에 주차환경 개선사업에 반영을 저희들이 한 번 더 해보는 걸로 그렇게는 지금 구상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내년도 2019년도 사업으로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 뭐 타 구는 아직 확인을 안 했고 지금 저희들이 아마 80% 감해서 지금 위탁 수수료를 받고 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문창 제2공영주차장 설치를 할 때 시범적으로 그럼 지금 현재 무인주차관측센터를 일단 설치를 해보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아마 그 주차장들을 그런 시설로 지금 뭐 개선을 지금 할까 하는 그런 지금 생각도 예상 계획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면제되는 데도 일부 있는데 아마 서구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는 면제인데 내년부터 부과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아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례에 의해서 뭐 이제 소상공인 지원하는 걸로는 몇 % 감면한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한 번 저희들이 법률 검토라든지 그 내용은 한 번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검토사항은 별도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좀 부연답변을 드리면은 지금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도시가스 공급 요청이 들어오면은 웬만한 데 부분은 현재 들어갈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그 재원이 맞으면은 들어가는데 단독주택이라고 해서 어느 기초수급자 한 집을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는 없는 거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못 들어가는 지역이 여건상 못 들어가는 그 지역들만 거의 지금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도로 확·포장 계획이 있다든지 지금 또 재개발·재건축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실은 낙후되어 있지만 현재 좀 사업에 제외가 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기초수급자나 이런 부분들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어떤 법적 근거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뭐 이제 상부 건의라든지 또 우리 나름대로는 한 번 알아는 뭐 보겠지만 현재는 근거는 법적 근거는 없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두루두루 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은 개인 희망입니다.
  즉, 말해서 공동주택에도 그 관리사무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만 해주면은 개인이 신청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하면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설치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국·시·구비 매칭사업이고요 이제 국비 지원을 받아서 이게 신재생에너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는 거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서 국비 하고 시비 하고 매칭을 하고 구비 부담을 하는데 전체의 한 85%로 하는데 가구별로 부담액을 따지면 한 12만원 정도가 이제 가구 자부담액이 됩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환경관리요원은 백아홉 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뭐 저기 일반 공무직 하고 거의 뭐 별 차이는 없고요 다만 이제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시간외근무수당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마 일수는 차이가 없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업무 또는 뭐 개인들 하여튼 이제 뭐 연가 보상 수령하는 뭐 이런 것 때문에 한 연 한 2~3일 정도 가는데 일수는 별 차이가 없는 걸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병가도 아마 공히 같이 적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저희들 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최대 6개월 이내에 병가를 내고 그 병가가 소진이 되면은 연가나 뭐 이런 걸로 해서 휴직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사용이 되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연간 60일이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연간 연중에 60일.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희들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저 제 예를 들어서 저도 60일을 갔다 와서 이제 부족해서 연가를 더 쓴 걸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그 기간 내에 다만 이제 기본급이 지급이 되는데 70% 정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병가 기간은 다 그렇게 주는 걸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 부분은 인사 관련된 부분이라 정확하게 지금 일반 공무직 하고의 관계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기 일반 공무직 관련 규정은 저희들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지금 여기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해서 별도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유인물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답변 드릴까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제 저희들이 칼국수축제가 어쨌든 대전의 저희들은 먹거리 또 특히 중구의 어떤 특색음식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제 칼국수축제를 금년도까지 4회를 추진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그 서대전시민공원에서 축제를 하는 것은 위원님께서 불법이라고 하셨는데 이제 정확히 불법이라고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칼국수 거리를 저희들도 관에서 어떤 그 집단적인 거리를 구성,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것도 공감을 하고 저희들이 나름대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그 칼국수축제를 한 번 그런 쪽으로 해서 조금 장소를 한 번 이전을 해볼까 하는 그런 부분들로 현지 조사도 이제 많이 좀 다녀보고 뭐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대흥동 같은 경우도 칼국수가 지금 집이 몇 개 있지만 산재가 되어 있고 어떤 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는 그 부분은 거기 같은 경우는 지금 대흥 제2구역으로 이제 재개발이 곧 들어갈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 여건이 또 맞지도 않고 또 원도심에서 유천동도 한 번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고 선화동쪽도 파악을 해보고 했는데 지금 현재 칼국수 거리를 우리가 관에서 주도해서 딱 만들어서 어떤 칼국수 영업자들을 집어넣고 해서 관 주도로 해서 한다는 게 상당히 부담감이 많이 가는 부분이고 또 그 거리를 만든다고 하면 사실 선행돼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또 많습니다.
  환경 정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에서 주도적으로 거리를 만든다 하는 것은 지금 물리적으로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축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희들이 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 해오던 이제 서대전시민공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금년 4회도 하고 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들도 우리 관에서도 어떤 축제 장소에 대해서 좀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뭐 단시일 내에 이루어질 사항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좀 검토를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은 갖고 있고 또 검토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렇게 좀 준비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칼국수축제를 저희들이 푸드코트가 들어갈 때 거기에 그 하수로 뭐 이런 부분들이 시설이 다 돼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라든지 일단 분리배출이 되는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완비가 돼서 그 푸드코트가 들어갑니다.
  다만 이제 아마 작년도에 조금 뭐 일부 그런 부분들이 기사가 난 게 있는데 그것은 극히 일부 조금 급하게 하다 보니까 미미한 부분을 기사에서 조금 부각해서 한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잔디 보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조금 그 예산을 어떻게든 뭐 줄여서라도 예산 범위 내에서 푸드코트 시설 그 위생 즉 말해서 만드는 장소 들어가는 부분만이라도 어떤 깔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저기 해서 잔디를 최대한 보호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저기 이제 저희들이 그것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4월 초에 원래 계속 지속적으로 해오던 부분인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금년도에 이제 6.13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를 좀 추진을 않고 연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쨌든 4월이든 이제 6월이든 날씨가 칼국수는 좀 그래도 날씨가 선선할 때 이제 축제를 해야 또 그만큼 그 활용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고민 끝에 10월에 이번에는 10월에 선거 때문에 10월에 연기해서 개최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효문화뿌리축제 끝나고 2주 후에 저희들이 칼국수축제를 하는데 그 부분도 저희들이 물리적으로 좀 실무부서에서 좀 부담 이런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는데 오히려 효문화뿌리축제 때 칼국수축제를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더 있다 싶어서 저희들이 2주 후로 날짜를 정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심도 있게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 부분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제 기존에 지금 영업을 하다가 지금 명목만 갖고 있고 그 시설물 자체가 멸실이 되면서 저희들한테 신고를 안 하니까 직권으로 저희들이 폐업을 시키는 거예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이 부분은 이제 그 이·미용봉사단이 현직에 다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런데 이제 그분들의 자기들이 쓰는 그런 뭐 이발기, 컷트보 이런 것 다 있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에서 저희들이 예비적으로 조금 더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게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명예위생감시원은 시에서 이제 위촉이 되는 거고 저희들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라고 해서 저희들 구 자체로 해서 한 40여 명이 관리하면서 폭넓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것은 예산부서 하고 긴밀하게 한 번 검토 한 번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