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5회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6일 (목) 11시
장 소 :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 1.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
- 2. 201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승인은 예산집행이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중구의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한 뒤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17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예산집행 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정이 운영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상정된 것입니다.
결산승인은 예산집행이 법령과 회계절차대로 충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중구의 건전재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습니다만 예산을 집행한 뒤 의회의 심의를 통하여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점을 여러 위원님께서는 참작하셔서 2017년도 예산액에 대하여 집행된 결산내역들을 소상하게 검토 심사하시어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예산집행 시 건전하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재정이 운영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도 본 결산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은 나오셔서 2017년도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안녕하십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복지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입니다.
존경하는 이정수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복지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현황을 상임위원회별 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록]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1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복지경제국 검토보고서
○위원장 이정수 백남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과의 결산심사는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기금결산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추경 때 질의하시려고 기금 이제 뭐야 2017년도 결산은 안하실 것 같으네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기금이 포함되어 있는 과의 결산심사는 세입세출 결산 그리고 기금결산 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별 직제 순에 따라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부터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경제국장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추경 때 질의하시려고 기금 이제 뭐야 2017년도 결산은 안하실 것 같으네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사회복지과.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기금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한 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정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은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경 위원 예, 조은경 위원입니다.
결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결산서 318쪽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대해서 질문드릴려고 하는데요.
이것 어떻게 보면 매년 나오는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2017년 추진실적에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1일 30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6회계연도 결산자료에도 보니까 302명이었더라고요. 이건 매년 정해져 있는 숫자인가요?
결산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신 국장님 이하 과장님, 직원 분들 수고 많으셨고요.
결산서 318쪽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에 대해서 질문드릴려고 하는데요.
이것 어떻게 보면 매년 나오는 문제일 수도 있겠는데요.
지금 2017년 추진실적에 보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1일 30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016회계연도 결산자료에도 보니까 302명이었더라고요. 이건 매년 정해져 있는 숫자인가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 뭐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식사배달만 사실은 302명이고 저희들이 무료급식 지원이라든지 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 무료급식 하는 인원들도 1일 한 뭐 120명, 590명 이런 실적으로 이 예산이 다 집행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상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수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다 대상이 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신청 또 와서 드시는 분들 또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분들이 사실 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년 그 정도 숫자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식사배달만 사실은 302명이고 저희들이 무료급식 지원이라든지 노인복지관 경로당에서 무료급식 하는 인원들도 1일 한 뭐 120명, 590명 이런 실적으로 이 예산이 다 집행이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상이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또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수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다 대상이 되는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신청 또 와서 드시는 분들 또 저희들한테 신청하는 분들이 사실 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년 그 정도 숫자로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조은경 위원 그렇다면 1인 1일 1식인거죠. 집으로 배달해드리는 것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조은경 위원 그러면 1인당 식사비가 하루에 얼마 정도 책정이.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제 1식이 저희들이 한 2,500원 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아, 2,500원 부족한 금액이네.
주5회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집으로 식사를 갖다드린다고 하는 것은 거동이 불편하셔서 경로식당이나 복지회관 같은 데를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주5회를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그렇다면 집으로 식사를 갖다드린다고 하는 것은 거동이 불편하셔서 경로식당이나 복지회관 같은 데를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조은경 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노인 식사배달 하는 기관이 저희들이 4개소인데 토요일, 일요일은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제외를 하고 있는데 그 토요일, 일요일까지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고요. 현재는 주5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외를 하고 있는데 그 토요일, 일요일까지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없고요. 현재는 주5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조은경 위원 그 중촌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복지관 식당 운영을 그래서 토요일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봉사활동 갔을 때 집으로 배달해 드리는 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봤더니 이제 또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로시간 그런 문제도 말씀하시고 당장은 어떠한 해결책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참 그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계속 해결방안을 한 번 검토는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아무튼 너무나 수고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좀더 세밀하게 챙기셔서 혹시라도 오랜시간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번에 봉사활동 갔을 때 집으로 배달해 드리는 거에 대해서 한 번 여쭤봤더니 이제 또 그런 문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로시간 그런 문제도 말씀하시고 당장은 어떠한 해결책이 없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참 그 부분이 안타깝더라고요.
어쨌든 계속 해결방안을 한 번 검토는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도 아무튼 너무나 수고 많이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좀더 세밀하게 챙기셔서 혹시라도 오랜시간 식사를 거르시는 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조은경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원옥 위원 저희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317쪽에 보면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증축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예산액이 8억이었었는데 보니까 지출원인행위는 7억 6,000을 하고 지출이 3,000만원뿐이 안 되어 있고요.
또 이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다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는데 그 사유가 혹시.
또 이것이 명시이월, 사고이월로 다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는데 그 사유가 혹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이것이 이제 저희들이 건축설계 용역을 다 하고 하다보니까 그 실질적으로 공사를 할 수 있는 그 해 연도에, 당해에 공사할 수 있는 시기가 부족했기 때문에.
○윤원옥 위원 기간부족.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다음 해로 공기부족으로 그 다음 해로 이월해서 2018년도 금년도에 다 준공을 하고 다 처리를 했습니다.
○윤원옥 위원 아, 금년도에 다 증축하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그럼 공기,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사용을.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11월, 작년 같은 경우 다 설계를 해서 11월 22일 정도에 착공을 했는데.
○윤원옥 위원 그럼 이것이 본예산에 반영 되었던 것이 아니고 늦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니요. 당초 사업비는 2016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받았고 그리고 설계 하고 부지 이제 뭐 이런 부대를 처리하다 보니까 일부 명시이월이 되었고 그 다음에 설계해서 공사를 작년도 11월달에 하다 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명시이월된 부분을 사고이월 해서 금년도에 다 마무리를 지은 사항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래서 중구지회를 제가 한 번 가봤더니 어르신들이 너무 잘 해놨다고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 해놓은 노인회 지회라고 굉장히 만족하시더라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사업비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신경 좀 많이 썼습니다.
○윤원옥 위원 어르신들을 위해서 뭐 어쨌든 중구청장 이하 직원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그래도 중구가 어르신들이 많은데 그나마 좀 많이 제가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어르신들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어차피 저희들 복지가 중구의 복지는 뭐 여러 계층의 복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많은 것이 어르신인 것 같아요 노인인구인 것 같으니까 노인 인구에 좀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에.
앞으로도 어르신들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고 어차피 저희들 복지가 중구의 복지는 뭐 여러 계층의 복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제일 많은 것이 어르신인 것 같아요 노인인구인 것 같으니까 노인 인구에 좀 신경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에.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찬근 위원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셔 가지고 잘 집행되고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요.
좀 유산균 음료지원 318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3,400 정도 남았고요 또 그리고 기초연금도, 기초연금도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8,600 정도 남았고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도 한 1,000만원 정도 남았고 그리고 보육·가족지원 어린이집 지원이요 거기에서 13억 정도 남았는데 그것 하고 지금 어린이집 또 사회복지지원 시설 운영비 보조 322쪽 3억 6,500 정도 남았고 또 영·유아 323쪽 영·유아 보육지원 5억 6,600 정도 남았고 그리고 324쪽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 5억 4,000 정도 남았는데요 이것이 전반적으로 중구에서 어린이집이 지금 출생률이 출산을 적게 함으로써 지금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 것하고 그것하고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번 여쭤볼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3대 대한민국 문제가 일자리 그리고 보육, 건강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육문제에서 어린이집 이외에 또 어린이집 지원대책이 출산율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대책방안을 갖고 있는지 이것이 저희들이 국가지원금 받아서 할 수 있는 건데 저희들이 유산균 탄산음료를 제공한다는 것도 지원대상자에 한해서 하는 건지 지원자를 발굴해서 하는 건지 좀 종합적으로 한 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에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수고하셔 가지고 잘 집행되고 사업들이 계속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요.
좀 유산균 음료지원 318쪽에 보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인데 3,400 정도 남았고요 또 그리고 기초연금도, 기초연금도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서 8,600 정도 남았고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도 한 1,000만원 정도 남았고 그리고 보육·가족지원 어린이집 지원이요 거기에서 13억 정도 남았는데 그것 하고 지금 어린이집 또 사회복지지원 시설 운영비 보조 322쪽 3억 6,500 정도 남았고 또 영·유아 323쪽 영·유아 보육지원 5억 6,600 정도 남았고 그리고 324쪽 가정 양육수당 지원사업 또 사회보장적 수혜금 5억 4,000 정도 남았는데요 이것이 전반적으로 중구에서 어린이집이 지금 출생률이 출산을 적게 함으로써 지금 어린이집이 문을 닫고 있다고 하는 것하고 그것하고 맞아떨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 번 여쭤볼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현재 3대 대한민국 문제가 일자리 그리고 보육, 건강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보육문제에서 어린이집 이외에 또 어린이집 지원대책이 출산율과 관련이 있는지 그리고 어떠한 대책방안을 갖고 있는지 이것이 저희들이 국가지원금 받아서 할 수 있는 건데 저희들이 유산균 탄산음료를 제공한다는 것도 지원대상자에 한해서 하는 건지 지원자를 발굴해서 하는 건지 좀 종합적으로 한 번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막 여러 가지를 질문하셔 가지고 페이지를 제가 다 못 찾았는데 하나하나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 저희들 사회복지뿐만이 아니라 가정복지과뿐만 아니라 복지 전체에 해당되는 이런 지원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다 국·시비 매칭 사업인데 일부는 좀 예비비적인 성격이 좀 있고요. 어쨌든 수급대상자들이나 대상자들이 전·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적인 성격도 있지만 사실은 국비가 과다책정 되는 부분도 좀 일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은.
국비가 내시가 되다보면 거기에 매칭비율로 해서 저희들 시·구비로 해서 또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과다 배정된 부분도 좀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휴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전전년도 같은 경우는 200개가 넘었는데 지금 현재 2018년도 기준으로는 뭐 197개, 2개 그 중에서도 또 이제 휴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저출산 그런 문제는 영향력이 지금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저출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첫째아 출산장려금이라든지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구비부담은 뭐 첫째아 이렇게 해서 장려금을 준다든지 신규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구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항 일부는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막 여러 가지를 질문하셔 가지고 페이지를 제가 다 못 찾았는데 하나하나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요.
지금 저희들 사회복지뿐만이 아니라 가정복지과뿐만 아니라 복지 전체에 해당되는 이런 지원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다 국·시비 매칭 사업인데 일부는 좀 예비비적인 성격이 좀 있고요. 어쨌든 수급대상자들이나 대상자들이 전·출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비비적인 성격도 있지만 사실은 국비가 과다책정 되는 부분도 좀 일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는 부분은.
국비가 내시가 되다보면 거기에 매칭비율로 해서 저희들 시·구비로 해서 또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과다 배정된 부분도 좀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어린이집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집 휴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편입니다. 전전년도 같은 경우는 200개가 넘었는데 지금 현재 2018년도 기준으로는 뭐 197개, 2개 그 중에서도 또 이제 휴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이제 저출산 그런 문제는 영향력이 지금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저출산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지금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다만 저희들이 첫째아 출산장려금이라든지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 구비부담은 뭐 첫째아 이렇게 해서 장려금을 준다든지 신규 시책사업으로 저희들이 구 자체에서 추진하는 사항 일부는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제가 하는 건 힘드시지만 지원대상자를 좀 발굴해서 혜택이 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면은 그런 민원사항이 좀 많이 있더라고, 선풍기를 동사무소에서 지급하려고 하면 그 20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받아 가시는 분만, 아시는 분만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 민원이 종종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좀 적극적으로 제가 하는 건 힘드시지만 지원대상자를 좀 발굴해서 혜택이 좀 골고루 돌아가도록 하면은 그런 민원사항이 좀 많이 있더라고, 선풍기를 동사무소에서 지급하려고 하면 그 2016년도, 2017년도 이렇게 받아 가시는 분만, 아시는 분만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 민원이 종종 발생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 좀 홍보 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박찬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 위원 지금 보면은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결산서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저희들이 뭐 위원들이 지적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내년에도 조금 더 신경 써주셔 가지고 저 문창동 공영주차장 조성이 좀 계속 명시이월해서 좀 해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조속히 좀 원만하게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신속하게 해서 문창동 시장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저희들이 뭐 위원들이 지적할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본 위원 생각에는 내년에도 조금 더 신경 써주셔 가지고 저 문창동 공영주차장 조성이 좀 계속 명시이월해서 좀 해서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이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조속히 좀 원만하게 하셔 가지고 앞으로 그런 신속하게 해서 문창동 시장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도록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 10월 내로 준공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뭐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준공 되어서 이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윤원옥 위원 윤원옥 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518쪽이요.
518쪽에 보면 학력신장 지원기금이 있는데 보니까 사용 연도별 증감은 조금씩 있긴 한데 사용액이 없는데 아까 저희들 검토보고에서도 상위법 지급제한 규정으로 2014년서부터 운용이 지속적으로 보류되고 있다는데 이것을 이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결산서 518쪽이요.
518쪽에 보면 학력신장 지원기금이 있는데 보니까 사용 연도별 증감은 조금씩 있긴 한데 사용액이 없는데 아까 저희들 검토보고에서도 상위법 지급제한 규정으로 2014년서부터 운용이 지속적으로 보류되고 있다는데 이것을 이대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셨다시피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했다가 전체 인건비 총액이 우리가 세입보다 인건비 총액이 오버가 될 때 자치단체에서 이런 걸 지원할 수 없다라는 이런 것으로 해서 저희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세무과에서도 전체 세입을, 수입을 우리 지방세나 이런 데 구 자체수입을 세외수입까지 그걸 확대해서 잡아서 이것을 법을 적용을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세무과에서 아마 일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아마 중앙부처에다가 일단 건의도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현재는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아마 세무과에서도 전체 세입을, 수입을 우리 지방세나 이런 데 구 자체수입을 세외수입까지 그걸 확대해서 잡아서 이것을 법을 적용을 하면 어떠냐 하는 그런 부분으로 세무과에서 아마 일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부분을 아마 중앙부처에다가 일단 건의도 한 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따라서 저희들이 상황을 봐가면서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현재는 지금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관련법들 하고 연계 되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윤원옥 위원 검토를 잘 하시고요.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혹시라도 이것이 뭐 이대로 사용도 하지 않는 돈을 계속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 검토하신 것대로 일반회계로 전입하는 방법도 한 번 관련법 하고 검토해서.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검토가 되는대로 봐서 저희들이 방향을 따로 정해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정수 윤원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찬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근 위원 박찬근 위원입니다.
중구 환경을 책임지시고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또 공무직분들과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아주 쾌적한 중구를 만들고 계신데요.
올 해 폭염 때문에 그 하수구 냄새가 별로 적었고 모기가 없었는데도 간간이 도시방역을 하는 걸 봤습니다.
하수구에 일일이 다 하시고 하는데 그 분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마스크 꼭 좀 깔끔한 것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체, 하루종일 하나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래서 좀 그걸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마스크를 수시로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 좀 확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여기 보면은 결산서에 보면은 360쪽에 인건비가 좀 1억 9,200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네요. 이거야 인원수 변동이라든가 아님 퇴직한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좀 남아 있어서 이것도 좀 예비적 성격이 좀, 인건비는 예비적 성격이 가미된 건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구 환경을 책임지시고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또 공무직분들과 열심히 해주셔 가지고 아주 쾌적한 중구를 만들고 계신데요.
올 해 폭염 때문에 그 하수구 냄새가 별로 적었고 모기가 없었는데도 간간이 도시방역을 하는 걸 봤습니다.
하수구에 일일이 다 하시고 하는데 그 분들이 조금 힘드시더라도 마스크 꼭 좀 깔끔한 것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체, 하루종일 하나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조금.
그래서 좀 그걸 좀 신경 좀 써주시고요. 마스크를 수시로 교체할 수 있도록 예산 좀 확보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계속 여기 보면은 결산서에 보면은 360쪽에 인건비가 좀 1억 9,200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네요. 이거야 인원수 변동이라든가 아님 퇴직한다든가 이런 상황에서 좀 남아 있어서 이것도 좀 예비적 성격이 좀, 인건비는 예비적 성격이 가미된 건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은 저희들이 환경관리요원들이나 노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항상 노조는 거의 한 10월경에 임금협상이 들어가거든요. 임금협상이 들어가고 나면은 그 다음 해에 이렇게 본예산 때 반영이 안 되고 1회 추경 때나 이때 협상된 부분을 또 인상된 부분이나 이런 걸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남아 있는 부분은 단체협상이라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절감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절감된 부분이고 혹시 병가나 이런 걸 했을 때 그런 급여나 수당을 미지급해서 이렇게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현재에 대해서는 어떤 그 남은 금액 가지고 피해를 보고 뭐 그런 것은 없다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절감된 부분이고 혹시 병가나 이런 걸 했을 때 그런 급여나 수당을 미지급해서 이렇게 남은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 현재에 대해서는 어떤 그 남은 금액 가지고 피해를 보고 뭐 그런 것은 없다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찬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좀 가변적인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잘 들었고요.
하여튼 올 해부터 이제 환경과에서도 추위 대비해서, 겨울철 대비해서 또 하고 가을에는 산불조심 때문에 또 하시고 하니까 하여튼 별다른 사고 없이 올 해도 내년에도 좀 환경과에서 중구 환경을 위해서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이 좀 가변적인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잘 들었고요.
하여튼 올 해부터 이제 환경과에서도 추위 대비해서, 겨울철 대비해서 또 하고 가을에는 산불조심 때문에 또 하시고 하니까 하여튼 별다른 사고 없이 올 해도 내년에도 좀 환경과에서 중구 환경을 위해서 더욱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박찬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에 미세먼지 발동이 되면은 하는 예산이 있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위원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환경과에 미세먼지 발동이 되면은 하는 예산이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위원장 이정수 그 예산은 꼭 미세먼지 발동이 이루어져야지 살수차를 사용합니까?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그렇죠. 저희들이 뭐 저기 어떤 예산이 딱 살수차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보가 나오면은 저희들이 살수차는 임대를 해서 저희들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폭염 때도 한 번 임대를 좀 해서 해볼까 했는데 시 주관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를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살수차 저희들이 예산은 뭐 한 45만원에서 우리가 한 5일 정도 2대 했을 때가 450만원정도 예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보가 발령이 될 때 저희들이 이것을 임대를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같은 경우 폭염 때도 한 번 임대를 좀 해서 해볼까 했는데 시 주관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를 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살수차 저희들이 예산은 뭐 한 45만원에서 우리가 한 5일 정도 2대 했을 때가 450만원정도 예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경보가 발령이 될 때 저희들이 이것을 임대를 해서 그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정수 예, 올 해 폭염이 아주 그냥 대단했기 때문에 우리 박찬근 위원께서도 저번에 지적을 한 번 해주셨어요.
이런 건 재난에 속하는데 예비비라도 해서 급하게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부분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말 2019년도 당초 예산 잡을 때 다시 한 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건 재난에 속하는데 예비비라도 해서 급하게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부분같은 경우는 우리가 연말 2019년도 당초 예산 잡을 때 다시 한 번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원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있습니다. 저희 중구 관련된 예산입니다.
○윤원옥 위원 그런데 이렇게 잔액이 남게 된 이유가?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이것이 저희들이 작년에 2017년도 이제 처음에 어린이 지원센터를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운영을 작년 같은 경우에 했는데 그 지정을 저희들이 할 때 그 업소 공모를 할 때 한 개소밖에 지정이 공모가 안 되어 가지고 다시 재 공모하고 이러다 보니까 시일이 좀 늦어졌습니다 예산은 편성은 되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집행이 두 달 정도만 집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잔액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집행이 두 달 정도만 집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잔액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원옥 위원 그러면 이것이 본예산에 성립은 되었는데.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윤원옥 위원 뭐 예를 들면 지원센터가 10월 달에 개소가 되었다든지 이런 상황이라서 그렇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예, 그렇죠.
저희들이 계속 공모를 받았는데 이제 공모가 없고 다시 또 연장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실지 개소는 11월 1일부터 개소가 되면서 두 달 분만 집행이 된 거죠?
저희들이 계속 공모를 받았는데 이제 공모가 없고 다시 또 연장했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기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실지 개소는 11월 1일부터 개소가 되면서 두 달 분만 집행이 된 거죠?
○윤원옥 위원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죠?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아, 지금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윤원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근 위원 예, 박찬근 위원입니다.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니까 잘 결산을 하셨고요. 위생과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60인데 100% 지출하셨더라고요. 모자랐을 것 같은데 좀 위생과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좀 과장님이 좀 국장님과 상의하셔 가지고 업무추진비 좀 증액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일에 비해서 좀 예산을 해서 100% 쓰는 경우가 드문데 이렇게 하셔서 보면 이것이 모자라니까 100%가 되었단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 과장님 하고 국장님이 좀 하셔 가지고 약간 증액 좀 요청하는 것이 어떨까 본위원은 사료되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어린이 지원센터 두 달한 업무를 연속성 있게 해서 내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좀더 올 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하여튼 중구의 위생이 되어서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이런 것이 안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보니까 전반적으로 보니까 잘 결산을 하셨고요. 위생과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160인데 100% 지출하셨더라고요. 모자랐을 것 같은데 좀 위생과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좀 과장님이 좀 국장님과 상의하셔 가지고 업무추진비 좀 증액 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지금 하시는 일에 비해서 좀 예산을 해서 100% 쓰는 경우가 드문데 이렇게 하셔서 보면 이것이 모자라니까 100%가 되었단 얘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 과장님 하고 국장님이 좀 하셔 가지고 약간 증액 좀 요청하는 것이 어떨까 본위원은 사료되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어린이 지원센터 두 달한 업무를 연속성 있게 해서 내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좀더 올 해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하여튼 중구의 위생이 되어서 메르스라든지 사스라든지 이런 것이 안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경제국장 이의곤 거기 답변 좀 드릴까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그냥 요구해서 편성되는 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정원이 있습니다. 과별로 정원에 따라서 등급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 따라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거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혹시 뭐 저기한 부분이 있으면 위생과 저기가 되도록 국장이 남다른 관심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그냥 요구해서 편성되는 건 아니고 각 부서별로 정원이 있습니다. 과별로 정원에 따라서 등급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인원수 따라서 편성이 되는 겁니다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 거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혹시 뭐 저기한 부분이 있으면 위생과 저기가 되도록 국장이 남다른 관심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찬근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정수 박찬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승인은 예산 집행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중구의 우리 재정상황을 봐서 우리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좀 세밀하게 수요예측과 사업효과를 분석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은 이미 7대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부에서 세운 것을 이미 승인을 해주셔서 집행이 다 된 예산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예산은 분석해서 과감하게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서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 하신다고 결의에 찬 모습입니다.
2019년도 예산을 짜시면서 세밀하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에서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제가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승인은 예산 집행이 이미 이루어졌고 또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중구의 우리 재정상황을 봐서 우리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집행 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예산편성 시부터 좀 세밀하게 수요예측과 사업효과를 분석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은 이미 7대 의회에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부에서 세운 것을 이미 승인을 해주셔서 집행이 다 된 예산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예산은 분석해서 과감하게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서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 하신다고 결의에 찬 모습입니다.
2019년도 예산을 짜시면서 세밀하게 짜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및 기금결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위원회에서의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