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안전도시국장 조성배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이정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설명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201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보존회의록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백남선  사회도시전문위원 백남선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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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017회계연도결산승인에관한건-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부록] 2017회계연도기금결산승인안-안전도시국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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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시책업무추진비, 이 시책업무추진비는요.  구청장뿐이 아니고 구청장 하고 국장들 하고 각 과별로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정활동을 하면서 구청 전체 차원이라든지 아니면 국 차원에서 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효문화축제라든지 아니면 칼국수축제,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재난안전대응훈련 같은 그런 좀 큰 단위의 행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사용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를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사용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시책업무추진비 사용한 내역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79쪽인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잠깐 자료 좀 잠깐 저희들 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각 과별로 복합되어 가지고 그것은 별도로 한 번 다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제 이주 및 재해보상으로 해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 2017년도에 당초 예산이 2,200만원이 세워졌었거든요.  전액 구비로 이것이 세워졌는데 이 보상금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투입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해가 주로 이제 여름에 많이 발생을 하고 겨울에는 큰 재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로 여름에 집중호우나 폭염 이걸로 해서 재해가 발생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을 항상 편성을 하는데 이제 예비성 예산으로 편성을 해놓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행히 큰 재해가 없이 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이 예산을 전액 사용을 안 하고 저희들이 나중에 반납을 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저희 안전총괄과에는 이런 예비성 예산이 항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기치 못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긴급으로 자금을 투입하도록 그렇게 해서 다행히 작년에는 이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집행 잔액으로 지출 안 하고 남겨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2,200만원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큰 재해가 발생하면 2,200만원 가지고 감당이 안 되고 이것은 어찌 보면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이고 여기에서 예산이 더 필요하게 되면 우리가 재난관리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 35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우선 이것은 이주 및 재해보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놓은 거고 더 발생하면은 그 재해관리기금에서 저희들이 투입을 하고 이런 예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앞으로는 이것을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습니다.
  해놓고 여름 장마가 지나가고 지금쯤에는 피해가 없을 경우에는 이 예산이 사장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각 과에 뭐라고 하냐면 특히 안전총괄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로 접어드니까 겨울에 피해가 혹시 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해 관련 폭설 관련 해가지고 그런 재해가 있을 수 있어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은 남겨놓고 정리추경 때 예산을 좀 삭감해서 필요한 다른 데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좀 현실적으로 탄력적으로 예산을 그렇게 해라 그럼 사장되는 일이 없지 않느냐 그 주문을 했고 앞으로는 하여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산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재료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인적 재난 예방 및 지원해서 우리가 1,298만 7,000원의 예산을 당초에 세웠거든요.  지출은 730만원 하고 566만 2,000원이 이제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재료비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료비 200만원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방금 전에 이제 조은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 200만원은 인적재난이 발생했을 때 복구에 필요한 자재비입니다 200만원 그렇게 예비성 예산으로 세워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름철 특히 집중되는 자연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필요한 재료를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예산을 200만원을 편성을 해놨고 다행히 작년에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이것도 역시 이제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한 번 특히 여름철 호우에 따른 예비성 예산은 다 같이 검토해서 여름 장마가 끝나면 가을이나 정리추경 때쯤 이것을 타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맞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장님 말씀대로 지난 7월 10일부터 8월 22일까지 한 40여일간 사상 유래없는 폭염으로 인해서 우리 구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는데 저희들도 이것이 이제 매년 반복이 되었으면은 그래도 이제 학습효과 때문에 대처를 일찍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지 폭염이 여름에 장마가 7월말까지 가고 이제 평상시 예년에는 한 2주 정도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폭염주의보나 경보를 발효할 때 보통 33도 이상일 때 주의보를 이틀 이상 할 때 주의보고 35도 이상 할 때 경보를 발령을 하는데 이제 폭염이 한 1주 내지 2주만 집중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올 해는 한 40일 정도가 집중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7월 10일부터 이제 그 주의보 하고 13일날 경보가 딱 떨어졌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그 시에서도 재해구호기금 하고 우리 재난관리기금으로 해서 항상 매년에 하는 우리 무더위쉼터인데 경로당 위주로 해서 선풍기라든지 이런 것 부채라든지 이런 걸해서 다 보급을 해주고 전 실과별로 보급을 해줍니다 했는데 실제 이런 폭염이 딱 집중이 되다보니까 중앙정부부터 대전시,  중구까지 갑작스럽게 이 폭염에 대비해서 연일 뭐 행안부장관이나 국무총리 주재, 심지어는 대통령 주재로 해서 회의가 막 거의 매일 열리다시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시 재난구호기금도 긴급하게 투입을 하고 우리도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하고 중앙정부에서도 교부세가 긴급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발빠르게 대처는 한다고 했습니다 하는데 사실상 그 예산이 중앙정부나 시에서 지원되는 것이 조금 늦게 지원이 되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건의를 계속 했습니다.
  기왕이면 올 해는 어차피 폭염이 벌어지고 예산이 막 추가로 지원이 되다보니까 실시간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예 폭염 대비해서 한 4월이나 5월쯤에 미리 예산을 줘라 그러면 우리가 무더위쉼터도 만들어 드리고 또 냉·난방기도 교체를 해드리고 우리가 더 발빠르게 대처를 할 수 있지 않느냐 했더니 시나 중앙정부에서 그걸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염이 그 재해로 분류가 잘 안 되다가 올 해 이제 폭염이 집중되다 보니까 아, 온난화 때문에 내년에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해서 미리 대처를 하도록 중앙정부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고 시나 저희 구에서도 그렇게 해서 준비를 미리 하도록 하고 그나마 저희들이 그늘막 쉼터 같은 경우도 장마가 한 7월 중순에 끝났어요.
  그런데 끝나자마자 바로 설치를 했습니다 저희 구가.
  그래서 다행히 7월 한 20일 안 되어서 저희들이 그늘막도 10개소를 다 설치를 해가지고 조금이나마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쪽방촌 같은 데는 저희들이 소방서 하고 연계를 해서 물뿌리기 같은 걸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 해소는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이제 미흡하고 뭐 완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우리 전체 경로당 무더위쉼터를 전수 조사해서 필요한대로 에어컨을 이제 41대를 저희들이 보급을 하고 추가로 한 10대 정도를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뭐 발빠르게 대처는 했지만 뭐 선제적으로 완전하게 대처는 못했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에도 폭염뿐이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폭우도 있고 폭설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별로 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는 하지만 앞으로 더욱더 챙겨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 폭염 대비해서 부서별 협업체제는 상시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상회의를 할 때도 각 부서별 과장들, 계장들, 담당자 다 배석해서 중앙정부에서 하는 영상회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고 끝난 다음에 시에 또 업무협의를 하고 끝나고 우리 구 관계 과장, 계장, 담당자 연석회의를 그 자리에서 제 주도로 많이 했습니다 해가지고 실지 이제 무더위쉼터 같은 경우는 경로당 업무가 가정복지과 업무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하고 해서 전수조사는 가정복지과에서 하게 하고 물론 이제 주민자치센터의 협조를 받아서 가정복지과에서 해서 대상지를 올리면 저희들이 전체해서 대상지를 파악해서 확정해서 이렇게 지원도 해드리고 해서 이제 각 부서별로 해가지고 실시간으로 협업체제를 유지를 했습니다.
  다만 물 뿌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 하고 협의를 할 때 물 뿌리기를 저희들이 교부세 내려오고 교부금 내려온 것 가지고 물 뿌리기를 당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시에서 이것은 시에서 할테니까 전담을 할테니까 구에서는 그늘막 쉼터하고 그 다음에 경로당에 대한 에어컨 지원하는 것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업무가 이렇게 기관별로 나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고 다만 이제 대로변은 시에서 물 뿌리기를 하는 것으로 하되 쪽방촌은 각 구에서 해당 소방서 하고 연계해서 물 뿌리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남부소방서 하고 연계해서 이쪽 은행동이니 선화동이니 해가지고 물 뿌리기 행사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했고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이제 어찌 보면 완전하고 완벽한 그런 대처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한계가 있어요.  왜?  그 방대한 구역에서 물을 뿌려본들 그것도 한계가 있고 시에서 계속 물차 가지고 뿌리고 뭐 다른 장비 가지고도 하는데도 한계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재해 이거기 때문에 좀 한계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앞으로도 이걸 거울 삼아 가지고 내년에도 폭염이 발생할 때 좀 더 선제적으로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는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하수도시설 정비 일반운영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시설비 2,500만원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은 뭐냐면요?
  저 쪽 중촌동에 어느 민원인이 있었습니다. 민원인이 계신데 그 사유토지 내에 매설된 공공하수도를 이설을 해달라는 그리고 민원인 토지에 하수도를 사용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감정평가해서 실제 보상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갖다가 이 분이 소를 제기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소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은 민간 사유토지에 공공하수도가 매설되어 있는 것은 당연히 보상을 해줘야 된다 왜 그러냐면 공공하수도는 공공시설에 설치가 되는 것이 맞는데 개인 사유토지에 시설을 하고 사용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줘라 이렇게 해서 판결이 났습니다 대법원에서.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당초에 2,5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감정을 해보니까 1,250만원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보상을 해주고 나머지가 이제 1,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래요.  제가 이제 이것을 하면서도 해당 과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보상을 이제 해주고 나머지 금액 1,200만원은 절대 연말까지 남겨놓으면 안 된다.  이것을 사장시키는 결과다.
  그래서 이것은 3회 추경이든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넣어야지 그래서 각 과별로 다 얘기를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경우는 이것은 우리 담당자들이 조금 관심을 덜 기울인 것이다.  앞으로는 절대 이 집행잔액을 남기지 말고 이것을 예산을 감 집행하면 되잖아요.  감 편성을 해가지고 보상이 끝났으면 이건 1,250만원만 편성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200만원은 다른 용도로 급한 데로 쓰면은 제 생각에는 우리 도시국 내에서도 몇 천 내지 몇 억은 필요한 예산으로 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결산검사를 저희들도 스터디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고 앞으로도 가능하면 우리가 정리추경 때라도 예산을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서 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분류식.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이것이 하수도가 위원님 말씀대로 합류식이 있고 분류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분류식이라 하는 것은 일반 가정에서 쓰는 생활오수 있잖아요.
  가정에서 써서 버려지는 물 그거를 오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빗물, 빗물은 그냥 우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수와 오수를 분리해서 배출하도록 그렇게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분류식이라고 하고 오수와 우수가 하나의 하수관을 통해서 나가는 것을 합류식이라고 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법 자체가 오·우수 분류식으로 하라는 법이 없어서 저희들이 하수도관을 매설을 하고 거기에 가정 오수 또 빗물 같이 해가지고 하천으로 나가서 하천에서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장까지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일수록 합류식이 대부분, 옛날에는 다 100% 합류식이었어요.
  그런데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면서 앞으로 신도시 그러니까 둔산 택지개발한다든지 노은이라든지 이런 택지개발하든지 도시개발을 하는 때는 반드시 분류식으로, 오·우수 분류식으로 하라 해가지고 분류식으로 만들고 그래서 우수같은 경우는 하천으로 무단 방류를 하고 오수는 하천까지 끌고 와서 차집관거를 연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합류식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오수만 나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물.
  그래서 오수만 해서 하천으로 빠져서 차집관거로 갑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올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비가 오게 되면 우수까지 같이 해가지고 하천으로 방류가 되다 보니까 이제 차집관거에 차집되는 물이 오·우수가 합해져서 하수처리장으로 가요.  
  그렇게 되면 오수가 하천으로 방류되는 경우도 있고 우수가 차집관거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은 하수처리장에서 이게 자기네들이 이렇게 하수처리할 때 적정 BOD, COD, 뭐 DO 이런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비가 오면은 그 기준치가 팍 낮아집니다.
  그래서 하수처리의 효율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현지 상황은 그렇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이제 사회간접 자본을 투자를 해가지고 오·우수를 개량을 합니다.  오수, 우수를 분류해 가지고 그런 개량하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아직 완벽하게 된 건 아니고 연차적으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제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면서도 이것이 이게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악취방지 커버를 하수구 뚜껑에다 설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기술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고 실지 그런 것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평상시에는 악취가 다소 줄어드니까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편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19호 태풍도 지나고 했는데 태풍에 따른 집중호우가 딱 발생하면 그것이 이제 족쇄가 되어 가지고 이것이 이제 물이 넘쳐버립니다. 그럼 각 가정에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더욱 큰 재해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집중호우 때도 저희들이 각 동에 다 지시를 해가지고 악취방지 커버를 설치가 아니고 이제 일반주민들께서 거기다가 이제 뭘 씌워놔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제거를 해라 그래야 물이 빠져가지고 재해가 발생을 안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대처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평상시에는 커버를 씌우면은 문제가 안 생기는데 만약에 비가 오면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설치해서 관리를 실시간으로 예민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저는 근본적으로 이 냄새 나는 것이 하수도 들어가서 그 물에서 차집관거를 통해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데 이제 준설을 해야 됩니다 하수도에 준설토가 있으면 그거를 준설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물이 이렇게 차집관거까지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특히 이제 전번에도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천동, 태평동, 문화동 이 일대가 옛날에 논이었기 때문에 지대가 구배가 그렇게 좋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거기에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설을 연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우리구에서도 준설팀이 있어가지고 민원이 있으면 가서 준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냄새, 악취방지용 커버 설치하는 것은 하여간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그런 문제가 없는 곳으로 해서 접근해서 설치를 하면서 또 이제 저희들이 준설하는 것도 병행해서 또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사실상 어떤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재해방지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하면서 이렇게 민원 해소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봄에 해야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여름에는 늦습니다.  그래서 봄부터 저희들이 동부, 서부로 나눠가지고 두 개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준설도 하고 뭐 하수도 고장난 데 고치기도 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한계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급한 데 하고 민원이 들어오는 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하고 있는데 하여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실시간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위원님 아시는대로 사망자는 발생하지는 않았고 실지로 이제 피해라함은 그 농작물 피해가 주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저쪽 산성동 그 지역에 이제 가축 사육하는 지금 몇 분들 계세요.
  그런 피해가 크게 발생하지는 않았고 농작물 피해 때문에 저희들은 이제 폭염 하면서 같이 우려되는 것이 비가 안오기 때문에 폭염시에는 비가 안 오더라고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상당히 농작물 피해가 또 많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그 경제기업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농작물 피해가 예상이 되니까 하천에 대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임대를 해가지고 그 하천을 갖다가 물을 갖다가 모으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경제기업과에서 해가지고 농작물에 물 대주기 사업도 했고 했는데 다행히 저희들은 뭐 그렇게 중구는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고 하여간 대처도 그냥 나름대로 좀 열심히 했는데 앞으로도 이런 폭염 대비해서 대처를 좀 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운남로라고 무수동에서 구완동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도로개설 하는데 한 거기가 한 2.6km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도로폭이 기존에 협소해서 버스가 들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그 버스가 교행이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좀 저희들이 국비로 해가지고 국비 90%, 시비 5%, 구비 5%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 개설을 총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약 한 4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저희들이 이 예산을 연차적으로 확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도 한 번에 다 주면은 저희들이 딱 착공을 해서 한 번에 준공을 하는데 이 연차적으로 예산을 주다보니까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이 되는 이유가 이제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예산을 세워줘서 세워주게 되면 이제 지금 같은 경우 지금 추경 때 예산을 세워주면 바로 사업착공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산을 편성을 하면 거기에 따른 설계를 해야 되거든요 또 설계를 하고 사유지 같은 경우는 또 보상을 줘야 됩니다 또 보상을 주고 또 보상협의가 잘 안 되면 또 토지수용위원회에 또 가야 됩니다.
  그러다보면 6개월, 1년 막 걸려요.  그런 문제가 다 해소된 다음에 공사를 설계를 발주해서 착공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공사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이 예산이 편성이 되면서도 바로 착공을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은 확보를 했지만 계약을 못하는 경우에는 내년도로 이월을 시킵니다. 
  그리고 사고이월 같은 경우는 예산을 확보하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까지는 되었는데 그 해에 집행이 안 되는 경우는 내년도로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이 사업이 특히 사업하는 우리 도시국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절차이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지금 이 운남로 같은 경우도 예산을 저희들이 2016년도에 확보해서 그때 절차이행을 하고 또 이제 사업이 안 되면은 내년도로 이월시키고 또 올 해 예산을 확보하면 또 올 해 안 되는 건 내년에 전년도까지 해서 이월을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이렇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지금 이 예산 이거를 빨리 줘야 되는데 저희들이 한 2020년까지 예상을 하고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이 모든 예산이 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작은 예산이든 큰 예산이든 한 번에 다 줘버리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단위사업으로 딱 줘서 그 해 다 줘서 한 번에 끝내야 되는데 사실상 이것이 연도별로 줍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보문1구역, 3구역도 그렇고 또 이런 이렇게 건설사업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자꾸 명시이월, 사고이월 하면서 연연히 지속되다 보니까 실지 거주하는 주민 입장에서도 답답한 거예요.
  아, 1년이면 딱 끝내야 되는데 여기 하다가 또 여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주민불편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지로 국가예산이든 우리 광역예산, 기초예산이든 예산이 한정된 재원가지고 많은 곳을 다 해줘야 되다보니까 좀 이런 한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또 안 해주는 데서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현실적으로 좀 저희들이 조금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저희들이 그 공사를 하면서도 계속되는 것에 대한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로 인해서 장기간 주민이 통행이 불편하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해소는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하여간 이런 예산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도 하고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공사를 해나가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우선 여비 관계부터 말씀을 올리면요.
  여비는 저희들이 지하수업무를 추진하는데 따라서 출장여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예산절감액 10%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590만원 정도 중에서 59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남겨놓은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설비 여기에서 보면은 800만원 예산을 저희들이 당초에 세웠어요 세웠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이제 지하수에 옛날에 지하수 설치를 하고 방치한 방치공이 있습니다 옛날 지하수 하다가 사용을 안 하는 경우에 그 방치공이 있으면은 거기에 일반 빗물이라든지 이런 오염된 물이 그 방치공으로 들어가서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하나 설치하는데 한 160만원 정도 들어가요 그 방치공을 완전히 막는데 드는 비용이 한 160만원 정도 들어서 저희들이 매년 한 5공 정도, 5개소 정도는 신고가 되면은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예산을 해서 그 방치공을 완전 폐공을 시킵니다.
  그래서 지하수를 이제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하는데 이쪽 지역이 주로 산성동 일대 그쪽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이제 매년 공문으로도 시행을 하고 우리가 홈페이지에 게재도 하고 홍보를 합니다 동사무소에 공문도 보내서 이렇게 회의 때도 전달도 하고 하는데 사실상 많이들 옛날에는 신청을 했었어요.
  그런데 갈수록 방치공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렇다고 저희들이 예산 안 세울 수도 없고 그래서 항상 한 5개 정도는 예상을 해서 세워놓습니다.  하는데 작년에는 한 건도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을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이 집행잔액이 효율적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은 또 지하수 특별회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지하수는 만약에 그 예산이 사용되지 않으면은 특별회계에서 예비비로 편성을 합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 예비비가 한 2억 2,000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연말에 정리추경할 때 이런 것도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지 말고 이것을 한 800만원 중에 한 160만원만 남겨놓고 한 600 한 40만원 정도는 예비비로 해서 그냥, 예비비도 예비성 예산이니까 예비비로 돌려놔야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도 아, 이것은 그냥 예산을 1년 내내 그냥 놔뒀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저희들이 과에다 얘기는 해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방치공에 대해서 조금 더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는데 이제 홍보도 더 하고 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잘 이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특별히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 지하수 같은 경우는 지하수 사용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하수 사용할 때는 이제 저희들이 민원이 생기면 담당자가 그 민원인 계신 곳으로 출장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출장여비고 만약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하수 관련해서 이제 업무협의할 게 있다든지 회의가 있으면은 그런 데에 회의 참석하는 그런 여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놓은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396쪽?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뭐냐면요.  이제 해마다 우리 공동주택이 있거든요.
  공동주택단지가 있는데 공동주택단지 중에서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 그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기반시설 공동주택 단지 내에 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한 단지 당 최대 1,500만원씩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그 해마다 그것을 받습니다 전체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매년 지원을 해주는데 보통 저희들이 해보니까 한 10개에서 15개 정도 공동주택 단지가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억,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을 세워가지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총 12군데 해가지고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작은 것이 아니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아니 아파트 500세대, 1,000세대 되도요 거기도 다 지원이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20세대 이상.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러니까 단지 내 포장 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포장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 또 경로당 보수, 가로·보안등 또 CCTV 설치, 보수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건물 내에는 안 되고 아파트 건물 이외에 놀이터든 도로든 거기 CCTV든 뭐 이런 것 그런 용도로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하다보니까 좀 경쟁이 치열하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뭐냐면 대규모 공동주택단지는 내용을 잘 알아가지고 신청을 해요.
  그런데 20세대에서 한 50세대, 100세대 어찌 보면 중·소규모 단지는 신청을 좀 덜하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서 좀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세대가 적은 단지 거기도 다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당신네들도 신청을 해라 이런 것이 있다 그 분들도 혜택을 봐야 되잖아요 저희들 생각에는.
  그러니까 대규모 단지는 자체적으로 이제 예산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규모 단지는 이런 것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죠.  예, 관리사무소가 있고 소장이 있고 해서 행정적인 일을 하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보니까 실지 이제 의욕도 없고 또 이런 것도 잘 모르시고 하니까 좀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같은 경우는 좀 소규모단지 뭐 오류동 한밭주택이라든지 용두동 광흥이라든지 또 뭐 산성동 3차아파트라든지 이런 데가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막 공문을 다 보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신청을 하셔 가지고 그래도 좀 혜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저희들이 하여간 좀 이것이 좀 대규모 단지도 중요하지만 중·소규모단지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이제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중·소규모 단지도 이렇게 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그렇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일반운영비.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건 사무관리비 하고 공공운영비거든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이제 주택재건축 그 사업대상지 이제 건축안전진단 현지조사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를 해가지고 심사수당을 주거든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50만원 세워놨는데 주택재건축 주택단지 신청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50만원은 그냥 남겨놓은 사항이고 77만 2,000원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운영비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들이 재건축 신청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소유자에게 이제 통지를 합니다.  그 통지에 따른 우편요금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재건축단지 신청단지가 없어가지고 이 공공운영비 하고 사무관리비 이것은 전액 이제 집행잔액으로 남겨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겁니다.
  이것이 신청이 없으면 10월이나 11월 되면 거의 없다고 보고 이런 경우도 예산을 좀 이렇게 다른 용도로 편성을 할 수 있도록 이거를 정리추경 때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섬세하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은요.
  유천동에 버드내 어린이공원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드내 어린이공원 조성하는데 들어가는데 총 예산이 5억이 들어가요 5억이 들어가서 국비가 30%고, 시비가 49%, 구비가 21%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 예산이 이것이 2016년도 추경 때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그렇다보니까 이것이 사업이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막 절차이행을 하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다 딱 끝나면은 좋은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다음연도에 이월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작년도 1월달에 최초 사업을 시행해서 당초는 12월까지 끝낼려고 했었는데 12월까지 못 끝내게 되면 사고이월을 시킵니다.
  그래서 일부가 이월이 되었고 이 사업은 올 4월 23일날 준공이 되었습니다.
  해가지고 완료는 했습니다 했는데 이제 매 사업이 당해연도에 사업이 되어서 공사가 만약에 안 끝나면은 익년도로 이월이 되어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서 보통의 경우는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한 2년 정도에 거의 마칩니다 저희들이 해보니까.
  그런데 아까 운남로 같은 경우는 사업비 예산이 많다 보니까 한 40억 이상 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는 한 4년 내지 5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단일 사업 같이 간단히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디 보도블록 개량을 한다든지 가로수를 갖다가 교체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는 보상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것은 우리 관내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설계만 해가지고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몇 개월 내에 끝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민감한 사업이라든지 또 사유지가 낀 사업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장기간 소요가 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행히 뭐 크게 무리 없이 공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업은 올 4월달에 완공을 한 사항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니, 좋으신 말씀이에요.  저희들도 생태놀이터를 이것을 처음에 용역발주를 해가지고 보고회를 세 번을 했어요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이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놀 수 있느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실지 용역사들 불러가지고 몇 번의 회의를 하고 하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생태어린이공원 놀이터에서 최상의 작품을 만든다고는 만들었어요.
  했는데 하여간 그래도 많은 어린이들이 또 어르신들이 활용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대개 좋고 앞으로도 저희들이 그냥 옛날처럼 단순하게 놀이터에 시설 몇 개 해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처럼 조금 저희들이 힘들어도 좀 어린이들이 친환경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생태놀이터를 좀 지속적으로 조성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버드내 노인정이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지금 그 나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 공원을 조성하면서 최대한 기존에 있는 나무를 활용을 하자 이제 그런 취지로 지형도 이렇게 해서 나름 신경을 써서 이렇게 했는데 그 나무를 이제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나무를 어느 정도 전지를 해가지고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울 때 어르신들이 좀 이제 쉴 수 있는 그늘 같은 그런 공간이 부족하다 그런 말씀인데 저희들이 거기를 한 번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요.  그늘막이 설치가 가능한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공연장 거기도 한 번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이제 의자 말씀하셨잖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의자도 저희들이 한 번 어디에다가 의자를 배치를 해야 어르신들이 좀 이렇게 산책을 하시면서 좀 쉬실 때 쉬실 수 있도록 그 의자문제 하고 아까 지금 약숫물 받는데 처마 하는데 비 올 때 빗물이 떨어져서 받는 분들이 직접 맞는다는 것도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보완을 해가지고 비가 와도 이렇게 우리 구민들께서 안전하게 비 안 맞으면서 그 약숫물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것도 한 번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현장을 다시 점검을 해가지고 필요한대로 한 번 우리들이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우리 구민들 대하면서도 항상 저희 부모, 형제처럼 대하라고 청장님도 말씀을 하시고 저희들도 한 분 한 분이 저희들의 다 소중한 고객이시면서 우리가 또 그분들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니까 말 하나 행동 하나도 항상 조심하고 좀 본인은 짜증스럽더라도 우리 구민들 대할 때 좀더 친절하게 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우리가 이제 푸른 도시 가꾸기로 해서 도시 숲 조성으로 예산이 작년에 5억 4,000만원 섰거든요.  그런데 집행잔액이 3,1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건 한 6% 정도 예산이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하는데 우리가 이제 통상 푸른 도시 가꾸기에서 하면은 이제 명상 숲 조성이라고 이것이 대문중학교가 있어요.  대문중학교 그러니까 해마다 명상 숲 조성해서 한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상대로 해서 이렇게 학교단지 내에 이런 이렇게 명상 숲이라 해서 조성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좀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정서적으로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이고요.
  저기 가로수 식재 사업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주요 노선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교체를 해서 요새 이팝나무라든지 왕벚나무 이런 거로 교체를 하는 내용입니다.
 가로수 생육환경 조성도 저희들이 그 노선을 선정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옛날에는 이제 차폐시설을 쥐똥나무라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되어 있는데 그거를 갖다 회양목이라든지 잔디블럭으로 포장을 하고 이런 거를 하는데 통상 저희들이 사업을 하게 되면 입찰을 할 경우에는 입찰 하면 저희들이 설계가에 한 85% 내외에서 낙찰을 받습니다.
  그러면 15%의 예산이 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예산 15% 남으면 그것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들이 그 예산을 해당 사업하는데 다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100% 소화는 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100억이면 한 15억 정도는 집행잔액으로 남는데 그거를 설계변경이나 해서 일부 소화는 하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으로 남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5억 4,000인데 실지로 한 6%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뭐 15% 하면은 이것이 한 7,500 정도 남아야 되는데 한 6% 정도 저희들이 남아서 나름대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은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들이 특별히 법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예산을 그 사업에서 더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여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419쪽에 여비요.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19쪽.  아, 여비.
  이 여비가 이제 저희들이 지금 이제 1,814만 4,000원이 편성이 되어서 이제 1,300만원 지출하고 484만 6,400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과 직원들 이제 민원이 있다든지 업무가 있을 때 현지출장을 하고 출장여비입니다 출장여비고 저희들이 뭐 다 쓰면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관내출장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우리 과 직원들 하고 얘기를 하면서 억지로 돈을 쓸려고 일부러 출장은 가지마가 그러나 민원이 있을 때는 항상 출장을 가서 직접 민원인 하고 상대를 하고 응대를 하고 민원을 해결해라.
  그래서 힘들더라도 출장을 많이 다녀라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통과가 현장도 많이 다니지만 일부는 또 내근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주·정차 위반할 때는 현장직원들이 우리가 선택임기제라고 해서 16분이 밖으로 활동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은 그 모든 고지서가 안에 와서, 안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이제 그 상대를 해야 돼요, 응대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산이 조금 남은 경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산이 남았으니까 무조건 다 써라 이렇게 얘기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쓰지마라 얘기도 못하고 하여간 업무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는 출장을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내근을 할 수 있으면 내근을 해라 하는데 이런 경우도 아까 계속 반복됩니다마는 1,800 중에서 400 남으면 많게 남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실질적으로 12월까지 예산을 예상을 해가지고 이런 것도 좀 정리추경 때 다만 몇 백만원이라도 감을 시켜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사장을 안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도 현실에 맞도록 예산을 정리추경 할 때라든지 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418쪽 자동차 정기검사 명령 불이행.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이것은요.
  저희들이 관내 등록된 차량이 한 10만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정기검사를 1년 내지 2년에 한 번씩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검사를 받지 않게 되면은 그 차량에 대해서 저희들이 불이행차량 관리차원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정기검사 명령을 저희들이 합니다.
  그래서 명령서를 송달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제 우편요금이라든지 그런 예산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720만원 예산이 섰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한 945대 정도 저희들이 정기검사 명령 발송차량으로 해서 이행명령서를 우편으로 해가지고 발송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에 소요된 예산이 한 600만원 되고 나머지 한 11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겨진 그런 내용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후에도 계속 발송을 합니다 계속 저희들이 발송을 해요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보통 건전한, 해서 보통 이제 제가 예를 들어 차를 가지고 있다 하면은 차 소유주가 직접 운행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정기검사를 거의 다 합니다.
  하는데 문제는 뭐 이렇게 소유주 하고 사용자 하고 다른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부분 검사를 안 합니다.
  그 차들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명령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 또 그런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실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차량등록사업소에서 또 관리를 합니다 시에서.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이제 그런 정기검사를 안 하면은 그런 차들에서 사고가 발생을 하거든요.  교통사고 유발 요인이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량이 사실상 좀 민감하고 그래서 저희들이나 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검사명령을 내보내고 과태료도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이제 이런 경우가 주소불명인 경우도 있고 이제 뭐 대전에 사는데 서울에서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소유주는 전전전 소유주인데 그 차량등록 이전을 하려면 이전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전하지 않고 해가지고 소유주하고 사용자가 벌써 몇 번 바뀐 경우도 있고 이래서 결국은 정기검사도 안 되고 왜 그러냐면 이렇게 되면 이전 자체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과태료 부과를 딱 시켜놓으면은 이전할 때 그 모든 과태료라든지 범칙금이라든지 이런 걸 다 납부를 해야만 이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몇 십 만원부터 몇 백 만원 이렇게 천 만원 넘어가는 차량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절차도 제대로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기검사가 계속 반복적으로 이런 미이행 차량, 불이행 차량이 발생하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비단 저희 구뿐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그런 것이 있어서 이것도 정부차원에서 좀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강력하게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전국적으로 CCTV가 다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경찰청 하고 협조를 해가지고.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이것은 정기검사 불이행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기검사에 대한 업무만 하는 겁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현재는 시 차량등록.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현재는 시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과태료 부과까지 이루어져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이것이 그 차량으로 인해서 사건사고가 연루가 되었다 하면 경찰청에서 바로 그것은 관리를 하게 됩니다.
  CCTV에 딱 나오면은 그것이 걸리면 바로 이것 또 검문하다 걸리면은 딱 조회를 하면 경찰청에 딱 그것이 나와요 그런 경우는 바로 형사적으로 조치를 하는데 이런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안해요.
  위원님 말씀대로 보다 더 법이 강력하게 집행이 되려면 이런 경우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전 차가 올 스톱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도 범칙금 한 번 안 냈다든지 검사 한 번 불이행 했다든지 이 그런 경우는 범칙금 안 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까지 가면은 이제 너무 규제가 심한 것 아니냐라는 그런 것도 아마 고려를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하여간 저희들이 이런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한 번 시하고 공조를 유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알겠습니다. 더 좀.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기존에는 기반시설 위주의 사업이 주류를 이루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시정비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대규모 공동주택을 짓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한평생 거주하시던 분들이 쫓겨나가는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이제 새로운 대안으로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을 정부에서 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고 지금은 이제 도시재생 뉴딜사업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실지 도시재생이라는 것이 기존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그 틀을 유지하면서 그 지역 주민이나 경기가 활성화 되도록 하자는 취지로 이제 재생사업을 하거든요.
  그것은 충분히 공감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도 문화흐름 중교로 조성사업이 대전시 최초로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사업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해서 이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을 해가지고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제로 커플존이라든지 또 선화동 예술과 낭만의 거리 또 부사동 부사문화마을 사업이라든지 또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중촌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고 또 저희들이 지금 용역 중에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있고 해서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이 일단 열악한 주거환경을 좀 개선해보자 해서 기반시설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도로를 개량을 해주고 거기에 뭐 예를 들어서 가로수라든지 아니면 가로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일단 그 지역주민들이 생활이 좀 생활환경이 개선이 되자는 것이 첫째고 그 다음에 사업을 완료한 다음에 그 지역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 사업은 일반 주택지역에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상권이 좀 이루어진 지역에 대해서 이제 재생사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반시설을 해놔도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기반시설을 해놓고 사후 활용차원에서도 저희들이 고민을 해서 정말 한 다음에 상가가 들어오고 그 지역에 이제 상권이 활성화 되고 하는 거에 주안을 둬서 합니다.
  아까 서울의 조각공원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가장 염두에 두는 것이 치적 쌓기라든지 뭔가 내보여주기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것을 절대 저는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왜?  항상 주민이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고 편리하고 그 다음에 지역이 활성화 되는 것을 대 전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촌동 같은 경우도 그런 취지로 사업을 하고 있고 지금 유천동에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 용역을 수립하는 것도 그 지역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걸 주안을 둬가지고 사업을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 취지대로 저희들도 100% 공감을 하면서 단순하게 이렇게 그냥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이거를 해서 주민생활이 불편이 해소되면서 그 지역이 활성화 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앞으로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빈집정비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아, 예.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저희들이 할 때 기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빈집 정비를 하고 세 가지 주로 용도로 저희들이 이제 임시주차장이라든지 아니면 텃밭이라든지 꽃밭을 조성을 합니다.
  이제 텃밭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당연히 토지소유자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근거리에 위치하지 않고 이제 좀 먼거리에 거주하고 계시면 자주 못 와보니까 지역주민을 위해서 이제 공동텃밭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텃밭 같은 경우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리가 잘 되어야 되거든요.  또 잘 되는 데는 잘 됩니다.
  이것이 텃밭을 아주 잘 가꿔요. 대개 좋아들 하세요.
  그런데 또 안 되는 데는 자칫하면 방치되면 잡풀이 나고 오히려 그것이 여름에 그게 또 환경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고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실지로 사유지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최소한 폐공가를 철거를 하고 한 지역에 대해서는 해당 과별로 해서 한 번씩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이것이 비단 그 과에서 책임질 일은 아니고 좀 우리가 공원과 인력도 있습니다 하고 환경과도 있고 해서 또 해당과도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좀 환경적으로 불량한 곳은 없는지 그걸 좀 챙겨서 특히 여름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름에 집중적으로 어제 그제도 여름에 공원관리에 대한 인력을 좀 늘려라 해서 과에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해서 좀 저희들이 실시간 해서 주민이 좀 이렇게 여름에 생활불편이 없도록 하고 지금 용두동 같은 경우도 정자를 주민들이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하게 예산을 투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실지 이제 탁자 같은 경우도 요구를 해서 해놨어요 해놨는데 이제 다 요구하는 시각들이 다 다르시니까 좀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통일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최대한 주민들이 많은 분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집약을 해서 이렇게 행정을 해나가는데 좀 더 저희들이 섬세하고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좀 기왕에 예산을 투입하고 일을 하면서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이 일해놓고도 욕 먹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더 좀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조성배  예, 위원님 말씀 뭐 100% 공감을 하고요.
  저희들이 매 공사를 할 때 동사무소뿐이 아니고 그 지역구 의원님들 하고 저희 사도위원님들한테 그 공사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올리고 지금 이제 중촌육교 공사는 시 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관내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그거는 저희 이제 시에서도 하고 저희 구에서도 하고 또 이제 통신공사라든지 한전, 도시가스, 상수도 뭐 이런 데서 많은 공사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실시간 전체를 파악하기는 좀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법적으로 공사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하는데 거기는 제가 이제 거기까지는 확인은 안 했는데 앞으로도 시에서 하는 부분에 공사에 대해서도 공사 안내표지판이라든지 또 저희들한테 홍보안내 공문을 저희들에게 주면 동사무소나 이런 데로 또 이렇게 공문을 전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섬세하게 저희들이 챙겨서 우리 주민들도 아시고 또 위원님들도 아시고 동사무소도 알고 저희들도 해서 정보를 공유하면서 또 불편사항 있을 때 해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