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7호
중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23일 (목) 11시
장 소 : 내무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19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의건
(11시05분 개의)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정기회 중 당위원회의 일정도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협조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중구의회 정기회 내무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정기회 중 당위원회의 일정도 오늘로써 모두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간 위원님들의 협조속에 당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되어 고맙게 생각하며 모쪼록 유종의 미를 거둬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웅재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셔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심재신 위원님 나오셔서 당위원회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당위원회에서 채택한 후 본회의에 보고코자 상정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에 대하여는 당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면서 구정업무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시정과 대책, 그리고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한 내용으로써 여러 위원님들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셔서 작성된 것입니다.
그러면 심재신 위원님 나오셔서 당위원회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신 위원 내무위원회 심재신 위원입니다.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위원회의 소관인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업소 등 9개 실·과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그간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구정전반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 서서 불편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제출된 감사자료 및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감사에 임하였고 또한 장수마을과 뿌리공원의 현장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현지에서 직접 확인감사를 병행 실시할 수 있어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감사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책추진에 불합리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지적과 시정 내지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의 고충을 이해하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수행에 대해서는 권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격려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구민을 위한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36건의 시정 및 요구사항을 적출하였으며 집행부로 하여금 도출된 문제점이 조속한 시일내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99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9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위원회에서 실시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시행령 제16조 대전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당위원회의 소관인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업소 등 9개 실·과의 전반적인 업무에 대하여 지난 11월26일부터 12월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방법으로는 그간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구정전반에 대해 주민의 입장에 서서 불편하고 시정을 요하는 사항과 문제점에 대해 제출된 감사자료 및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게 감사에 임하였고 또한 장수마을과 뿌리공원의 현장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현지에서 직접 확인감사를 병행 실시할 수 있어 실질적이고 피부에 와닿는 감사를 이루었다고 봅니다.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시책추진에 불합리한 점이나 미흡한 부분 또는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 지적과 시정 내지는 대안을 제시하였으며 또한 집행부의 고충을 이해하고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수행에 대해서는 권장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을 격려하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협력하여 구민을 위한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하였으나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당위원회에서는 36건의 시정 및 요구사항을 적출하였으며 집행부로 하여금 도출된 문제점이 조속한 시일내 시정개선토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99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99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웅재 심재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당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거기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나름대로 각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여기에 빠졌거나 또는 이 내용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점은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방금 당위원회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들었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거기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사무감사에서 나름대로 각 위원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여기에 빠졌거나 또는 이 내용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점은 삭제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영관 위원 이 자료를 사전에 줬어야지 이제서 줘놓고 검토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검토합니까?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에 대한 수급과 그런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된 것이 없고 간단하게 뿌리공원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주차장 관리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도높게 지적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는 전혀 여기 발생이 되지 않았거든요.
거기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뭡니까,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이렇게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데요.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에 대한 수급과 그런것에 대해서는 전혀 기록된 것이 없고 간단하게 뿌리공원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우리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서 주차장 관리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도높게 지적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는 전혀 여기 발생이 되지 않았거든요.
거기는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항상 뭡니까,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이렇게 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데요.
○위원장 유웅재 그 당시에 뿌리공원 안전사고 문제에 대해서 저도 그때 뿌리공원관리사무소장에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때 안전사고 대비책으로써 그 지역에 위험표시라도 해야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답변이 그 때는 형사건으로 해서 현장을 사실 그대로를 보유해야 하기 때문에 일제 뿌리공원 측에서는 거기에다 위험표시나 금줄 같은 것을 치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정이 비끼는대로 바로 안전관리에 힘을 썼습니다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안전경계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경계석을 만들고 있어요, 안전하게.
지금 경계석을 만들고 있어요, 안전하게.
○김영관 위원 그러니까 요구했던, 우리 당위원회에서 요구했던 내용이 기록되어야 되는데 그냥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 이렇게 너무 넓은 범위에 총괄적인 문제로 써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위원회에서 그러한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시정조치되는 사항을 우리가 그 다음에라도 보고를 받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인데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놨으니까 이런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위원장님!
이게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감사결과의 처리의 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같은 경우가 있었으면 어제라도 위원회의 간담회를 열든지 해서 이 내용을 취합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었어야 됩니다.
묻고 나서 오늘 여기에서 올려가지고 전위원님들이 다 정리된 상태에서 이 감사결과를 채택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것을 여기에서 놓고 나서 읽고서 채택하자고 그러니까 사실 무슨 내용이 어떻게 깊이 되어 있는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또 본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이것을 갖다가 여기서 앉아서 읽어보고 하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퇴색이 된 것인지 그것을 지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위원회에서 그러한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해서 하나하나 시정조치되는 사항을 우리가 그 다음에라도 보고를 받는데 있어서 필요한 것인데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할 것, 너무 포괄적으로 해 놨으니까 이런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그리고 위원장님!
이게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감사결과의 처리의 건,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같은 경우가 있었으면 어제라도 위원회의 간담회를 열든지 해서 이 내용을 취합을 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사를 물었어야 됩니다.
묻고 나서 오늘 여기에서 올려가지고 전위원님들이 다 정리된 상태에서 이 감사결과를 채택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이것을 여기에서 놓고 나서 읽고서 채택하자고 그러니까 사실 무슨 내용이 어떻게 깊이 되어 있는지 알지를 못하겠어요.
또 본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이것을 갖다가 여기서 앉아서 읽어보고 하라고 하는 것이 내용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퇴색이 된 것인지 그것을 지금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김성열 위원 지금 김영관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러한 감사자료라든가 이것은 사전에 좀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야 또 여기에 대해서 검토도 하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그것도 이 자리에서 수정이라도 할 수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자료를 제출도 안했다가 회의장에서 이 자료를 준다는 것은 조금 위원님들에 대한 생각하는 바가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또 삭제할 것은 삭제를 해 가지고 오늘 의결을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일이 없게끔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을 한번 검토해 가지고 이 자리에서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또 삭제할 것은 삭제를 해 가지고 오늘 의결을 보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웅재 지금 김성열 위원님께서 기 배부한 내용을 실은 어제 이것을 이미 전달해서 여러 위원님들 집으로 가져가 가지고 집에서라도 이렇게 보시게 하든가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던 점은 제가 이 자리에서 사과를 드립니다.
또 실은 어제 점심을 잡숫고 난 뒤에 그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사정이 급하다 보니까 성원도 안되었었고 해서 오늘로 갑자기 인박하게 되었는데 지금 김성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우리가 다소 시간이 이 자리에서 걸린다고 하더라도 정회를 해서라도 일단 우리가 이것을 한번 죽 검토한 뒤에 다시 속개해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자리에서 이런대로 서류를 죽 보시고 거기에 미흡한 사항이나 지적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분간이라도 정회를 할까요?
또 실은 어제 점심을 잡숫고 난 뒤에 그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사정이 급하다 보니까 성원도 안되었었고 해서 오늘로 갑자기 인박하게 되었는데 지금 김성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우리가 다소 시간이 이 자리에서 걸린다고 하더라도 정회를 해서라도 일단 우리가 이것을 한번 죽 검토한 뒤에 다시 속개해서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 자리에서 이런대로 서류를 죽 보시고 거기에 미흡한 사항이나 지적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몇분간이라도 정회를 할까요?
○위원장 유웅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정회 중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정회 중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하여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는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채택된 당위원회의 9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금번 회기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코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어서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